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행정안전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급하게 하는 이유는 저도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회기를 지나면 10월 회기가 되고, 10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통일부에 반출허가를 받고 하면 시기가 너무 지나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소멸된다 이런 생각에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9억7,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올해 지원해도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매년 5억원씩 전출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5억원씩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목적이 금방 변경안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목적이거든요, 이 예산은. 그런데 이 목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금이 19억원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국장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안이 됐습니다. 저희들 변경계획안을 상세히 안 드렸는데, 3월에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10억2,000만원 예산안이 일부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좀 전용하고 추가로 남아있는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는, 올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절차는 오늘 의회 승인을 받으면 통일부에 반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출승인이 나면 쌀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통일부 반출승인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음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너무 시기가 지나버리면 수재민 돕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정부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 됩니다.

예.

20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 도를 대신해서 대행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맞죠.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딸기, 또 소학교사업 해 왔던 그 사업, 그러니까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이지 별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그 속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북 딸기도 어제 북쪽에서 딸기모종이 왔거든요. 이게 쭉 우리가 교류사업이 돼 있고, 계획이 잡혀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이런 긴급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적기에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절차적인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적십자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을 봐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우리 경남도 끊임없이 과거에도 선도적으로 해 왔거든요. 쭉 보면 몇 번의, 우리 지역에서도 시멘트, 보리쌀 이렇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딸기사업이나 소학교사업을 쭉 해 와서 그래도 경남은 남북교류사업을 잘 한다기보다는 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명절도 있고 상당히 긴급성도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되지 않겠나. 특히 농민들의 기본생각들도 워낙 쌀 가격이 폭락되다보니까 북측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기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토론 속에서 힘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사실 오늘 예전부터 5분 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마침 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5분 발언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저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에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동의는 하지만 이게 원래 예측이 됐던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상당히 조바심이 나 있었는데, 이게 원래 민간단체나 경통협 이런 계획에 따르면 10월 8일 1차분이 나가게 돼 있었다는, 민간단체에서는.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신문에 보도됐듯이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했었고 그러면 일의 추진속도가 좀 붙었어야 되는데, ‘10월 8일’ 이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 앞에 우리가 기획행정위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 그래서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도 사실 저는 똑같이 야단을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좀더 앞에 이런 간담회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저는 그 점을 중요하게 보고 싶고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한발자국 앞서 최소한 1주일 앞에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면 굉장히 매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것은 기금의 집행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기금관리법입니까 거기 보니까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조례에 승인받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금관리법에 승인을 받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고, 긴급하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이번 주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민간단체 다섯 개 단체가 이미 대북지원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다 들어가고 그다음 쭉 이어져 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의안발의를 이번 달 말에 하면 10월 20일 정도는 되어야 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또 반출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그때 상의해서 논란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도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천안함 사건 이후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2006년부터 경통협을 통해서 쭉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또 그저께 통일딸기 모종이 다시 북한에서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문제는 사실 긴급의안으로 제출하는 문제를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했습니다. 왜 미리 회기 10일 전에 제출 안 하고 긴급현안으로 제출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통일딸기 모종을 밀양하고 사천에 전달하고 나서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았습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시기절차를 가지고 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통일딸기를 가지고 저는 몇 번이고 앞 지사님 계실 때부터 줄곧 반대를 한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지방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를 내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쯤에는 대북에 관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쯤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왜 자꾸 안 되는 일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시려 하냐? 이제 지사님도 새로 바뀌었으면 이 앞에 괜히 상징성에 매달려서 하던 업무는 폐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금 자체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돌리든지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통일딸기 결실을 맺었을 때 상징성 외 수확량에 대한 분배랄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각 시·도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협력기금이 사실상 우리 도가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우리 도가 관련법에 따라 직접 수행을 못합니다만 2006년부터 대행업체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남북교류협력증진에는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딸기사업이 사실상 대의명분상 큰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북한의 기온이 낮은 데서 모종을 길러오므로 해서 여기서 수확량은 더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딸기 수확해서?

그것은 농가 수입으로...

좋습니다. 그 상징성이 큰 것이지 그 딸기가 품질이 월등하게 좋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북에 관한 지원을 아예 그 기금을 중앙정부에 내는데 얼마를 우리가 분담을 해서 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쌀을 사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통일딸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한 통로를 통해서 통 굵게 하든지 규모가 작든지 간에 일괄되게 됐어야 되는 것이지, 중구난방 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 처리할 문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해 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가 지방정부로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일정책 추진업무는 사실상 국가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우리 도가 조례를 만들 때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통일정책을 지방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만 지방에서도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완화되고, 또 남북교류가 되므로 해서 북한을 개방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니다, 지금쯤 우리도 이 기금을 가지고는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발언입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당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업내용에 쌀 지원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죠?

