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형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중앙동 국민참여당 김형락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청취한 내용과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있어 당면문제인 학교급식과 인재양성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자급식도 대중의 인기를 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도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영천시 재정이 파탄나지 않습니다. 재원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자 이미 전국적으로 1,812개교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12%의 어려운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경남 합천에서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 교육기본권 보장을 넘어 이제 무상급식정책은 타 시도에서는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뛰어넘어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천은 친환경 인증인가 1893호 1,542ha의 면적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적인 우리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에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식량 주권과 환경생태보전, 지역공동체 삶의 복원, 먹을거리 안전과 학생 건강과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내 무상급식 소요경비가 초등학교 19억, 중학교 15억, 고등학교 15억원 정도이며, 1년간 소요 예산액이 50억 4,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된 시.군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학교 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왔으면 당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먹어야 하는 밥 또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까지 전면시행이 영천시 재정상 불가피하다면 의무교육 당사자인 초.중학생만이라도 의무급식을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고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교 후 결식아동들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영천시의 학교급식 정책에 있어 초?중학교 의무급식 그리고 확대 운영 되어야 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교 후 결식아동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하여 기준과 원칙을 조례로 정하여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관련 부분입니다. 「교육기본법」제9조2항과 3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계획 중이며 일부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원 관련입니다. 공교육 보완을 통한 학력신장사업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 지역우수인재 육성으로 인구 유출방지와 지역발전에 기여라는 운영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의 역외 유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일견 수긍됩니다. 하지만 인재양성원을 수탁 운영하는 곳이 대구 수성구 소재 청솔학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인재양성원이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이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관계임을 직시한다면 공교육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160명 정도의 인재양성원 원생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중3 1,000여명, 고등학생 3,000여명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에서 탈락할 절대 다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인재양성원이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개원되어졌다면 시립학원의 형태가 아닌 공교육과 어울어진 영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초등학교의 경우 국악관현악단이 결성되어져 있으며, 2006년 국악캠프를 시작으로 2007년 어린이 국악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문화예술 체육선도학교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교육청 지원금 단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적 우수자를 위한 인재양성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 즉 예체능 영재반을 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오펠?레이포드?청통골프장 등과 연계 골프영재반 육성,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경마공원과 연계 승마영재반 육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교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2010년 7월 9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2.25%인데 반하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 지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학자금 대출이자로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가셔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가 입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천시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보편적 혜택으로 영천시 교육정책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화내기보다는 소외되고, 불공정, 불공평한 것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여건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과 정례회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도가 없고 정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특히 교육문제만큼은 개선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마음으로 노력하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적인 영천시범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인구감소 주원인은 자녀 교육문제로 대구 등 타지역 전출로 인한 것이며, 일부 시청 공직자까지도 자녀 교육문제로 타도시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 많은 시책의 주목적이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인구 유입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은 초?중?고등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고등교육만 해소되면 타지역 인구 유출이 급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명문교육도시 조성사업 27억원 중 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 9개 고등학교에 7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고등학교에서 서울 명문대학에 합격할 경우 서울대 일인당 장학금 연 600만원씩 2년 지급, 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 및 수능성적이 2등급 이상 입학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명문대 및 수능우수자 15명에게 3,8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 영천인재양성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이 또한 교육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과 공교육이 대립되는 문제들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합격 시 몇 백만원의 장학금 때문에 성적 상위그룹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영천의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 장학금 제도는 10년이 경과하여도 교육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서울의 영천학사와 향토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는 서울대 및 일류대학교 합격시 지역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류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고등교육이 우리 시 교육정책에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의 명문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수도권 일류대학 합격율을 높일 경우 자녀 교육문제로 대구 등으로 이사 가는 사례가 급감할 것이며, 관내 특정학교를 명문고교로 육성할 경우 동창회, 학부모 등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범학교 지정이 곤란함으로 우리 시 시민참여연대 등 각종 사회단체와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문고교 예정학교를 지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명문고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교직원 인센티브 제공과 시설보수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문고등학교가 탄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자녀 교육문제로 영천을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의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낙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원과 명문고등학교를 같이 병행 실시함으로 인하여 학력신장이 동반 상승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질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시장님은 학교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장래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쨌든 영천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만이 외지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참여연대라든지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거기서 도출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전체 우리 장래를 봐서 큰 틀에서 그렇게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가야 하는데 거기에 시장님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해주시면 빨리 진척사항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의 시장님이 행정의 책임자이고, 시 전체적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는 리더입니다. 한 마디로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짜고,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 인력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천에서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게 진짜 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진짜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을 할 때 또 그런 사업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각 정확하게 한다는 소리는 함께 지금까지 어디쯤 되어 있다는 과정의 문제도 설명이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 시 행정을 불신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해요. 엄청난 사업을 하고 다른 도시에서 보면 영천이 개벽할 정도의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이 앞으로 비젼이 있겠네, 영천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천시민들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래서 제가 영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갖고 가야 되고 또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시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영천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기간이 2012년 완공으로 해서 사업비가 2,0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이 2011년 내년말까지 사업비가 1,700억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90억인데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운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2년 사업으로 해서 300억 정도 가량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현산댐 건설이 2014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가 거의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투자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경마공원사업이 2014년 완공으로 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약 5,00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어 착수보고도 했고, 중간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그릴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10월 정도 되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고에 레이포드골프클럽 조성사업이 2010년 12월 올해 말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670억 정도 됩니다. 