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 2건의 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 계 3,694억8,800만원과 특별회 계 274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한 82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된 9억1,31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2억2,885만원, 재산세 9,927만원, 자동차세 4억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9,4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가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2% 증가된 13억3,64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건축물 매각 2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 매각대 9억원, 이월금 11억130만1천원, 전입금 2,900만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사용료가 2억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1억1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1% 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900만원 감소하였으나, 분권교부세 6,035만3천원, 재난취약시설정비 등 특별교부세가 3억3,039만9천원이 변동 및 추가내시 되었고,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가 5,684만1천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 증가된 1억9,936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2009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감소하였으나, 전통시장 주차장정비, 농산물가공 공장설치 등의 시책보전금의 추가내시가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3% 증가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5억2,191만5천원, 광특회 계 보조금 8억원, 기금 1,535만원, 도비보조금 10억758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분야, 교육·보건·환경 분야, 관광·체육 분야, 도시기반구축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 등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7억2,000만원, 영업용화물 유가보조금 부족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등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3억7,6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4억200만원, 복지 분야 국·도비 반환금 10억3,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 부족분 2억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문예단체 초청공연 경비 8,000만원, 관광지정비 및 대승사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주흘산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억원, 문경새재지구에 제3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탐방로 정비에 3억9,5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조성 부족분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에는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에 2억5,000만원, 신활력지원 인센티브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사업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3억원, 문경커뮤니티센터 집기구입 2억1,200만원, 전곡교 개체공사 2억5,000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2억4,000만원, 하내 상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부족분 4억5,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1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8,8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7,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 마성 구랑, 산북 김룡, 마을하수도 설치비를 감액하고, 마성하수관거 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골재판매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직영골재 채취사업에 6억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9,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내시분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총 예산규모는 82억2,400만원이 증액된 3,969만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연사업과 예산 절약 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와 교육·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업분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 등의 여러 분야에 시급한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안은 115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배수관확장사업비에 계상되어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든 지역의 수돗물공급사업으로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집단시설지구로 언제 되었다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관문에 200만명 오지요.

질문은 5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희 담당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 외에는 답변자 외에는 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단에 박인희 계장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 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과목 및 부기변경, 실제로 잘 못 되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영순 사근에 글로벌학교를 유치하면서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라 하나 영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그 규약에 어느 정도 주게 되어 있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부기가 잘 못 되었다.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면민이나 시민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추가경정으로 또 들어가면 사근 부분도 면민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훨씬 더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사업.......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5대 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시장의 답변이 좀 무성의 했다고 봅니다. 시장의 답변이. 그래서 시의원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데서. 그리고 어떻게든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직해야 되지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항상 시의회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해놓으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를 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해놓고,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또 시의회 도 문제가 있고, 밖에서 보는 눈은 정말로 시민들도 냉철한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정말로 어떤 일도 정도로 이야기 하시고, 목적은 한가지거든요.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전부다 집행부도 있고, 의회 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용역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공원구역에 따른 어떤 종합적인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용역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에 어떤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 지형현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이렇게 쭉 따지면 한 11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가 보통 45일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종합적인 어떤 기술용역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빼서 하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탁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실시설계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정을 하는 부분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하부지점의 정류장하고, 상부지점의 정류장에 건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건물의 어떤 공사비 산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부분은 한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해가지고 그냥 5억원 해놨잖습니까?

예.

여기에 세부항목을 정해서 해놨으면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쉬웠을 것인데, 아까 탁 위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그냥 5억원 중에 환경평가나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 궁금하거든요. 설계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5억원이라 하니까, 막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 저희들 산정 5억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 5,000만원, 그리고 도립공원조성 계획변경에 6,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삭도결정 시설결정에 4,000만원, 그리고 환경성, 교통성, 경관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 1,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삭도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설계하면 한 1억8,500만원, 그리고 지형현황측량 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에 1,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 및 허가신청관계 3,500만원, 산지전용에 따른 임목축적조사에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바로 승인해 줬을 때, 바로 설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우선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소요기간이 45일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정상 아까 11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빼고는 이렇게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은 대야산 케이블카 설치는 어떻게 3,3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건 기본 타당성조사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기본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자체가 하메 확정을 지어놓고 세웠는데, 7월 16일에 이 사람들 여기 왔다가고, 용역과제 심의회 는 언제 했지요.

용역과제 심의회 는 8월 23일에 했습니다.

