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10년도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분에서 이상인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가. 손태화 나. 전수명 다. 여월태 라. 강용범 마. 김석규 바. 김종대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통합시민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태화 의원입니다. 구 마산시는 인구가 1990년대 53만 명으로 한 때 전국 7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으나, 1995년도 도·농 통합 전의 구 마산시 관내 인구가 약 28만 명으로 줄어 2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젠 마산시라는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선자치를 하면서 몇 사람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들이 마산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보양선생께서 지도자를 잘못 뽑는다는 것은 마치 옷을 짓는 재봉사를 불러와 대문을 고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대문을 거꾸로 다는 것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통합 창원시도 향후 20년 뒤의 모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시 원년에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한다면 마산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3개시의 정책과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통합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마산권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 정책과 관련하여 김종술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마산권은 1970년대 말 마산통합역이 개통되었고 40년만인 올해 연말 경전선철도의 복선화 사업 준공으로 KTX의 마산역 개통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동마산권은 8차선 중앙로와 6차선 팔용로, 금강로 4차선, 신설 우회도로 4차선이 도시의 지형에 따라 편방향으로만 개설이 되어 있으나, 동마산 I/C에서 석전사거리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종단도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첫째 동마산권의 교통분산과 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4개의 간선도로를 잇는 종단도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마산권의 간선도로를 잇는 종단도로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마산권은 동마산 I/C에서 하이트맥주간 신설도로를 비롯해서 금강로, 중앙로, 팔용로 등 4개의 동서 횡방향 도로가 도시의 형성과정상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현재 개설되어 간선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도로 4개 도로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종단도로는 실제 중로, 소로망으로만 형성되어 있어서 간선도로의 기능이 동서방향의 횡단도로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회도로의 제2금강산 입구에서 금강로와 중앙로를 연결하고, 팔용로의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앞으로 이어지는 종단 4차선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마산권의 교통 흐름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적정위치에 남북방향의 종단 간선도로망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동마산권 종단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셨기에 현재 중앙로 합성1동 새마을금고에서 합성초등학교까지는 4차선 도로가 개설 중이지만 우회도로에서 합성초등학교까지와 중앙로 경남은행 합성동 지점에서 팔용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까지는 도시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실정을 보면 우회도로에서 합성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금강로 구간은 중로 2-15호선이 기 개설 완료되어 있고, 금강로 입구에서 합성초등학교 구간은 중로2-75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되어 있어 사업이 미 시행된 구간입니다. 또 한국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합성초등학교에서 합성1동사무소간 경전선 지하차도 구간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합성1동 새마을금고 앞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인 중로1-47호선은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 중이고, 내년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도로와 연계도로망으로 중앙로 합성2동 쪽 경남은행 합성동 지점에서 팔용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구간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합성초등학교 쪽 연결도로 폭과 같은 폭원으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종단도로 폭은 공구마다 사실 서로 틀립니다. 지금 10m 도로, 15m, 2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최고 넓은 도로 폭인 20m 도로 폭으로 개설되어야 도로의 효율성과 도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수백억원을 들여 횡방향 도로개설을 준공하고도 개통하지 못하는 회성동에서 구암동 하이트맥주 입구까지의 우회도로 등 횡방향 간선도로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종단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잔여구간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요구를 빠른 시일 내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계획변경 결정 요구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마산 지역 도로 구축망과 교통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노선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 엔지니어링사로 하여금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성동에서 구암동 하이트맥주 정문까지의 우회도로는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회성동 송정마을과 동마산권의 합성, 구암동 주민들이 현재 개통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의 회성동 방면은 연장도로가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으니까 늦어도 2011년 연말이면 회성동 측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암동 측 하이트맥주 정문에서의 연장되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 분산대책이 무엇이며, 구암동 측 민원해결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서읍에서 하이트맥주 정문까지 도로개통에 따른 구암동 일원의 민원해결 방안으로 우선 금강로에서 중앙로까지 폭 15m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보상지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완료시점인 2013년 5월 이후에 그 효과를 아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암동과 합성동 일원의 교통 분산 대책은 종단도로망 확장구축, 횡단도로 확장, 도시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교통 분산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마산 지역의 도로망 구축 용역 시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고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회도로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많은 시민들이 개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빨리 해소하셔서 언제쯤 개통할 예정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성동에서 구암동까지 완료된 우회도로 즉 중로 1-23호선, 28호선 이 두 개 노선의 개통은 금년 9월말부터 사업시행 중에 있는 도로 비탈면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또 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에 내년 3월경되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개통이후에 통과 교통량 추이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해서 동마산지역 내 교통 분산 대책 등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종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빠른 기간 안에 종단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마산 합성동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신종우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3개시가 통합되어 행정을 하시기가 실제로 광역시의 수준인데 업무파악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힘드시지만 동마산 합성동 상권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마산 상권이라면 동마산 합성동과 동마산 전통시장 주변, 합성동 터미널 앞 대현 프리몰과 지하상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서 접수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현안을 파악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시정을 꼼꼼히 챙기시는 국장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도 소신 있게 해주실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마산 합성동 상권은 마산의 관문인 마산 역세권과 대현 지하상가,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마산시세의 위축과 인구의 감소로 동마산 합성동 상권 또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또 유통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의 크고 작은 상권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결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년 동안 행정의 지원 없이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마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대현 프리몰 지하상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히 합성동 상가 일대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상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상권이라는 것이 꼭 재래시장이라는 부분은 등록된 동마산 재래시장은 불과 몇 ㎡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시로 볼 때는 마산 역세권과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간이 실제적으로 어느 시를 보더라도 역세권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지역은 상권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구 마산시에서 여러 가지 상가들의 지역상가의 법인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의 이 인근의 산호천 복개주차장이 성원주차장이 2,139㎡로 68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마저도 산호천의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복개주차장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대체 주차장과 아울러 신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산호천 