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고 나서 총괄질의 예산안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6분

김병민위원입니다. 쪽수랑 상관없이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장기비전 플랜을 짜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아마 한 열분 정도가 거의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비전과 플랜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가지고 그런 노력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구청에서 집행부의 자구적인 노력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사무공간 3층의 공간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차후 이루어지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비용이 들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은 거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 그 문제 같은 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하나 나머지 예산,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일반비하고 주로 자산취득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장기 플랜을 짜서 나가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상황을 봐가지고 가급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공간 문제는 현재 물론 지난 일은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 사무실 재배치한 것이 딱 작년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 거기에서 현재 상임위원회별 토론회가 있고 또 의원님 전체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청사 배치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발주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현재 사무실 배치 문제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공간 재배치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나름대로 장기비전을 가지고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바꾸자, 바꾸자 라는 부분으로 급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좀 전문가적 식견으로 제대로 된 플랜을 짜가지고 적어도 청사가 새롭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조사를 이야기를 드린 것이었고요. 그 효율성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산이 낭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기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전혀 없나요?

김권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관리는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일단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이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에게 세미나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재 다시 6대가 개원되고 나니까 또 물론 불합리한 점이 나오겠지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의장님한테 청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번에 세미나에서 의원님들이 선택을 개진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에 대한 의견들은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데요, 건축과에 대한 건축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어도 1안, 2안, 3안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같이 의원님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얼마 전에도 이야기 나왔듯이 본회의장 앞을 막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개진했을 때 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법, 소방법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전부다 갖추어가지고 안을 짤 수 있는 1안, 2안, 3안에 대한 개진 용역들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그것을 토대로 효율적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지 단순하게 2박3일 동안 세미나를 가서 자, 바꿉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물론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3층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공간이 부족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개략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어떤 요청 사항이 있고 어떤 불편이 있고 그것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1안, 2안, 3안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아우트라인만 나와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이번에 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대충 의원님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의견은 뭐냐 하면 3층 전체 면적은 충분한데 구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 가보더라도 의원실이 각각 별도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 전체 면적을 보면 그 면적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앞에 면적도 있고 상임위원장 방도 있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충분하게 의원 별도 방을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15개 방을 충분히 뺄 수 있는데 의회에서 제가 듣기로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열다섯 분들의 방을 스페이스는 충분하니까 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구조를 소방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안 아니면 2안, 3안까지 있으면 좋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 뜻을 제가 존중해가지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어제 기획경영국에 질문을 했던 일관성 차원에서 제가 의회사무국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선택적복지 부분입니다. 선택적복지 부분을 기획경영국 쪽에 이야기했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구조 조정을 당해 본 경험도 있고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화두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대적인 아픔을 겪고 하기 위한 명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어떤 면에서 도그마 되어 있어요. 도그마, 신성불가침 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 분위기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두 군데도 예외가 없이 무조건 100% 동조하는 것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CEO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구성원들의 어떤 고통을 감내시켜라 하고 압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수단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경영 효율 차원에서 가장 하수다, 최악의 악수다 이렇게 보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은 의원 개개인에 관한 선택적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 자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봅니다. 27세에서 한 30세 사이에 결혼을 해서 3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학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27세에서 55세 사이까지 대단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35세에서 45세 사이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무원이든 어느 조직이든지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이 되면 좀 여유가 있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아이들 케어 해야 되는 비용도 덜 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참 지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선택적 복지를 디크레이스(decrease) 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정말로 그것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간지러운 정책이다, 낯간지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급여를 감액을 하든 인상을 하든 정액 방식으로 합니다. 일정 율로 안하고 일정 율로 하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연봉 2억 받는 사람은 10%를 깎아봐야 2000만원 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봉 1억 8000을 받으면 생활에 크게 쪼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 4000 받는 사람이 10%를 깎으면 400만원 깎으면 3600이 연봉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참 크거든요. 연봉 4000만원이 400만원 디크레이스(decrease) 되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이든 감액이든 일정 율로 했을 경우에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액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지만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저는 굳이 제외시켜도 참 얼마든지 감내할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 중에서도 35세에서 45세, 특히 50세 사이의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적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권영 사무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도 선택적복지 이것 1200을 깎아서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또 이것도 얼마가 되고 그것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현재 이것을 인상하고 나서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여러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감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또 의회만 가지고 또 의원님들만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와 이것이 맞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가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것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황일근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 요청 요구가 아직까지 일부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본회의 마지막인데 이게 무슨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는지 집행부 여러분께 여쭙고 싶고요. 이것 전부 체크하셔서 자료 요청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들 전부한테 그런데요. 전번에 제가 위원회 심의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권이 없는 의원의 룰의 한계는 발언과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집행부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면 의원 룰의 기능의 절반을 어떤 면에서 좀 표현하면 반신불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하고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을 이제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드린 것도 있고 전체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것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한번 이 회의 끝나고 정회 때나 아니면 저희 국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은 하여튼 오늘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각 국 국장님께서는 다 체크하셔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책자 12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집행부에서 그 추경자료를 만드는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 추경의 주요사업명세를 여기 소책자로 만든데 보면 지출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출기준으로, 이 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지출부분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수입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선택적복지부분이라고요. 지출부분은 뭐 2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까지도 넣어놓고 그런데 그 수입부분은 선택적복지 하나만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그럼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 지출부분은 이제 돈이 나가는 것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수입부분은 자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산을 안 그러면 깎든지 기정예산을 감액을 하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이든 지출이든 그 사업의 비중이 큰 것은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면서 통상적으로 세출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세입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야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합시다. 제가 일문일답을 요청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유재산 매각부분이 보면 약 48억을 사랑의교회한테 매각했죠?

