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및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확보분을 반영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실행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제안설명서 다 나누어드렸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2,81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조1,4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1,3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정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는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자체수입이 4조 9,564억원으로 제1회 추경 때보다 0.5%인 2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중앙정부 보조금은 1조 5,815억원으로 1회 추경 때보다 2.6%인 4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360억원이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됐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7,437억원으로 제1회 추경 때보다 22.6%인 1,3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부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2,2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77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문화 및 관광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부지보상비 등 1회 추경 대비 39% 증가한 2,24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규모 SOC사업을 발굴하여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51억원,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서민중심의 대중교통수단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형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164억원, 우회도로~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65억원, 보행자안전도로 만들기 25억원, 기타 택시교통카드 사용료 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 3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10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제난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생계급여 지급 27억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5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4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개인급수관 설치지원 81억원, 깨끗한 물 제공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72억원 등 총 세출예산 5,69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세입은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분야 등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마련한 총 가용재원 5,698억원을 활용하여 법적ㆍ의무적경비와 기타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에 전환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2.4%인 1,740억원이 증액된 7조 2,816억원으로써 서울 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에서 서울, 부산과 함께 재정규모가 7조원대를 넘는 방대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4%가 증가된 4조 1,4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는 5.3%가 증가된 3조 1,345억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의 예산규모는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놓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2010년 기정예산보다는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증감분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되어 있고 인천경제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의성이 필요한 필수경비만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의 세입예산 편성을 살펴보게 되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립도의 척도는 자체재원보다는 지방채 의존 등의 증액요인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되고 자체 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1.11%인 269억 1,602만원이 증액된 2조 4,446억 5,378만원으로써 200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과 재산매각대금이 계상됨에 따라 증액이 되어 있고 의존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비 12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67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1,400억원 등이 계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각각 2.66%와 22.57%가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경제의 불안과 국내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자칫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향후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사업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주변 인프라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방안과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71%가 증액된 7조 2,816억원으로써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전체예산 대비 18.06%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건설과 도로건설사업 등의 수송과 교통분야로는 14.82% 그 다음에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는 13.39%로써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적 경비 미확보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예산절감으로 편성하였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각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의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77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수송과 교통분야에는 총 912억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총 557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총 2,2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성립전경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의 사업의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립전경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사업은 17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기타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년간의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가 있으며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유용한 제도이긴 하지만 당초 의회에서 확정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총 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사업 현황은 18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총 63건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에 관련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환율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이르는 약 112건에 대한 대폭 증액 또는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년 9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의회청사 기계실 철거 후 발생된 불용품 및 고철 매각대금으로 총 1,877만원을, 세출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위원님들의 경비 추가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 2,200만원 삭감을 1,016만 8,000원 삭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211억 6,4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83억 1,805만 4,000원 대비 3.22% 감소한 971억 5,34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622억 6,9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223억 3,144만 8,000원 대비 3.95% 감소한 600억 6,23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093억 3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93억 5,870만 9,000원 대비 4.67%가 감소한 