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관광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구입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예, 다시 한번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이게 전통명주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연구 모임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관심있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나 아니면은 도시 소비자도 관련이 돼 있어요.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게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 귀리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처손 이거 약초입니다만 요런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호도 동동주, 뭐 요런쪽에, 불술 뭐 탁주 요런쪽에 이제 지금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이것을 가양주로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농외소득 차원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에 박병준 사장이...

예, 저희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또 뭔 술이요? 어떤 술이요?

박병준 우리 그분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분은 이제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그걸로 술로 상품화를 시켜 봤어요?

아직 상품화 개발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개발단계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정정순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게 뭐 술이 어떤 술이 개발이되면 귀리 술이라든가 뭐 불술이라든가 이런 술이 개발이 된다 이러면 홍보를 해서 삼척시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지 발명만 해 놓으면 뭐할거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해서...

개발, 아니 그러니까 개발만 해 놓으면 뭐할거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지금 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서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빨리 판로를 개척해야지 해놓고 손에 가지고 있으면 뭐할거요?

저희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양주 산업쪽으로 하고 이걸 만약에 시판한다 이러면은 이 주류 등록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고 절차가 많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삼척의 어떤 명주가 개발이 됐으면은 판로를 개척해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깁니다. 개발이라 하지 말고 연관돼 있는 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토음식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개발한 것은, 효과는 얼마나 되요?

향토음식 개발 말입니까?

...

이게 예산 부기상에 이제 제목이 향토음식 개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요리실습 관계 요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하고 학습단체 회원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음식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부기가 그렇게 달렸다 하더라도 향토음식 개발은 어느 정도 돼 있냐. 질문은 그 얘기야.

향토음식은 아다시피 지금 저희 곰치국이 최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곰치국이요?

예! 그전에 지금 이제 시중에 많이 지금 하고 있는게 한 십오육년 전에...

곰치국? 파는거?

아, 그게 곰치국이 저희 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시도를 한겁니다.

곰치국이 옛날부터 벌써 우리 할머니때 부터 다 하던건데 뭐...

아니, 최초 단계가 그렇게 된겁니다.

아이 시끄러.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발달된게 그렇게 됐고 그밖에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략적으로 개발할려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벌써 예산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예산 안섰습니다. 지금 교육비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기를 똑바로 달란 말이요. 질문할 것 제대로 하게.

예, 아마 그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곰치국은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거기 326쪽을 보면 15억 5,647만원 왜 깠어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유기농 연구교육관 제2지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만료되야지 이제 잔액금을 지불하는데 아직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시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돌려가지고 쓰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3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 이거 1억 1,500 어디에 쓰는 거예요.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0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 1차 추경 해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쓰냐고요.

건강관리기구 저기 하는 예산입니다.

예?

건강관리기구... 건강관리기구 예산이 이게 지금 농촌문화관설치로 이렇게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구를 많이 지금 배정을 해놓고 있는 기구도 고장이 나서 서비스가 잘 안돼서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 알고계시죠?

예!

그런걸 좀 순회 해가지고 전번부터 좀 고치라 그랬는데 계속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사줘도 이거 사실 문제고 또 그렇다라면은 전문적으로 그런 기계를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이 작동요령도 잘 몰라서 오작동 하는것도 있거든요. 고장나서 그런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 분들은 작동해갖고 이게 다 전자 그거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자꾸 고장났다라고만 그래요. 그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를 지급해준게 얼마나 되지요? 양이 엄청날 텐데요. 각 경로당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데는 약 한 19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190군데인데 190군데 한번 순회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회적으로 정기적은 못하지만...

해야되요. 그게 왜 그렇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물론 뭐 여러군데 있으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해도 되잖아요. 각 마을에 노인정에 기계 혹시 고장 난 것 있거나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쯤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고장난게 몇 개고 뭐 어디고 해서 이거 구입할 때 고장나는거 서비스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면 한번쯤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급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으면 뭐하냐.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5대때도 한번쯤 이렇게 순회를 해서 우리 고가품을 갖다 구입을 해서 주는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회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순회를 좀 해주고, 또 우리가 노인정에다가 지금 소화기 투척도, 그건 뭐 사회복지과 일이지만은 그 투척기도 사용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을 또 그쪽부서한데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좀 잘 좀 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더, 사실 그 분들은 고장만 나면 새거 바꿔 달라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한번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아, 친환경. 같이 안했나? 예,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 하단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당초 볍씨 23톤을 예시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액 충당금 56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이라든가 각종 뭐 친환경 육성지원, 최근에 한 5년간 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로운 뭔 작물을 개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년 동안에 새로운 뭐가 있었는지?