예.

그래서 그 매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 땅의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땅의 주소하고요, 정확한 사이즈 평수는 몇 평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답변 바로바로 못 하시면 제가 쭉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 평수, 매각일자, 매수자, 매수자도 그냥 사랑의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교회의 매매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대금 수령조건 이런 부분은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바로 좀 이 회의 중간에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팀장께서는 가셔서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매각 전 그 해당 토지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일반재산이었습니까, 행정재산이었습니까?

그게 도로부지죠.

도로요?

예.

그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위치에 도로였어요? 거기 서초역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서초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하고 해서 ······.

그러면 도로이면 그게 간선도로였나 지선이었느냐? 그게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예, 부지 내에 조그마한 도로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네요, 그렇죠?

예.

잠깐, 최병홍위원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 됩니까? 그 답변 준비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다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십시오.

예.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하는 것하고, 그 매각 전 용도가? 그다음에 일반재산이었다면 대부료는 언제 누구로부터 월 얼마씩 받았느냐? 행정재산이었다면 사용료는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씩 월 받았느냐,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매각방법은 수의매각이었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요, 수의매각에 여러 한 7가지 정도의 매각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건 중에 어느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했느냐?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1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인데 그때 그 위원 중에 구위원이 누구였었는지,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꼭 그 매각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언제 주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매각대금은 그 재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48억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황일근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제가 어저께 받았는데요, 총 4건입니다. 2010년도, 맞죠?

예.

4건 중에 3건이 승인이 통과되었고 1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승인 통과된 3건 중에 2010년도 사랑의교회 부지는 매각 관련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재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확인차 나와 있어서 금방 내려올 것입니다. 조금만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실무 과장하고 확인을 하고 조금 이따 이 회의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른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수자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랑의교회 대표 오정헌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다음에 매각대금 수령 조건은 일시불입니까?

6월 16일날 계약 시에 4억 7919만 1140원, 총 금액에 10%에 해당되는 4억 7919만 1140원이 6월 16일 수납되었고 잔금은 6월 28일 43억 ······.

6월 ······.

6월 28일 43억 1271만 1260원이 수납이 되고 바로 ······.

그러면 완불된 것입니까?

완불되고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17명 중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기획경영국장이고 ······.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시고 ······.

나머지 감사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구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

추가질의 ······.