복개주차장 생태하천 조성은 금년 2월에 환경부에 실시승인을 해서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철거할 경우에는 주변의 주차난 등을 고려해서 대체 주차장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인들이 상권이 변해야 된다는 바람과 함께 통합 상가번영회를 스스로 결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506명의 상인들이 서명하여 우리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마산 상권의 현재 인프라는 대현 프리몰, 합성 지하상가 245개의 점포가 지상상가, 동마산 재래시장 등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터미널 앞 중앙로 4차선과 3차선을 점거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상권이 위축되므로, 상권 내 상인들이 단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가용 승용차 시대 이전에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상업 · 주거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합성동 일대도 대현 프리몰 지하상가에 주차면 88면, 동마산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36면 등 일부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대현 프리몰 상가가 1993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있는 주차장이 기계식으로 2단 88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2단 기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1층으로 되어 있는 45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그 당시에는 2단 주차를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쓰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동마산 재래시장 옥상에 주차를 도와 시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합성동 지하상가인 대현 프리 몰의 현재 주 고객은 20, 30대 젊은층으로 쇼핑몰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정한 상권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화 못지않은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현 프리몰 지하상가로부터 마산역까지 지하상가를 연장 확대하여 지하상가 쇼핑몰의 컨셉을 다양화하는 것이 마산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워낙 큰 사업의 제안이라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지하상가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종전에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의 투자의사,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세권은 지금 보면 대현 프리몰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컨셉이 245개 점포가 모두 다 이루어져 있고, 마산역 앞에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통 한 신호 차이에 평균 이삼십 명에서 사오십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오육십 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현 프리몰에서 사업을 민간으로 시작할 때도 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실정으로는 유보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TX 마산역의 개통과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역세권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구상한다면 민간투자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때 꼭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마산 재래시장 또한 구 마산에서 부림시장 다음으로 활성화 되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 마산의 한 축인 동마산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마산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별한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마산 전통시장은 사실 많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 특히 옥상주차장 36면을 설치하고 상인들로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기존 추진해 왔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마산 전통시장은 ‘97년 10월에 등록된 시장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그 동안 옥상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해왔고 금년도에는 1차 차양막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 차양막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사업비 5억원으로 아케이트 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마인드 변화를 위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등 상인들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3개의 상권이 지하상가, 지상상가, 동마산 재래시장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00m 이내에 있는 동일상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 프리몰의 합성 지하상권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지상 상권, 동마산 재래시장으로 세 축을 이루는 하나의 통합 상권을 만드는 것이 동마산 합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마산 합성동 상권은 마산 역세권과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동마산I/C를 통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상가 대현 프리몰의 245개의 점포와 지상 상권, 터미널 상가, CGV 등 15개 영화관을 비롯한 다양한 상가와 동마산 재래시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동마산 합성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상가와 지상상권, 동마산 재래시장을 연계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화된 문화의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및 상가주변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으면 상가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답변에서 동마산 합성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곳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현 프리몰 지하상가와 50m 이내에 인접해 있고 지상 상권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젊음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권 내 합성2동 124번지 국민주택지 2,000여평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젊음의 광장 등을 조성한다면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의 광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되어 박완수 시장님께 주차장과 젊음의 광장 조성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용단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신종우 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건립,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높은 지가와 건물보상 등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인회와 협조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선행 후에 도시 관리적 측면, 상인과의 의견수렴, 지역구 의원님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제안하신 합성동 240번지 일원을 포함해서 적정위치 문제, 사업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아직 현장을 방문하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124번지는 상권 내에 있습니다. 종전 10년에서 15년 전에는 아주 활성화 되었던 상권이기도 합니다. 저 지역은 현재 국민주택지는 한 필지가 소방도로를 주기로 해서 사방은 상가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내부는 국민주택지로 맹지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건설을 할 수도 없는 곳이고 또한 1층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2층이 서너 채 정도 되어 있고, 공시지가도 보면 인근에 있는 주택지보다도 상업지역이면서도 공시지가가 더 낮은 곳입니다. 제가 공시지가 2,000평을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로 약 3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15년 전에 창동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동 번화가의 뒷면에는 이런 맹지가 있었습니다. 그 맹지를 15년 전에 약 500평에서 1,00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과 공연장을 만들면 창동 시내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발언을 했음에도 15년 동안 간과해오다가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까? 그 맹지가 전부 소방도로가 다 나면서 맹지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는 대지로 상가로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상권을 회생을 시킨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동마산 상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국민주택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인근 주택지보다도 공시지가가 싼 곳입니다. 그리고 맹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굉장히 슬럼화 되고 지금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니기조차도 불결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곳을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현 지하 프리몰도 지금 민자유치로 한 상가입니다. 그러나 대현 프리몰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이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우리시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반환이 되면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대현 프리몰을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셨다면 저 지역의 공시지가가 인근에 있는 대지보다도 그렇게 비싼 내용이 아니라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셨다면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현 프리 몰은 2013년 우리시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임대를 할 것인지 그렇게 않으면 우리시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구요. 만약에 대현 프리 몰을 반환받아서 그 전체가 우리시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시는 대현 프리 몰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관계부서들이 협조해서 대현 프리 몰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지상 상권과 동마산 재래시장을 아우르는 세 축을 위한 여기에 주차장과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 등을 우리시가 계획한다면 3, 4년 뒤에는 합성상권이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한 정책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의 부분은 우리시에서 첫 사례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2013년에 관리권을 이양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문제는 이미 서울시의 사례는 많은 지하상가 운영권을 시에서 넘겨받아 운영사례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점가 전반적인 육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동 같은 경우에도 상점가로서의 등록이 된 곳입니다. 