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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0-09-16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 의원이 되겠으며, 9월 16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정현완 의원, 백성호 의원, 김정태 의원, 9월 17일 내일은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질문하여 주시고, 지정을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정현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진상·진월·다압 4개면의 지역구 정현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 선거에 있어서 광양시와 특히 농업 농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에 걸쳐 주신 광양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 모두가 흠모와 존경하는 우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이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생의 정신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매천 선생의 기개와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받드는데 성심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시는 약진하는 시, 미래와 세계화로 가는 도시,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광양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의 행복과 미래는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아시고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후판공장이 마무리 되어 막강한 제강 능력을 갖춘 광양제철소,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섬진강 개발 사업, 남해안 선벨트 투자사업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등 많은 부분들이 우리시의 변화와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여유와 긴장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이제 시정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은 이제 우리시 농업소득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읍면동으로 확대되면서 면적 역시 300만평이 넘어섰고,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매실생산 농가가 안정적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생매실 판매와 소규모 단위의 부분적 가공 능력으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량 생산되는 매실의 처분 방법으로는 유통혁신과 우메보시 가공공장 설립,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드링크제 음료 개발 및 가공공장 설립 추진이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매실의 품질과 성분은 타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 성분 등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품질 좋은 광양매실을 고급 브랜드화 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고 안정적인 농업이 될수 있도록 광양시의 농업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광양매실이 광양농업이 첫 번째 순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실특작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무원들 이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선순위에 올라줬던 것은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기나 박스나 공선체계나 여러 가지 유통 관련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33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농가가 읍면동에 3천 농가가 넘고 조금 전에 생산량을 8,900톤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때는 만톤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면적 대비해서 성목이 되었을 경우에는 15,000톤, 2만톤이 금방 도래할 것으로 봐집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공을 해서 아까 700여톤 했다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가공처리하는 것은 20분의 1 정도도 안되는 상태에서 생매처리로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도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국내 소비와 그 다음에 일본 수출을 겨냥한 양측면에서 우메보시 매실 장아찌 만드는 공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제가 서너차례 다녀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매실을 대동아 전쟁 이전부터 먹어왔고 전국민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12만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 4만톤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사스 사건 이후로는 그것을 자제하고 한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광양에 양산되고 있는 매실을 국내, 그 다음에 일본을 겨냥한 대량 우메보시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남고품종이 230정보가 넘고 생산량이 1,6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남고 품종은 서울가서는 생매로서는 선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메보시 용도로 남고가 절대 선호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233정보에 생산되는 1,700톤 정도의 물량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메보시 공장을 하루속히 지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캔 음료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광양시내에 자체 가내수공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몇개 업체에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감치 조은호 사장이 하고 있는 초록매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초록매실의 원료가 연중 4천톤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억병 정도의 음료를 팔아서 국내에 팔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양의 매실 이 자체가 성분이 좋기 때문에 고급음료를 개발해서 가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5,000톤, 2만톤 생산하더라도 기존에 농협과 택배와 여러 가지 형태로 생매처리를 하지만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는 가공처리 해야만이 안정적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우리 생산자 단체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농협시지부를 비롯한 우리 회원조합이 함께 의지를 가져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공 전문업체와 유통업체가 전체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시가 주 핸들링을 해 줘야만 됩니다. 조금 전에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에 이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의 총액수가 54억인데 54억 중에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은 처음에 9억에다가 수정을 해서 2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20억도 구례군과 광양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것입니다. 그리고 54억의 용도가 상당히 백화점식으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 번에 평가단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그분들도 주문을 했어요. 광양매실를 명품식품을 만들어서 정말 소비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라면 5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들어가도 어떤 품목에 집중력을 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컨셉을 갖고 말하자면 이번 농림식품부에서 공고한 이 부분에 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간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의 공모사업으로 어우러지더라도 별도의 개념에서 가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공동의 노력만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광양시 풀인제 제도를 가용할 필요가 있고 더 나은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는 농업 형태가 상당히 10년 주기로 변해 왔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금호동만 제외해 놓고 전 지역에 매실이 심어져 있고, 이번 겨울철에도 매실이 새로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해서 농정 제1호로 와 있는 매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즉답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해서 계획안을 입안해서 실시를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섬진강변 제방도로 시점과 종점부분 선형 직선화와 노면 포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 섬진강 직할 하천변에 5개의 제방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원제방은 이미 도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포장과 인도, 가드레일까지 갖추어서 매화축제 기간은 물론 연중내내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곳을 찾는 외부인들도 대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곳의 제방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여 도로폭 확대만 되어 있는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점, 종점 부분의 굽은 선형을 직선화 해야 하고 노면포장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섬진강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남해 안선벨트 사업, 이순신대교 완공 후 여수권에서 오는 인파, 전국 자전거도로 경유지, 섬진강 100리길 테마로드 조성, 마라톤 코스 조성, 4대강 개발 연관하여 섬진강 개발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이곳을 찾는 발길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방도로의 조기포장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생활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광양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할 이 사업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섬진강변에 전체적인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4개 지역이 제방증축 공사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기왕 할바에 도로로 해 달라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요청이었고 또 시장님이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알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청이 당초에 제방포장까지를 해 주기를 했던 부분에 중앙정부의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중앙정치권에도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익산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제방의 시점과 종점에 곡선부분을 직선화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제부 오사, 송금에 대한 연계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책임지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선행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방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 번에 건설과의 의견이 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포장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들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가 배수펌프장이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면 오추고 여기가 석산되는 곳인데 지금 제방이 직선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제방 축조가 이렇게 “ㄱ”자로 돼 있고 지방도 861호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 도로 연결되어 가면 이렇게 가서 다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직선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돈탁부분, 여기가 돈탁마을이고 방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제일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거북등을 파자는 것이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다시 몇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선형을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익산청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주민들도 거북등쪽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는 익산청에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뒤 현장에 갔을때는 협의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는가요? 이 선형 자체가?
공문으로 협의가 내려왔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장