한달되어서 대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하려는 것이 왜 급하냐, 십몇년전부터 하려다 문제 때문에 못 했는 것을 왜 두달만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해야 되느냐. 지금 상태는 지표조사 전부다 하는 것을 보고 결정된 것을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250억원 들어가면 투자자가 누구인지, 토지소유자는 어떤지,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무조건 전부다 지표조사까지 문화조사까지 다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하메 전시민이나 의회 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행정 행위가 됩니까? 이게.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떤 사업에.

빚을 내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까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예산에. 안 그래요.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고 위치가 안 된다고 시끄럽고 떠드는 판에 하메 실시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래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시 행정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바둑대회 를 하면 며칠이죠.

강용옥 바둑대회 말입니까?

예.

강용옥 이틀 합니다.

이틀, 1박2일이잖아요. 거지요.

강용옥 예.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용옥 저희 참가자들은 초등, 중등 정도고요. 나머지 일반부는 전부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용옥 400명정도 됩니다.

400명에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지금 행사를 강계장님 다른 행사도 많이 여러 행사를 해 보셨지만, 바둑대회 1박2일 소요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 하니까, 일반 다른 행사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강용옥 예.

거기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강용옥 바둑대회 가 공인대회 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방법들이 다 시상금으로 결정됩니다. 대회 유명세가.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상 규모가 최상급 정도 됩니다. 시상금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지역에 있는 꿈나무 바둑 동호인들의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것인데, 1단체에 행사비가 8,000만원이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발굴해서 또 행사를 하자고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바둑대회 에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하고는 조용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보니까, 나중에 그 통해가지고 방영이 되고 하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의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 질의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는데 동의 하시지요. “(박병두 위원 의석에서 - 1과목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됩니까?)”

박병두 위원입니다. 총무과 담당 계십니까?

총무담당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님 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예산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홍만조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7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금액이 23억7,600만원, 이게 몇 개 학교의 보조금 입니까?

홍만조 초·중·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해가지고 5억원이 올라 왔거든요.

홍만조 예.

그런데 우리가 문경대학에 우리가 4년에 거쳐서 총 보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홍만조 문경대학에 연차적으로 20억원씩 40억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대학에서도 40억원 해서 80억원 가지고 어려운 학교 재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에 거쳐서 60억원.

홍만조 올해 20억원, 내년 20억원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올해 20억원, 2011년도에 20억원.

홍만조 예.

그런데 올해 우리가 5억원을 보조 지원하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홍만조 전체적으로 5억원은 그 일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억원, 전체 학교 회 생을 위해서 재단하고 문경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재정이.......

아니 그런데 우리 추가경정에 돈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원님들마다 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이게 안 되는지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요.

홍만조 문경대학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학자금 제한 대출학교로 들어가서 지금현재 연말까지 회 생계획을 세워서줘야 또 새롭게 회 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상 5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면 꼭 안 될 이유라도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홍만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답변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예, 답변을 듣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만조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정회 를 한 후에 속개할 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박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문경대학에 3년에 거쳐서 약정 금액이라 할까, 그 6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문경대학에 우리 시보조금이 3년에 거쳐서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에 거쳐서 60억원.

아, 5년에 60억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정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는가요.

올해 2010년부터 해서 2014년도에 종료되는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네요.

예.

아, 그런데 지금 현재 76쪽에 보면 우리가 올해 추가경정에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해가지고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경대학에 5억원을 지원하면 2010년도에 부족한 어떤 금액이 원활하게 학교운영이 돌아가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 지금까지 추진에 대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올해 연초 1월 18일자로 교육부에서 우리 문경대학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경대학 자체로도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학교자체의 어떤 자구책으로서는 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1월 25일자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10억원을 해가지고 60억원을 지원해주면 학교가 정상화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했는 결과 그냥 일반회 계에서 지출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10억원해서 2014년도까지 6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올해 20억원을 예산 세워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 형편상 20억원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선 5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 60억원을 이건 가상적인데요. 60억원을 지원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 문경대학이 대학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갑니까?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그냥 6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우리가 60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조금 더 대학자체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했을 때는 꼭 60억원을 다 지원을 안 하더라도 어떤 정상화 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면 꼭 60억원을 지원 안 해도, 한 50억원을 지원해도 되고, 55억원을 지원해도 될 그런 사항이 오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추경을 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문경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 대단한 어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히 학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5억원이라면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의원님들도 의원협의회 과정에서 올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억원을 다 못하고 5억원만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문경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든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하여튼 5억원이라도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했는 김에 좀더 미안하지요. 이게 우리가 반이라도 10억원이라도 예산에 잡혀서 줄 형편이 되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그냥 우리 인사치레로 행색 내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거의 6억원내지 7억원을 지금 학교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고 하니까, 다문 5억원이라도 우선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추가경정에는 재원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5억원을 이번에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여건이 나아지면 좀더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현재 학교가 유독 우리 문경 그래도 작은 시단위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육성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추가경정에 의원님들 전체가 예산이 없다. 없다. 다 이렇게 조금씩 삭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해 더 넘긴다고 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아닙니다. 학교 측으로 봐서는 5억원이라는 이 돈은 큰 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열악한 시설개선문제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학교가 살아나고, 이게 이런 사항에 교과부로 또 보고가 되므로 해서 교과부에서 우리 문경대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지원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지역에 각 사회 단체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문경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모아가지고 의회 도 방문하고, 시에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그런 여론 수렴을 다 거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문경대학교 총장님은 누구십니까?