200억 5,5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지방세 미수납 등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통한 세수확보방안 강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있어 시정홍보물의 질적 강화방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철도역사 내 시정홍보, 외신기자클럽 회원초청 Press-Tour, 지역케이블TV 활용, 민선5기 시정방향 홍보비 등 증액사유 그리고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동일 시행할 것을 검토하였고 시민원로자문회의 조례제정 관련 수당예산 편성여부, 시민명예외교관 선정 및 지원내역, 소방안전학교 교육운영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인재개발원 도서실 도서구입비 증액 검토, 시민대상의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 인천학연구소 예산집행 및 성과, 인천의료원 의과대학 설립 및 경인교대 통합관련, 인천대학교 운영지원금 50억원 감액에 따른 대학 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및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2,911억 9,041만 8,000원보다 2,036억 9,239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4,948억 8,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가 증액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4억 518만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1,542억 8,7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8,445억 7,899만 6,000원보다 1,869억 5,457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315억 3,3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가 증액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6억 6,7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42억 8,7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 세입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을 삭감하였고 그밖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대규모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5%가 증액된 7,953억 9,0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1조 2,361억 8,8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주안2ㆍ4동 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금번추경에 편성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서 587쪽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연구용역비 항공사진촬영판독 및 DB구축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6억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정예산은 5억원이 삭감된 1억원으로 심사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경정예산 1억원으로는 효율적인 항공사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었고 시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당초예산 규모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집행부 내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편성건의에 대한 사항은 주안 2ㆍ4동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은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시범지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남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 87억원 중 시비 20억원을 요청하여 제1차 및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심의 시 시비로 요청한 20억원이 지원이 돼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추경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인천시 세수가 얼마나 급감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로베이스 예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예산으로써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세외수입을 보면서 전에 제가 세입에 대한 결손금 처분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억 3,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 가깝게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인천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인천시가 명품도시화하면서 땅값이 두 배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대료를 보면 현실화되지 않았다. 물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했지만 시중임대료의 거의 절반가에 가까운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임대수입을 좀 늘려야겠다 현실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반에 가까운 거거든요. 물론 재산매각을 하면서 입찰공고를 내고 하지만 그동안 매각한 사항을 본다면 입찰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유찰이 많이 됐었고 그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결정들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항들은 알고 계시죠? 보고는 받습니까? 대부분 부평펌프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재산내역들 매각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해서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임대료하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대료하고 재산 매각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금 10%밖에 안 올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하는 임대료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공시가액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료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기다 보니까 작년에 공시지가가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볼 때 저희 임대료 수입이 10% 정도 오른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 임대료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요율이 올라가서 임대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내려가게 되면 가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 한번 한 사람들이 그냥 쭉 내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이거나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고요. 재산매각현황 같은 것 보면 부평펌프장 관로부지 매각이나 보해단지의 가압장 부지 매각 이런 부분들이 다 수의계약이었어요. 한번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유찰이 되고 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금 수입도 보면 1,900만원, 4,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무려 61.7%입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따라서 진척도를 감안도 해야 되고 또 투자계획이 중도에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이 부담금이 줄어드는데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점점, 전년도보다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남동배수지시설분담금도 14억 6,000만원이 보니까 조정이 됐어요. 물론 LH부담금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사업연도별 부담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은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하도 안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를 기존에는 공시지가에다 몇 프로 이렇게 받다가 그것을 입찰로 돌려서 한 5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또 민원도 아주 많고 그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상수도사업본부가 토지주택공사에 부담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감액시켰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 부과하고 하니까 몇 푼 안 돼요. 말하자면 인천전문대 같은 데도 매점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런데요. 매점 해 봐야 뭐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변 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점 하나만 갖고는 2평, 3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임대료가 상당히 적어서 입찰을 붙여라.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받고 한 예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 해당되니까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개발공채 1,100억원 하신 것은 아시죠?

