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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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교통사업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시립도서관, 풍산동,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증인 문화교통사업과장 이경우.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교통사업과 1번째 지하철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난 8월 9일에 대안에 합의해서 그게 국토부에 제출됐습니다.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돼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하남시 지하철 관련해서 하남시에서 용역을 줬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 용역 준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2009년도 2월 27일에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시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왔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용역 결과는 2009년도 12월 24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용역결과에서 역사가 어디로 해서…….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당초에는 중앙대 예정 부지까지 가는 거로 했기 때문에 상일역에서 미사를 거쳐서 시청역으로 해 가지고 천현동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다시 용역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용역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억 400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용역준 데가 지하철 관련해서 전문기관입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김시권 교수님이 학술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그 용역사에 지하철 관련돼서 실적이 있습니까? 용역한 실적이.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용역한 실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용역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연구기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지하철 처음에 용역 했을 때 저희 보금자리주택까지는 기이 예정돼 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보금자리주택까지는 용역중에 거기까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보금자리주택까지는 기존에 들어오는데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연장을 하남시청역 그 다음에 중앙대 부지역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하철 그냥 들어오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유치하는 겁니다, 연장을. 그런데 하남시에서 용역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역하고 시청역하고 중앙대부지역하고 세 군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하남 시가지의 시민들은 결국 시청 주변사람들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또 한 가지 그 기관이 전문기관이라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앙대 부지는 우리 하남시에서만 생각하는 예정부지이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대는 용역 예를 들어서 예타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확정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중앙대 부지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 2부지가 있습니다. 2부지를 감안해서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하철 역사가 현안사업부지 내에 있습니까, 설계도에?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없습니다만 당초부터 계획한 게 광역철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광역철도는 표준속도가 시간당 5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위원은 이 지하철 하남 연장 건에 대해서 이현재 위원장님 그 다음 저희 시, 도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하면서 지하철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추진했을 때 시청 안이 시민을 위한 연장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돼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중앙부서와 접촉한 결과는 중앙대 부지는 애초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광역철도 기본거리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준에는 거리가 있더라고 경제성 그 다음에 시민들 접근성 이것을 거리보다 우선 반영한다. 그래서 하남시 안은 처음에 올렸었던 그 안은 위에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시에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물론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대로 국토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좀더 검토해서 저희 지하철 유치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하남시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노라 부탁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풍산역 하나 추가하고 다음에 덕풍역 하나 추가하고 시청역 하나 추가하고 중앙대 부지는 안 되니까 우리 검단산 유동 인구가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검단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6월 30일에 국토부로 기본 설계도를 올렸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올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을 저희가 알고 김승용 위원하고 반박해서 자료를 냈더니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가 뭔데, 뭘 했는데 나서냐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지하철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됐습니다, 지하철 가지고 거론 된 게. 지난번 우리 시민들이 열하와 같은 서명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중앙부서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협조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우리가 알아본 것 하고 시에서 용역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용역한 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원하는 안은 아니지요. 어찌됐든 용역사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그러는데 중앙행정부 지하철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제가 그러잖아요. 행정적으로 용역 맞춰서 하는 것은 맞다니까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시청에서 전문적인 철도 분야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사라면 그 정부에 지하철 관련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남시 지하철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시에서 올려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용역이 시에서 돈 들인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에 와서 엄밀히 따지면. 결국 2억원이라는 돈은 헛돈을 썼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일단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각종 교통수요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청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중앙대 부지는 확정도 안 됐는데, 거기 수요가 나옵니까, 수요가 나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거기는 계획으로 교통수요를 잡았던 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계획은요. 일단 들어오고 나서 계획은 추가로 나중에 잡는 겁니다. 우선 현재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수요를 따져야지,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뿐이 아니고 역사를 하려면 도시철도처럼 수요 예측을 따진다면 앞으로 현안 2부지 거기에 역사 넣어도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역사를 넣어도. 그런데 시에서는 역사를 넣기는커녕 그쪽으로 선만 돌렸습니다, 거쳐 가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현안부지 앞으로 개발할 것이니까 그쪽에 수요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선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건교부 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반경 시민들이 몇 m의 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500m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요. 500m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청에서 현안부지 거기 사람들이 시청까지 와서 지하철 걸어서 탈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현안사업부지에서 시청역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지하철 수요를 따졌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수요를 따진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해놔야 합니까? 중심부에 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반경 500m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용역사라는 사람들이 선을 직선도 아니고 보금자리 현안부지 거기도 반영한다고 빙 돌려서 시청역으로 뽑았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지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길이 늘어나면 자꾸 돈돈 따지는데 일단 건설비용도 덜 들어야 예타 반영에 유리하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에 올린 안은 현재 용역사에서 올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예타 거기서 보면 여러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래성을 감안해서 개발계획…….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라니까요. 맞는데 꼭 왜 용역사에서 올린 것만이 예타가 나오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어서 하면 예타가 안 나온다고 합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시에서 올린 게 부적합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다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에서 올린 것은 시민들을 위한 지하철 연장이 아니다 이것 재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과장을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봐서 도와 달라, 위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 지하철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자문 좀 구해 달라 그래서 한번 왔었지요. 와서 그 당시에 과장님 거기에 계셨지요? 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들었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들었는데 그 분이 하남 지하철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안 도와주려는 마음입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바쁘신 분이 일부러 하남시 지하철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답답해서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자꾸 저희가 하는 것을 부정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과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타 반영하는데 물론 건설비용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따져야 된다, 수요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역철도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하남시는 현재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자를 메우려면 뭐가 잘 돼야 합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시민들의 편의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토부에서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수요를 우선으로 해서 다시 조정해라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역사를 하남시 기존안보다 두 개 안을 추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역까지 연장해서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획재정부장관도 만나 뵙고 여러 기관의 간부님들도 만나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하남시청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도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기관이라는 용역사에서 그러한 내용 지하철이 정말 하남시에 타당성 있게 들어올 수 있나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 역사가 생길 수 있나 이것을 정확히 짚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2억원이나 들여서 결국 무용지물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전문기관이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용역사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그렇게 여러 군데 많이 했다면 왜 그런 것을 캐치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분들 논리 펴는 것 보니까 제가 봐도 참 초등학생도 보고 웃을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껏 용역 한다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어떻게 그런 데를 선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하남시청 쪽에서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믿고요. 지난 전 시장 시절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남 지하철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시장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용역도 중앙대 들어오지도 않는 데다 기본 설계를 무조건 넣으라고 했던 것 같고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철도로 가기 위해서 광역철도로 가는 것도 그렇고 장래 개발 계획 거기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타 반영 됩니까, 장래반영이 돼요, 안돼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용역사에서 잘못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른다, 용역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된다. 