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강구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호)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외고 공사장 붕괴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보람·감동을 주는 선진 울산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힘써 왔으며, 오늘 이를 위하여 사용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2,169억7,731만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383억6,88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1,786억851만4,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786억851만4,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84건에 1,087억원 그리고 사고이월 11건에 342억원을 2010회계로 이월하고 나머지 356억535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2,193억3,605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8%를 수납하여 1조2,169억7,731만4,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6억505만9,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기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에서 26억763만8,000원을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383억6,88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0억316만원입니다. 순수불용액은 382억1,041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3.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383억6,880만원이며 인건비는 4,789억원, 물건비는 484억원, 이전지출은 776억원, 자산취득은 1,573억원, 상환지출은 247억원, 전출금 등은 2,511억4,828만6,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신종플루 확산방지 기구구입 등 6건으로 지출결정액 10억5,253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1,751만7,000원이며 잔액은 3,501만9,000원입니다. 지출결정사유는 신종플루 확산방지 기구 구입비 등 4건, 서생중 편입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BTL사업 지체상금 중재에 따른 과납분 이자 지출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학생수용계획 등 22건에 263억8,2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창의과학관 시설물 제작설치 경비 등 125건으로 111억6,006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부터 공·사립학교 전출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산편성 시 공·사립학교 구분이 어려운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상호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운영비 등 84건 1,087억5,538만9,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수업도입 맞춤형원격연수 컨텐츠 제작 등 11건 342억4,777만1,000원을 공사 및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불용액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382억1,041만3,000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69억원, 물건비 30억원, 이전지출 6억원, 자산취득 179억원, 상환지출 987만2,000원, 전출금 등 49억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원 등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25억원, 예산절감 2,149만5,000원, 지급사유미발생 49억원, 집행잔액 206억7,39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 7,083만6,000원이 증가한 23억562만8,000원입니다. 2009년도말 채무액은 5,175억8,756만5,000원으로 차입금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514억7,144만4,000원을 발행하고 교원 명예퇴직금 지방채 54억7,000만6,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9억5,527만원이며 BTL은 화봉초등 3개교의 BTL사업비 772억5,688만8,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25억9,181만5,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96억3,22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486억6,304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401억8,707만2,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084억7,597만원이 증가한 2조4,163억3,20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013점, 129억8,784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폐기 등으로 2,534점, 93억8,106만7,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수량은 521점이 감소하고 금액은 36억677만4,000원이 증가하여 수량 1만5,617점, 금액 854억784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총자산이 1조9,938억5,075만7,000원이고 유동부채 등 총부채는 2,808억1,029만1,000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1조7,130억4,046만6,00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9,977억1,410만8,000원이고 비용은 9,211억 965만9,000원이며 운영차액은 766억4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도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세입 수납률 관련해서 결산서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년도 미수관련해서 2008년도에 수납률이 22.4%였고 2009년도에 보면 10.6%로, 10.6%밖에 수납률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원천적으로 서생중학교 기숙사건립비 22억원을 2009년도에 수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공정을 당초에 22억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10년도3월15일에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받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미수납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뒷페이지에 보면 납부자 태만으로 인해서 5,1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의의지에 따라서 수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수납부분에, 미수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364페이지에 성질별·원인별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1%로서 큰퍼센티지는 아니지만 금액상으로는 38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불용액 원인에 있다고 봐집니다. 원인별 분석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26억원이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원인이 있지만 첫째, 여러 가지 발생된 원인은 전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예산절감책도 있었고 그 다음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또는 행사 이런 내용들을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주 원인은 그 남은 내용들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장학재단에서 과학관건립비 240억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놨던 9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됨에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 예산과 비교해 볼 경우에 불용액 비율은 시 예산과 비슷합니다. 시에도 불용액이 3.2%로 비슷한 수준인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로 미발생한 불용액이 4.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작년에 신종플루나 이런 것 관련해서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도 똑같은 신종플루나 이런 게 와서 똑같이 예산을 못 쓴 부분인데 그것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에 좀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종플루때문에는 국외연수가 또는 국제교류업무들이 대부분 사업취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많이 남은 것이 90억원 정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롯데재단에서 240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과학관 옆에 인재관 지을 돈은 다 집행했는데 과학관건립비 몫으로 90억원 정도가 절감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도 최대한도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조정하여 예산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책을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 재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결산 목별 조서쪽으로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7,497억원이죠.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교육청 예산액에서 근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보다 오히려 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안 크지만 2008년도에 비해서 144% 대폭 증가한 반면에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2008년 대비 1.8%인 13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수입액에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2008년보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와서 교부금 자체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년에 제가 중앙정부이전수입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 부처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2008년도에 안이 잡힌 상태에서 교부금이 줄어서 지방채 승인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보다 중앙정부 전체의 규모가…….