네.

이게 그린벨트지역 보상비죠?

아닙니다. 지역개발공채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 사고 나면 지하철공채를 삽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채를 사는 액수가 미리 의회에서 액수로 딱 정해지면 보통 8, 9월 되면 지하철공채 승인 한도가 끝나고 나면 자동차를 사면 이것을 팔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지역개발공채로 파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법적ㆍ의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제매각방식으로 지금 파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사용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굳이 그린벨트지역의 보상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사용하고 각종 지역개발기금에 들어왔다가 그 기금에서 다시 다른 기금에다가 우리가 빌려주는데 약 13개의 기금이나 일반회계 같은 데 빌려주는데 이자율이 한 0.5%나 1% 더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연간수입이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1년에 사업수입이 한 220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의 발행을 많이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5,000억입니다, 5,000억. 4,967억. 저는 이 지방채 발행이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이런 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2008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억 7,549만원인데 그동안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나 각 위원회에서 삭감들을 많이 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고 효과와 어떻게 활용이 잘 되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6억을 집행부에서 신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 5억을 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집행부와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저희들하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여러 가지 주고 받았습니다.

의견…….

충분히 도시계획국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건의가 있었고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10월에 승인을 받는데 과연 3개월 동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우선 면밀히 검토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도시계획국장님,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그 답변은 사실 위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그러니까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0년도에 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반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증액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의 정책 균형을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의인데요. 예산서 564쪽에 보면 인천시에서 2009년도에 친에너지, 친환경, 친건강 교통수단의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관련부서가 전체 모여서 전국의 지자체들의 모델이 한번 되겠다고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서 763억이나 삭감했거든요.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팔백 몇 억이 아니고 팔십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763억, 지금 삭감한 것, 삭감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십 몇 억일 겁니다.

네, 계속…….

그 사항은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보급사업이 사실 작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또 빨리 중앙부처랑 같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위원님 사는 남동구일대도 그렇지만 화단식으로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도로를 좁히면서 화단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신년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삭감하고 그런 잘못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서 새롭게 자전거도로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고요. 또 자전거보급사업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3만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도 천천히 완만하게 보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5,00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도시축전에 맞춰서 하느라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계획과 상관없이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펼쳐나가야 될 정책이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 쓰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대한테도 물려줘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라는 얘기지 아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이용정비사업에 삭감한 예산 빼고 1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죠?

그것은 자전거도로 개선하는데 쓰고요, 잘못된 데. 또 보급사업, 자전거보급사업하는데 5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정책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없어지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국민의 세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물론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봅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2회째죠?

네.

1회 때는 한 10억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10월에 있는데 날짜별로 각 시ㆍ도를 순회하면서 자전거 일종의 축제죠.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이 10월로 잡혀 있는데요. 그 사항입니다.

잘 준비는 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주관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행사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목이 잘못돼 있죠?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전거 보급에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위원회에 속해서 의원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질의하는 건데 금방 1회성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깊이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소외감이라든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7조 2,816억 중에서 암만 눈을 부릅뜨고 봐도 교육에 대한 지원투자액을 찾아볼 수 가 없어요. 이것 자신 있게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교육 쪽은 특별히 사실 안 깎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지금 됐고, 다만 지금 별도로 제가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가지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육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봐야, 몇 억 올려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교육인천 명문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인천에서 정말 제대로 된 대안학교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일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예산지원계획이 충분히 계획되고 어제도 교육청과 벌써 10차례 이상 협의했고 교육인천 명문고 선정계획 같은 경우는 양측이 상당히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시 그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예산이 들어가기에는 추경 자체가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허탈감이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현황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갚아야 될, 교육청에 줘야 될 교육전출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몇천 억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200억씩 잡아 가지고, 그냥 올해도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470억 정도 됩니다. 새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는 것 그 400억과 예전에 밀려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또 200억을 추가편성해서 제가 알기에는 600억원 넘게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전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 쪽에서 우리가 밀린 돈을, 올해 당연히 나가야 될 470억은 다 나가고 플러스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옛날에 밀린 빚을 작년에도 200억, 올해에도 200억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168억 7,400만원 전입대상액인데 지금 현재 주신 것이 62%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62%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도 안 주셨고 2010년도 것은.

그래도 올해 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백 몇 억이…….

465억입니다.

465억은 당연히 나가고 플러스 200억 옛날에 밀린 빚 200억을 추가로 갚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소해 나갈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다 세금을 내는 인천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세금 좀 많이 걷으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특별히 교육감님 뵙고 납세의무교육을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걷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교육위원 두 분이 와서 계십니다, 김영태 위원하고. 이점 교육투자만큼은 제가 샅샅이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잘 유의해 주시고요. 송 시장님께서 교육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한테 교육시장님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했고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한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300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다가 여기 보면 조정사유가 법령에 의한 처리절차 미이행 때문에 삭감된 거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처리절차보다도 공유재산매각을 하려면 사실은 공유재산매각 심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거쳤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법령처리절차 미이행 이것 법령위반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 또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질책하는데 관행적으로 보통 의회에서 선후 관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 때 시민참여정책위원회 조례 심사가 있었죠?

네.