북안에도 제니스컨트리골프클럽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1,200억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외에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일반예산을 들이지 않고 영천에서 총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금액만 보더라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들, 시 예산 세입세출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6개 사업만 해도 투자금이 1조 3,000억이 됩니다. 이 투자가 단기투자라는데서 엄청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1조 3,000억이 2014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4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물론 이 부분이 현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이제는 가시적으로 삽을 뜨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가시적으로 시민들 눈으로 확인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아직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히 다 설명을 해줘야 되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삽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남의 일처럼 보이고 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에서 할려고 하는 시장님 마음도 알아요. 관계공무원님들 마음도 압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바쁘다 보면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를 도남에 2012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완공이 되면 지금 분양율이 12%, 분양하는 동시에 땅 파고 있는데 분양하는 것이 12, 13% 정도 된다고 하면 분양율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치하는 기업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성도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 현재 영천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영천에 유휴노동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가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삶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된 업체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 부분들에 맞는 유휴인력 노동력을 양성해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는거예요. 본인에게 나한테 와닿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껍데기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알맹이 없는 그런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해도 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 공무원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약된, 계약하고 있는 기업들과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있게 많으니까 유휴노동력 인력네트웍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교육원에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할까요?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운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강변공원 생태하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길목이 없으면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가는마다 길목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은 논이 저쪽에 여러 군데 있는데 호수로 물을 주는 겁니다. 펌핑해서 거기에만 물 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뭘 원하느냐 하면 그 근처에 물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그걸 원하는데 아니라고 아닙니다라고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그런걸 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변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그 주변과 연관성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물가에 어떤 문화가 생기느냐 하면 강변문화라고 해서 커피숍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레스토랑도 생겨서 주변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앞에 공원도 같이 이용도 하고, 음식도 먹고, 차도 먹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써 예측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아니지만 다 만들어 놓고 5년 뒤의 강변을 보셔야 됩니다. 10년 뒤의 강변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투자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욕구가 발생이 되어 자기가 집을 짓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개발을 유도시키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현산댐 같은 경우는 영천댐과 유사해요. 어떻든 간에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하류에 물을 내려보내지 않는 이야기에요. 댐을 만들어서 주변 개발은 참 예쁘게 한다고 해요. 그건 영천댐은 80년대 준공했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댐만 만들고 주변은 팽개쳐버리고 물만 팔았는데 지금 그래서 강변수변공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현댐도 저걸 막아놓으면 결국 하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말라버립니다. 또 황폐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류까지의 종합 개발계획이라든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갖고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사업 하나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들 그래도 사업하는 것이 진짜 잘하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갖고 가야 되고, 시행과정도 문제지만 준비과정도 문제지만 다 되었을 때 모습을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들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종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전종천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시 전체를 이끌다보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 시 세입세출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챙기지 못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하면 시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경마공원은 김형락 의원님이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공사과정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그런 부분들 진행과정이나 다 되었을 때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챙겨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바쁘다보면 못 챙기실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안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인과관계라고 보거든요. 시장님 안 좋아 하시고 또 그런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 자기에게 이득이 있고, 자리도 마련되고 이런 것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 나중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서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연설명은 보충질문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5분 자유발언 때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5분 발언을 하려다보니 말이 좀 빨랐는 것 같은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시장님, 동부?중앙동 출신 김형락의원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후 오늘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인 영천경마공원에 얽혀 있는 복잡한 성격 때문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영천경마공원은 아마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 그리고 영천시가 총 5,000억원의 비용을 공동부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영천시는 약 400억원의 비용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부경,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추진되는 경마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장밋빛 환상에 이끌려 졸속추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마공원 추진의 한복판에 서 계신 시장님께 시민들을 대표하여 거론되는 여러 문제와 점거대상인 사안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무게감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아래의 내용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경마공원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예상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처방안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셋째, 영천경마공원 조성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1,000억원을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천시의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적정한 예상비용 부담액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 예상부담액에 대한 시장님의 조달방안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만일 채권 발행 등 시의 부채 증가 방안으로 자금 조달할 구상이라면 그에 대한 상황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천경마공원 개장 후 예상되는 수익규모,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한국마사회나 경상북도 등 제 관련기관과 수익 운영 배분에 대해 어떤 협약을 하였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형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리고 많은 시간의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0가지 정도의 질문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에 한국마사회 쪽에 진입로와 문화?레져시설 등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 복합문화센터, 컨벤션홀, 공연장, 체험장, 운동시설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건립되면 소유권은 누가되며, 운영주체라든가 시설유지비, 수익이나 적자는 누구의 몫인가 그리고 현재 추진 용역자료에 의하면 용역비를 전액 한국마사회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비 부담이 없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용역내용이 한국마사회 입맛에 맞도록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그러면 진입도로는 몇 차선 예정이십니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 특히 시정질문상황을 TV로 실시간 중계해 주신 신라케이블방송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