타 도시도 같이 전체적인 감소.

예.

어쨌든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금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도 계약심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만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심사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공사계약하고 물품구입 등등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물품구입 등등은?

물품구입도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조달청에 하고 나라장터라든지 교직원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 등등해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혹시 교육청에도 각종 공사설계라든지 물품구입비용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계약부서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시의 경우 2006년1월에 계약심사담당제가 설치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계약심사과를 해서 13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해서 설치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및 부실방지를 위한 심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절감액이 총 673억원이나 되고 2009년만 해도 105억원이나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시에 설계심사도 병행함으로 공사부실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사나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방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업무형편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부분보다 더 큰 절감효과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봐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시철위원 추가질의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계약관련해서 전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산초등학교 체육관 붕괴사고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절감차원이나 이런 데서 쉽게 이야기해서 동바리라 하죠. 전문용어로. 동바리 자체가 일반적으로 체육관의 높이가 상당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바리 자체가 일반 동바리로 하다보니까 레미콘 타설과정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공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역서에, 제가 내역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내역서에 금액 자체로 보면 일반 동바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동바리와 시스템동바리 자체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떤 설계시방서에 제가 알기로 보통 올라오면 어느 정도 미터 이상 되면 시스템동바리를 쓰도록 올라오는데 시나 교육청이나 보면 그것을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 바꾼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붕괴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도 충분히 2차, 3차의 발생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특히 고가 되는 공사부분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발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은 설명보다는 질의쪽에 무게를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질의한 이외의 것은 설명을 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아까 윤위원께서 먼저 미수 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납액 중에 민간이전수입 22억원이 미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2억원을 서생중학교 기숙사 건립비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우리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도6월24일자로 맺었는데 그 내용에서 공사비를 기숙사를 어느 정도 지어야 돈을 주지 그냥 설계해서 공사계약됐다라고는 우선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윤곽이 나타나면 22억원 정도의 공사를 했을 경우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2월말까지는 사실 줬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올건데 3월15일에, 한 15일 정도 경과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수업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22억원에 대해서는 수납이 다 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 됐고, 그 외에 보면 방금 답변하신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징수유예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사유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 재력부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수업료관계는 채무자 재력부족이 나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사무소에서 수령했던 수업료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했던 수업료를 학교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우선 생활에 급하니까 생활고 해결을 위해서 그 돈을 먼저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학교에서 독려를 해도 재력이 없으니까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거의다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 외에는 미수납금이 조금 있는데 기타사유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업료지원금이 2명분, 그 다음에 학비에서 지난연도 그것은 각종 과태료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주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은 재력가도 있고 재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거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은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소멸시효기간이라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올해에는 2009년도분을, 전년도에 과년도수입분을 올해 잡습니다. 잡아서 올해도 수납하지 못하면 올 연말에는 불용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꾸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생활지도라든지 기타수업료에 대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종전보다는 많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학교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수납은 잘 해 주시고, 소멸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결산표상에 불납결손액이 5,300만원 올라온 것이 그런 용도입니까?

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미수수익을 남기지 말고 결손처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런 심적인 부담을 안 가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당해현도에 1,487억원이 증가하고 402억원이 감소했는데 증가이유와 감소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지금 증액된 대다수가 신설학교라든지 증축 이런 내용들이 증가됨으로 해서 늘었고요. 그 다음 토지도 신설학교일 경우에 토지매입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소는 철거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보유했다가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부지같으면 환매를 한 경우 그리고 환매한 학교도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감소도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를 감소했는데 감소가 4억원밖에 안 생깁니까?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이게 4억원이 아니고 401억원입니다. 401억원인데 여기에는 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감가상각도 들어있고요. 감소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어느 정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조치했으면 장부가액이 감소되는 것이지 물건 자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기본자료를 제가 전부 안 가져왔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회 검토보고서인데 현재 교육청에 채권·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채무가 현재 당해연도 발생액이 증액발생액이 1,00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BTL사업하고 차입금사업이 있다고 했거든요.

차입금 중에서 채무발생액 514억7,000만원은 거의 학교여건개선 그러니까 신설학교 짓는 경비,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보조를 100억원 정도 받은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514억7,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BTL은 화봉초등학교 지금 동대초등학교, 강남에 백합중학교, 지금 현재 강남중학교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BTL사업비 770억원, 그러니까 원금하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을 책정한 금액이 770억원입니다.