그 때 제가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 실장님께 여쭤봤을 때 조례 통과되기 전에 추경이 편성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7월 22일자 실장님 명의로 된 공문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매각을 할 테니, 시유재산을 매각할 테니 거기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때 18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승인건을 처리하려고 하셨던 계획이었고 10월에 매각을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186회가 8월 말에 열렸나요?

네.

그때 왜 승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그런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의견이 다른데 유보 좀 하시든가 해야지 예산에 넣으시고 그냥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네.

회계계약심사과가 총괄재산관리관이신 거죠? 과장님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랑 사전협의도 이행을 안 하셨었고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시고 예산에만 편성돼서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세출까지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한테 저희들 복안 자체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죠, 그게?

아시아경기대회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경예산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있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본예산을 건드리는 게.

(관계관을 향해) “아시아경기본부장님 계시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정도 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절차상 맞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결위에서 본예산도 다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억원이면 큰 액수이고 그 부분 아시아경기조직위에서 그러한 예산이 올해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된다. 그런데 지방채를 급하게 발행하면서 아시아경기 관련된 보상비로 1,400억인가요.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시아경기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에도 토지보상비가 있고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가능한 거였으면 제가 보기엔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그쪽에 있는 돈을 이쪽 보상금으로 이용한다라는 게 시민들한테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고육지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워낙 세출이 줄어드니까 세입을 잡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법까지 위반하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을 진행하실 거죠? 지금 각 부서에 수요요구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희망부서가 혹시 아직까지 안 나왔죠?

네, 희망부서도 없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당면한 현 인천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팔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 시 내부에서 또 다른 국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한 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도 참고하고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조율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정도 중요하고 그때 절차 반드시 적법하게 밟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서 좀더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령위반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다소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법령위반이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부담감을 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전 공유재산심의절차를 먼저 밟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것이 다른 기정예산 중에 또 건드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조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이 부분은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길래 안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보급에 5억 편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30억에서 17억을 감액하고 12억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보급 예산은 당초에 30억을…….

5억을 이렇게 보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5,000대입니다. 5,000대.

5,000대?

그게 5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업체를 다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 8월 2일 이렇게 됐네요. 협약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게 보조금 주는 건가요?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일종의 보조금, 대당 보조금을 이렇게 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20만원대면 그 반인 10만원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거죠. 보급을 위해서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이 있었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예산을 보면 이용시설 정비부분에서도 아까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정리하신 겁니까?

화단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질타를 하는 그런 쪽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단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단식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가요?

네, 그냥 볼대라고 그러죠, 볼대로 쭉 연결해서 하는 식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전거도로 자체를 조금만 높게 해서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에서는 지난번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고, 자전거도로 확충은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도심 속을 파고드는 도심밀착형 자전거도로는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요. 대신 인천광역시 외곽으로 해서 강화를 비롯해서 서구로 해서 중구 또 연수구 해안도로로 해서 남동구 해안도로로 해서 시흥 쪽으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계양 쪽에서 부평, 계양, 경인아라뱃길 한강으로 빠진다거나 해서 외곽 쪽으로 해서 레저용으로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우리 시청 앞이라든가 또 연수동 이런 쪽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지나가는 것 거의 못 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만들어놓은 지역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또 연결의 어떤 도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단절돼서 자전거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끊어진 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제 상임위인데요. 전통시장 홍보 이것…….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모양인데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실 때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홍보사업이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국비 70% 하고 지방비 30%가 되면서 사실 30% 중에서 경기도가 22.5%를 부담하고 우리 인천이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제 전통재래시장에 여러 모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파는 그 시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OBS 지역방송국하고 해서 실제 10회에 걸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인정해 주시면 바로 그렇게 지금 방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규사업들은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잘 이해도 못 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성격도 잘 모르고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하시죠, 뭐.

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뭐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었을 텐데 이 사항이 금년도 초에 이미 본예산이 선 다음에 이 사업이 이제 건의가 들어와 갖고 같이, 중기청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경제수도본부와 관련해서 인천에 경제수도 건설을 해 보자 뭐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수도본부장님 어떻게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스터플랜이 잘 되고 있습니까? 10월 7일쯤 발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토론회 하시고 제가 언론 이렇게 쭉 보니까 평이 좀 어땠습니까?