잠시만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지금 익산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유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말쯤 되면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현재 여기 선형을 개략적으로 거북등을 경유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거북등을 얼마만큼 우리가 자를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곡선부분이 “r”가 설계도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가상하고 있는 부분은 제방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떤 형태로 교각 처리할 것입니까? 토사할 것입니까? 어떻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호안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완전 곡선으로 오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최대한으로 곡선부를 저희들이 도로 구조등에 맞도록 해서 호안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설계도가 작성이 다 끝났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익산청의 의견의 지금 어때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익산청 협의관계는 사실상 하천 점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점사용 관계 이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수나 계산해 가지고 보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달말쯤 되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은 유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만격이 돼서 고시기 때문에 통수단면에 대한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현재.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받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물론 그렇죠. 하천부지기 때문에 받는데 익산청에 우리가 허가를 득할때 여기는 유수장애나 통수단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나와서 이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언제까지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말까지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달말까지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저 위에 금동마을인데 금동앞에 진월재 시점인데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이 구간에가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질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저위에 중도 배수펌프장이 마무리 되면 이것 만들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 배수펌프장 만들 면서 제방 연결도로하고 이것하고 같이 조인을 시킬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 언제쯤 시점이 돼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송금지구에 하천 하도 정비를 하고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마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냐 하면 매화마을 행사장이고 여기가 해돋이식당이라는 곳인데 기존에 861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다압 제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립포설까지가 마쳐진 상태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수자원공사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평면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곡선이고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를 강변을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옹벽처리를 하면 2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국도 861호선 노선지정 변경하면서 포장과 그 다음에 도로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 위에 다압제방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순차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현재는 제방이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되면서 도로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음 사진, 여기는 다압면사무소 위치인데 다압 제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도 현지를 가보면 굉장히 “ㄱ”자로 돼 있는데 여기도 선형을 발라야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그림상으로 몇가지를 시장님도 보셨고 건설과장님도 보였는데 이야기를 안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라남도로부터 861호선 선형 변경고시를 받는다. 고시를 받는 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야만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어느 천년에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방도 노선변경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약 5년 주기로 해서 순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당해 년도 그 다음 년도 바로 된 것이 아니고 도의 말하자면 지방 등 노선변경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가능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도로 변경되게 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는 저나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우리지역주민들이 저 공사가 마무리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불투명합니다. 내가 봐서는 하나의 예를 간단히 드릴께요. 나중 항만도시국장한테 물을 사항이지만 863호선 내압에서 외압으로 우회도로 내는 부분에 보상처리를 5년전에 해줘 놓고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못하냐 하니까 일단 전라남도로부터 863호선 말하자면 변경고시를 받아야 하겠다 그래 도비를 갖고 와서 하겠다 이것이 몇년이 걸렸어요. 조그만한 하나를 가지고 하물며 이 사항을 우리가 2년전에 박준영 지사가 오셨을 때도 분명히 그때 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몇년이 걸렸는데도 뭘 하고 있었냐 이거에요. 최소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말하자면 행정적 처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와 도비를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시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런 구체안들이 나와있어야지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은 노력안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망덕에서부터 남도대교까지 말하자면 도로는 이순신대교와 광영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지금 곡성, 남원에서 오는 인파 못지않게 여기서 가는 인파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양에 오게 되면 무조건 청매실농원과 섬진강변을 드라이브 내지 구경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비무환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 우리가 익산청에서 그 제방 전체를 갖다가 토목공사 다 마쳐놓고 지금 국만 덥혀가지고 밥상 가져가면 먹게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형을 말하자면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공사시행 하겠다 이런 형태로 행정이 가서는 안되죠. 좀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 줘야지 가만 앉아있어가지고 도에서 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강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무제구간 오사, 송금 2점 몇키로 부분에도 우리가 소요사업비가 4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 2년간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상당히 초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터놓고 있는데 현재 이 연결도로 이 부분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시장님이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곳에서 광양시를 찾아오는데 교통이 제대로 흐름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항만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시장님의 입장에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 진상 5일 시장 수해복구사업과 5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시장은 1962년도에 시작하여 근 50년의 역사가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 소득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향토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지역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길거리 시장이 되어 있고, 하동과 옥곡장날의 중간 시점에서 샌드위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물품구입을 위한 지역주민이나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팔기위해 모여드는 농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시장이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진상시장의 향후 어떤 형태로 시장형성을 할 것이며, 또한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정현완 의원님께서 진상 5일시장 향후 조성계획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상 5일시장은 1962년 진상면 섬거리 일원에 대지면적 2,260제곱미터와 매장면적 313제곱미터의 점포 35개를 갖추고 광양동부권의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시장기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인구 감소 등 고령화에 따른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최근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등 신업계의 출연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중마시장과 2009년 광영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시장에 147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개 시장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고지원이 지연될 경우 준공년도 또한 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 5일시장과 광양 5일 시장과 옥곡5일시장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특화시장등과 함께 편의시설과 주차장 확보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우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해복구 공사에 포함하여 부지성토와 바닥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 성토등 작업등이 마무리 되면 시비 3천만원으로 우선 비가림 판매시설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선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수해복구 작업이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시장부지가 수어천 대공시 보다 약 30센치 부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사업비도 40센치를 성토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3천만원으로 비가림 판매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우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바닥 엘리베이션 하고 도로하고요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약 1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40센치 성토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40센치를 성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유수량들이 다 취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 우리가 성토를 할라고 한다면 도로면하고 같이 엘리베이션을 맞춰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정도 해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40센치 하면 대홍수의 백년 빈도보다 10센치 정도 높고요. 1미터로 했을 경우는 시장 인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침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40센치로 해서 배수로 구배 등을 맞춰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공사를 한번 하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토목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할때 유량빈도를 20년, 30년, 방금 100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빈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300미리 정도 되면 100년 빈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00미리가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대하천에 대해서는 강우 확률빈도를 다시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유로가 짧은 하천에 대해서는 1일 강우량으로 홍수량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당 강우량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02년도에 태풍루사때 우리광양시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줬고 백운산 4대 계곡을 항구적인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가 당시에 강릉에 하루에 836미리가 왔습니다. 확률로는 계상할수 없는 비가 왔고 당시에 수어댐도 비상경계 수위를 37센치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댐 붕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상방류터널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수어댐은 비상방류터널을 완공한바도 있고 대다수 댐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댐도 약 1500억여원을 투입해서 비상방수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 것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부분은 모든 부지를 다 도로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또 도로개설할때는 도로침수 방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보다 높게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대지를 맞춰서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도로까지 평면처리가 안되더라도 현재 1미터 정도의 구조 자체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미터 정도하면 도로하고 맞아집니다. 그러나 도로보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1미터 차이가 있는데 40센치만 하게 되면 또 60센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면까지는 물이 도로를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는 가줘야되지 않겠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높이까지 성토를 하면 시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대지들이 또 침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시장부지에서 나가는 배수부분도 수로부분이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0센치만 계획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내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위치에 부합되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성보를 높이면 주변주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40센치를 하더라도 그림을 한번 봐 보세요. 40센치를 하더라도 현재 두 주택과 우리가 공중화장실 이 두개는 잠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300미리를 100년 빈도로 봤는데 태풍루사때 600미리가 넘게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600미리 이상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토 높이를 조금 더 높여달라는 부분과 지금 문제가 예견되는 두 주택을 편입을 하고 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아까 특화시장을 이야기하셨는데 특화시장은 예를 든다면 어떤 형태의 특화시장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꼭 특화시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특화시장은 주말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화시장을 포함해서 다른 다각도로 전문가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수량 산정에 있어서 대하천별로 30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런 부지부위는 50년 빈도, 80년 빈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빈도 부분도 있고, 30년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모든 강우빈돌 똑같이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주택이 그 부분이 그림상으로도 그렇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면 앞에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자체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자들하고 또 우리 지역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체가 일단 편입이 돼야 되겠다 편입이 왜 돼야 되냐하면 우선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40센치를 성토를 했을때 또 침수로인해 가지고 피해가 왔을때 그때는 우리 광양시가 책임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 두집을 편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두가구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대로 부지 성토가 높아질수록 인접에 더 침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접지를 침수 방지를 고려하면서 40센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가구에 대해서는 시장계획 연접 가구기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매입은 어렵고요. 