황일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항이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류시용 재무과장님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수년전부터 시에 도시계획 관련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우리 구에서 났습니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서초구역(꽃마을지역)특별계획구역 2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사업명칭이. 서초구역(꽃마을지역)특별계획구역 2지구단위계획 이래서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이 사항은 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법 7조 2항 8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의회의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료 좀 지금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병홍위원님, 황일근위원님, 류시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 회의 때 서초 비전2016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재고가 있습디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비전2016 책자가 지금 잔여분이 없어서 그래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일자리 창출을 정부 사이드에서 하드로 내걸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 지금 일자리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감소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산업구조가 10년전, 5년전, 20년전하고 달라짐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청장년층의 특히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선택해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내핍을 고통을 감내시키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분 국장님들이 현재 처한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완전히 도그마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합니다. 사업구조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것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일자리 창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강제로 만든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 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저희가 선택적복지 예산을 감추경안을 제출한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선택적복지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는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감추경한 것이고 감추경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 해결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최병홍위원님,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알아볼 것은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에 188페이지를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도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택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작년부터 실시했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혹시 이해를 못하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이름만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가, 물론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집행된 잔액은 6억 7000만원을 반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되어서 8월 16일부로 종료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을.

작년도 분을 반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난 8월 16일로 종료 ······.

그것은 올해 사업이 8월 16일로 종료된 것이고 작년도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종료를 하고 다시 올해 3월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사업은 8월 16일에 종료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8월 16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16일로 이것은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7월말까지 종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최대한 8월까지 실시를 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8월 16일까지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작년도 것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통과했는지는 모르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그때 당시에 얼마로 총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것 세출예산이.

2010년도에는 14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으로 했던 14억 9500만원이 그대로 다 통과를 했고 그리고 지금 2010년에 지금 그때에 내용을 보니까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7억 9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3억 7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88쪽에 있는 것을 보면 국고보조가 원래 계획을 7억 9000만원이었는데 6억 7000만원을 반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은 2009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억 7000만원이 전부 ······.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잔액은 언제 내년에 가서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이 6억 7000만원이 반납되고 있다면 2009년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국고가 6억 7000만원이 반납되고 있고 시비가 6억이 반납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합치면 12억 정도가 반납되는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이 2009년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도 그쯤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12억이고 그러면 희망프로젝트가 계획보다는 사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1400명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배시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한 결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초구에는 희망프로젝트라든가 일할 때 모집하면 우선은 정부 기준에 맞는 분들이, 지침에 맞는 분들이 이 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원래는 희망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초구민, 주민에 한 해서 1400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목표를 도저히 채울 수 없어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풀어주기를 행안부나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풀어가지고 1100명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그보다 인원이 적은 240명 정도 배시가 내려온 중에서 한 14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못했기 때문에 8월 16일까지 최대한 연장해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집행잔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은 굉장히 이것을 예산계획을 굉장히 많이 잘못 세웠던 것이죠? 12억 ······.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

목표액이 배시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배시되어서 또 시도에서 자치단체별로 목표를 배시를 했습니다.