2009년도현재이고 현재 이 사업 개수 외에 BTL사업은 추가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재정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을 처음 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 지방채무로 넘어옵니다. 교육청채무로…….

그런 것이 장·단점을 계산해 보니까 물가상승요인하고 이 내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손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후대에 채무를 남겨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2세들한테 채무를 남겨주고 교육환경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세대는 먼저 교육환경 좋은 데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요. 후세대한테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그것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의 지방채하고 교육청의 지방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지방채는 학교신설이라든지 BTL로 하든지 교과부가 지방채를 승인해서 해 주든지 다 중앙정부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상환해 주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지방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27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를 보시면 단기금융상품 2008년도에 150억원 맞죠? 밑에 투자자산에 장기금융상품해서 250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장기금융상품 250억원만 있고 단기금융상품은 소멸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속기에 필요하도록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공채로서 채권을상환했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상환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2009년도에 와서?

예.

어떤 용도로 예치했다가 어떤 용도로 상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11년1월이후 만기도래하는 예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환한 내용입니다. 장기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융상품 150억원이 없어지고 장기금융상품 250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억원은 1년 이상 단기로 해서 농공채로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50억원은 지난번에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소멸되고 그 다음에 새로 250억원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취지는 왜 150억원, 250억원을 400억원을 예치했다가 2009년도는 150억원이 만기가 도래됐겠죠. 없앴는데 이런 취지는 뭐죠?

현재 저희들이 1년 이상짜리를 예금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예치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과부에서 자금이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월 단위로 자금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부된 자금을 가지고 예금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금액을 예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았든 지방에서 받았든 간에 4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이유로 받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보통 300억원 정도 돈이 내려와 집니다. 그런데 이 신설이 당해연도에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걸쳐서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150억원은 어떤 학교에서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 말씀이죠.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50억원이 어느 학교에서 얼마를 쓰고 남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같은 것은 하면 당해 첫해연도는 부지매입비나 설계비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교부금 줄 때 돈을 전액을 당해연도에 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으다보니까 교육청으로서는 평잔, 매월 자금이 쓰이는 돈이 있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오는 돈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연말까지 매달 쓰는 자금과연말까지 안 쓰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정되는 자금을 계산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기위해서, 쉽게 말하면 학교같은 것은 돈이 2년치가 전년도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모으면 교육청이 매년 이월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을 해서 ‘아, 금년도에는 자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정이 되는 것은 장기예금을 조치합니다. 그리고 매월 평잔자금소요액을 계산해서 매월 쓰는 것 외에는 3개월치, 5개월치 정기예금을 해서 그때 해약해서 다음 월에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잔이 생기는 것을 여러 개 모아서 1년치 예금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 설명이 안 맞는 것이 방금 과장님 설명은 학교신설비라 해서 재정을 받아온다고 했거든요. 학교신설비에 돈이 1,000만원, 1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400억원입니다.

학교신설이 보통 한 개 하면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렇게 됩니다.

400억원이면 1개 내지 2개 학교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신설해서 당해연도에 매입비로도 쓰고 설계비로도 쓰고 남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느 학교에서 여러 개 모아져서 자금이 매년 이월되는 자금이 예치되기 때문에 어느 자금에서 남아서 1년치를 하느냐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받든지 지방에서 받든지 학교 신설비를 받았으면 1년에100억원이 내려왔으면 어떤 학교에 대해서 신설비가 내려왔으면 100억원이 내려왔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순증이 되어서 누적이 되어서 400억원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명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400억원을 받아서금융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학교신설해야 될 부분을 신설 안하고 계속 누적하면서…….

안 하고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토론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기로 하는 것, 지금 정리해서 그쪽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 개인에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거나 요지에 딱 맞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동영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왜 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느냐 이 말을 다른 데다 장기예치 해 놓느냐,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마찬가지에요. 정책사업이 뭐고 단위사업이 뭐고 세부사업이 뭐고 하는 교육청과 시청과의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인지 국장님께서…….

올해 현재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양 서부중학교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270억원, 280억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웅촌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느 분야에, 지금 단방 끝이 안 납니다. 설계과정이 있고 땅 가는 과정이 있고 시설결정하는 것, 그러면 그 내용이 1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건축비가 고스란히 올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3월 가서 공사를 착공할 것이니까 건축비만큼은 당해연도에 쓸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중학교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어느 돈인지 모르지만 서부중학교돈은 백 몇 십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 그런 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단적으로 뭣 때문에 남았다, 어느 학교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400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25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증감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도와 2008년도에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수익과비용이 판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57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양식입니다.