현지 조사를 다시 한번 거쳐서 시장 활성화사업때 그때 포함 여부를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때가 디면 타이밍이 상당히 늦어진단 뜻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것을 편입을 해서 말하자면 공사를 할때 평면처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가 시장형태를 특화시장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말하자면 주자공간은 어디다가 할 것이 냐 이것이 평면 밑그림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시장부지 성토문제도 원수해복구 사업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여유있게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데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성토를 하는데 추가적인 주택부지 매입문제는 아까 비용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차후 시장 개선사업을 할때 포함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뜻은 뭐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나 또 시장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일들입니다. 다만 사항의 성격만 틀릴뿐이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형태를 말하자면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저 두 집은 필수적으로 편입해서 정리가 돼야 될것 같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임시시장을 위해서 3천만원 정도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선 주차공간이 가장 열약하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아있고 또 질문답변의 시간이 한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추가시간을 10분 이내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단답으로 해도 됩니다. 다음은 우산각 관리 책임부서 지정과 개보수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010년 7월 현재 12개 읍면동에 총 184개의 우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재원투자 형태를 보면 주민자체 자금으로 설치한 시설, 시비지원을 해서 만든 것, 수해복구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 사업비, 도비보조 사업비, 댐주변 정비 사업비, 문화마을조성 사업비 이렇게 다양하게 재원투입을 해서 우산각이 18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보면 1970년대에 덕천마을하고 장재마을하고 2개가 만들어지고 16년이 지난 1986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114개가 만들어 졌습니다. 2005년 이후 건립된 곳이 70곳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립 주체 부서가 다양합니다. 건축과, 건설과, 면, 동, 마을 자체 그리고 관리부서도 자연적으로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는 우산각 유지관리 부서를 단일부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에는 따뜻한 방에서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정자에서 삶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측면에서 일원화 해서 제대로 유지관리 보수, 또 신축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산각이 있고 우산각 건립에 다양한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또 관리부서 또한 여러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간의 협의를 거쳐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한번씩 개수선 보수를 할라면 동당 600여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우리시 관내에 184개소 우산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괄적인 개보수보다는 우산각을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우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목재 우산각 같은 것은 매년 목재부분에 니스칠 같은 칠을 해 주면 굉장히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고 또 주인의식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규모 보수 정도는 주민달리 스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수명연장을 늘리고 세부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민 자체 스스로 개보수를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혹시 어떤 금액이하의 어떤 금액이상의 주민자치와 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니스칠 부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산각이 비가 많이 들치기 때문에 니스칠을 안하면 목재에 물이 스며들어서 굉장히 빨리 썩습니다. 그러나 매년 니스칠을 해 주면 비가 오더라도 방수가 돼서 내구연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예를 들어서 5년 경과해 한다고 가정할때 매년 주민들이 스스로 니스칠 정도해서 관리를 해 준다면 내구연한이 2,3년 그렇지 않고 더 5년 이렇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금액에 기준보다는 소규모 니스칠 정도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시에 184개의 우산각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든 것하고 들지 않는 것하고 숫자가 어떤 것이 많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든 것이 67개가 있고 미등기가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하면 그것이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말하자면 우산각이다 당신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부분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정자를 지어가지고 해 왔는데 그것이 년도가 20년 넘어가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등재여부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르겠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우산각 전체중에 샷시가 된것과 안돼 있는 것을 알아요? 몇개나 샷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전체중에 71곳이 샷시설치가 돼 있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샷시는 방금 말씀대로 비가 들추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모든 우산각들이 제대로 목재를 건조하지 않고 급조를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수액자체가 나와 가지고 금방 부패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샷시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비가 들쳐 가지고 금방 부식이 돼 버립니다. 또 단청도 물론 안돼 있고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과 우산각을 조금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2가지 조건이 필부입니다. 해서 지금 71곳은 여러 재원을 투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것을 방치를 해 버리면 금방 금방 보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년간에 걸쳐서 보수비가 1억 7천 정도 들었을 것이에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년도별로 봐서, 그래서 매년 우리가 184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증액 급증 될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 시설을 목돈이 들더라도 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샷시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산각이면 우선 시원하게 틔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함을 주고요. 샷시를 했을 경우 목재 내구연한을 늘릴 수는 있는데 안쪽만 비가 안들치지 밖에 기둥이나 밖에 테두리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밖에 부분은 햇빛과 바람으로 인해서 부식이 좀 덜됩니다. 안에 부분만 잘 커버를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상면 지게지점 군도 9호선 선형개량 사업과 진월면 이정~구덕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다압면 외압~내압 구간 지방도 86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옥곡면 선유리 국도 12호선과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진상면 군도 9호선과 관련하여 이곳은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봄철 고로쇠 약수를 먹기 위해 찾는 내방객들, 여름철 어치계곡을 찾는 수많은 차량행렬 등 봄·여름이면 교통 혼잡과 주민생활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도로 형태가 폭이 좁고 경사지며 커브길이 많아 일년에 몇 차례씩 사고가 발생 됩니다. 2008년 10월에 이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본 사업에 관련하여 예산 확보를 비롯한 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높다는 것을 시장님과 국장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월 이정~구덕간 농어촌 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부분입니다. 이 역시 2009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와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성 검토 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구덕마을 주민과 신덕 주민들의 생활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옥곡면 선유리 군도 12호선 확·포장사업 중 중선마을 주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절름발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와 병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다압면 내압에서 외압까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의 지방도 863호선이 마을을 관통하고, 주택 균열이 생기고, 농작업 등 교통위험과 생활불편으로 인하여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6월까지 총 33필지중 4필지를 남겨놓고 4억여원의 용지보상이 마무리 되어 근 5년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시정에 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실 계획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군도 9호선 선형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대상에 우선 순위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 투자계획을 했기 때문에 명년, 늦어지면 저명년까지는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서 국비 조달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101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기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용지 보상과 사업 착수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선유리 군도 12호선에 대해서는 통로박스 구간 200미터가 안돼 있는데 그 구간도 내년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63호선 마을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지매수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조기 이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도에서 사업규모가적어서 본청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미루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개량유지보수 사업이 아니다 해 가지고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광양시와 본청, 도로관리사업소간에 의사협의를 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4건중에 옥곡 선유리 중선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월부분하고는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압부분 하고, 지게마을 앞하고, 두 부분은 아직 까지 확정된 답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지게부분은 국비확보가 선행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우선을 둬서 추진하고요. 아까 도 관리부분, 마을구간 관통 이설도로 부분 도에서 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비 전액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선 지게마을부터 먼저 보면 현재 국장님이 그 노선을 한번이나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타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도로가 좁은데가 없어요. 양차로를 합해도 넓은 지역의 한차로 노폭밖에 안되는데 보면 군데군데 경운기를 대놨어요. 우선 주민들이 경운기 대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보면 전부 경사에다가 굽어져가지고 1년에 몇차례씩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것을 건설과장님 현재 이노철 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작년부터 가지셨는데 뭔가 그림이 전혀 현실적으로 안나와. 그래 지역주민들은 1년에 고로쇠철되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계곡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올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이 범칙금 받아가지고 공사한다는 그런 뜻인데 어느 하세월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기 이전에 뭔가 그래도 광양시가 좀 앞장 서는 자구노력을 먼저 선행해 줘야되지 않겠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게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 가지고 하지만 범칙금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최우선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상당히 빨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빨리라는 것이 언제 까지 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최대한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저명년에는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2012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요? 하여간 말로 2010년이 아니라 최대한도 어떻게 하든간에 말하자면 관철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1개 시군에 1개소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원이 되면 최우선 지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도에서 우선 순위에 정해 놨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정해 놨으면 당연히 예산 주는 부분도 우선 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 몫이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아웃사이드에서 저희들도 도의원과 같이 돕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잠시만요. 국장님도 짧게 간결하게 답변주시고 정현완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현완