친환경쪽에는 우리 뭐 쌀겨농업이라든가 하여튼 100ha이상...

아, 옥수수 생산시범도 마찬가지고 좀 획기적인 삼척을 위해서 했던 뭐 그런 부분, 5년 동안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은거 계속 다시하고, 다시하고 재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새로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벼쪽에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우렁이농법하고 쌀겨농법 이런게 확대가 됐고요...

고사리재배 이런거 말고 있잖습니까. 고사리 재배한다고 지금 뭐 돈, 예산 쓰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농민의 실 이익을 줄 수 있는 농업에 뭔 새로운 어떤 현실에 새로운개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블루베리라든가 뭐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던게 있으면 얘기 해보라 이말이예요. 그래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이 이제 앞으로 곧 될건데 새로운 어떤 품종이 없으면 예산 다 전액 삭감이다 이 말이예요. 5년내내 새로운게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단 말이예요.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뭐 새로운걸 보급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이말이예요.

내년에 블루베리라든가 산마늘 그다음에 사과 이런걸 지금 시설작목으로 들어가...

아이, 다른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삼척의 그걸 하라 이 말이예요. 옥수수는 홍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삼척이, 삼척만의 어떤 특별,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그런걸 개발을 해야지. 지금 남이 하는거 뭐 감자를 한다든가 옥수수를 한다든가 고사리를 한다든가 이게 남이 다 하는거 여기 뭐 경쟁력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삼척만의 경쟁력을 갖고 삼척이 그걸해서 “야! 이게 소득이 되겠다. 우리 농가에서 이런 이런걸 재배하면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런걸 좀 얘기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건 개발을 하나도 안하고 뭐 있던걸 맨날 해갖고 이거 좀 더해보고 예산세우고 이거 안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뭐가 나와야지 농촌기술센터에서...

내년도...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것도 많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거예요.

블루베리라든가 산마늘, 사과도 작년...

사과는 대구잖아요.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도 재배가 가능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내년부터는 진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고 “야, 삼척에 그거” 삼척하면 그럴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식품, 작물 이런것들을 좀 한번 내놔보세요.

예!

그때 그런 부분을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면서요 금연클리닉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금연에 성공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단장님 352페이지 보면 총괄적인 사업비가 62억이 삭감됐잖아요.

예!

이게 도비가 지금 삭감된거예요? 45억은?

예! 이 도비를 원조아파트쪽 이래갖고 건축과로 전부다 예산을 이관시켜...

이관한거라고 지금 그러는겁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원조아파트 때문에 다른 사업은 다 그냥 철회가 되고 그리로 싹 지금 가고 있지요?

기존에도 이제 원조쪽으로 편성돼 있다가 요번에 추경에 좀...

예?

기존에도 원조 쪽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게 이제 추경때 정리를 한겁니다.

시가지 도시경관정비 10억도 까졌네.

아, 요거는 석공 앞에 정비를 할라 하다가 석공 부지가 협의가 안돼 갖고 요거를 변전소 이전쪽으로 10억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변전소 이전 정비사업에 10억이 왜 투입이 더 되지요?

아, 그게 당초계획이 40억이잖습니까.

예!

40억인데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20억하고 도비 10억이 돼 있어갖고, 요번에 도비 10억을 추가 편성 해갖고 40억을 마저...

우리가 석공에 받는 것은 그 땅 받았어요?

어디 말입니까?

석공이 자부담, 자부담으로 한다 했던거...

예! 풋살, 예!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도계 주거단지 개발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거예요.

아, 그것도 뭐냐하면 캐디숙소 앞에 BTL사업을 할라 하다가 요번에 건축과로 전부다 과목이관했습니다.