아무튼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겁니다. 전 시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작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을 어찌 됐든 우리 한나라당 이현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하철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나라당에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랬습니다. 시장님 생색내도 좋고 타 정치인 생색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같이 협조하고 보조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밥그릇 싸움하는 모양이 돼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진행은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시의회 김승용 위원하고 저하고 지하철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처음부터 추진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 상부기관에 막히는 일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시의원 전체가 한 뜻을 모아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시의회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시의회가 부탁하기 전에 발생되는 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은 하남 시민들 누구나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또 많은 노력으로 진행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액이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기획재정부에서 9월중 중간 보고회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추석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저희가 지하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현재 다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 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시 부담이 많아서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기지를 신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되나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대안 노선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기지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회차기지만, 왔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필요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예산으로 3,0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던데 그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차량기지 자체가 3,000억원을 예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기지로 해서 우리시 쪽으로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금 윤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이현재 위원장님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지만 어느 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남 시민이 다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와 시가 나름대로 문학진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나 교통행정부 쪽의 분들하고 많이 만나셔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과 하남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가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또 건설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께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최대한 노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윤재군 위원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다 해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참 여태까지 지하철을 추진하면서 의심 갔던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6월 30일에 꼭 그날을 잡아서 국토부에 6월 30일에 보고를 해야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6월 30일에 꼭 보고하려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행감장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에 새로 오신 이교범 시장님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이면 우리시 전임시장이 임기 마감을 하고 떠나는 날이고 새로운 시장님이 7월 1일에 시에 들어와서 축사도 하시고 그러고 시간이 있어서 새로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예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려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사항은 그 이전부터 벌써 시청까지는 타당성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제출된 게 6월 30일에 공교롭게 제출됐는데요. 하여튼…….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지요. 왜 자꾸 시민들이나 모든 의원들 모든 관계자들한테 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과 6월 30일 오후 3시인가 접수를 시켰는데 7월 1일에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하셔서 하면 새로운 이교범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상일동에서 미사에서 시청 이 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든가 전시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것 맞다 그냥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새로운 시장님한테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옛 시장님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서류를 6월 30일에 보고를 했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요. 새로운 현 시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직접 가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보고하셨다 이거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현 이교범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시청까지만 국토해양부에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나오면 사업이 전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가려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국토해양부 권석창 과장이라든가 국토해양부 국장님들 몇 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남시에 지하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지구 덕풍역 그 다음에 시청역 예를 들어 검단산역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냈습니다. 달랑 미사에서 시청까지 끌려고 지하철 합니까?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용역 보고서가 과연 우리시가 정상 참작을 하고 국토부에 그 어떠한 시에서 어떤 회의도 없이 어떤 대책도 없이 달랑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는 용역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무리 용역결과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다 아는데 용역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합시다. 인구가 살고 있고 지하철 탈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 물리치고 미사에서 시청까지만 그게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 놓으려는 목적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청까지만 오는 게 목적입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아까도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내용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노선을 임의대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선 하나 돌리는데 따라서 교통수요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돌린다는 것은 우리시 과장님이 돌리는 것이고 BC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걱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BC가 1.0 나오면 국토해양부나 다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0.8이상이면 다 승인되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국고지원 대상이 도시철도 기준에 1.0 이상이 국고지원이 되고 AHP가 0.5 이상이 돼야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사역,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을 가는데 미사역에서 풍산역 BC가 1.0이 나올 수가 있고 풍산역에서 덕풍역 가는데 BC가 0.8이 나올 수가 있고 덕풍역에서 시청역 가는데 1.0, 시청역에서 검단산역 1.0 그러면 에버리지 내 가지고 이런 것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0.8 이상이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가 0.4, 0.5 나옵니다. 그쪽은 지금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새롭게 미사역,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은 BC가 거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가 모든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도 이 지하철 문제 가지고 시장님과도 같이 해서 합심하자, 한 목소리를 내자 이제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국토해양부에 사진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제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남시 시민은 너무나 흩어져 있다 정치인들이 너무 흩어져 있다 정치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줘라 그게 바로 정부안이었습니다. 서로 잘 낫다고 할 것도 없고 못 낫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은 여기서 끊고요. 왜 지난번에 보면 도시철도, 과장님 도시철도 광역철도 잘 아시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전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모든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이 광역철도 시비가 30%, 국비 75% 들어가고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 70%, 시비 30%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한번도 어필을 안 하고 모든 시민들한테 무조건 이 지하철이 3,000억, 4,00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정단계 그런 단계도 아니고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확정단계가 아니면 도시철도로 얘기했으면 도시철도가 3,000억 들어가면 우리 하남시 시비 광역철도로 노력해서 하면 500억 들어갑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민들한테 지방비 도시철도로 해서 시비 95% 들어가서 3,000억, 4,0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합니까? 우리 하남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위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전 시장이 모르면 관계 공무원이 광역철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을 줘야지 행사장 다니면서 전부 도시철도 하겠다고 광역철도는 하나도 거론 안 하고 말이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이 좋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남시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 시의회 홍미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도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하철 문제는 우리 하남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지하철이 꼭 우리가 요구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계 되시는 국장님이라든가 충분하게 협의도 많이 하시고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라든가 저희 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 싹싹 빌고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획재정부에서 중간보고가 9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서 알아봤는데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9월에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10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시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꼭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이 문제가 원활히 성공돼서 우리 시민한테 편리하고 정말 이러한 지하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번째 BRT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처리 현황 및 계획, 서울시 구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0월부터 하남 구간은 임시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대로 운행하실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10월 6일 오후 12부터 임시 운행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차고지는 어디에 하나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차고지는 현재 지으려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열람공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임시운행을 하게 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현재는 차고지는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차는 어디에 두실 것인데요. 밤새도록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게 13대만 운행한다고 했었는데 차고지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기존에 돼 있는 데에…….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기존정류장 그대로 이용하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공영차고지를…….

