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16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25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16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6.8%인 17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625억 91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0억 5900만원인 6.51%가 증가한 것으로서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90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억 7500만원인 16.48%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1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625억 91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0억 5900만원인 6.51%가 증가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0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억 7500만원인 16.48%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팀소별로 예산편성이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군민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였는데 중점으로 두고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차 승인 요구한 사례입니다. 제38회 강진청자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여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절감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2010년도 본예산 심의시 축제시상금 1억원을 삭감한바 있으나 축제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심의한 결과 금회에 한해서 승인하였으니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부서별 지급 개선 요망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팀소, 읍면별로 매년 실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형평성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금번 성과평가 후 시상금 지급방법을 실팀소,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진 쌀 판매 시상금 개선 요망입니다. 강진쌀 판매는 그동안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적 판매를 주장하면서도 시상금 지급은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국토경관 조성 관리 미흡입니다. 국토경관조성사업은 시기성을 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여야 함에게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등산로 사업 또한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기성을 일신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기바랍니다. 특히 등산로 풀베기와 등산로 보수 및 정비, 그리고 덕룡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설치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군민의 뜻에 반한 사항이며 강진의 명산을 찾는 많은 산악인들에게 강진의 좋은 이미지를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승인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진 옹기선(봉황호) 항로 재현사업 준비 미흡입니다. 강진 옹기선(봉황호) 항로 재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추진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전준비가 미약함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팀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