그 방식처럼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일단 구역지정 등을 해서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 등록이 되면 국비지원의 근거도 마련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확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신종우 경제국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신종우, 김종술 두 분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창원 함께 여는 미래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여좌동 · 충무동 · 중앙동 · 태평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진해구는 우리나라 2대 도시인 인구 310만의 부산시와 연접한 구로서, 부산 · 진해 신항만,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동북아 해양물류생산 거점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대 사업에는 약 2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신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완공과 더불어 이 지역의 생산, 물류, 관광 수입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거 진해시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해 진해관광사업의 일원으로 진해 명동 일원에 진해해양공원을 조성했으며, 진해해양공원 2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진해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해해양관광단지는 인구 108만 창원시, 310만의 부산시, 동북아 5대 항만인 부산 · 진해 신안만,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먼저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재홍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의 경우 1조 4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예산이 어떤 조사를 근거로 했는지 조사결과에 대해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에도 불구하고 마창대교와 같이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운영손실을 민자업체에서 감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비 산정근거와 조사결과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정된 총사업비는 1조 4400억원으로 원활한 외자유치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로봇랜드와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관광총량 분담에 의한 추정방식에 의거해서 로봇랜드를 포함한 연간 475만명의 관광객 수요를 예상한 사업규모와 도입시설을 설정하여 관광단지개발에 필요한 추정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426만 9000㎡에 워터월드, 마리나 랜드, 골프랜드, 앨리스타운, 오션스포츠파크, 맴버쉽 트레이닝파크, 숙박시설 등 7개 지구로 설정하고, 공공부분에는 3380억원, 민자부분에 1조 1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투자자 운영 시 적자발생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간투자자 제안사업 시 적용되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됨으로써 민자사업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총 사업비가 1조 4400억원에 경상남도 관광총량 분담에 의하여 추정방식에 의거 로봇랜드 연간 관광객과 구산관광단지 관광객 475만명을 근거로 산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로봇랜드 관광객 300만명 유치계획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단지는 연간 관광객 475만명을 하루로 나누어보면 1일 이용객 1만 3000명에 해당하는 막대한 관광객이 있어야 하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연간 175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산해양관광단지 관광객 수요추정은 이용권 수요포착에 의한 추정과 경상남도 관광총량 분담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 두 방법을 상호 검토해서 최종수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이용권 수요포착에 의한 추정방법은 대상지로부터 접근 소요시간대 별로 전국을 구분해서 이용객을 설정하고 경상남도 방문 율을 적용해서 추정하는 방식이고, 경상남도 관광총량 분담에 의한 추정방법은 전국 관광총량과 경상남도 방문객 수를 분석하고 남해안권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비교검토 후 최종수요를 추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결과 2007년 경상남도를 방문한 실질적인 관광객 수는 5,92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정도 증가했고, 이것은 연간 10%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관광객 자료를 활용하여 아리마 분석방법으로 외래 관광객을 제외한 경상남도 관광수요를 추정한 결과 2011년에는 6,596만 8천명, 2016년에는 7,215만 7천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상남도 남부해양관광권의 관광객은 경남권 관광수요총량의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한 구산해양관광단지 분담 율을 30% 추정해서 남부해양관광단지 추정수요인 1,585만 1천명의 30%에 해당하는 47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475만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3,38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투자로 호텔, 레포츠시설 등에 1조 1천억원을 투자받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구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와 진입예상 시간을 밝혀 주시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진해해양관광단지와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동시에 건립된다면 이용객이 분산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시가 민간투자자에게 구산해양관광단지에 1조 1천억원, 진해해양관광단지에 3,888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투자받을 것인지 민자투자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저희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부터 금융위기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투자자 및 투자지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에서 남해안관광활성화 및 민자유치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시는 정부기관과 경상남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성공여부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행정계획이 수반되어야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해외투자자 유치 및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관광단지 국도 2호선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명동~괴정간 국도 25호선 도로로 연결되어 별도의 도로망 건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해양공원과 더불어 조성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배가될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성금액도 약 6천억원 미만으로 조사되었고, 그 위치도 창원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지역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으며, 거가대교와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관광단지가 발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을 통합 창원시의 상징물과 함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그 효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진해해양공원입니다.

먼저 진해해양공원과 구산관광단지의 특화 및 개발에 대한 컨셉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 마산과 진해가 각각 추진해 오던 관광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2개 지역의 상승전략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해해양관광단지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와 연계한 국제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휴양지구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로봇랜드와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가족관광 휴양지구로 특화하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숙박시설 등 중복시설은 조정 및 대폭축소해서 전체 사업비는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면자료를 두어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세 번째 질문한 부분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봇랜드가 손익분기점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300만명 이상 관람객을 유치해야 하고, 구산관광단지 역시 175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진해해양관광단지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손익분기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3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한다고 해도 2014년 개장하는 로봇랜드의 성패여부에 따라 두 단지의 투자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투자업체 선정에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막대한 시 재정만 투입하게 되는데 대처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본의원은 통합의 기초정신인 3개시 균형발전 달성을 박완수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산에는 최근 마산만 워터프런트조성사업, 창동 · 어시장 개선사업, 로봇랜드조성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 약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마산위주의 개발사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진해구민들은 통합에 따른 기대감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 구민들은 통합 무효를 주장하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2010년 구별 예산편성내역과 향후계획을 실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해지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 기준해서 통합시 전체 예산은 그 때 진해에 있던 각종 사업예산이 그대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이 진해가 3136억원, 마산이 9599억, 창원이 1조 745억이 따로 편성하지 않고 7월 1일부로 그대로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별로 재편성되어 