재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익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지방채부분이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지방채가 2008년도에는 515억원에서 2009년도에 570억원으로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성질별로 필요하시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0페이지 보면 예산결산과 재무결산과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방금 받은 세출예산 결산서하고 재무재표상의 결산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첫 번째로는 재무보고서에는 각종 물품이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예·결산에서는 수입과 지출에서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결산에서 전체 세입은 1조2,170억원이고 세출은 1조38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차감한 세계잉여금이 1,78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결산에서는 수입총액하고 지출을 비용을 빼고 나면 76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20억원이 재무결산이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지방채 부채상환이나 자산취득금액, 융자금 대여 등의 경우 에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합니다마는 예산회계에서는 저희들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이런 보고는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예산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내역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설명이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세입·세출결산서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전입금 이런 것을 일정별 부기로 통보해서 예산편성해 놨다가 실제로 그만큼 차이가 적게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 지방채는 예산서에는 해 놨다가 작년 후반기에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515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상세하게 나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세한 내역을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 요령부득으로 인해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새로운 의문이 더 생기는 이런 답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서부중학교 예를 들지 말고 200억원 받았는데 서부중학교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장기예치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와서 쓰니까 장기예산이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될 것을 계속해서 학교 예를 드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매각 시에 왜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하느냐, ‘매각은 파는 거니까 감가상각비 계상 안 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계약심사담당제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 도입하겠습니다.’ 못 도입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한듯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우리 유사 이런 곳에서 예산담당제와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다 문제해소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답이 될 것을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답변에 더 의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좀더 요령이 있게 답을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하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미래동력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 듯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울산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있는데 거기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집안의 경제적인 사유 또 교우간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울산이 전국에서 그 숫자가 가장 많다고 얼마 전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 2006년에 고등학교만 2만3,076명, 2007년에 2만7,930명, 2008년에 3만2,944명, 2009년에는 3만4,450명 이렇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 데는 물론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기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탈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데 대한 지원과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한 중도탈락자가 울산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제일 많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제일 많다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제일 많다 하더라도 500명이 학교를 그만뒀고 500명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고요.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학생만 1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청소년들의 숫자가 600명이나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거든요.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있는데 울산의 중도탈락자 현황은 그야말로 비행학생도 있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중요하니까 그 불리함을 타계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우리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즐겨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고 학교에 학생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수-학습활동비 모두 몇 천억원에 대한 것이 모두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한 특별한 것은 울산학생교육원 안에 있는 비행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두남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내에 있는 대안학교 또는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민간이전예산지원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탈학생들을 위한 고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을 함께 하고 있지 못 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려봐야 대답을 잘 못 듣겠다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탈학생들의 지원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탈학생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두남학교를 비롯해서 그런 것에 투입되는 예산과 학교들을 거쳐간 학생들의 숫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요.

두남학교관련 내용을…….

두남학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숫자가 적지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행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탈락학생의 종류 말씀이시죠?

분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총 교육예산에 학생들에게 1인당 지원되는 비율에서 탈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수-학습활동비중에서 탈락학생을 지원하는…….

대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면서 탈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타 교육청에서 탈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전 교육분야 상임으로서 예·결산이라든가 진행을 해 본 결과 저는 어떤 문제점을 알게 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육공무원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있는 교육분야에 계시는 분들, 예·결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라든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성숙된 답변법이라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울산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서 수장이 여러 번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인사이동이라든가 각 맡은 분야에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에 있어서의 성숙도가 못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교육파트에서 일을 진행해 본 결과 정말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부분에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런 면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방법에 있어서의 능수능란하지 못한 비성숙된 모습들,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을 던졌을 때 그 질의에 대한 YES, NO 답을 예를 들자면 그게 모르고 알고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답변에 대한 모습이랄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자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부터는 예·결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지식과 정보를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 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연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씩 가다가 예산결산심의에 대해서 예·결산 편성법 올바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질의 내면적인 교육 그런 것 없습니까? 연수하는 과정.

강혜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연수원에다가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실무교육이. 왜냐하면 책에 있는 그런 교육, 특강 정도의 교육은 하지 말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별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주문해 놓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개청도 늦었고 직원들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도 한번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연임하거나 이렇게 하신…….

정말 있잖아요. 사실 우리 광역시 예산 그에 막강한 그런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백화점 같은 수준에 여러 방면에 다 수준급을 요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각별히 느꼈습니다.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연수원에도 분야별 직무교육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세계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총괄적인 시대적인 것을 막론하고도 모든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와 그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파트에서 좀더 노력해서 울산교육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강구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짧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을 다 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현재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와 지금…….