건축과로 다 다시 또 넘겼습니까?

예!

그 돈가지고 다 저기 할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원조아파트?

일단은 저희있는 부분은 공공주택개발분야는 전부다 건축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기정 서 있다가 예산이 빠져나갈때는 왜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이제 금년도 돈이 사용이 안되면 도비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BTL사업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원조아파트 짓는데, 마무리 하는데 뭐 150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감가상각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요.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말이 150억이지 150억인데 지금 몇세대 완료됩니까.

지금 2동에...

80세대예요? 그럼 1동에 지금 기존에 뼈대도 있고...

7층까지 있습니다.

7층까지 있는데, 그럼 총 80세대를 지금 완료할라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80세대에 150억이면 동당 얼마 들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80세대 2동 160세대 아니고 총괄 80세대 아니예요?

동수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2동인데...

2동, 1동에 그럼 75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대수는 놔 두더라도.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동수 정확히 몇동인지 몰라요?

지금 우선 80동 해가지고 한 120억 정도쯤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80동을 해도 120억이라는 돈은 한동에 그러면 1억 5,000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뼈대까지 다, 철골구조물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25%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이제 건축비에... 25% 계산되면 그 나머지 25%도 하나도 없다라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된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적은돈 들여서 알뜰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쪽에 120세대를 지을려고 캐디숙소 앞에 우리가 가설계를 해놨던건데 거기에 총 얼마 들었나 하면 34평형 짜리가 백 한 오십억이나 육십억이면 120세대를 들인다 그랬어요. 120세대를... 그런데 지금 80세대를 짓는데 돈이 뭐 최하 내가 어제 얘기 잠깐 듣기로는 150억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내돈 아니라고 거기에 좀 이렇게 신경쓰지 아니하지 마시고 좀 감가상각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역 주거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적은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그 돈의 가치가 1억 5,000이라는, 아파트가 1억 5,000이라는 것은 기존에 건물이 뼈대가 있는데 1억 5,000씩 들어간다라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거라는 얘기죠. 그 문제가...

기계실을 따로 빼야되기 때문에...

아니, 기계실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통괄적으로 건축비 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돈의 효율성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좀 적게 들여서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에 활용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왜 그렇냐면 120억, 80세대인데 120억 들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역에 그거 하는거라 그래도 좀 그런부분은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인데, 이 비축기금도 줄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내려오기는 50억이 왔는데 다른데 또 들어가는...

그게 당초에 임대아파트 거기도 36억이 서 있던게 그게 이제 완전히...

또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 예!

임대사업비 총 얼마, 얼마가 싹 다 들어가...

45억, 5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건 당초예산에 원조아파트 그 예산 섰던거...

아, 그럼 여기 지금 62억 삭감된 부분에서 우리가 신설된 여기 5억하고 몇 개 빼고는 전부 그 임대아파트 짓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에도 명목이 이걸로 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탄개비가 올해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 안들어온다 그러지요?

예!

그 대응 대책을 삼척시에서 뭘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도를 비롯해갖고 4개 시군에서 지금 어제 강원일보 보도도 됐지만은 저희들 신규 비목을 설정해 할라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일몰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갖고 이제 마무리사업 쪽으로 금년에 할라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또 기재부에서 자금을 지금 배정이 안돼갖고 지금 현재 어제쯤 확인해 보니까 다시 또 절충을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탄개비는 10년으로서 올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폐광 기금이라 이래갖고 1년에 한 140억 정도 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탄개비 자체를 어떤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계지역을 가니까 거기는 뭐 현수막이 아주 뭐 완전히 물결을 치고 있고, 삼척시내는 전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 태백을 가니까 상당히 또 관심을 표명해서 쭉 있는데, 이게 왜 같이 안움직여 집니까.

그게...

이게 같이 움직여져야지 뭐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이러는데 이 탄개비는 도계 밖에 없나요? 도계에 탄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강원대학교 학생들 45억씩 또 줘야 되는데 어디서 줘야됩니까? 기금에서 또 줍니까?