신영국 총장님이십니다.

재단이사장님하고 같은 분이십니까?

재단이사장님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총장님 사모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 사 남북대표 이사님은 누구였습니까?

주식회 사 남북대표 이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예전에 문경상호신용금고 대출금도 제가 알기로 주식회 사 남북에서 4억원인가 못 갚아서 부도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마는 문경대학이 지금 문경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기여도로 봐서는 지금 현재 문경대학에 재학생이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지키는 우리 지역에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학이 없다면, 이런 젊은이들이 다 외지로 유출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또 다른 외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고, 거주를 하게 됨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시내 상권도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반된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기업을 하시다가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보조금을 문경시에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업을 하실 때, 좀더 잘하고, 좀더 잘해서 정말로 주식회 사 남북이라는 그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실 때, 봉사를 좀 더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뭔 얘기인가 하면 사기업화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총장님께서 운영하시던 남북이 4억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문경상호신용금고에. 부도내면서 상호신용금고도 부도가 났습니다.

예, 학교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금이 집행되고,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뒤에 감시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그런 분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기채 40억원을 내어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채 없이 순수 저희들 세입으로만 지급을 한다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충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산업건설국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안광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경커뮤니센터 이게 자원이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집기 및, 자료에 보니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우리가 가구의 형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구라고 하는가요.

각 사무실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가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걸 용어를 가구라고 합니까?

예.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 를 선포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은에 대야산하고는 조금 이쪽 타당성 조사 산출내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문경새재 케이블카 용역비 산출내역 자료를 좀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좀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게요. 용역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먼저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 결과서가 나와야지 도립공원조성계획 변경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 어느 사업이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예가. 차례가 있어요. 한번 끝나면 뭐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줄도 모르는데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 다 할 경우에 여기에 예산에 만약에 장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은 대야산처럼 5억원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해보고 타당하다면 뒤에 절차가 따라가야 되지 앞에 타당성 안하고 뒤에 절차 따라가는 것, 그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잘 나오겠지만, 만일에 안 될 경우에 5억원이라는 예산은 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 하고, 그 다음부터 절차를 따라가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입니다. 타당성조사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별도로 나와 있는데.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보통 타당성 검사할 때, 환경성 검토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이 묶어서 해가지고, 이 관계를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전체 묶어 놓은 것이 이런데, 일단 타당성조사 부기는 이렇게 해 놨지만, 같이 보고 일단 타당성조사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조사를 안해보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다가 결국은 타당성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억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이러는 것은 이래면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안광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세우고, 4억5,0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가 두달이걸린다면 두달 그 나온 뒤에 이후에........충분히 되거든, 이게 그렇게 급하게 전쟁 물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순리대로 가자 이거에요. 행정을)”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 의석에서 - 김휘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성, 교통성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셔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의 요지를 정리하고 난 뒤에 발언을 하십시오. 박병두 위원님은 원안 통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김휘숙 위원님은 발언하실 때, 어떤 내용이었지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이의만 신청하신 겁니까?

타당성조사안에 환경성검토가 들어가지 않는가.

