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개회에 앞서 먼저 7월29일 및 8월3일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권동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29일자 민선 5기 첫 사무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간부 공무원 중 읍면동장과 교육 등 유고 중인 공무원을 제외한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외에도 교육 중이거나 읍면동장으로 전보된 25명에 대하여는 오늘 소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 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 편입된 풍산읍 매곡리와 괴정리 지역에 대하여 새 지번을 부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통·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을 높이려는 것이며,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사기진작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기능직도 일반직과 같이 5급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평균 근속기간이 되면 기능직도 상위 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분포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19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함을 의무화되어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원안 가결을,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8.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번에 도기금 전입 1억원이 추가되어 총 8억3,500만원으로 변경운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법령의 미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주차장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심내 절대량이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공간을 정비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화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 조성된 퇴계기념공원을 문화공원에 포함하여 주변의 문화자원과 조화된 조성계획을 위해 공원구역 확장계획을 입안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비롯한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건의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 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안동 지역은 그 동안 안동 ·임하 양 댐으로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양으로 소외되어 낙후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근 자치단체의 도움과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지위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비롯하여 2008년6월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로 확정되고, 금년 8월1일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거주인구의 증가는 물론 수도권 유동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4대강(낙동강) 살리기가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 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조속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안동 구간에 낙동강 살리기 안동 2지구, 안동 댐 직하류사업, 낙동강 살리기 40공구·39공구·38공구·37공구 등 6개 사업장으로 나누어,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 하도준설과 라바보 2개 설치, 생태하천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노후제방 보강, 수변 여가공간조성 및 접근성 개선, 둔치 활용의 다양화와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4대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방치해둔 쓰레기장이지 어떻게 강이냐 면서 호소를 하여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을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환경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척 반대하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안동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여, 안동 보 추가 및 공도교 설치, 제방축제·보강(복단면) 및 생태하천 추가 조성, 4대강 살리기 MP대로 하도정비 및 농경지 리모델링 실시 등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용불가 및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듣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0일부터 12일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현장을 찾아가는 낙동강 물사랑 탐방을 실시하여, 현장설명을 듣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 건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에서는 소외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4대강(낙동강)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민요구사항 수용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