합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굳이 구청을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구청이 5개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인건비와 기본경비가 5개 구청에 376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본청, 사업소, 구청별 답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전체 규모는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구청별 안배 차원이 아닌 통합 창원시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이 구 마산시 위주로 편성되어 진해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진해시에서 넘어온 사업을 제외한 통합시 이후 진해구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예산규모를 한번 실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후에 예산편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정말 일반회계 재원이 420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과 신설되는 부서에 기본경비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일부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있었고,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는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굳이 진해구를 나눠서 물으신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2억 이상 숙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공원쉼터 및 주민편익시설물 제작 3억 1,000만원, 안민터널 진·출입로 차로확장공사 3억원, 해양쏠라파크조성사업 3억원, 마산은 돝섬유원지 광장정비 3억, 봉암수원지 화장실 난간설치공사 2억 8,800만원, 학룡사지 공원조성 2억원, 문신조각 심포지엄 기반시설공사 2억원, 창원지역은 누비자수리센터 설치 2억 6,000만원, 광계지구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 웅남운동장 진입로 관로매설공사 2억 300만원,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 2억 이 정도 외에는 큰 사업이 없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구에는 최근 마산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창동·어시장개선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1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해구에는 중앙시장 개선사업도 누락되어 있고, 진해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마산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시장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약한 진해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진해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해구 발전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실장님께서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3개 시 통합 이후 지역별로 특화 균형발전으로 창원시를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창조하기 위하여 진해에는 신항만과 해양자원을 통한 썬벨트 해양관광 허브로, 마산은 녹색미항조성과 문화부흥을 통한 한국의 시드니로, 창원은 산업고도화를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우리시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권역별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해서 시장님과 저희 간부들도 진해구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통합시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준비를 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발표가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우리시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면 내년 1월에 진해구만 아닌 통합 시 전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때에는 2008년도에 수립한 진해시 2020비전전략과 진해구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해를 동남권 물류중심지, 해양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소신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만 시민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옛날 창원, 진해, 마산이 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구역이 너무 넓어서 하루에도 몇 군데를 다니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진해 상공회의소 장소가 해군회관입니다. 신년인사회에서 김학송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당시 박완수 시장, 황철곤 시장, 진해시 부시장과 3개 시 의장단이 있는 자리에서 3개시의 교부금 150억원을 진해시에 전액 지원해 통합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진해구에 건설하기로 진해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통합시 상징물 건설 발표에는 장소가 빠진 채로 발표되었는데 그 당시 합의사항을 기초로 진해구에 건설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송일승 실장님,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 가음정동 지역구 여월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 먼저 20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창원시 개최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주지구 개발 및 성주동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정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민자유치이고 전면 매수 공영개발방식으로 ‘99년도 7월에 시작하여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 삼정자 · 불모산동에 거주하면서 이주민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이주대상자가 25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현재 160명이고, 미분양자가 91명입니다. 현재 분양율이 64%입니다.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인데 이주택지 분양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이주택지 분양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251명이고 현재 160명이 분양받아서 64%로 약간 저조합니다. 그 원인분석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4년도 4월 1일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우리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 및 배후도시 사업시행은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지구의 일부주민들이 다른 사업지구와 달리 이주택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들의 요청으로 성주지구 내 이주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함으로써 일부 이주민들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분양실적이 저조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던 올 연말까지 성주지구 택지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주대책위원회와 우리시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성주지구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 2회 면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주택지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성주지구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단지 뒤쪽 도로가 아파트 2층 높이로 약 6m정도 높습니다. 이주 예정자들은 조망권 침해 및 소음이 예상되어 아파트 단지 뒤쪽 도로 높이를 6m정도 낮춰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지구는 2007년 8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부지라든지 도로에 대한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달에 아파트 사업자가 부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파트 뒤편 도로와 인접한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2층 높이가 비슷해서 지금 도로 높이를 낮춰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파트 부지가 경사가 있어서 낮은 데는 성토를 하고 높은 데는 절토를 하다보니까 절토 깊이가 6m가 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뒤편 도로의 계획고를 당초와 같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요구에 따라서 도로의 계획고를 조정하려고 검토해 보니 현 도로와 접해 있는 뒤편 산의 길이가 약 78m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붕적토로서 지하수위 등에 굉장히 취약하고 대부분의 절취면에 앵카를 박아놓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안전을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로높이를 조정할 시 지하수위 이동뿐만 아니라 사면활동 등 안전성에 장마라든지 이런 때 전체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로 높이를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도로의 차·폐 식수라든지 보도조정, 도로평면구조 변경 등 입주예정자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기로 하고, 다음은 성주지구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뒤 도로와 연결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연결도로는 성주3공구와 4공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07년 12월에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2016년도까지 장기 검토계획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 민원이 있고, 또 준공 후에 발생될 교통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단지준공이 되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도로개선 건의가 있을 시 그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저는 성주지구 개발에 대해서 이런 소감을 가집니다. ‘99년도에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성주지구 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51세대가 다 분양도 받지 못하고 또 집도 짓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 여건, 실질적으로 보상은 몇 년 전에 주고 또 철거해서 이주를 했다가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처럼 3, 4년 뒤에 새로 집을 건립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은 가지고 있다보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집을 지을 돈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주민이라든지 집을 아직 장만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뙤약볕에 아기도 업고 창원시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그 날 시장님 면담도 못했는데 저는 성주동 출신 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질문한 성주지구 재개발 문제, 이주민 문제, 입주 예정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성주지구 2차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프리빌리지 뒤쪽 도로와 아파트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쪽 창원터널 쪽 도로에는 입체식 터널 방음벽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파트 허가 시 소음 등 민원발생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성주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IS동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672세대 계획으로 2007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뒤쪽 부분입니다. 