짧게 말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정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하는데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담은 하지 않았다, 그게 자율적이에요?

그 관계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타 시·도와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정부에서 종전에…….

길게 가지 말고, 우리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나 부담금을 아직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하세요. 제발 좀 길게 하지 말고요. 방금 지적했잖아요. 부교육감님 지금 한번 더 주문합니다. 공무원의 덕성 중 제1번 성실, 제2번 품위에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고 품위 있게만 답변하시면, 지금 예·결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을 다른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요. 현재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장애인 고용은 하지 않았으나 부담금이 법적으로 있었으나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가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가동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건의합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꽤나 많은 실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지적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도만 있지 구호에만 그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한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예산낭비신고센터도 해서 두 개가 적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빛나고 공무원의 실적으로 진짜로 빛날 수 있는 것들을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설치할 수 있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교장협의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나 그런 정도로 두 가지 질의, 그것은 좀더 정리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의원실 방마다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들을 먼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회의가 생산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시죠.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저도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아픕니다. 같이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교육과 성교육 등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인권과 인성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사후에 일을 수습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간의 교우관계도 많이 성숙하고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장애인 인식교육과 성평등교육같은 것을 교과과정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질의하시죠.

좀전에 예산관련해서 하시면서 웅촌중학교 이전관련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학교신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설학교가 생기면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입니다. 즉 웅촌중학교 이전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도7호선을 건너서 보면 현재 인도가 없고 거기에서 이전된 학교까지 진입하는데도 농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울산광역시에서 광역도로로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도도 없고 그와 더불어서 웅촌면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학생을 비롯해서 상당한 보행자가 생기는 곳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학교가 먼저 개교가 되고 뒤이어서 그런 부대시설이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신설되는 학교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설학교라든가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의 통학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서 관계 시나 구·군에 협조를 먼저 구해서 같이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회의가 있겠지만 방금 말했던 윤시철위원의 타 기관과의 협조들,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가져오셔서 질의하면 즉각적으로 답이 되도록 하고요. 하현숙위원의 성교육에 관한 것을 나중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짧게, ‘이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있고, 예산 얼마 주고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또 적절하게 잘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106건, 국고보조금 14건 등 국가부담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이전 수입금 및 자체 수입을 계상하였고 2009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 중 수납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안전망 강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1,0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8%인 297억3,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253억5,730만원을 증액하여 1조39억6,597만4,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1.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43억7,938만8,000원을 증액하여 566억9,806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1%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56만2,000원을 증액하여 356억535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263억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6억원, 교육비일반회계사업에 26억원 증액하여 631억2,8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소관별 예산내역 및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106억원, 정규직 인건비 139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29억원 등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1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1쪽입니다. 연구사업시범학교운영 1억4,850만원, 독서교육활성화 6억원, 외국어교육 20억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 5억원, 특별활동지원 17억원, 학생생활지도 9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에 3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50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에 1억1,857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1억5,20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사업은 진로직업교육에 5억1,09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9억5,30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관관리운영사업에 9억1,0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금리하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상환에 1억6,059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에 1,516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시책사업 추진, 학생 안전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나 집행부의 섬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주문을 해 와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먼저 두 개 사업의 꼭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편성목 320-02에 있는 과학정보기술과의 영재교육운영지원에서 ‘라’항의 영재교육표준안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제안설명부터 교육국장님이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령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맨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것, 편성내용을 상세하게 하고 이 사업이 되고 나면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세 요목으로 나눠서 짧고 핵심적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이 항목은 울산광역시의 영재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만의 공통된 운영지침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운영편람을 활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표준안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연구비로서 그 내역은 연구인건비를 1,000만원 정도 잡았고 원고료 및 인쇄비가 700만원, 사업운영비를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영재교육은 지금 현재 전체 학생의 1.4% 정도로 양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표준안 마련을 통하여 영재교육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영재교육표준안개발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할 때 있었던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세한 항목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표준안개발사업지원이라는 이런 사항이 아니었겠나, 저희들 어느 정도 개발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지향적인 듯한, 확정적이지 않다 싶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사후에 이제 성립전하고 집행된 사후에 내용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인건비와 더불어서 용역비에 대한 것이 미리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자체를 안 움직이게 되면 옆부분에서는 사업내역에 작은 부분에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맡아있는 운영지원의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본 결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훑다보면 아주 세세한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맡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부활시켜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부연설명드렸습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방금 두 위원의 제안에 대한 동의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또다시 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을 대단히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집행부가 사업의 설명을 충분히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 답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관한 여러 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의 탓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지만 일단 사업의 설명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편성목 260-01에 있는 행정과 소속의 시설사업추진지원 세부사업내역 중에서 울산교육연수원이전 부지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짧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전 부지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사업을 제출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그 사업비의 내역은 책임연구원 등 7명의 인건비가 2,5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 기타경비에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2,19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5,000만원 중에서 삭감을 3,000만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전액 3,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시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접근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타당성조사에 따른 신뢰성을 또 확보할 수 있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이 내용들을 첨부시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한 울산교육연수원이전 부지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울산교육연수원이 사실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방어진에 연수원 있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보상받는 비용이 너무 적다해서 동구에서 그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차원까지 이끌어졌는데 그런 차원 이전에 동구에서는 다른 부지활용이 안 됩니까, 타당성이 안 나옵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동구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 내용인데 동구 인근에, 동구에서 주전동 일대 수목원입니까? 그 일대에 부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부지가 협소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교육연수원 그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그대로 활용하게 해 주면 우리는 최고로 좋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전해야 됩니까?