예, 탄개비에서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폐광지역 중심으로 탄개비가 편중되다 보니까 폐광지역내 진흥사업비라 하다 보니까 같은 도계라도 이 아래 마교 이 아래쪽에는 또 폐광지역이 아니니까 관심이 또 없습니다. 그렇고, 태백같은데는 이제 전체 지역이라...

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렇지만은 우리 삼척시는 이 예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여유롭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건 집행부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지하게 답답한데...

의원님 지난번에도 부시장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기재부라든가 도 뭐 지경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태백이나 그다음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조로 해갖고 다시 적극 대응을 해갖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개 시군도 중요하지만 삼척시도 지금 이게 통일이 안되고 있다 이말이예요. 삼척시가 이런 예산이 지금 없어지는데 대해서 도계 일부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환기시켜야 됩니다.

예!

전체 삼척시로 환기시켜서 삼척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요. 이런 부분...

예!

이 예산이 얼맙니까 도대체. 이 예산 없어지면 그 예산 어디서 대체를 합니까.

그렇죠. 의원님 지적분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개비 때문에 우리 시비가 다른 또 지역에 배분이 많이 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사회단체를 다 연계를 시켜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현수막 정도는 좀 걸려있어야지요. 다른때는 현수막 잘 도 걸어놓더니 왜 이럴때는 전혀 액션을 안취합니까.

예!

해서, 어떤식이든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도 뭐 싹 해서 로비할 수 있는대로 로비하고 아니면 시위할 수 있으면 시위하고 이런식으로 이게 어떤 주위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그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보다 9억 1,427만 2천원이 증액이 된 161억 3,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을하수도 설치 운영비 2억원, 세부내역은 마을하수도 시설보수가 2,000만원, 하단에 풍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1억 2,000만원, 미로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4억 3,751만 2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삼척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감리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돌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은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억 2,1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기타 회계 전입금이 1억원, 일반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제세공과금이 5,0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5,000만원, 시설비에서 하수도 준설비가 1,000만원, 하수도 보수 설치비가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 목차,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수입이 총 125억 8,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8,018만원이 되겠고, 영업외 수익이 16억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본 잉여금 수입이 6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일반회계하고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25억 8,566만원 똑같은데 영업비용이 57억 6,089만원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이 4억 8,05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이 60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가 1억 1,3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중간에 보면은 급수공사 수입이 2,900만원,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증액 국고보조금이 10억이 되겠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억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3억 4,750만원이 증액된 58억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에 상단부에 상수도사업소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6,000만원이 되겠고 그 하단부에 상수도사업소 급수관 응급복구비가 1억원, 도계상수도 급수관 응급복구비가 7,000만원, 근덕상수도 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그다음 53쪽 하단부에 원덕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억 150만원이 증액된 67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광진, 후진 배수관로 확장공사 6,000만원, 도경, 등봉 배수관로 확장공사 6,000만원, 미로 하거노 배수관로 확장공사 9,000만원, 마평 정수장 수도시설 정비공사 2,500만원, 마교정수장 시설물 보강 1,700만원, 성북가압장 건물 도색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옥원정수장 펌프 및 전동기 설치공사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옥원·동막정수장 취·송수 펌프 설치공사가 2,400만원,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속측정기 구입이 2,500만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1억, 요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용역비가 5억 8,600만원, 원덕상수도 통합운영 용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평정수장 연수화 감리비가 1억, 근덕상수도 증설사업 감리비가 1억, 하단부에 근덕상수도 증설사업비 부지매입비 3,000만원, 61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

수고많아요. 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왜, 이게 왜 삭감됐어요? 이거 5,000만원씩 주게 돼 있는걸 2,300이나 삭감됐는데?

몇페이지?

358페이지요.

...

맨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게 5,000만원씩 주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됐냐 말이예요.

하고 남은겁니다.

하고 남은게 어디있어요. 다 줘야지 다른것도 하지 무슨 얘기, 뭐 돈이 없어서 못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을 통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마을 통장님, 통장님 다합니까? 그걸

어쨌든간에 주민 총회를 열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시켜줬는데 조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말도안돼지. 다 줘야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왜 삭감을 해요.