정현완의원

내압, 외압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 863호 도로변경 고시가 선행이 돼야 된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섬진강 제방부분 말씀입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아니 863호선, 내압에서 외압.....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용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굴곡 위험도로 사업으로 하든 본청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하든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세상에 우리 광양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5년전에 돈을 4억을 모든 용지보상을 다마쳐 놓고 5년 동안 뒷짐지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여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부서 일원화 추진의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배수펌프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곳이 9군데,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3군데 있습니다. 펌프장은 유비무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사업 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을 전담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책임부서가 지정되어 운영관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에 유입수는 정상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상정비와 통수단면은 확보 유지되고 있는지, 기계, 전기시설은 정상 가동에 문제는 없는지, 책임자와 책임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이 9개인데 시관리가 6개소, 농촌공사관리가 3개소가 있고, 우리 광양시가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배수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수장은 전기나 기계,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전문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관리부서의 일원화, 그 다음에 전담관리요원 확보,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저희 배수장이 오사 등 여러 중산들 그런 부분도 배수로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수로 구배가 없는 상태에서 수초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펌프가 4대가 설치돼 있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2대나 3대밖에 가동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배수장에서 최소한 몇백미터라도 바닥하고 사면에 라이닝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홍수량이 배수장으로 빨리 유화될수 있도록 해서 배수장이 소기의 목적대로 전체가 가동돼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를 해 볼계획이다고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신뢰가 안가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산부분이 그렇고 오사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히 오사부분에 대한 것과 중산부분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유입을 하는 통수단면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배수펌프장 기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정상가동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침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니까 뛰어오는 것은 시로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하상정비를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농촌공사에게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위탁 관리말씀은 개량 정비부분은 사업예산 투자부분, 배수로 정비부분은 시에서 하되 단순히 점검 정비 왜 그러냐 하면 전기가 천키로와트 이상이면 전기직이 상시관리원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상적인 점검하고 관리한 부분을 위탁관리한다는 부분이고, 또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하더라도 홍수시 비상가동문제는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근접에 관리자가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근접해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동이 안될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동이 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점검정비해서 어느때라도 가동이 되도록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것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완비가 됐을 때 이 기능별로 보면 도심권의 침수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농경지 부분하고 또 주택 여러 가지로 유사시에 이렇게 강우량이 많이 쏟아졌을때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때 당시에 이것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평소에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산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계를 설치하고 있지마는 2개의 기계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통수단면이 작아가지고 물이 유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무부서가 건설과면 건설과, 재난과면 재난과 어떤 과가 정해 져가지고 거기서 총괄 핸들링을 해 가고 즉 말해서 사업은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 부분에는 농어촌공사가 하더라도 이것을 책임성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부서가 각기 재원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산각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요. 또 관리부분 아까 전문적인 관리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문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앞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농업입들이 농업소득을 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를 여기와서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 답변을 주는 것이고, 또한 생활에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가 되니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니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묻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해 줘야되겠다 빨리 말하자면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로 가고, 안전한 도시로 가고, 풍부한 도시로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들,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같이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와 함께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전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백성호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성호

백성호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골약.중마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양시민에게,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공공주택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된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대주택법을 검토해 본 결과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태영아파트, 금광아파트 그리고 성호1차 아파트 분양 전환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분양 전환시점이 다가오는 성호 2차아파트, 성호 3차아파트 그리고 송보 1차, 3차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18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시 비전 실현과 금년 역점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백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시 지역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민원발생의 근본원인 등 앞으로 분양 전환 예정인 아파트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성호 1차, 2차, 3차 아파트 5,883세대와 송보 1차, 3차 아파트 329세대, 그리고 약 2년 후에 분양이 예상되는 송보 5차, 6차 아파트 1,045세대 등 총 7개 단지에 7,25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분양 협상 과정에서는 임대 사업자 임차인 간에 상호 이해부족과 각자 주장만을 앞세워 많은 민원과 갈등이 야기 되었으나 우리시에서 최대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을 유리하게 합의시키기 위해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영신아파트, 매화아파트, 호반아파트, 금광아파트, 태영아파트, 광영 상아아파트 등 7개 단지 4,074세대는 대다수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되도록 분양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성호1차 아파트와 같이 상호 너무나 무리한 주장으로 분양협상이 결렬되고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사례 또한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임차인 편에 서서 법률자문 및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분양금액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제가 아까 근본원인에 무엇이냐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근본원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민원발생의 근본원인은 저는 광주권이나 목포권에서 누차 겪어 왔습니다마는 사업자는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임대사업자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조금 낮게는 분양이 됩니다마는 임대사업자는 더 월등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임차인 대표들께서 좀 냉철히 협상가로서 판단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나 맹목적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실패한 사례가 있고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끌어온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임차인 구성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임차인이 구성되도록 그런 부분에 선행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근본원인 중에 저의 이후 질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금 우리 광양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의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호 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98년에 사용검사를 받아서 13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기 분양을 하려고 했으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을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분양을 했었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아마도 다른 아파트로 다 빠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려한 임대사업자가 그때 당시에는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았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처럼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현 시점에서 분양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자본의 논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도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했던 것이 현재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호 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사업자가 또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똑같은 성호 1차아파트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2차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양대상 아파트 중 임차인대표 미구성 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 차원에서 분양이 예상되는 아파트단지에는 사전 임차인대표 구성에서부터 분양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상식까지 충분히 임차인 대표들과 협의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등 분양전환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원만한 분양합의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0일자로 우선 분양대상아파트인 성호 2차 4,125세대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보내신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성호