올해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기금 만들 때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금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내용에 쌀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쌀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쌀 지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도 정부에서 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른 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쌀 지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10억원을 가지고 쌀 지원하는데 상징적인 것 빼놓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북한이 쌀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 먼저 처음 말씀하신 쌀이 원래 계획에 없었다는 말씀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남북교류협력은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지, 그 당시 사업에 무엇 무엇 한다 이렇게 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쌀 양이 10억원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모이고 모이면 북한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조만간에 이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교류협력기금사업을 이렇게 긴급히 내용을 바꾸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이 기금을 올해 차라리 쓸 그게 없으면 더 모아놨다가 내년부터 남북간 다른 부분에 기금을, 내용도 바꿀 게 있으면 조금 더 바꾸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더 모였으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완전히 당일치기 비슷하게 해서 변경안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수재민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시기를 일실하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

수재민 발생...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긴급하게 한 겁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70톤 내지 600톤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약 5,000톤...

예.

경통협 자체에서도 제가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민간모금을 한 10억원 정도 해서 20억원 정도 할 것으로 자기들은 계획서를 그렇게...

자기들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모금도...

모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예.

어차피 적시에 보내기는 힘든데, 다음 회기에 통과되면 더 늦어집니다.

경통협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20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북한민족화해협력협의회하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쌓여있습니다. 이쪽을 통하면 전달하기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외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경통이라는 단체가 공인된 단체일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10억원어치의 쌀을 보낸다 할 때 쌀 구매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마진 안 봅니까?

마진은 안 봅니다.

그러면 경비는? 그 돈에서 경비가 떨어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봉사단체입니까?

순수한 남북교류협력단체입니다.

순수한 우리 돈 10억원이 도에서 지출되면 그 사람들이 10억원 그대로 쌀을 구매해서, 또 구매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합니까?

도에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산할 때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내에 지금 재고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시골출신인데 현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18개 시·군에 농사를 짓는 마을이 얼마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시·군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평하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토의대로 따라 갈 것이고, 만약 집행하게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도에서 감시 감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지도를 해서 각 시·군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갈 것이지만 만약에 되면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질의 겸 토론인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전국에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도세로 보면 경남이 4위인데 사실상 교류협력기금이 상당히 적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호 지사님이 목적이야 어쨌든 그것이 전국적으로 경남이 가장 모범적으로 교류협력을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남겼고.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탁월하게 경남이 성과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예전에 보니까 벼농사까지도 교류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교류협력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너무 위축되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대한적십자의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옥수수하고 콩하고 반출하는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경상남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많이 보내야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중앙정부는 쌀을 안 보내고 민간으로 오히려 넘기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쌀을 민간에서 보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뒤로 빠져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쨌든 북한의 수해의 피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앞서나가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뒤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문제 이걸 따져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특히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당신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데 모금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신속하게 모금을 진행해서 2차분 나갈 때는 정말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옵션을 걸어서 좀 속도를 더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순경입니다. 국장님, 천안함 관계가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부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데 북쪽에서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북한의 상황인데도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어떻게 하니, 베일에 가려놓고 있는 실정 아시죠?

예.

말없는 다수의 도민들은 북에 쌀 주는 것 이 쌀을 차라리 저소득층에 주자는 사람도 많다는 것 아십니까? 여론조사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도적’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은 천안함 사고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완전하게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도 적절히 완화시켜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대북지원문제도 거론되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완전히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류를 하는 쪽으로, 또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이 순수하게 남북민간교류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인도적인 정신에서 벗어나면 복잡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쌀값에 대한 파동이, 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국내적인 정세가 있고, 또 북측에는 수재민이 긴급구호품이 필요한 이런 현재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경상남도가 북한 수해지역에 인도적으로 직접 도운 일이 사실 크게 있거든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도청 광장에서 지사께서 통일관련단체들하고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리쌀 20㎏ 410포대, 시멘트 40㎏ 2,000포대, 철근 25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중장비 말고는 거의 다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보내는 민간교류사업에는 아마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긴급성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요,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에는 우리가 힘 있게 결정해 주시면 경상남도로 해서 순수한 인도적인 민간교류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시기적으로 긴급히 한 것에 대해서 수해발생시기에 맞춘다고 하셨다는데,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안이 오늘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의안이 제출됐는데, 2시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 1시에 이 안을 다뤄가지고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도 회의규칙에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

자리에서 - 긴급하면 할 수...) 이게 그렇게 긴급사항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시 본회의에 상정할 안을 1시에 상임위에서 다뤄가지고 하는 이런 안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안을 1시에 회의 열어서 결정한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시 10분 전인데 가결되어도 언제 또 서류 만들어서 나가고, 이것은 이걸 하자 말자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이 회의 자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 안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보다 이런 회의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율을 하세요.

정회를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게 지금 원안통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경된 안으로. 지금 무슨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잔여기금만큼, 10억이면 10억만큼 일회용으로 쓰자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안 자체를 변경했으니까 영원히 이것은 쌀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대의견 달면 뭐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완전히 당초 목적에서 바꿔버리는데 지금 부대의견 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업내역을 해마다 연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당초 사업내역을 바꿔서 인도적 통일 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는 대북 쌀 지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부분이나, 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남북교류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