네, 뭐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여러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 토론회 한 번 이제 한 건데 이 언론보도 중에 인천신문 같은 경우가 조금 뭐 별로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고 대부분의 신문들은 그냥 팩트 위주로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토론회는 여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시장이 이렇게 취임하시고 경제수도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인천시 정부는 개발보다는 경제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송영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경제수도 건설이 과연 뭐가 될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눈에 두드러지는 게 대북교류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재정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좀 추진하시고 하여간 실천가능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시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추경으로 해서 시나 또 산하기관 또 시의회도 예산을 긴축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올려주셨어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주안2ㆍ4동 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설득력 있게 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작성하신 전문위원이 바쁘셔서 몇 개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남구청의 재정이 열악하여 설계비 전액 부담이 어려워 시에 20억원을 요청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무슨 글이 들어가야 되냐면 맨 위에 시의 재정이 어려워 긴축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글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남구청의 재정이 열악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남구청을 네모로치면, 그 남구청을 네모로 하면 그 안에 넣을 구가 많이 있습니다.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이런 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고난에 찬 결단을 하셨는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선사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도 더 촌각을 다투고 우선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은,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 시, 후 지역구라는 그 시의원의 자세를 견지하시고 구의원의 일을 하고 싶으시지만 지역구를 챙기고 싶으시지만 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접으시고 아픔에 동참하고 공평무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안이 올라왔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신중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을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알아볼 거 있어요. 혹시 재정부분에서 부평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밑줄 치면서 문제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시가, 구가 부담해야 되지만 또는 시가 5 대 5 매칭펀드로 부담해야 되지만 전액 시가 부담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분 누가 담당하시죠? 그런 요구들 많이 받으시죠? 시에서요. 그렇죠?

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요. 구도심의 남구청장님, 부평구청장님 기자회견 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충분히 긴박성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불리한 지형에 처해 있으면서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는 그 우리 기초단체장님들의 마음 특히 조정교부금까지 삭감할지 모른다는 그 괴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단체장님들한테 정말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네? 어떤 마음이신지.

저 그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정이 조정교부금이 되면 이리저리 합쳐 가지고 한 2,200억이 내려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쯤은 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도 굉장히 좀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시의원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역의 민원 챙기시랴 또 서민들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들어가시고 또 그 노인정에 가면 그 아픔 다 이해하시고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 그러시는데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평무사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우리 예결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새겨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안2ㆍ4동 이런 재정비 촉진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이란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동인천 역세권 주변의 재생사업과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 문화지구하고 송현 66번지 일대 또 만석, 화수 뭐 이런 부분들이 민간개발이나 문화지구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비로써 실시설계비가 17억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이쪽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 빨리 우리가 재생사업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6일날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빨리 재생사업이 되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또 살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반드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로 하여금 하는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같은 부분은 시나 구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국고에서도 앞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약속을 했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1,000억 한도 내에서 그 자치구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2억 4,000만원 지난 9월달에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흠결이 있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국고지원을 따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주안2ㆍ4동에 대해서 잠깐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그동안 공영개발 위주로 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 도시재생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이 주안2ㆍ4동이 이제 민간개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 중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이 주안2ㆍ4동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성공적 모델로 만들려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비가 87억원입니다만 아마 사업시행자를 아마 도개공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도개공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면 그 87억원을 자기들 잔여액을 편성해서 금년 안에 발주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민들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억원을 확보했고 시에서 20억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이게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면 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획실의 의견인데 여하튼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서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이게 인천광역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민간으로 개발하는 첫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게 또 시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영시켜 준다면 도개공에서 54억 6,000만원을 부담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다만 10억이라도 반영시켜 준다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정회에 앞서 …….