숙희

황숙희위원

차고지요. 그 13세대가 있을 차고지를…….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행감장에서 국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시든가, 국장님이 뒤에서 손으로 그렇게 하면서 회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기존 공영차고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냥 이용하고 나중에 BRT 노선이 확정되고 완공되면 거기에 넣는 것으로…….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에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밖에 안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3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35% 진척 됐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차고지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공사를 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일단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한 사항은 아니고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시행했는데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된 사항은 아니고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에 됐으면 차고지도 거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차고지도 병행돼야 되는데 차고지는 부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제 생각에는 노선 공사를 하면서 같이 차고지도 병행해서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기왕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차고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노선만 급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서두르는 듯한 시민들한테 그냥 전시행정 효과만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BRT가 운행되면 교통 혼잡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현재 임시운행이기 때문에 개통이 아직 정식 개통은 안 된 것이고 임시 운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풍시장 입구부터 온천마을까지 중간에 라인아파트 거기는 정류장이 없어요. 그런데 온천마을 있는 데 거기는 사실 승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출근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는 승객들이 별로 없는데도 정류장이 있는 반면 라인아파트 중간에, 한솔아파트 중간에는 의외로 사람이 많거든요. 승객들이 많은데 서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많은데 거기는 오히려 정류장이 없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정류장이 온천마을하고 중간에 껴서 라인아파트 기존 게 있는 데 그게 BRT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돼야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는 데는 오히려 정류장이 있고, 아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적은 데는 오히려 정류장이 있고 수요가 많은 데는 말하자면 승객이 많은 데는 정류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결국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대로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숙희