백성호의원

관리사무소에서 이 공문을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공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연락이 안 되었다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조속히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러면 행정조직을 동원한 통반장님들에게 혹시 이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사전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건축과장이 연락을 했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건축과장님, 연락하셨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공문을 발송할 때 관리소장이 통장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관리소장이 통장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연락을 취한 것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관리소장하고 통장들에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지금 통장님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구성이 되면 법률적인 안내나 협상 분양 절차, 협상에 임하는 방법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숙지시켜서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다음 질문 들어 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서도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 질문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방안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구늘리기 정책을 많이 했었고요.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신축아파트는 30평대 이상의 고가아파트로서 일반 서민들이 고액의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민형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서민형 주거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 인구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체가 연이어 투자 유치되고 있어 인구늘리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수의 건설업체들을 방문해서 우리시 여건 및 산업단지 개발 추이 등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동주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마동에 건설중인 우림필유 801세대 등 8개 단지에 4,154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형 주거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림필유 같은 경우는 1억대가 넘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완료된 단지와 사업승인 계획 중인 단지는 성지DNC 450세대 등 5개단지에 3,78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시 공동주택 통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8평 이하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9,716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공급 균형발전을 위해 30내지 40평형대의 중형아파트 유치에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관내 신축중인 아파트의 평형이 중대형으로 상당부분 추진되어 왔기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민들과 산단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 건설 확대에 노력하고 우리시 공동주택 정책방향은 건설사 신규투자 시 중소형 평형을 복합으로 신축토록 유도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아파트를 병합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짓다 보면 소형 아파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대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경향이 없지 않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민형 주거공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도심지 및 도로변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 근절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소음 및 매연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신금산단에 입주를 선정해서 기대 효과를 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입지선정을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억제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향후의 운영 방향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지 입지선정 문제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대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5개 후보지를 심층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산 마을 최종후보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다른 후보지로 대근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근마을 또한 마을 전체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 소요와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불가피 기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화물차 특성상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므로 주거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신금산단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지 재선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친 뒤 토지매입 계약 및 설계용역과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마동 권역에 대해서는 신금산단 차고지 건설이 완료된 후에 제2 차고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읍권이나 태인동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운영방안은 위탁관리할 계획이며 시설입지는 주차장 200면 이상 규정이지만 저희 신금산단은 약 250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정비공장, 주유소, 휴게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되 현재 운영중인 SK네트워크하우스와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을 변경한 이유에 기간 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 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적법적절한 부지가 아닌 아무 곳에나 이렇게 입지를 선정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관련해서는 광양항이나 포스코에 있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도심지에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효과를 전혀 제공되지 않는 신금 산단으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물차고지가 당초 예정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숙소에서 도보로써 화물차고지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산단으로 하면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어차피 차편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므로 고속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제 국토부 화물차고지 담당 사무관이 저희 광양시 사업이 2009년도부터 국비를 주었지만 굉장히 늦다고 촉구 차원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 경위를 설명하고 신금산단으로 대처했다고 하니까 신금산단 단지를 둘러 보고화물 차고지로는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그간 국비 30% 지원부분도 90%로 확대해 주고 당초계획을 10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지대 문제로 141억으로 상향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부지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민의 반대여론도 상당히 심했지만 그 부지를 그 간에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또 약2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 돈을 4년, 5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사업의 반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되는 신금산단으로 추진하고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그 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준공 시기에 중마동 권역에 제2의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실사용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늦게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에게.
노신

박노신의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4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앞에 전임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이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과장님은 4월 달에 오셨지만 저는 7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복현

조복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화물연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 쪽으로 해서는 현재 밤샘주차가 전혀 근절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밤샘 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중마동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광영동 야간 불법주정차 구간에 근접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광영동에는 거의 화물자동차가 없습니다. 밤샘 주차하는 곳도 없고요. 그러면 중마동에 가장 많은 밤샘주차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화물공영주차장 건설이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신금산단에 입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양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더 먼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밤샘 주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해서 자동차 정비에서는 부터 주유 그다음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밤샘 주차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또 중마권역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완공된 이후 2013년 이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그 안에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추진해 나가서 행정절차를 2013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동 권역을 다시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또 2013년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은 신금산단으로 하고 제2주차장을 중마동 권역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신금산단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관할하지 않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2010년 11월 1일까지 40%의 목표 분양율을 채우지 못하면 대출 약정서상에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기간별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분양율에 따라서 PF자금 환수계획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여기에 보면 11월 6일까지 40%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물공영주차장을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적법해서 그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금산단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금산단으로 입지 선정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오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근으로 하든 정산마을을 하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반납되거나 중단사태에 이르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금산단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중마동 권역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입지 선정해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반대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이런 대단위 입지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행정절차가 약 2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간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준공시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지금 2014년 이후에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한 미지수이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당장 중마동 권역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년이 또 걸리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잠깐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신금산단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추진하든지 간에 반드시 민원은 발생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고 행정력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다가 입지를 선정해서 계획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쉽게쉽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이 조성되고 있는 신금산단으로 입지를 조성했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산마을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반대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또 우리 광양시 첫 관문인데 화물차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대근마을로 했지만 대근마을 전체적인 개발을 요구해서 보니까 최소한 사업비가 600억 이상이 소요되고 또 통합로와 차고지 옆에 철도가 지나고 있어서 접근성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고지만 개발했을 경우는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추진할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전체적인 토의 결과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되어서 그렇게 입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입지 선정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대로 추진을 꼭 해야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지금 재검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이나 각종 영향평가 행정 절차하는데 또 보상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금 쪽에 하고 13년 이전에 이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제2 차고지에 대한 입지 선정도 검토해서 연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2010년 7월 21일날 신금산단 내에 공영차고지 조성 검토지시가 시장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굉장히 발 빠르게 이렇게 추진되어서 지금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약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만에 이렇게 추진된 것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신금산단이 기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이후에 국장님과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탁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휴게실이라는 명목으로 정비동이라든지 주유소동 이런 불필요한 시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사용자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기이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 외에 정비공장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 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만을 해야 한다. 관리동 하나 정도 그리고 샤워 할 수 있는 샤워실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오로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다른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특정기업에 이익을 돌려주는 주차장 기능을 현격의 떨어뜨려서 특정기업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입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지자체나 타 시설 벤치마킹도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해당담당 공무원이 경남 창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를 운영을 합니다. 물론 시설공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외에 일체의 수익을 시가 세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4천만원 1년에 약 6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는 우리보다 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때 시간이 가능하다면 저하고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이상으로 항만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호 1차아파트 주민총회나 성호 3차아파트 주민총회에 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배후부지 내 공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의 리모델링 및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17만 5천평방미터의 방대한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배후부지 내의 공원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찾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한번 찾은 시민들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공원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공원중앙부에서 성황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이고 또한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동측 배후단지 내에 있는 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동측배후단지에는 총 6개소에 24만 제곱미터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호 도들볕 공원과 3호 물빛 공원은 여수항만청에서 조성해서 2009년 12월 22일 우리시가 인수를 하였고 4호 해누리 공원은 우리시가 2008년도에 조성하여 우리시가 총 3개소에 17만 5천평방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호공원과 5호공원, 중앙공원은 물류단지 내에 위치하여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의 수목 상태는 조성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숲이 우거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한 시비작업 그리고 보강 식재 등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녹색성장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호공원과 4호공원이 시민에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금명간 하자보수가 끝나면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오른쪽 철송장에서 성황동을 연결하는 접근성을 높이고 컨부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 항만통상과에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575미터의 성황 고가교를 국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2010년 2월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항만청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비용부담 주체인지 관리주체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2일날 시로 넘어 왔기 때문 말씀하셨습니까?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호

