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 의원이 되겠으며, 9월 16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정현완 의원, 백성호 의원, 김정태 의원, 9월 17일 내일은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질문하여 주시고, 지정을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정현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예. 우리 광양매실이 광양농업이 첫 번째 순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실특작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무원들 이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선순위에 올라줬던 것은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기나 박스나 공선체계나 여러 가지 유통 관련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33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농가가 읍면동에 3천 농가가 넘고 조금 전에 생산량을 8,900톤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때는 만톤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면적 대비해서 성목이 되었을 경우에는 15,000톤, 2만톤이 금방 도래할 것으로 봐집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공을 해서 아까 700여톤 했다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가공처리하는 것은 20분의 1 정도도 안되는 상태에서 생매처리로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도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국내 소비와 그 다음에 일본 수출을 겨냥한 양측면에서 우메보시 매실 장아찌 만드는 공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제가 서너차례 다녀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매실을 대동아 전쟁 이전부터 먹어왔고 전국민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12만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 4만톤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사스 사건 이후로는 그것을 자제하고 한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광양에 양산되고 있는 매실을 국내, 그 다음에 일본을 겨냥한 대량 우메보시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남고품종이 230정보가 넘고 생산량이 1,6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남고 품종은 서울가서는 생매로서는 선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메보시 용도로 남고가 절대 선호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233정보에 생산되는 1,700톤 정도의 물량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메보시 공장을 하루속히 지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캔 음료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광양시내에 자체 가내수공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몇개 업체에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감치 조은호 사장이 하고 있는 초록매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초록매실의 원료가 연중 4천톤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억병 정도의 음료를 팔아서 국내에 팔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양의 매실 이 자체가 성분이 좋기 때문에 고급음료를 개발해서 가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5,000톤, 2만톤 생산하더라도 기존에 농협과 택배와 여러 가지 형태로 생매처리를 하지만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는 가공처리 해야만이 안정적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우리 생산자 단체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농협시지부를 비롯한 우리 회원조합이 함께 의지를 가져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공 전문업체와 유통업체가 전체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시가 주 핸들링을 해 줘야만 됩니다. 조금 전에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에 이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의 총액수가 54억인데 54억 중에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은 처음에 9억에다가 수정을 해서 2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20억도 구례군과 광양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것입니다. 그리고 54억의 용도가 상당히 백화점식으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 번에 평가단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그분들도 주문을 했어요. 광양매실를 명품식품을 만들어서 정말 소비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라면 5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들어가도 어떤 품목에 집중력을 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컨셉을 갖고 말하자면 이번 농림식품부에서 공고한 이 부분에 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간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의 공모사업으로 어우러지더라도 별도의 개념에서 가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공동의 노력만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광양시 풀인제 제도를 가용할 필요가 있고 더 나은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는 농업 형태가 상당히 10년 주기로 변해 왔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금호동만 제외해 놓고 전 지역에 매실이 심어져 있고, 이번 겨울철에도 매실이 새로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해서 농정 제1호로 와 있는 매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즉답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해서 계획안을 입안해서 실시를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섬진강변 제방도로 시점과 종점부분 선형 직선화와 노면 포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 섬진강 직할 하천변에 5개의 제방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원제방은 이미 도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포장과 인도, 가드레일까지 갖추어서 매화축제 기간은 물론 연중내내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외부인들도 대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곳의 제방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여 도로폭 확대만 되어 있는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점, 종점 부분의 굽은 선형을 직선화 해야 하고 노면포장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섬진강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남해 안선벨트 사업, 이순신대교 완공 후 여수권에서 오는 인파, 전국 자전거도로 경유지, 섬진강 100리길 테마로드 조성, 마라톤 코스 조성, 4대강 개발 연관하여 섬진강 개발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이곳을 찾는 발길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방도로의 조기포장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생활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광양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할 이 사업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섬진강변에 전체적인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4개 지역이 제방증축 공사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기왕 할바에 도로로 해 달라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요청이었고 또 시장님이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알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청이 당초에 제방포장까지를 해 주기를 했던 부분에 중앙정부의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중앙정치권에도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익산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제방의 시점과 종점에 곡선부분을 직선화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제부 오사, 송금에 대한 연계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책임지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선행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방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 번에 건설과의 의견이 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포장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들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가 배수펌프장이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면 오추고 여기가 석산되는 곳인데 지금 제방이 직선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제방 축조가 이렇게 “ㄱ”자로 돼 있고 지방도 861호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 도로 연결되어 가면 이렇게 가서 다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직선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돈탁부분, 여기가 돈탁마을이고 방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제일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거북등을 파자는 것이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다시 몇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선형을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익산청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주민들도 거북등쪽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는 익산청에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뒤 현장에 갔을때는 협의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는가요? 이 선형 자체가?

공문으로 협의가 내려왔습니까?

무제구간 오사, 송금 2점 몇키로 부분에도 우리가 소요사업비가 4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 2년간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상당히 초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터놓고 있는데 현재 이 연결도로 이 부분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시장님이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곳에서 광양시를 찾아오는데 교통이 제대로 흐름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항만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시장님의 입장에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 진상 5일 시장 수해복구사업과 5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시장은 1962년도에 시작하여 근 50년의 역사가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 소득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향토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지역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길거리 시장이 되어 있고, 하동과 옥곡장날의 중간 시점에서 샌드위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물품구입을 위한 지역주민이나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팔기위해 모여드는 농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시장이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진상시장의 향후 어떤 형태로 시장형성을 할 것이며, 또한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요? 하여간 말로 2010년이 아니라 최대한도 어떻게 하든간에 말하자면 관철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백성호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아까 기성체불 업체나 임금 체불업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시 발주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지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 발주공사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급 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임금 체불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러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수로 갑니다. 여수노동지청으로 가지요 거기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매월 이렇게 임금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관급공사에 입찰을 했을 때 그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발주공사에서 임금 체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예를 들어서 신고 된 업체로 등록이 되었을 때 이 업체 자체가 시 발주 공사에서 그리고 관급공사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임금체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지금 5개 시군에서 한 것이 5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광양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얼마끔의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 된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지청에 임금체불로 등록된 업체가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한달에 어느어느 업체가 했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급이 되었건 관급이 되었건 그런 임금체불한 업체는 시 발주 공사를 비롯한 관급공사에 아예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버리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 송전탑 건설 그리고 화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우리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적 합의 또는 시민과 약속을 했을 때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합의에서 현재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합의를 지킬 계획은 있는지 또 부득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포스코 장학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이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빠진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시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 또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약 10분 정도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야만 최소한 5천명이 늘어나서 15만 인구가 초과해야 만 국도 늘어나고 공무원도 늘어나서 행정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광양시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거 안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좀 나은 면이 있어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강제로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포스코 내에 있는 근로자들 약 8천명 중에 사내 하청에 근무하는 8천명 중에 약 4천명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민형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처음의 말씀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우리 광양시 인구를 늘리는데 서민형 주거공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15만 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에서 근무하고 있는 4천명 그 분들이 광양에 주소를 둔다면 4인 기준해서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벌써 그러면 15만 인구는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12년이라는 기간동안 인구늘리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명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언제 15만이 초과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 나기 이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통폐합과 지원부서 보다는 대민부서나 사업부서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완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정말로 말로만하는 보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봤을 때 높은 예를 들어서 행정을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 인식이 들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행정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과중된 업무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향후에 복지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해당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정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