황숙희위원

용역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데요. 수요라고 하면 승객이 많아야지 돼요. BRT는 우선 승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수요가 많은 데 정류장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는 오히려 정류장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온천마을 같은 데는 아침에 제가 그 전에 보니까 한 두세 분 시간대별로는 제가 많이 안 해 봤는데 그렇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라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아요. 거기 세 배쯤 돼요 제가 항상 봐도.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요가 많은 데는 오히려 정류장이 없고 수요가 적은 데는 또 정류장이 있고 그것은 용역을 하신 분들이 하남에 살지를 않고 하남의 정서를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남의 정서를 잘 모르는 분 같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조언을 해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쪽의 미사보금자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류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요가 있는데도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 그런데 BRT가 사실 하남에서는 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도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8차로 이상 돼야지 BRT 추진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6차로 밖에 안 되니까 6차로에다 8차로 되니까 중앙 차로 양쪽에 2차로를 빼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RT 버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BRT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버스가 중앙 차로로 안 들어오고 기존 노선으로 간다 그러면 길이 다 막히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사정으로 봐서는 전혀 BRT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호동 나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물론 아침 출근시간대가 약간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천호동 나가는 것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BRT를 빠르게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이다 하면 왜 하고 받아들이는지 왜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탁상 행정만으로 덥석 덥석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시범 사업으로 해서 BRT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교차로가 많습니다 교차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버스정류장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BRT는 차로도 좁고 그래서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은 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범운행을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역비 들였죠 물론 전 구간에 시설 다 해 놨죠. 그리고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 교통 혼잡하고 그런 것을 따지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더더욱 소용이 없게 돼요. 물론 국비든 시비든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저는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앞으로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사례를 감안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 사례가 많아서 타 지역에 하면 그런 것을…….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남시가 로봇이 되어야 되나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은 이미 다 투자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 운행을 잘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최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나중에 정 힘들어서 그거를 없애야 될 경우는 그거는 그 부담은 누가 부담 하나요 그 비용은…….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가 거기로 들어가면 철도사업 시행 주체에서 원인자가 제거하는 거죠 철거 하게 되면…….

숙희

황숙희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왕 한 것이라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든지 그런 편리성도 제고 안 하고 정말 보기에는 그냥 전시행정 탁상행정 그런 것밖에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정말 국비든 시비든 정말 나라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감하는 방향에서 정말 절약해서 지혜를 짜내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차고지 완공이 완공은 커녕 보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감정평가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감정평가 중이죠. 10월 6일부터 시범 운행 하신다고 했는데 모두 13대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13대는 BRT 차량버스를 13대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모든 차량이 일단 운행하는 걸로 BRT 중앙 차로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앙차선제로 운행한다는 거죠. 버스는 운행 안 하는 거고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BRT 버스는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시 운행으로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BRT 버스가 내년 1월부터 운행하는 거고요 계획서 상으로 그렇잖아요 전체 구간 개통이…….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전체 구간 개통은 내년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서울 2%인데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35%정도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5% 정도 됐어요. 천호동까지 올해 말에 연말에 운행이 올해 말에 완공되는 거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솔직히 우려가 많잖아요 서울 구간에서…….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서울 구간에서도 반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늦어진 건데요. 이미 벌써 이것도 서울 구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선 연장 가능성은 없어요 초기 계획에 군자역까지였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거는 현재 노선 연장은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접힌 거예요 그 계획이…….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계획 자체가 천호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가 서울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 줄어든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그 구간이 서울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하남시 아니면 서울시 말씀……. 하남시에는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죠. 뭐냐 하면 아까 황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가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해서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얘기하면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받느냐 최대한 우리 하남시에 유리하게 받느냐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담당하는 것은 공무원이고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해당 관청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용역 용역 얘기하셨어요 아까 지하철도 용역 얘기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결과는 어떠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가잖아요 우려가 먼저 나오고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요. 그러면 용역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 주고 아까 지하철도 무슨 교수가 있는 연구팀에 용역 주고 나서 우리는 손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교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우리 교통영향평가 하죠 여기 당장 두산위브만 보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최소한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가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으며 우리 시 입장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 황산에 있는 버스정류장 문제 2년째 계속 민원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하는데 시 의견이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 얘기할 때 우리 뒷짐 지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고요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내년에 그러면 1월부터 전 구간 개통된다고 하는데 우리 차고지 완공이 언제에요.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차고지는 2012년 4월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참 멀었죠.

경우

이경우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부터 운행되면 그 차들 어디에 세우실 거예요. 지금 공영차고지 꽉 찼어요 오히려 면적이 모자라서 늘려달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