옹벽이 전체 평균 5.5m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아파트 뒤쪽 최단거리가 5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에 걸리는 세대는 8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어서 1층 부분은 아파트를 하지 않고 필로트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지도해서 뒤 옹벽부분에 친환경적으로 하고 조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음벽 설치관계는 창원터널 입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65㏈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55에서 71㏈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가 준공 전에 65㏈이하로 만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2공구와 3-1공구를 토지이용 변경을 했죠? 2007년 8월 23일날 하고 지금 현재 3-2공구 아파트 대물변제를 2007년 11월 28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허가는 2007년 11월 7일에 되고 대물변제는 11월 28일에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대물변제가 IS동서로 되고 나서 아파트허가가 나가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사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사실 법사면이 공법상, 비용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허가신청을 했을 때 2007년 11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IS동서에서 도로보다 6m 낮춰서 허가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법면을 더 낮출 수 없고 도로를 더 낮출 수 없는 사항에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온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층 같은 경우에 도로옹벽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도로옹벽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거든요. 그 사항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를 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만 저 부분이 후면부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는 전면부위가 아니고 후면부위이고, 또 분양 카탈로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기 공고를 해서 분양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양회사를 지도해서 최대한 조경을 하고 옹벽부분에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측면에 콘크리트 벽은 그렇고, 조금 뒤쪽에 보면 창문을 열면 바로 도로와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피레트가 되어 있지만 2층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상 폭이 12m이고, 도로와 아파트 거리를 허가할 때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S동서에서 6m를 낮추다보니까 옹벽을 해야 됩니다. 옹벽을 하다보니까 옹벽을 분양자들이 부담해서 아파트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면적의 12m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지 안쪽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허가 상에서 6m 도로와 아파트간의 거리가 6m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6m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까운데는 4.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지하방에서 사는 감을 느끼게 될 것인데, 국장님 같으면 비싼 분양가를 주고 저 아파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양 공고할 때 그런 것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오늘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부담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거환경이 다 다릅니다. 가령 15층에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15층이 좋은 것이고, 1, 2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 2층이 좋지 않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양을 하다보면 저층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중심층에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고층에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아파트 구성상 보면 아파트가 지그재그로 각이 져 있습니다. 최소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옹벽과 최소거리는 아파트 창문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지도해서 친환경적으로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법 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저 영상물이 벽면에서 멈춰져 있다보니까 저런데 뒤쪽에 돌리면 창문과 도로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만 해가지고 주택법만 검토해서 허가를 막 내주면 정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난발해서는 어떻게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위 환경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그런 허가를 내줄 때만이 창원시가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양자들이 자기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1층도 갈 수 있고 15층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정말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성주지구 개발이 민자유치만 있는 것 이 아니라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같으면 창원시도 개발의 한 주축인데 시민들이 믿고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주민들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구요. 그런데 일반 민간업자도 아니고 분양받는 분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1층에 받을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동주택은 전체를 두고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남은 주택은 개별분양을 하지만 전체 100세대가 있다면 100세대를 추첨을 통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도로 높이에서 택지 개발한 것처럼 도로높이에서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도로와 아파트 사이가 6m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m를 깎아내리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을 설치하면 비용부담의 문제가 나오고 또 거리가 좁아질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m 깎아내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1, 2층 주민들이 반지하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6m를 파지 못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라트를 저희들이 형성했고 2층부터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층도 도로 높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를 구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못한 세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걸 공영개발하면서 시에서 보상을 해나오면서 그걸 쾌적한 주거환경이 안되는 세대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소음 등 민원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모든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공영개발을 말씀하시는데 택지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사면이나 도로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하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도로라든지 법사면은 공법상 손을 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원터널 쪽 입주민들이 입체식 터널 방음벽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창원터널 하루 총 통행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행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터널 쪽에 큰 대로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허가할 때 그걸 검토하지 않고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 조사를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18일에서 19일자로 대행용역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주문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10월 19일날 현안사업과에서 소음예측 및 저감방안 보고서 통보를 주택과에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5층에서 15층 정도 지을 때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이 주간은 65db, 야간은 55db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 전에 방음벽을 몇 m 높이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방음벽은 지금 현재 계획에 기준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고 지난 3월 18일에서 19일까지 대행업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 전에 55db에서 71db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65db 미만으로 소음이 측정되게끔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약 2.5m에서 7m 높이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5db이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 미만이 되게끔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2월말입니다.