백성호의원

그러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량설치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냐를 물었는데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이것이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완공연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 공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한다면 반드시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음악회나 소공연을 할 때 전기시설은 충분히 되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차후 이러한 고가교가 만들어 진다거나 하포 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만들어 진다거나 배후 단지가 활성화되면 크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둘러 봤는데 수목 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해하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전기시설은 이미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 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즉시 설치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즉시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끔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화장실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문이 다 잠겨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은 시민들은 두 번 다시 거기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가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렇지요?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호

백성호의원

하자 보수기간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하자 보수를 꼼꼼히 12월 말까지 챙겨서 내년에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리고 전기시설도 필요하다면 꼭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호

백성호의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동자들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놓은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린 것은 우리시의 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운동기간 시장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복지나 시의 정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지난 9월 10일 MBC뉴스를 보면 동부권에서 768개 업체에서 1,989명에게 5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6월경 광양읍 모병원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로 고공 농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이 임금 받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하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임금 및 기성체불 업체에 대해 제도적으로 입찰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성체불 업체나 임금 체불업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시 발주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지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 발주공사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급 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임금 체불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러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수로 갑니다. 여수노동지청으로 가지요 거기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매월 이렇게 임금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관급공사에 입찰을 했을 때 그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발주공사에서 임금 체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예를 들어서 신고 된 업체로 등록이 되었을 때 이 업체 자체가 시 발주 공사에서 그리고 관급공사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임금체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지금 5개 시군에서 한 것이 5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광양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얼마끔의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 된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지청에 임금체불로 등록된 업체가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한달에 어느어느 업체가 했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급이 되었건 관급이 되었건 그런 임금체불한 업체는 시 발주 공사를 비롯한 관급공사에 아예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버리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업체에서 민간발주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가 제한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급공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참가제한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체불임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에 다가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급공사에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심사를 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일정 금액에 따라서 입찰 참가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고 방금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역 언론에서 2010년초 기사에서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 송전탑 건설 그리고 화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우리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적 합의 또는 시민과 약속을 했을 때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합의에서 현재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합의를 지킬 계획은 있는지 또 부득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포스코 장학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이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빠진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시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 또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약 10분 정도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질문요지가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범위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다음은 총액인건비 및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인 1997년 12월 말에는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970명 이었습니다. IMF 이후 19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 동안 자연감소 내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190명의 인원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125명이 증원되었으나 2008년 53명이 다시 감축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현재 1998년 당시 852명과 비슷한 8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인구는 1만명이 늘었고 산업단지는 무수하게 많이 입주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행정력 수요가 불가피합니다. 행정의 수요는 많은데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질 저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야만 최소한 5천명이 늘어나서 15만 인구가 초과해야 만 국도 늘어나고 공무원도 늘어나서 행정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광양시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거 안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좀 나은 면이 있어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강제로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포스코 내에 있는 근로자들 약 8천명 중에 사내 하청에 근무하는 8천명 중에 약 4천명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민형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처음의 말씀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우리 광양시 인구를 늘리는데 서민형 주거공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15만 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에서 근무하고 있는 4천명 그 분들이 광양에 주소를 둔다면 4인 기준해서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벌써 그러면 15만 인구는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12년이라는 기간동안 인구늘리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명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언제 15만이 초과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최대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 나기 이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통폐합과 지원부서 보다는 대민부서나 사업부서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완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정말로 말로만하는 보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봤을 때 높은 예를 들어서 행정을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 인식이 들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행정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과중된 업무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향후에 복지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해당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질문 중에 성호 1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구성건의 지적은 지금 뒤늦게나마 우리 행정력이 투입되어서 함께 애를 쓰고 계신지 알지만 이것은 많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06년 2,024세대 창덕임대아파트 부도 파동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우리시입니다. 그래서 2,024세대 주민이 총 나섰고 우리시 행정력이 함께 애써서 2006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던 광양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적 모든 체계는 우리시는 빈틈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정회

15: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정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옥룡에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긴 기간동안 활동했던 광양시 참여연대 회원들을 모시고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의 회원들을 모시고 첫 시정질문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동반자가 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 광양읍,옥룡,봉강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는 변화를 열망하는 광양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실제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저는 그 은혜로 이 영광된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과 의정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시민입니다. 저는 그 숭고한 시민권리에 대리자라는 사명감을 다 하기 위해 견마의로를 오늘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업의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간의 존엄에 침해를 받지 않는 광양시를 꿈꿉니다.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가난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행정이 나서 막아주는 배려깊은 광양을 꿈꿉니다. 선배들의 탐욕으로 파괴된 환경이 후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깨끗한 광양을 꿈꿉니다. 질병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노년의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는 복지가 가득한 광양을 꿈꿉니다. 애초 시정질문에 주제를 선택하는데 고려가 좀 있었습니다. 고민인 지역구도 배려하고, 직능단체도 배려하는 그런 주제를 선정코자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정질문인 만큼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시스템과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인 무상급식의 확대,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기 실천할 수 있는 4대계곡의 취사금지 문제를 시정질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짧지만 단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기

장태기부시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정전반에 있어서 늘 시민속에서 발로 뛰시면서 정말 우리 광양 도약의 100년을 위해서 세계로 미래로 노심초사하는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광양을 만들 의지를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치와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내에 지루하지 않게 시정질문이 끝날 수 있도록 간결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광양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작년 7월 21일날 왔습니다. 1년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민선 5기가 올해 7월 1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 5기가 달라진 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뛰는 변화같은 것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변화의 조짐은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래도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자세들 의원님들 노고가 앞으로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교환근무를 하시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봐서요. 광양지역의 행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우리 광양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0여개의 자치단체중에서 처리하지 않는 업무, 쉽게 말해서 항만업무, 또 컨테이너 이런 굵은 공단,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을 해 본 공무원이나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그만큼 실력도 있고 고생도 한다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부족한 부분 말씀하기는 어렵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민선 4기와 5기를 통해서 광양시가 현재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주민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어느 수준인지 어느 범위인지 제가 간음이 잘 안갑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이것이 민선 4기가 출발할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2006년 이전에 이미 정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시행을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왔던것도 사실이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우리시는 2006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기

장태기부시장

우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계층간, 지역간, 이런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었고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으로는 2008년 본예산 편성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한 단체들의 숫자는 아시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약 지금 현재까지 102개 정도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주민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저희들이 시도하기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봤습니다. 당연직은 여섯 분, 그 다음 위촉직을 열네분 이렇게 해서 스무명으로 구성됐는데 아마 위촉직 위원중에는 읍면동장님들께서 한분씩을 추천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 그 다음에 재정전문가 교수님이십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되도록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분들하고 같은 현안사업의 보고, 예산편성 절차, 이런 것에 대한 설명, 기타 의원님 아시는 부서별, 사업별 설명, 질의, 우선 순위 이런 조정을 했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근 자치단체는 200명이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또 기타 자치단체는 120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그 분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그분들은 권고 정도하는데 권고 정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때 그 분들 의욕하고 결국 연결이 된다 그래서 ...
정태