예, 앞으로 뭐 더 할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어디에 증액을 시켜요?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참 나 무슨 말씀. 매년 5,000만원인데 뭐 내년...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 되겠어요. 이거, 이 예산 어떻게 할거예요. 아, 있는걸 삭감하면 그동네 뭡니까. 뭐 할데가 없어서 삭감합니까? 할데가 쌔버렸다니까 가보면. 오분리 가면 쌔버렸어. 할 일도... 도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예산이 없어 못하는데 예산을, 뭐 삭감을 해갖고 줄 것도 뺐어온다는게 얘기 되요 이게.

하여튼 뭐 어쨌든간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자기 몫을 못찾아 먹는, 이거는 바보가 돼 버리는데...

이거 뭐 갈라줘봐야 얼마 안되니 남양동만 한군데 다 줘 치워버리지.

바보가 되는데 그 얘기가 되나. 안되지, 지금 안그래도 며칠 전에 오분리 보면 연탄창고 무너지면서 집이 약간 이렇게 파손된데가 있어요. 그 소하천부분...

예!

그거 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을 주든가 돌려서 주세요. 아셨죠?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연탄창고가 어떤지...

검토는, 남의 예산을 가지고 검토한다는건 또 뭐요. 나 참나.

저희들이 뭐 이걸 삭감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아니, 소장님! 남의 예산을 갖고 검토 하긴 왜 검토를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검토 자꾸 하실랍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 그 부분, 소하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돈이 한 최하 5,0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플러스 해갖고 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수고많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뭘 운영하는건데 이게 4,500...

지원센터 운영은, 그것은 이제, 여기 지금 나와있는거 말씀하시는...

아, 그러니까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원센터 우리시...

학습관 있잖아요.

예!

학습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또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저기...

아, 그런데 그 직원들도 있는데 이거 왜 운영을 해요?

아, 그것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 뭐, 뭐인데 이렇게 많나요? 이게

거기는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 그런데 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인데, 누구누구 있어요?

지원센터에는 지금 김현미 혼자 이제 근무하고...

누구요?

김현미

한명이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관리에 뭐 500만원씩 600만원씩 들고 이러는데...

아, 그것은 이제 계속 연간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아, 시에서 홈페이지 지금 관리 안합니까?

시 자체에서는 전체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같이하면 되지 이거 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러나요?

아,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필요되는 소요경비지 그게 뭐 별도 운영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싸이트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하면되지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식으로 이게 뭐...

그건 학습관 전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싸이트를 삼척시청에서 하나 별도로 하면 되잖느냐 라는 얘기죠.

그걸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쓸데없는 예산이 아니요. 그리고 그 센터장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센터장은 뭘 지원해줘요?

센터장은 이제 이론적인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시에서 뭔 지원을...

요런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예?

프로그램...

아, 예산을 뭘 지원해주냐고요.

어디 말입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아, 그것은 한달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얼마씩 지원하는데요?

120만원입니다.

그 뭐 쓸데없는 그런 예산낭비를 하고 그래요. 지금 평생학습관 직원들이 이거 할 능력이 안됩니까? 능력이 안되면 이걸 운영을 해야되고 능력이 되면 이거 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능력 그런 것 보다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론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는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능력이 충분히 되지요?

예! 됩니다.

직원들 충분히 능력이 되지요?

예!

그럼 이건 안해도 되지요?

안해도 되는...

이거 내년부터는, 올해 뭐 기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이거 운영을 안해도 평생학습관 직원들이 운영이 되지요? 충분히...

그것을 뭐 꼭 된다 안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론적인 면이나 이런것들은 또 지원을...

아, 특별히 할게 없잖아요. 뭘 하는데 그 뭐 한사람이 가서 뭘 한다는 이 말이예요. 지금

그 이제 센터장하고 한사람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럼 센터장은 120만원 주고 있고, 그다음 그 직원은 우리 시청직원인가요?

예! 시청직원입니다.

그럼 시청직원이 다 하는데 뭐 따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직원이 다 하는데.

같이 하지요.

아,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이 와서 하고 센터장, 이거 필요없는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 딱 잘라서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단 말이이요. 예산낭비 하는데 뭐 곤란하다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그것을 꼭 예산낭비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낭비지 그럼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그러면 누가 직원이 그것도 할 줄 모릅니까. 예? 직원들은 그거 할 줄 몰라요?

