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실국의 직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후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직제가 폐지되고 교육국이 신설되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상의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후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조례개정안,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 7쪽부터 8쪽의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관의 교통ㆍ도로 관련 SOC 계획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를 전담할 국 기구를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국 간의 기능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연계하여 관련 실국의 명칭을 조정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부서의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구의 조정입니다. 지방자치기획관을 신설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 자치 강화를 총괄 조정 및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건설국과 교통도로국을 통폐합하여 교통건설국을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국 간의 기능 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1부지사의 교통ㆍ도로 사무 중 계획 및 정책 총괄기능은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되 남부지역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역별 사무분장 체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간 교통건설국과 교통도로국에서 각각 추진하였으나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을 조정하여 군ㆍ관ㆍ민의 유기적 협조체제하에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 기능은 신설되는 지방자치기획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실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명칭 연계를 위하여 “복지건강국”은 “보건복지국”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은 “여성가족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녹색철도추진본부”는 도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빼고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만 조합하여 “철도도로항만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8,711명에서 8,721명으로 일반직 정원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10명은 현장 민원부서 위주로 충원할 예정이며 현재 퇴직으로 인해 결원된 별정직 두 자리와 기능직 네 자리는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 변경하여 현장부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직급 조정하고자 하는 1명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먹는 물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사 1명을 연구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의 조례개정안, 9쪽부터 12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계상한 5억 8,607만 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10명과 직급 조정되는 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주요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과 달라진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계약심사기능을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산림기능을 농정국에서 환경국으로 각각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감사관과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능은 당초 교통건설국에서 도시주택실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재난관리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기획관의 신설과 교통건설국의 소관 조정 등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강화와 발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어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간 행정1ㆍ2부지사 간의 기능적 사무분장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 왔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지역적 분장사무를 필요시에 기능적으로 사무분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경기도 특성에 맞는 행정1ㆍ2부지사 간의 사무분장이 가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광역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에 대한 섬김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오늘도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고개를 가로저음)

없으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출산 업무부분에 대한, 여성단체나 관련 시민단체 쪽에서 이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그 의견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게 보건복지국에 되어 있는 거죠?

네.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족여성국입니까?

네.

가족여성국으로 이관을 해서 여성국에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판단을?

입법예고 때도 의견이 들어왔고 또 많은 위원님들, 관계자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통합돼서 여성가족 기능으로 봐서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의 소관문제도 있고 국 간의 소관문제 또 중앙부서의 연계성 문제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포함을, 반영을 안 한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여성국에서 소관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그 부분은, 저출산 문제는 어쨌든 여성의 복지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국가적 주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족여성국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다루지 않고 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수정안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율 실장께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율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얼마 동안 계셨죠?

22년 4개월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네.

이거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 들어오니까 저랑 5대 때 같이 도의원을 했던 몇 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이재율 실장, 국장 참 좋은 분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원으로서 또 실국장으로서 좋은 연들 맺어라.” 이렇게 이재율 실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경기도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 가든지 그런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계속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한 말씀만…….

네.

오늘 위원장님,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는 귀한 선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모시면서 저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한 행정기구 내용은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감으로써 SOC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저희로서는 시급한 이런 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정전반을 보시면서 일부 좀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율 실장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중단하고 추후일정은 다시 잡아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