김정태의원

그분들의 권한이 권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저하고 이해가 다른 것 같고 그 부분은 질문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2006년에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고, 2007년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실시를 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두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1년에, 그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 집행부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만 조정을 하는 실제로 우선 순위가 조정이 됐습니까? 위원장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아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우선 순위도 그분들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제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었지 그분들 권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두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사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는 하지만 주로 편성의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편성단계에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주민에게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입니다. 현재 우리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의 조례정도만 제정하고 15명에서 20명 정도 당연직 빼고요. 15명 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실제로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고요. 우리 시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답변자가 부시장님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지를 반영할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 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문제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면은 언제든지 가능성이나 범위나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 제도의 성공 관건은 뭐냐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는 그 단체장의 철학이 관계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주민자치에 대한, 두 번째 주민의 참여는 결국 뭐냐하면 아까 좀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권리, 권한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산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요. 보셨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시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의를 둡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 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예산 주민참여 위원을 널리 잡아버리면 자칫 자치행정하고 대의정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자인 대의정치하고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정치하고의 갭을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니까 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이 사항은 잘된 사항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 가장 잘 실시되고 있는 울산 동구의 예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위원을 3월에서 4월중 구성인원은 100명 이내, 이 정도에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모집 대상에서 모집의 방법은 공개모집을 50%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시민위원으로 들어올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읍면동 1명, 그리고 시민, 사회 직능단체, 그 다음에 기관들의 추천에 의해서 나머지 50%정도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위원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중에 예산학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예산학교 수료자에 한해서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 정도에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지역 지역회의는 말그대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단체나 해당지역의 시민위원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어떤 주민이라도 제한없이 지역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회의를 6월에서 7월중 읍면동별로 열어서 이 단계에서 읍면동 단위에 업무설명 및 예산 편성관련해서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있는 1차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앞장에 있었던 시민위원들이 각각의 행정 실과소별로 분과위원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분과위원들이 7월중에 소속위원들이 분과별 주요업무 설명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과는 분과별로 세 번째로 연중 수시에 거쳐서 건의사항 검토, 그리고 토론, 분과별 주요 사항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1차 분과위원회까지가 일반적으로 의견수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분과별 토론회를 거쳐서 2차 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2차 분과위원회는 3일에 거쳐서 이것은 울산 동구의회입니다. 3일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데 1일차에 10월중에 각 분과위원회 소속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요구안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 및 심의 자료등을 설명받게 됩니다. 자, 설명할 때 당초 편성요구안은 반드시 지역회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심의대상 사업장을 직접 시민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심의대상 예산편성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민위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협의회는 10월중에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급 공무원, 그리고 각 분과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대상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 심의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일반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3차 분과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의결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예산안이 11월중 총회를 통해서 전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통해서 총괄설명과 함께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단계를 거쳐서 광양의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로 광양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과정 정도야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산이 조금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가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들이 단기성 예산편성에 치우치지 않나 우리 시민위원들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분배성 예산이랄지 그 다음에 복지성예산 이런 것으로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실은 울산 동구의 예가 벌써 3년 4년 거쳐오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참여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0% 이상을 자발적인 시민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영향력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일반주부들이나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그런 경향들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권한을 부여한 울산 동구의 예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랄지 단기성, 분배성, 복지성 예산의 편성에 집중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협의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말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의 제도를 시에서 수용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이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모두에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참여 의사는 백백합니다. 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그런 수요를 미리 예측해야 되고 또 솔직히 분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권한도 있고 참여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자립도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 광양시도 30%, 36%가 됐으니까 할만합니다마는 아마 기타 지켜 단체는 8.6% 이런 것으로 가지고 예산심의할 기능도 없고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같이 자립도가 전남에서는 높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 해야 될 수순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입니까? 단, 의회의원님들께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열어놓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단,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 또 각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예산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고 두 번째 이것은 3단계 결정과정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된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냐 안돼냐 이것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역기능과 순기능의 모순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발전시키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저희가 최근에 저와 동료의원 두분이 울산 동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 과정에서 의회의 의장이 한나라당 출신의 의장이셨는데 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년 정도 거치고 나면 전문성이 생긴 일반 시민들이 시예산의 건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같이 고려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한해서 합니다.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제도가 곧 시작되는 예산과정에서 편성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좋은 취지에도 찬성하고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제도나 취지나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시민이 정말로 참여하는 예산일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몫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통쾌하게 동의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교육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김정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학교 무상급식이 거의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 광양시의 예를 들면 광양시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자랑할만한 정도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50%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는 아까 열거했던 그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100%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당초 에 세웠었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100% 무상급식을 세우겠다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2011년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그 이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들이 반영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2013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단계적 실시에 대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상황들이 바꿨습니다. 그렇죠? 왜 상황들이 바꿨냐하면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일정부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의 무상급식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전남도에서 2010년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지원할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유치돼야 되고 저출산 시대에 정말 광양이 광양만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받는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명문도시를 만들어 가는 업무를 보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도시로 하루빨리 정착을 시켜 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2011년은 읍면지역만 합니다. 동지역은 도시지역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도 사립은 뺍니다. 그래서 읍면유치원 공립 100%, 그 다음에 읍면 초등학교 이것은 2011년에는 읍면초등학교는 100% 다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중학교도 2011년에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2009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우리 광양시가 보육시설 50%, 유치원 공사립 포함해서 50%, 초등학교 읍면동 전체 포함해서 50%,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250명에 대해서 석식을 해서 24억 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잠깐만요. 그것을 2009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2009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2013년에 가서는 풀로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 풀로 교육청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 해서 교육청이 50% 부담하고요. 62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가 25%를 부담합니다. 43억을 그리고 전라남도가 25%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은 다 실현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이 문제입니다. 금년이 작년에 우리가 초등학교 50%줬는데 금년에는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읍면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100%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저희들 계획이 금년에 동 지역 초등학교도 100%, 23억 7,900만원을 예산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금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09년에 초등학생들을을 50% 해 줬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009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실제로?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2010년이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2010년, 예.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09년에는 제가 무상급식 해 달라고 시민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녔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2010년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것입니다. 시는 2011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을 100% 전 지역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었고요. 이후에 환경들이 바뀌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읍면 이하 지역을 공립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도하고 도교육청이 밝힌 내용이, 여기서 동지역이 빠져있는 것이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아마 오늘 얘기가 발표된 것인데 전문계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동지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산이니까 예산관계를 따져보면 어쨌건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25%가 존재하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읍면...
정태

김정태의원

그 다음에 또 우리시가 동지역의 초등학생들까지 100% 지원하기 위한 실제 예산이 필요하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예산과 원래 우리가 세웠던 예산,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까지 100% 지원하겠다는 그 예산사이에 갭이 존재하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게 지금 보고상으로는 7억 6,900으로 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조금 이해가 좀 안됩니다마는 ....
정태