배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

1400명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그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모집을 했는데도 1100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해 가지고 ······.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0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금 이것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서 우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금 8억을 신청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없었고 물론 대상이 좀 다르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희망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끝나신 분들을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연초에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희망프로젝트가 7월말 정도에 끝나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그분들을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다가 그때 단체장들이 건의를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희망프로젝트가 끝나면 연장을 더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저희가 그래서 희망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프로젝트 그때에 예산은 아주 다 썼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는 거의 다 소진을 시켰는데 재료비는 물건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물건을 못 산 것이 있어서 비율도 그것도 60 대 40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재료비 정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책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2009년도에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너무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단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큰 차원에서 볼 때 그저 말만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렇고 꼬리물기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견지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통량 정리하고 조절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면이 많이 감안되었을 때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면서 그리고 이름으로 다른 사업으로 다시 사업이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한번 짚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희망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청와대 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먼저 소득초과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소득초과자들 몇 분이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모집을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모집을 못해서 작년에 국비, 시비 다 100%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초구는 너무 부자라서 ······.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미만이 하셔야 되는데 대상이, 재산이. 그런데 서초에 전세만 웬만한 전세 아파트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광고물 디자인개선사업하고 교통수송대책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사항이지만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국장님께서 이 견해 수정동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운수 대책 해가지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삭감된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께서는 꼬리물기 사업을 저희들이 4억을 요청했는데 2억 정도가 삭감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꼬리물기 사업은 저희 민선5기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100일 이내에 추진해야 할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관내 교통 문제를 보시면 사실 여기만큼 교통정체가 심한 곳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서초구 교통이 심각합니다. 우면로나 사평로나 신반포로 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난 문제를 우리가 교통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당장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교통의 꼬리물기 해가지고 신고가 바뀌었는데도 직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업무상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통문제를 제기를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경찰에서 하지 못한 것이 방치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교통에 대한 시간적 손실이나 유류 손실이나 이런 교통 문제 손실이 훨씬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다가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꼬리물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28개 교차로 중에서 심각한 12개 교차로를 우선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큰 언론사나 지상 방송파나 케이블에서 다 보도가 되고 이것이 서초구가 잘하고 있는 우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도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해서 1차 12개소를 시행하면서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 확보하고 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영국 세무과에서 시세수입 인센티브가 우리가 시 예산으로 1억 1000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1억 1000을 이용해가지고 우선 12개소를 시행을 해왔고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우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로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경찰청 일을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 내용은 경찰청의 일이지만 우리 구가 부담해서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28개 구역 확대하려고 하는데 12개소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삭감된다면 12개소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분의1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개소만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개소가 필요하다.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에 대해서 ······.

예, 꼬리물기에 대해서 ······, 먼저 이진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제가 제일 많이 통행을 거기 많이 합니다. 꼭 물이, 흘러들어오는 물을 거기를 막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일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밤 11시 넘어서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교대역에서 삼호가든 있는 데까지 넘어오는데 잘못 걸리면 신호등을 차량이 없는데 신호등을 3번, 4번에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낮에도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3번 4번 걸릴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나라의 대부분 우리 교대역만이 아니라 딴 데도 교통 신호 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번 흘러가면, 물론 잘 맞추어서 가면 교대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논스톱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쭉 달릴 수가 있는데 걸리면 4번을 빨간불에 기다리면서 제가 고속터미널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신호의 체계 문제이고 신호 연동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찰관 퇴직자 및 모범운전자인데요. 경찰관 퇴직자가 41명 중에 전부인지 그리고 앞으로 112명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경찰 퇴직자분들을 계속 채용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경찰 같으신 분들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활용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왔지만 명단도 있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지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했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분은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회적으로 어렵고 혜택 못 받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성길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꼬리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초등학교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경찰 직원들이 하교 이후에나 주말에 순찰을 돌고 있어요. 혹시 그것 국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경찰에서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인력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단속권이 있는 경찰이 그 업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단속권이 실제로 있는 경찰은 학교 인근 학교 순찰을 근무하고 우리 단속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할 때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꼬리물기 이것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경찰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으로 그리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경찰에서도 지금 몇 개 교차로를 맡아서 아침에 자기들 와서 꼬리물기를 단속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단속권이 없는데 계도를 목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 직원들이 학교 순찰을 하는 인력이 지금 꼬리물기 단속의 업무를 하고 우리 일반인들 일부 그 분들이 학교 순찰, 학교지킴이라고 할까요,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학교순찰을 하는 것이 더 꼬리물기 계도나 단속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지, 경찰은 딴 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순찰차 대 놓고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주변을 이렇게 도보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순찰차 대 놓고 그냥 형식상 이렇게 안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인이 하게 되면 그래도 도보로 순찰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꼬리물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찰관은 없고 우리 거기에서 선임된 그 분이 나가서 하는, 왜냐 하면 그 단속을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도를 하셔야지 일반 노인들이 가서 잘못하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태는 사당역이나 이수역 이런 심각한데는 경찰에서 아침에 나와서 한 2시간 정도를 러시아워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고 또 이동 배치되어 가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꼬리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 교차로마다 모범운전자가 한명씩 배치됩니다. 모범운전자 한명에다가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해서 3인 1조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3인 1조가 배치되고 도로에 중앙에 들어가서 차량을 통제하고 막고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범운전자가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은 일자리 창출하는 두 사람은 횡단보도 옆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안전 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하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좀 그것 보다는 전직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사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일에 집행부에서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일자리 창출 보다는 구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강성길위원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2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시간 반합니다.