정회에 앞서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기획실장님,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을 이번 제2회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뭐 법적인 미비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지금 매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앞으로 향후 재산의 상승가치가 많은 그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 주류인 것 같은데요. 이것 매각하실 거예요? 그 향후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 있고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을 여쭌다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니, 일단 기획실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공유재산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왜 꼭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그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가 지금 업무ㆍ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상 그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 지금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거기에 가면 행정적인 어떤 사업을 하거나 복지사업을 하기에는 그 비싼 그러니까 업무ㆍ상업용지를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사무실 용도로 쓴다거나 또는 어떤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그러기에는 정말 굉장히 비싼 땅을 우리가 조금 저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뭐 다른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행정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다른, 그것을 팔아 다른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시설용도가 그것도 있고 또 거기 건물 실제로 가보면 그 앞에 이마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하기에는 그렇게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 용도로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제 의견에 또 다르게 의견을 표현하는 분들도 저희 시 내부에서 여럿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요.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용도나 사용용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기 협의가 상당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예산이 시 재정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시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재산을 뭐 팔겠다 그러면 저기 이 앞에 있는 중앙공원 저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파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것을 골랐다는 얘기는 거기 연수구의 지금 시의원 2명이 전부 한나라당인데 뭐 이런 발언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연수구 거기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상당부분 듭니다. 그래서 향후 매각진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각기준이나 관계법령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또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대로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다른 곳에 또 공공시설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식에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거부반응이나 어떤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매각을 해 주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건의가 있은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국장님.

네.

예산 20억원을 지금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셨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을 언제 아셨죠?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결위로 건의가 올라온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나 도시계획국 다른 예산 중에는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보다 시급성이 덜한 사업.

도시계획국 소관 말입니까?

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그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10억 정도의 삭감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10억 이상 삭감 요하는 것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소규모로는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아직 발주 안 한 사업이 있다면 뭐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이요?

네.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앞으로 발주할 게 한 6억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만 예산금액은 한 10% 범위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보다 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요, 이 사업이.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사업보다.

예산 반영된 사업과 비교를 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이제 저희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요구했지만 예산실에서는 중투위, 중앙투ㆍ융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됐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절차상, 이 절차상 저기 거치지 않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늦게 이게 이제 이번 정부 송영길 시장님 들어오셔도, 오시고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고 또 주안2ㆍ4동이 민간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기반시설비나 또 기본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민과 했고 그리고 그동안 또…….

그걸 누가 약속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국가에서 약속을 했다고요?

국가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그런데 반영이 됐나요, 국비가?

네, 2.4억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얼마를 올리셨죠?

저희들이 기반시설비 포함해서 1,0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우선 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 아마 예산이 증액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관련해서 뭐 사업비를 편성하고 하는 게 절차가 있고 법규정이 있고 뭐 각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따라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법이라는 것은 뭐 그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테두리 안에서…….

네.

진행됐나요, 이게?

아니, 중앙투ㆍ융자심사가 꼭 이것을 예산편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어, 안 계시네요?

네, 본 위원장이 한 30분 정도 좀 늦게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잠깐 답변대로…….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그 말씀하신 거,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뭐 굳이 중앙투ㆍ융자심사가 없어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나 그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그 중앙투ㆍ융자심사 절차와 이제 그 답변하셨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절차 이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일단 행정안전부 각종 지침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이제 투ㆍ융자심사나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채 발행승인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는 일단 지침상에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뭐 모든 건에 뭐 반드시 이렇게 적용된다 이제 실례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나요? 이러이러한 걸로 뭐 이런 불이익을 준다.

제가 이제 근무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에만 하면 일단 어떤 특정안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후감사라든가 뭐 행안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좀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단일 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뭐 특별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그런 것은 또 비례의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반드시 그렇게 이행된다라고, 이행됐다라든가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님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로 인한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혹여 이런 20억 사업비 배정하고 투ㆍ융자심사 전에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딱히 명시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그 건때문에 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이것은 지금 모른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라면 오히려 손해, 시 재정상으로는 좀 손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재정비사업은 국가의 국토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면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절차상 문제를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안이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면, 만약에 반영이 돼서 집행되면 언제쯤입니까? 10월 말쯤 되나요?