김정태의원

뭐냐하면 원래 우리가 당초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도나 도교육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 7억 6,900민원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부분은 실무자가 와계시면 얘기해 주실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우리 시가 당초 세웠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도교육청이 세웠던 무상급식 계획에 비추어서 우리시가 계획을 수정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맞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2011년도에는 앞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읍면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100%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라남도에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내년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25% 정도하고, 도교육청에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은 중학교는 지원할 계획이 없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갭이 7,8억에서 10억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실제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남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선은 우리가 예산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광양지역에 동 지역입니다. 동지역 중에서도 100인 이하의 학교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원래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외하고요. 동지역에 중학생들의 현황이 5,555명 그쪽에서 우리가 급식비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0%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5억 4천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0%정도의 동지역 중학생들의 50% 지원하게 되면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라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또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동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 나와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재정관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2011년에 우리가 동지역에 초등학교 전체에다가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23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2011년에요. 2010년에는 2010년에 주던대로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교육청이나 전남도 지원에 다 받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에 중학생 50%를 지원해 주면 방금 말씀대로 8,9억 정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재정이 전반적인 우리시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시가 한꺼번에 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30% 지원하게 되면 5억 4천 정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0%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 계획을 세웠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도로부터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될수 있는 7억 6,900이 정도 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돌려서 중학교와 동 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발언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더 힘있게 얘기할수 있는 얘기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2013년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강제하에서 헌법 31조 정신인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무상급식 포함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1년 12년 양 2년간에 걸쳐서만 한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의 투여가 불가능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노신

박노신의장

잠시만요. 교육체육지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앞으로는 질문 답변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답변을 하실때는 별도 안내가 없어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항이 돼가지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이 되면 전체 우리는 보육시설까지 다 100% 주기 때문에 43억만 들이면 이것은 도나 교육청이나 다 합해 가지고 전체 소요액은 136억이 되는데 2013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란가는 모르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문제는 금년에 아까 초등학교 27억 들어갑니다마는 만약에 중학생을 50% 아니고 100% 다 하면 1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 고등학교도 전체 다 하면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생 100% 주는 것 외에 동지역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다 해소할라면 3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재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마는 문제는 금년하고 내년만 넘기면 후내년에는 43억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해결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이전에 행정을 따뜻한 손길이 우리 동 지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아까 얘기한대로 7억 6,900만원이라는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도가 지원하다보니까 세이브가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돌리게 되면 아까 그런 추계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과 내후년에 말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 면 2010년보다 2011년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광양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로는 줄어들지마는
정태

김정태의원

당초 계획보다는 돈이 줄어들지 않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줄어들지만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을 함께 했을때는 재정이 ...
정태

김정태의원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지금 까지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이 얘기했고 지금 또 국장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단계적 확대 방안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2011년에 동 지역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죠. 엄밀히 보자면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갑자기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드릴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2010년도에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20억이 넘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접어들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는 동 지역 초등학교 27억을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앞서 가는 것입니다. 광양시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금액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하면 80억이 소요됩니다. 중학교만 하면 60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지 돈 들어가는 것은 재정에 소요되는 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지역의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인데요. 중학교 50%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포함은 재정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재정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운영해야 될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동안에 기 우리가 우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시가 적어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 밥만큼은 시가 책임져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홍보했던 내용은 점차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13년에 완벽하게 실현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하면 2013년이면 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물론 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그리해도 법에 강제하에서 무상급식이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11년과 12년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 우리가 동지역에 중학생들을 50%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2010년에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2011년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여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시의 예산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2011년에 그 부분을 좀더 내용을 가지고 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일단은 중학교 50%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얘기를 소중하게 알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급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맘속으로도 광양에 사는게 행복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읍에 살기 때문에 내년이면 한 12,3만원 줄어듭니다. 가계 지출이 우리 동지역에서도 저와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4대 계곡내에서의 취사금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의 4대 계곡은 명산 백운산 자락의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깊은 숲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러져 광양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피서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4대 계곡에서 여름에 물놀이 형태들을 봐보면 가히 피서객들의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비누로 목욕을 한다랄지, 그 다음에 계곡내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랄지, 그리고 취사행위 이후에 설거지를 한다랄지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의 피서문화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는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계곡 하천에서 취사금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처리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지적사항은 뭐냐하면 4대 계곡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쪽의 지적이었고요. 구체적 내용은 여름철 4대 계곡내에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 배출과 식기등 세척으로 계곡수의 오염이 심각하므로 취사행위를 비롯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도록 단속반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계획수립 시행 그래 가지고 1일 청소를 하겠다. 그리고 정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계곡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부를 사역해서 쓰레기 수거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곡 주변음식점 등 오수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구했던 취사금지에 대한 내용은 처리결과에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취사문제는 지금 백운산 4대 계곡은 아름답게 청결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정말 건전한 시민 휴식 공간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취사문제를 금지시킬라면 하천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관장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내에 취사금지는 주로 보면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든지, 또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나 공원내에 산지와 인접된 계곡이라 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보니까 아직 전라남도나 이런 시군에는 지정된 데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7월 중순에서 8월중순까지 한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년내내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또 오염원이 다른 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사실 타당성을 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면 도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하는 것까지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 공고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취사금지구역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광양시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하는 한달동안만이라도 너무 위생문제라든지, 수질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취사금지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철에 한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전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약 19만이 왔었는데 지금 40만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달 동안에 만명이 넘는 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깨끗합니다마는 만약에 비가 적게 왔더라면 많은 사람도 안오겠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것이 법상으로 취사금지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시가 안할라는 것이 아니라 또 도가 안해 줄란 것이 아니라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제가 한번 불법행위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2주간 조사를 시켰 습니다. 역시 쓰레기도 많이 투기가 됐고, 또 취사행위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위에서 상거래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사는 금지를 시키면 야영을 동시 에 금지시키고 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백운산 4대 계곡의 취사금지는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올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취사금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동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의식을 정착시켜 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아무리 지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의원님께서는 질문서에는 시가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도와 협의를 해 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없고 저쪽 한강유역이나 저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지정된 데가 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검토했겠습니다마는 하천법 46조에 나와 있는 하천내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금지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 받아서 시에서 용역하고 시에서 건의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조례제정해서 취사금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우리 4대 계곡의 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2급 지방하천은...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면 우선은 그전에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했을때 1년내 취사금지를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우리가 한번 취사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시의원님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한달 동안에 그동안에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그런 것이 1년 동안은 없는 것이고 한달동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타당치가 않다. 그리고 도에 올려도 도에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맘대로 계곡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나올수가 있다 그래서 시도를 안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만난 계곡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많이는 못 만나 뵙습니다마는 단 한분도 취사금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정이 되던지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주민생활에 피해가 간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차라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도를 할수 있는 방법은 뭔지 예를 들어 한달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취사행위를 하신 분들에게 금지를 호소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든지 정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하실 수 있겠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나 제도적인 것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지정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시도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머물지 못해서 자연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하늘이 내려준 4대 계곡을 행정이 면밀하게 살펴서 4대 계곡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간 안에 질문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답변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의원의 생각과 의지로 바꿀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도하면 언제가는 여론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여론에 의해서 조금씩 바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시의 전반적 예산 시스템의 변화가 오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우리 광양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혹시 듣게 되는 우리 광양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60분의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지적하고 제한이 많았을텐데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신 김정태 의원의 의지를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약속된 사항이 잘 시민들을 위해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태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정현완 · 정경환 · 백성호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박말례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나종호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하수과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병렬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문영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

16:31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