아, 2시간 반입니까, 그런데 모범운전자 인건비하고 일반 노인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차등이 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 노인일자리 하는 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그 인건비가 똑같이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같이 운용이 되는 것이고 모범 운전자는 인접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단가를 맞추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노인분들하고 계도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요. 왜냐 하면 모범운전자는 도로 중앙에 들어가서 수신호를 하고 실지로 차 중앙의 위험도 부분도 감소가 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노인 두 분은 보도에 서가지고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

업무자체가 ······.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그 2시간 반 근무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2시간 반에 2만 3340원 일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하지요, 8시간 근무 하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

사회복지과요?

예.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 8시간 3만 3000원 여기 산출내역 되어 있고요. 그러면 2시간 반 근무해서 2만 3340원하고 8시간 근무하고 3만 3000원 하고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8시간은 4만 6000원입니다. 4만 6000원인데 우리가 2시간 30분을 하면 그에 2분의1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 잘못된 것인가요, 페이지 1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임금 3만 3000원 이것이 수당까지 합쳐서 4만 6000원인가요?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 임금은 3만 3000원이 맞습니다.

8시간 근무해서 3만 3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시간 반 근무해서 2만 3340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러는데 ······.

아, 2만 3000원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만 3000원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일당 노임이 4만 663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시간 반을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한나절 오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1을 적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통 일당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반나절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받는 것 맞거든요. 그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일당이 4만 6000원인데 ······.

3만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만 6000원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자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공공근로로, 공공근로는 기간제하고 틀립니다.

여기 12페이지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나와 있거든요. 3만 3000원 임금, 지금 국별로 해가지고 틀립니까, 지금 보수가요?

위원님 잠깐만 확인을 해가지고 ······.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

추가 질의 ······.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 부분은 기위 쓴 예산이 1억 1000만원 쓰셨지요?

1억 1000만원 12개소 하는데 썼습니다.

그것이 인센티브로 들어온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가 지금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쌈짓돈이 위원님 아니고요.

인센티브 그 돈을 사실은 예산 총칙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썼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그것은 시에서 그것은 의회승인을 받지 ······,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

사후 승인이 어디 있습니까, 간주처리를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

간주처리하신 것 맞지요?

예, 건주처리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그거 간주처리 대상 맞습니까? 용도 지정 안 된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아마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 총칙에 되어 있는 우리가 재정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물론 어저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갖다가 왜 일방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썼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터무니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 예산 총칙에도 있지만 정부에서 국고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전부다 간주처리에서 통상적으로 쭉 써왔고 예산총칙에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요. 우리 황일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를 갖다가 그런 목적하고 어떻게 보면 당초의 인센티브 성격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일방적으로 썼다, 그래서 쌈지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예산총칙에 저희가 표기한, 그런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께 예산 총칙을 문제시 한 것이고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정확하게 1항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총칙 이 부분이 구조가 굉장히 고무줄 늘어나듯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차로 꼬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쓴 예산 1억 1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간주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김익태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질의에 있었듯이 경찰퇴직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맞나요? 지금 명단에 ······.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경찰퇴직자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운영을 안 했고 앞으로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보도에 서 계시는 것 맞죠?