12월말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그런 소음이라든지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입주 전에 방음벽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고 나서 입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조건에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65db 미만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원터널의 하루 통행량이 8만 5천에서 9만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8만 5천대 정도 되고, 공휴일은 7만 5천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주무담당부서에서 국장님께서 그 인근 대로변 교통량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 10월 19일날 소음저감 방안에 대해 통보하면서 15층까지 지을 때 도로변 소음기준이 65db, 55db이고, 방음벽높이를 약 5층까지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25층까지 지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안사업과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층 같으면 방음벽 높이도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현안사업과에서 그 당시 용역을 주어서 소음에 대하여 측정한 내용을 보면 5m 정도 해서 저감 후 소음이 주간에는 기준이 65db인데 66.5db입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55가 기준인데 64.5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과에서는 이런 용역보고결과대로 보면 다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2차 프리빌리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조건에 부여해져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에 있어서 2010년도에 사전조사를 했고, 사전조사에 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국장님, 계획 없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해 합니다. 주민들이 그럼 계획 없이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답게 허가를 내주었더라면 오늘 주민들이 방청을 오고 그 더운 날 애까지 업고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시청에 찾아와서

의원님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다 수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소음저감 법적기준에 맞추면 되는 사항입니다. 65db미만으로 맞추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저는 성주지구 개발이나 특히 얼마 있지 않아 연말이면 672세대가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타 지자체처럼 법률적인 검토사항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통합 창원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허가시에 소음이라든지 환경, 주변환경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는데 걸맞게 인·허가사항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오늘 국회에서도 창원시에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108만 창원시민이 다 함께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께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저는 13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버티기 작전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가 이대로 가면 폭삭 내려앉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는 공영개발을 했지만 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끝까지 지역구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차제에 다른 국장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하실 때 되도록 이석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는 강용범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시정에 힘쓰고 계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가음정 · 성주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지서에 실린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현재 집행부가 재검토 중인 사업 중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주장에 따르면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봇랜드 접속도로와 국도5호선 사업은 로봇랜드와 외부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랜드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도5호선 전체 구간의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까지 원래 완료예정이었던 국도5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8월말 현재 과업수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차선조정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2~3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4차선으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는 추진한다는 말씀이고, 기획재정부에서 KDI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주위에서 얘기는 2~3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2~3차선으로 줄었을 경우에 교통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KDI하고 알아봤는데 차선조정은 없이 4차선으로 하고, 지금 간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국도5호선 구간에 약 8km 해상구간이 있습니다. 그 8km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간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차선변경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범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통계가 조금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 5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초안을 기준으로 로봇랜드조성부지 편입면적 중에서 사유지가 84.2%인 96만 6,000㎡에 달합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예정지 74.9%인 약 86만㎡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랜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나 전답은 호텔이나 유원지, 주거용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원주민의 보상기대감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원주민에게 돌아갈 부지보상액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2월 용역한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에게 소위 적정원가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보상원가 수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다면 이는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이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가격에 매각하는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해명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개발사업에는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로봇랜드사업도 여느 개발사업과 다름없이 토지보상비 갈등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유치과정에서 앞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매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보상원가에 토지를 매각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규정에 의해서 확정되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보도 상 확정 전에 보도한 내용이고, 우리가 인센티브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 협약할 때 별도로 인센티브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선정되었지 실시협약은 협상단을 만들어서 협상할 때 인센티브가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에서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도가 언론사의 일방적인 추측기사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시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내부적으로 아직 실시협약도 되어 있지 않고 인센티브에 관한 논의도 안되어 있는데 나간 것인지 제가 어떻게 확인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기 전에 나간 계획적인 구상인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면서 본 것 중에 2009년 12월 18일자 이 자료인데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일자 경상남도 남해안 경제실 로봇랜드 기획단 보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뒤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정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구요. 그 안에 내용 중에 민간수익부지 매각 시 행정의 보상원가 기준으로 함.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9년 12월 18일 남해안 경제실에서 낸 보도자료이구요. 두 달 후에 2010년 2월 18일날 똑같은 남해안 경제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입니다. 김태호 도지사와 황철곤 시장 외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업무협약식을 하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동일한 내용의 그동안 경남도와 마산시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중에 민간수익부지의 보상원가제공 또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경남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확정난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동사업자로 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메카니즘 즉 결정된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인센티브 범위라든가 그 규정의 확정은 실시협약을 맺을 때 협상단이 협상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9년도 12월부터 그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보도되어 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확인을 못했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그 때 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2009년 12월 11일날 경남도와 마산시가 실무협의회 4차 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민간투자자 타당성 용역을 내기 전에 유치용역을 내기 전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용역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확정지어줘야 될 내용을 이 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협조요청해서 경남도에서 받은 자료이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했고, 이 자료를 근거해서 남해안 경제실에서 보도 자료로 확정했다고 하면서 인센티브 내용을 적시해서 보도 자료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로봇랜드 사업과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기능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이미 컨벤션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창원 세코가 있습니다. 