광역시와 동구청이 거기에 고래테마, 조선박물관, 기타 등등, 대왕암공원개발사업에 우리 연수원이 편입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는 옛날부터 교육연수원이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오래된 것을 고수를 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도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구도 고래사업, 동구도 고래사업 그런 특수성이 없는 듯한, 울산에 고래밖에 없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나온 역사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디다. 두 번째 그 다음 지금 이전이 가능한 땅 있잖아요. 지금 예견될 수 있는 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구쪽에는 주전동 넘어가는 입구에 수목원 있는데 그 인근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도 전반적으로 개발하려면 2만5,000㎡의 수준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금 협소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더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삼호 근처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다시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었고 이런 경비의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으면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했었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것을 중앙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역에 의한 자료를 많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비에 합당한 사업근거로서 5,0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의 내역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의 설명을 그때 했었으면 저희들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용역 이러니까 이 정도까지 5,000만원이 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용역비에서 5,000만원이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삭감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삭감에 대한 내용자체 사업내역이 용역이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발전이나 이런 의미일 때는 정말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정말 심도있는 설명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을 요하도록 해 주시면 이런 불찰이 없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 못 드리고 그 당시에 소홀히 했던 점 저도 자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나 구청에서 제시한 후보지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무거고등학교 뒤편이라든지 토취장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실제 또 외고처럼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아주 좋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 연수원을 다른 장소에 했을 경우에 추정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약 35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전보상비로 주려고 생각하는 돈이 115억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우리가 연수원을 이전하기 좋은 후보지를 추천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 후보지의 땅값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도 계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타당성검토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은 이미 구청에서는 돈이 확보되어 있고 회계연도말에 교육청에 줘야 되고 안 주면 또 구청은 그 돈을 이월하든지 시하고 협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올 연말까지라도 구청에서 적합한 후보지가 추천되어서 저희들이 ‘좋다’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합의가 되면 빨리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시의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정쩡한 형태로 용역비가 여기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사실 두 가지 입장입니다. 이게 진짜 연말까지 연구용역비가 집행 안 될 소지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진행이 빨리 돼서 장소가 협의가 되고 이전을 가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우리가 이전부지를 어디로 갈 건지 장소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저희들 내용은 이렇게 됐지만 용역 이렇게 나오니까 5,000만원에 합당한 산출근거가 딱 안 나오니까 5,000만원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목별로 죽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안을 일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270억원에 관한 전체를 다시 조사하는 일들은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듯 하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보다 더 섬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 두 가지가 올라왔고요.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관한 사업은 전체를 다 다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에는 현재 동구청이 계상해 놓은 115억원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대로 잘 이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다시 좀 더 해 주시고요. 그 말은 토지만 구입하는데 115억원이 들고 실제로 건축비는 더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부담하기가 힘드니 더 주십시오 라는 것 때문에 수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하라는 것하고 옮기지 않았어도 되는 사업하고 그걸 기부채납한 사람의 유지를 받드는 일하고 이런 것도 충돌하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협의회를 통하여 정리된 생각을 위원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마다 옮겨야 된다,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종합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예산의 편성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울산연수원을 짓는데 그 연수원이 어느 곳이 타당하고 적격하냐를 심사하는 용역비로 5,000만원 올렸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장이라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습니다. 몇 차례 제안할 때 그런데 강원대학교 기숙사 타당성적격성조사에 우리와 똑같은 사업규모에 3,08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 1식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산출의 내역을 정확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땠느냐 하면 실제로 5,000만원 넣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남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의 잠식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3,000만원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의견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출내역은 안 내놓고 여기에도 똑같은 규모가 왔는데 어디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규모예요. 그런 설명은 안 하고 여기 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꼭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 전체에 관한 사업들을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동의되시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지금 저와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하게 조서에 대해서 삭감원인과 거기에 대해서 2회 추경 관련해서 본 안이 상정됨과 동시에 다시 부활이 두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2회 추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으로 29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에서 요구액의 5%인 13억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답변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째는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교과부 정책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시의회 예산이 1년에 자주 없기 때문에 돈은 수시로 내려오고 해서 선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부분을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이전 용역비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한 부분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몇 가지 겹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삭감된 금액 중에서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9억6,1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부 언양지역입니다. 언양지역에 상북중학교와 신언학교를 통폐합해서 서부중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부중학교 간 신언중학교 자리에 현재 자연과학고등학교와 미래정보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특수화고등학교 같이 만들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실습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실습지를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정보고등학교는 현재 그런 실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동과 실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필지를 나눠서 또 도시계획상에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정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서 다음 차기에 그것은 실습지니까 그다지 안 바쁘다 하시면서 뒤에 실습실 건물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이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던 교육청에서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당시에는 분명한 의지와 현장조사를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차질이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실습지를 당분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그것이 교육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부당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현재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 실습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각 학교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의 편성에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심사조서라는 삭감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삭감조서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시고 또 이것 말고도 실제로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그렇게 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조서에 의한 사업의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강화학교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책적인 사업으로 위기학교를 구하려는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이나 교육정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운영비라든가 안에 대여품 이게 삭감이 되어 도 정책에 관계없습니까? 교육정책사업인데.