예, 보도에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을 시키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전교육은 이렇게 실시를 하고 보내시겠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 2시에 개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국·과장님 다 서초구 한국교육방송 EBS간 MOU 체결 때문에 2시에 있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작년에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서초권역에 반포로에 사업을 2억 5500만원 투자를 해서 했고, 잠원권역에 나루터길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방배권역에 동작대로변과 카페거리를 선정을 해서 이 권역별로 대충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사실은 작년 본예산 때 나루터길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제척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루터길과 같이 주민들이 218명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청원을 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예산이 집중 투여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때 빼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이 광고물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잠원권역이 이 3개 상가가 협의가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이번에 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민원 청원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함께 다 3개 상가를 같이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의견들이 분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가능하면 지금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 매일종합상가하고 거목상가 부분은 주민들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2개는 당연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림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대림상가를 안 하게 되면 2억이 삭감되면 그 대림상가의 개선사업이 2억이 드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상가 부분은 그 점포수가 64개로서 1억 2800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게, 그리고 매일종합상가 부분은 68개로서 1억 3600만원 소요되겠고, 거목상가가 점포수가 36개로서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대림상가 부분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2억을 삭감하면 대림상가하고 거목상가인가요? 7200만원 ······.

예, 거목상가 부분이 시행을 못 하게 되는 ······.

2개가 그러면 빠지는 것입니까?

예, 2개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목상가는 다 합의가 되고 재개발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좀 정비하는데 협상이 된 것은 3개 상가 다 협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이 3개 상가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예산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루어주신다면 대림상가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삭감하더라도 1억 2000만원 삭감하면 대림상가만 문제 있는 것만 빠진다, 그 말씀이죠?

예, 1억 2800만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님!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께서 나름대로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원래는 처음에 취지가요, 이 상가 세 군데서 먼저 해 달라는 주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 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 안쪽에 하는 것보다는 신사역 입구에서부터 도로변 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올렸는데 이게 조율과정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그러면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가 3군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자 그 상가 대표자들께서 좀 아마 많이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항의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 달라고 청원 넣은 것은 우리인데 엉뚱한 데서 왜 먼저 하냐고 많이 항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다시 설득해서 이렇게 가시게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주무 과장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마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께서 지금 대림상가 자꾸 얘기하는데 대림상가 부분은 지금 아파트 재건축 언급이 지금 있었는데 아파트하고 여기는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별개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가 설령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하더라도 상가는 절대 안 한다고 제가 그 대표자들이나 그 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데다가 예산을 저 아무리 저희 지역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참고로 드립니다. 전혀 별개이고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주무 과장께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리모델링이나 상가 재건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꼬리물기에서 노인분들 서 계시잖아요? 그분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명단이요?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 국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은 기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해 주시고, 다른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님께서 계수조정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그러고 예결위원회에도 제가 꼬리물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언론 보도상이나 홍보사항 같은 것도 보셨다시피 참고하셔서 가급적 예산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국장님 또 도시디자인국장님!

우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 주요 지역별로 노선별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금년에 못 한다면 내년, 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돼 있는 그 3개 상가 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141쪽 의회사무국 포상금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200만원 전액 증액하고, 149쪽 총무과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177만 2000원을 전액 증액하고, 150쪽 총무과 연구용역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1쪽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0 수립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05쪽 도시계획과 민간경상보조 잠원권역 간판개선은 구청장안대로 하고, 216쪽부터 217쪽 교통운수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억 8368만 5000원 일부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748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50만원 일부 삭감하여 세출예산 중 5억 2466만 5000원을 감액하고 7억 13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1억 8910만 7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218쪽 주차관리과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760만원 증액하여 증액된 예산 총 576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마는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 동의안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 수정 증액동의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부동의하겠습니다.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149쪽 총무과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177만 2000원을 구청장안대로 하고, 150쪽 총무과 연구용역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1쪽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비젼 2020 수립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05쪽 도시계획과 민간경상보조 잠원권역 간판개선 구청장안대로 하고. 216쪽부터 217쪽 교통운수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억 8368만 5000원 일부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748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50만원 일부 삭감하여 세출예산 중 5억 246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가 이틀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있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황일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의 총칙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촉구합니다. 특히 예산총칙 제8조와 9조의 일부 문구 수정을 저희가 함이 마땅하나 스스로 저희에게 약속한 바 있어 우선 자구 노력의 기회를 드리고 2011년 본예산의 예산총칙에서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해주십시오.

특위 활동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은 꼭 필히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학진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최병홍 황일근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