교수진이 우리 보다는 또 실력이 나은면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면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뭐 제도지요.

됐어요. 됐고. 됐어요. 내가 또 얘기를 또 할테니까. 기다려요. 그리고 강사수당 이래저래 다 하면 한 1억 6,000인가? 전부다 하면 1억 6,000 정도 되지요?

예!

무슨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강사수당이 1억 6,000씩 나갑니까? 뭐하는겁니까? 이거

강사가 전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읍면동, 우리 평생학습대학 강사, 그다음에 읍면동 은빛교육,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이런쪽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자 프로그램 자체가 배운사람 계속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러잖아요. 새로 거기에 참여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참여를 왜 못합니까. 공모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지금. 그 중에 몇사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하는거 아니예요. 누가 와서 나한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몇사람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그건 그분이 잘 못 얘기한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세부내역서, 수강했던 내역, 하는사람 체계적인 내역을 다 다시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범위를 3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중 삼중 계속 나오면 책임져요. 무슨얘긴지 아시죠?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3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기타반이면 그사람 또 하던 사람이 중급, 계속 이어져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아, 자리가 왜 없습니까.

현실이 그렇는데 왜 자꾸 세우고 그래요. 진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못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준비를 못해 그런거지 왜 자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교실 활성화. 이게 무슨 활성화예요. 이게 이 예산은 또 증액이 돼서 3억 5,600이 됐는데 뭐 이거 도대체 뭐하는거예요. 지금

...

이거 대회, 학습축제를 며칠간 해요?

3일간 합니다.

3일간, 하루에 얼마씩 쓰는거예요.

1억 3,200이니까 뭐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500정도 되겠습니다.

전부다 하는게 예산이 1억 4,000밖에 안되요?

그 1억 3,28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 오천만원씩 써서 그 효과는 뭔가요?

효과는 이제 1년간 배운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런 학습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그 행사장에 전부다 참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면 그 뭐 주는게 뭐지요? 그게 나오면 뭐 이거 주는거 있잖아요. 참여를 하면...

뭘 말씀하시는... 작년에 저희들이 참여를 좀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일동안 계속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념품을 조그만한거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하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런 부분이, 여기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요. 이사람 저기가서, 저사람, 이사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고싶은 사람이 못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은 좀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개를 할때 좀 일찍 오셔서 등록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정말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또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곧 세우시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와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요. 거기에 내역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의 수당 내역을 가져와서 이 사람, 몇사람 도대체 했는지, 그 사람이 이거 했는지 저거 했는지 분명히 거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런데 1년을 하고 못하고 또 다음에 다른사람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실분은 계속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는게 평생교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꾸 진입의 벽을 막는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 강사명단 그다음에 과목...

제출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부분, 수당내역을 정확하게 그 사람 수를 그냥 뽑지 말고 이사람, 저사람 했는데 몇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동일의 인물들은 별도로 추려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딱 가져오세요. 거기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왔을때는 관장님 반드시 책임을 내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예,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라고 선정이 된거지요?

예!

어떻게 선정이 된거예요?

그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겁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국비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따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아놓고 국비를 868만원 받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 뭐가 있지 않느냐.