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세코의 수지적자가 1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로봇랜드를 보면 컨벤션센터가 유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의 컨벤션센터와 창원 세코가 경합관계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수지적자를 쉽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중복시설 운영 부분에서 창원과학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랜드사업에 계획된 전시체험관 시설에 비해서 창원과학체험관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변 인프라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가동되면 컨벤션센터처럼 수지악화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문제는 정부가 창원과학체험관 같은 경우 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지자체 로봇체험관과 전시관 등 중복투자방지를 통한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정부의 당초 추진목적과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시설 설치에 따른 통합 전 창원시와 마산시가 협의한 게 있으면 협의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산업전시회, 국제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지난 2005년 9월에 개관한 창원 컨벤션센터 세코가 있습니다. 또 2010년도 1월에 개장한 과학체험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봇랜드 내 설치하는 컨벤션센터는 그 성격이 일반전시장과는 다소 다릅니다. 로봇랜드 내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각종 로봇관련 국내 행사나 로봇관련 신기술 발표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봇교실, 로봇관련 업체들, 로봇과 관련한 모든 교류와 활용의 장으로 활용할 그런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때 컨벤션센터와 과학체험관 기능 등을 살펴보고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윈윈 차원에서 각 시설들을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전에 이러한 사업을 만들 때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가 내지는 경남도에서 중복시설운영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되어서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창원로봇랜드 컨벤션센터 기능을 더 보강하는데 관점을 두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창원 세코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가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협의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자료에서 이게 논의된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학체험관과 로봇랜드가 시설이나 모든 기능에서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과학체험관과는 사실 협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서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윈윈하는 상승전략으로 해서 각 시설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를 보면 그 당시 통합이 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거의 인접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애초 방침이 중복투자방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추진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와 세코의 문제는 이 용역서에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지리적인 여건과 세코와 경합이 예상된다. 상대적인 보완관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합이 예상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합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보완관계라고 용역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논의된 적이 제가 본 협의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자 적격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의 사업자 적격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울트라건설은 컨소시엄의 지분 70%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기업공시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의 최대주주는 울트라콘 Inc라는 미국내 법인으로 울트라건설의 지분 51.2%를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업체가 소위 “4대강 테마주”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기업은 ";4대강 사업”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이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평가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울트라건설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울트라콘 Inc인 것은 맞습니다. 지분도 51.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에서 4대강 사업공사에 참여한 실적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항목에는 4대강 참여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공개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선정과정 내지는 평가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선정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지난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 7월 2일날 사업자 평가를 해서 7월 5일날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 두 항목이 아니고 거의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든지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정기준을 물었습니다. 과정은 되었고, 평가기준이 있으면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업자를 부정당업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관련법을 보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부실시공이라든지 뇌물제공같은 문제가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서 아예 일정기간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협조를 받아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국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명단과 울트라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명단을 비교했는데 제가 본 것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었다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사업자를 사업의 적격성에 맞추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나왔던 M&A 시장에 나왔다고 얘기되고 있는 건설업체 내지는 부정당업자로서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달청에 명시된 업자, 이런 업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많은 컨소시엄이 적격업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사실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박완수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구산면 구복 · 반동 · 심리 일원에 공공 3,380억원, 민자 1조 1,060억원 등 총 1조 4,44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호텔, 마리나, 종합레포츠, 민속촌, 전망휴게소, 해수욕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로봇랜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자 로봇랜드 사업부지가 구산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위치하고 있고,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미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중 골프장과 호텔 등 연계개발사업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랜드 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 동시에 구산해양관광단지의 개발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부산과 경남, 전남 등 바다를 매개로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남해안관광산업의 징검다리로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5일 관광단지 지정 신청에 이어, 9월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을 뿐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에 따르면 아직 관광단지지정 승인과 고시절차가 남아 있고, 민간투자자 공모는 오는 11월에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익사업만 빼내서 로봇랜드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나중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민간투자자를 받겠다고 한다면 어느 사업자가 투자에 나설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수익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과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첫 정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우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창원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도 매우 정략적으로 시작된 데다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색깔로 이 사업을 보는 느낌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제가 시정 질문서를 만들어놓고 새로 메모를 한 이유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가 바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동적 입장,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창원시가 미래 이삼십년 이후의 먹거리와 창원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다보니까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짜 창원의 이삼십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히 창원시의 소위 메가시티 창원시의 이삼십년 후 발전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 · 진해 신항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 또 하나는 로봇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같은 경우는 이번 6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체 면적의 67.7%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액이 17조 7000억이라고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7.7%라고 하는 것은 12조에 가까운 이익이 우리 창원시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볼 때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 동시에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앞으로 많은 미래학자와 큰 기업들과 또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IT산업이 무너지고 PC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가 이제는 로봇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0년도에는 5,000억불이라고 하는 큰 시장으로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빌게이츠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산업에는 국비가 560억 들고 도비가 1,000억 들고 우리시비가 1,100억 정도 듭니다. 