네,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집행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도 한 10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8월 30일날 시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중에, 개최가 되면 아마 통과된다고 보면 아마 10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내 아마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11월, 12월 두 달인 거잖아요. 그렇죠?

12월달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11월 초나 아마 행안부에서 각 시로 통보됨과 동시에 바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년 초에 본예산에 반영한다라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내년 초에 반영하면 그 두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큰 차이를 일으키나요,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저기는 없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김으로 인해서 지방정부하고 주민과의 약속이 단 몇 달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럴 바에는 한두 달 빨리 줘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텐테 그러면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요구가 됐을 때 시가 어떻게 예산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크게 도시개발사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개발ㆍ재건축 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주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주안 2ㆍ4동 하나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면 지금 동인천역세권재생사업이라든가 지구지정은 해제됐지만 제물포라든가 인천대나 가좌역 같은 데서도 동일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주도로 해나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시 입장에서는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결 더 좋은 개발정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안 2ㆍ4동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차 위원님같이 말씀드리면 또 1년이 연기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발주를 시키면 주민 입장에서는 아, 이제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진짜 관여를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민과의 약속 뭐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개별 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별로 그러한 요청이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지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실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재원부족이 사유가 됐든 여러 가지 뭐 아직 사전준비가 덜 되어 있든 해서 미반영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얼마나 되겠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꽤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다만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사업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그게 과연 잠재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올렸을 때 이 용역비 관련해서, 이 건. 특별한 뭐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이 주안 2ㆍ4동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구도심의 재정비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는 지구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데, 좀 더 여건이 나은 데가 있고 하는데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몇 군데는 좀 해 볼만하다. 이러한 사업지구가 있다고 사업부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주안 2ㆍ4동 건에 대해서는 뭐 주민 의견이나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원칙 절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본예산, 그 생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 저는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그 두 달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년에 반드시 반영된다는 뭐 의회나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다. 내년 초 1월에 반영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어차피 할 것 두 달 먼저 해서 올해 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절차나 법 이런 것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맞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판단들을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 의견,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듣던 중 아주 귀가 확 트이고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 갖고 급한 일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웃지는 못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정동 송전탑 설계용역 건 17억 건 있어 요?

네.

이게 몇 년 된 민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요. 이것에 대해서 다 여쭤보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것만큼 주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몇 수십 년 기다려온 민원이 쌓여 있습니다. 십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달동네입니다. 30년 된 민원이에요. 그거…….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처럼.

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네.

이렇게요?

네.

또요. 경찰학교 건에 대해서요. 인천시 재정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민원인 것 알고 계시죠?

그 경찰학교 건은 이제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다 끝났는데요.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실수하셨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2개월 먼저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갖 인천시내의 민원과 몇 수십 년 된 민원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때로는이,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우위적인 해결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각의 차와, 시각의 차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막 나옵니까? 위원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요. 지역구 문제를 다 끌어안고 앉아 계신 분들인데요. 때로는 그렇게 막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때로는 생각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선시 후지역구고 공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싶고 인천시의 장기적이고 중후한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온 문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총대 메고 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자극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이나 우리 차준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원칙 절차의 문제 아마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텐데…….

네.

상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선순위 문제에서 좀 이렇게 당연히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주안 2ㆍ4동 문제는 또 그만큼 시급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절실한 사정이 있는 사업을 편성 누락하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상황을 초래한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 중 예산서 73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각수익금 300억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조정사항으로 예산서안 143쪽 의정운영공통경비 1,183만 2,000원과 예산서안 587쪽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DB구축비 5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436쪽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1,500만원과 예산서안 463쪽 대한민국 수의사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각대금 300억원의 세입예산 삭감에 대한 세출예산 삭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증액사항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구도심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추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안 2ㆍ4동지구 재정비추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은 본 사업을 11월 상반기에 추진하되 투융자심사 등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LH공사와의 계약결과를 11월 상반기 중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의 증액요구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 비목의 설치 시 예산부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중 증액과 관련하여 향후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의회에서 증액 편성하려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사전 심도 있게 편성 제출되어야지 위원회에 혼선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