지금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향이 지방자치단체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금 이 평생교육도시라는 브랜드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지원은 전혀 안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라는 큰 우리가 타이틀을 얻은적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선정을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거의 뭐 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평생학습도시진흥 우리 총 우리 13억 쓰는중에 9억 5,466만원이 평생학습진흥비에 쓰는데 국비가 860만원, 이 시비가 9억 4,5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간과를 해야될지 앞으로 계속 우리 평생학습도시라 하면서 가는거고, 또한 문제는 또 뭐냐하면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인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축제에 저도 이렇게 매번 가보지만은 좀 뭐라그럴까. 자화자찬이라 그럴까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1억 6,000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러잖아도 우리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거 축제하는데 물론 뭐 사업부서에서 또 평생학습에 또 거기에 책임자로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저것 할려고 하는건 좋지만은 그래도 예산의 활용성을 봐서 하루에 4천만원 5천만원씩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3일동안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알뜰한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해야될 것 같구요, 뭐 어차피 마지막으로 아까 두분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뭐냐하면, 뭐 관장님 잘못은 없습니다. 전혀 잘못은 없는데, 단, 우리가 도계라든가 이런데 보면 기존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기존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면되는데 거기서 계꾼을 만들어. 계꾼을... 쉽게해서 노래, 가요경시대회다 하면 그 강사 한사람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따로 모여갖고 회비를 만원씩 이만원씩 걷어가지고 자기네끼리 하다 보니까 그 코드가 안맞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계도 노래교실이 두개 있지요?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하는 단체가 바로 그건데, 그걸 갖다 관장님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뭐랄까 관찰을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앨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회원들의, 배우러 온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야! 회비 모아.” 그러면은 다른사람들 딱 들어가서 봤을때는 “쟤 우리편 아니야. 안 끼워줘”하면 들어가질 못하는거예요. 배우러...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또 따로 나와서 또 만들고 한팀을. 그리고 거기 좀 대달라 그러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지도 관리를 잘해서 밑에 강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스스로들 다 그냥 스스럼없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뭐 이거 배우고, 이거 다 배우고 나면 또 저거 배우고 하는 것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이제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축제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도 내년부터도...

예! 최대한으로 아껴서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만 10억씩 들여가지고, 이것도 좀, 우리가 또 뭐 다른 축제도 뭐 이 삼억씩만 들어가도 난리가 드는데 좀 우리가 삼척시도 이제 축제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애요. 그래서 행정감사나 모든걸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도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데 관철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30일자 내수면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변성구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추경예산은 1건으로 기정예산 5억 9,514만 2천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6억 5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1천만원은 내수면개발사업소내 수중 배수펌프시설 및 연결호스 구입건으로 이는 갈수기를 대비한 사육장 내 원활한 수량 유입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내수면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엑스포타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총 예산액은 14억 3,41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73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0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증액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900만원, 공연 홍보비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1,500만원은 과목만을 조정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동굴전시관 디지털 영사기 램프 교체에 1,900만원, 동굴전시관 시설정비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저기 민간행사보조 해맞이행사 있지요? 232페이지에 해맞이행사 운영비?

예!

이거 어떻게 할라고 이런걸 세우나요?

해맞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 직영행사와 읍면동 재배정행사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동과 근덕면, 원덕읍 해맞이 행사비에 약 4,000만원 정도를 재배정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저희들 자체행사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을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왜 책정 했나 이말이예요.

내년 1월 1일이 얼마 안남아...

정리추경할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때 하면 예산이 확정을 해야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하는데 예산확정을 안시켜주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 준비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예산은 뭐 12월경 가서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사전에 좀 해주시면...

불꽃잔치는 계속 합니까?

불꽃놀이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금년에도 한 그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1,800에 계속, 계속해서 뭐 광일화학인가 거기에만 계속 계약을 했던데...

지금 현재 관내에는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까? 화약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어요?

관내에는 지금...

왜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뭐 회계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 왜 한회사한데 그렇게, 광일화학이 뭐 도대체 무슨회사예요? 시하고 뭐 연결돼 있습니까? 왜 그 회사만 계속 주냐고요.

아니, 뭐 그 관계는 뭐...

그거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어쨌든 내 얘기를, 이 내용자체가 매년 1,800인데 광일화학만 가 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뭐 광일화학이 도대체 어떤회사냐 이말이예요. 지금

저희들은 뭐 그 관계까지는 답변을 드릴수...

그리고 불꽃놀이도 좀 자제를 해요. 물론 연초니까 해야 되는건 맞아요. 삼척도 1년에 한 3번 정도만 딱 할 수 있게끔, 이거 비가와도 쏘고 말이지. 비가 오는데 불꽃을 왜 쏩니까. 그게.

준비 잘 하도록...

이문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하면 안되요. 안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대형 군장비 전시하는거 있지요.

예!

이거 분명히 의회에서 이거 안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예산 다 지금 삭감했습니다. 요번에

완전 100% 삭감이 된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 정지하고 난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했는게 7,0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이 예산은 어쨌든 들어갔으니 어쩔수 없겠지만은 여기 들어오면 안되요. 안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