예,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그만큼 사업이 충실하게, 원래 목적대로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삭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정책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담당공무원 안 계십니까?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학교안전강화학교운영에 청원경찰 운영이 교육정책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사업에 관계 없느냐고요?

일단 전국생활담당장학관회의에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국고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소요예산현황에 교육비와 피복비, 대여품이 있는데 대여품은 청원경찰 즉 특수경비제로 해서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가스총 대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여 안 할 수도 있다?

‘대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품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넣어주시면 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기를 구입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총을 구입 안 하고 바로 임대를 해서 하면 싸게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대여 아닙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청원경찰 가스총을 대여를 하지 않겠다 하면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다, 그죠?

이게 청원경찰이 국가대응투자사업이고 대응투자사업 중에 운영비 중에서 비품 일부를 대여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다른 시·도도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원경찰만 대여품을 삭감해 버리면 가스총 없이 운영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교육정책사업에서 대여품이라고 한 것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정책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정책사업으로서 장려하는 차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죠?

청원경찰이 이렇게 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하고 준해서 신분이 되고 또 경찰청에서 교육을 계속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경찰이 순찰 돌면서 총든 경찰도 있고 빈손으로 다니는 경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대여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준건데 다른 항목은 놔두고 이 대여품만 삭감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이 가스총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 하고 차이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청원경찰이 원래 기존의 경찰들이 모든 인력들이 학교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노인들이나 실버대학에 근무하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청원경찰을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확보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하는데 확실하게 아니면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삭감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대책없이 그냥…….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사업의 꼭지들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그럼 위원들끼리 또 다시 맨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이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반론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몇 차례 얘기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강화학교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것이 자꾸만 자기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꼭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경찰대여품이 가스총이 아니라 경봉으로 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전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안에서 편성만 잘 하면 충분히 사업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놨는데 교육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 오게 되면 앞으로 이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부감님, 가서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할 때 사실은 관계공무원한테 마지막 삭감할 때 안 물어 보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관계공무원 다 밖에 나가게 하고 삭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금인지 특별교부금인지 모르고 삭감하신 거예요. 앞에 것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물론 질의, 답변할 때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 삭감할 때 의견개진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또 지금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위원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해소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상임위원회에서의 설명이 존중되는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서 이해를 돋구는 일이고요. 아니고 위원들이 ‘이 사업 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그 사업 돈 없으면 안 된다 이것 편성할 때 만약에 ‘그 사업 없어도 사업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나머지 삭감에 관한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고 부활이 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 주셔야지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갈등을 만들게 하면 되는가요. 한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조서만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23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하시든지 상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께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 하다가 열다섯 번째 건 하다가 이렇게 심의가 자꾸 들어가면 논란만 생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는 이미 충분한 삭감의 이유 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현재의 생각 같아서는 삭감조서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들의 설명을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다, 다 이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현재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 2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울산미래정보고에서 9억 얼마 삭감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렇게 2회 추경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전체 삭감금액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저는 100% 삭감된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 78페이지에 나오는 1,900만원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2회 추경에다 올리신 겁니까? 100%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이 사업은 학원조례가 우리 지난번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월1일부터 이 안이 시의회로 자연 승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정 못했지만 차기 의회 때 상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되는 걸 대비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이번에 삭감 2회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저희들 100% 삭감시키면…….