그 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3,440억의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총 7,000억원인데 거기에는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잘 진행만 된다고 한다면 국비는 얼마든지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국도 5호선 같은 경우도 전체 25.96km를 보면 1조 4,000억원이 들지만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약 4,0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다가 KDI라고 공공기관 투자를 심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로봇랜드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려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보다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미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걱정이 기우가 어떤 일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향후 이삼십년 후 창원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저는 질문서를 내놓았지만 이 질문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의 방향 자체를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보자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놀이시설인가, 산업시설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이것은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놀이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KDI가 쭉 내놓은 자료에 보면 단순하게 놀이시설을 국책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로봇전시관, 공연장, 경기장, 교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로봇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들을 서포터하기 위해서 놀이시설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놀이시설이 있음으로써 로봇에 관심을 갖고 로봇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산업화가 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발전한다고 그렇게 원래 중앙정부는 생각하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이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놀이시설로 보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트라의 사업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조사를 해봤죠. 울트라주식회사 컨소시엄은 울트라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SK CNC라고 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설회사 내지 기업들이 그룹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석규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데 그 중에 부적격 회사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고, SK CNC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6조인데다 매출액이 연간 13조나 되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문에 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울트라의 사업능력에 대해서 지금 6월 30일 현재 국가신용평가기준이라고 하는 한신정 평가 신용등급을 보니까 원래 계획은 B-로 되어 있었는데 B3-로 B+로 되어 있다가 A3-로 단계가 몇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봐지고, 그 뿐만 아니고 이 회사가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다. M&A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분이 빼가다 보니까 지분이 적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증권시장에 나오다보니까 이런 악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변경신청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쭉 내놓은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두 번째 주주인 삼강기업이 대폭적으로 주식을 임원이 바뀜으로써 주식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고, 사채시장 등에서 제2금융권의 신용평가가 좋지 않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겨레21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한겨레21에는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분명 오보였고, 정정보도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울트라컨소시엄에는 소위 말해서 울트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경남의 기업인들도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주어진 시간에 시정 질문을 계속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 끝나고 하시죠. (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현재 이론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듣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이 이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 내용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요 인센티브가 공공시설 시공권 관련해서 시공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권을 다른 민간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내용이 실시협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짚고 넘어가고 보완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로봇랜드 명칭에 대한 투자기업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공모를 할 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지어서 소유하는 BOO방식이 있고, BTO방식으로 민간업자가 지어서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처럼 BTL같은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BOO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때 분명히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공익된 시설부분이고 이 전체 부분이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토탈 2,6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테마파크 형태로 하는 것이 1,000억이 들어가고 그 외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시설이라든지 플라워가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석규 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가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을 사는 것에 있어서 들어가는 소위 우리가 보상해 주어서 땅을 산 비용과 거기에 이자부담과 조성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울트라에게 돈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비싼 돈으로 팔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서 차익이 생기는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역으로 보시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결국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주위에 지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창원시에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소위 로봇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기업일지 몰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민간기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4분정도 남았는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너무 왜곡되게 알려져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중요성이나 이 사업이 가져올 미래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메모를 몇 가지했는데 시간이 4분 남아서 몇 가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께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 사업이 산업연계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접근성과 수요면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KDI에서 여기에는 450만명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는 가운데 150만명만 와도 사업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여러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랜드가 있는데 우방랜드라든지 삼성랜드라든지 있는데 거기에 오는 인원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숫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 73일하는데 171만명 오고 있고, 돝섬 10일 축제하는데 60만명 왔다고 하고, 거제 외도 같은 경우는 연간 90만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 가꿔놓으면 150만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150만명이 오면 적어도 1인당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랜드 같은데는 돈이 1인당 13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3만원만 잡아도 150만명 오면 45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보존에 대해서 걱정하시던데 보존도 그렇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협약할 때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KDI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남도와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아직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창원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들을 추구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지 소위 장단점을 비교해서 득과 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순서를 진행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래 질문의 목적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하신 사항은 관련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당초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정변경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로 변경하여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