승계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돈은 그대로 삭감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교육연수원 부분, 삭감조서부분에 거기 뒤에 보면 마지막 직속기관 거기도 100% 삭감됐죠? 당초에 보니까 4,000만원 잡혀있고요. 용역비가, 찾으셨습니까?

5,000만원인데…….

당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4,000만원 잡혀있는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1,315만원 다시 올리셨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삭감조서, 교육연수원…….

예, 찾았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 잡혀 있는데다가 추경에 또 1,315만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울산교육연수원은 사실은 시설이 굉장히 낡았고 연수원이 이전을 빨리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4,000만원 되어 있는 걸 삭감시키면 그대로 금년에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빨리 이전을 못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올리고자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전에 4,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로 1,300만원 추경예산 올리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연수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직속기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성안중학교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 옥동연구단지로 이전합니다. 옮김에 따라서 외국어교육원 이전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현재 기존예산에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00만원 사실 부족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절하게 4,000만원 충분히 될 걸 4,000만원 대비 1,3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구태여 추경예산에다가, 애당초 4,000만원가지고 효율적인 배분을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갖추어지면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생각에 그 부분이 과하다고 하셔서 삭감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안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은 특히 2회 추경은 사안이 굉장히 시일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미리 처음 올리실 때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회의진행 방법에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앞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괄적으로 심사 삭감조서에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걸 딱딱 찍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나, 안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안건을 사실 실제로 추경이 다 급해서 올렸지만 아까 말씀대로 ‘아, 그러면 우리가 올린 것 삭감하고 해서 기존에 4,000만원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간다면 삭감조서에서 다 배제시키고 두 개만 안건 한 걸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선철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실 때는 나중에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런 걸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예를 들자면 심사조서에서 이것은 다음 예산까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설명하시고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안건을 제의합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몇 차례 정리를 해도 똑같은 정리를 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내용에 연계해서,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을 본다면 정말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항 예산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용을 죽, 우리가 담당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지금 해당 상임위원들 의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집행부와 상임위하고 충돌이 생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 부활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충분한 두 가지 문제는 얘기를 다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충분한 설명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추경에 관한 것은 질의종결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질의는 끝내겠다, 삭감조서에 관한 것 끝내겠다,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장이 그걸 수용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삭감조서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셨으니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한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삭감조서에 관한 질의는 분명하게 종결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시면 회의를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업 이외에 실제로 290억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에서 그 사업에 관한 부분은 내가 오늘 꼭 사업의 타당성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관해서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질의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들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삭감조서에 관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현숙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청원경찰 대여료, 저는 학교에는 송병길 동료위원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총기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지키는 것이랑 학교에서 지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원경찰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다 유단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성폭력피해가 많고요. 아이들 간에 다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총이 없어도 충분히 어른으로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짜실 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한 번 더 하시고 예산을 올리실 때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으시죠? 제안이시죠?

예, 제안입니다.

되도록이면 제안인 경우는 질의를 충분히, 위원들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삭감조서 첫 번째에 있는 공모교장직무연수 특별강사 수당을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하셨는데 이게 이런 항목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면 이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아랍어과 문제, 영재교육문제도 이것은 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강사비가 8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오셔서 그때 상임위원회 논의의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회의가 방해만 될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것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금액으로 특별교부금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뭐예요? 큰 사업 안에 강사비만 한 사람에게 80만원 쓰는 것은 너무 과하다 40만원으로도 강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됐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정도는 설명이 됐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직무연수하고 또 뭐라고 했죠?

아랍어과 교육과정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영재교육원하고…….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왔는데 1억원 속에 이것 이것 항목이 죽 있었습니다. 그중에 강사비는 깎으면 다른 내역은 그대로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억원이 왔는데 어떤 것은 100만원 얼마 얼마 해서 1억원이 됐는데 이중에 80만원에서 40만원이면 40만원 집행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교과부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한 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큰 사업들 중에서 작은 세부사업이 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했고요. 그것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를 충분히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견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혼돈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고 충분하게 의결이 됐던 것을 자꾸 되씹는 이런 형태의 회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가로 두 개를 올린 거예요. 의견을 제시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해달라는 것은 두 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관계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구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1,012억5,539만7,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1,012억5,539만7,000원 중에서 13억2,67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3억2,675만2,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진영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광역시청 및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9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