예,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사전재해영향 환경성검토나 모든 검토를 통해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일단은 타당성이 해야 된다. 하는 타당성은 물론 주민설명회 도 통하고 다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해 놓으면 도립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삭도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 의회 에서 검토할 아무 그런게 없어요. 하메 도립공원조성변경계획 시켜놨지요. 도시관리.......시설로........결정해 놨지요. 환경성 다했지, 지표조사 다했지, 그 다음에는 의회 에서는 이걸 하라, 마라, 우리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이 나온지가 두달째 됩니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게. 그러면 우리도 뭘 알고,........케이블카........다른데 가보고,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다주자, 안 주자, 이건, 우리 의회 에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잠깐 계셔봐요. 의장님, 가만히 계셔봐요. “(고오환의장 뒷자리에서 - 청취불능)”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지금 공원계획변경까지 다 해놓고,......시설로 그 지역을 다 해 놓은 뒤에 만약에 어떠한 지역 주민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만 없애는. 지금 봐요. 무슨 터널입니까? 스님 반대하는 바람에 국책사업도 결국은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순서에 절차를 밟아서 하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 탁대학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노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진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한 그러니까, 5억원으로 보고 1억8,500만원을 삭감한 3억1,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일위원 - 위원장님!)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통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먼저 집행부에서 할 일은 타당성조사부터 먼저하고, 이거 해 줬다해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하나 끝나고 또 의회 를 열어서 또 해달라고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주되, 이 실시설계까지는 빼고 해주되 절차대로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실시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의견, 좋은 의견 많이 내놓으셨는데, 제가 그냥 사견으로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 환경성, 교통성검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검토 이러면 1억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예산만 세워줘도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은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는 1억원만 예산을 세워주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같이 들어가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도립공원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부기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5,000만원, 환경·교통·경관성검토 1,500만원 이건 같이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하면 1억2,000만원이 돼요. 1억2,0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맞혀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5,000만원,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검토 1억5,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감하자는 그런 안 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정이게 타당하다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올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그래요.)” 탁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비 산출 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타당성조사 할 때,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다 필요로 한 것 같고, 좀 성급하다 싶은 부분은 실시설계라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사나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본 뒤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설계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것은 타당성조사 내역에 같이 일괄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박 위원님, 타당성조사하고 환경영향성, 사전재해 4개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시계획공원계획변경, 도시계획 이거 변경해 놓으면요. 아무것도 안돼요. 이건 같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가지만 딱 해야 되지. 정 하려고 하면)”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현재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변경계획 설계만 하는, 계획만 산출하는 것이지 이거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게 도에 승인을 얻는 겁니다. 승인 얻는 것이고, 케이블카 계도 운송법에 보면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탁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걸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인데, 이게 하메 너무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타당성조사에 가능성이 있나, 없나만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했을 때, 허가를 넣고, 허가를 또 들어갈 때, 실시설계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그걸 안하고 타당성조사만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자꾸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 산출내역을 잘 살펴보시면)”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탁의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직자를 수반하는 시장이나, 그 사람들이 상업성이 있다. 라고 나름대로의 판단과 통계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물론 다 보는 시각이나 생각과 각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요. 다른 것은 탁대학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시설 뭐 삭도결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내역을 올리기 위한 어떠한 과정 같고 이중에 가장 필요가 진짜로 예산이 없다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을 다시는 반복 안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시설계라는 것이 이게 건축 토목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흘산 케이블카가 과연 상업성으로 가능한가, 또는 이게 어떠한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보시는 각도가 다 달라서 그런데 한번 제고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제 생각에는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위치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이고, 명승 32호인데, 일반시민들은 여기에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적지를 꼭 돈벌이 관광성으로 봐야 되느냐, 개발과.......같지만, 왜 하필 사적지 골 아픈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탁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시민 대다수가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 조사로 리서치를 한번 해보지요. 예산 드려가지고.)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자꾸 탁의장님은 시민의 여론을 앞세워서 그러시는데, 진짜 우리가 신빙성 있는 여론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봅시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래 해봅시다요.)”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예산을 그걸 하고 시작해, 여론조사 해보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예산 삭감하고 우리 의회 에서 여론조사를 증액 요구하자고, 해놓고 시작하자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현장도 가봐야되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박병두 위원님 잘 하셨는데, 이거 삭감해놓고.......)”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삭감을 해놓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증액요구를 해놓고, 된 다음에 이걸 시작하자고, 그게 딱 정답이라 정답)”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못해서 좀 조용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문경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우리 세수를 확대하고, 외지인들에 어떤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삶의 질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 상권 활성화에 관한 문제가 참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외곽지에 이렇게 거액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기본타당성조사에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김지현 위원은 실시설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셨는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진식 위원님 그렇고, 박병두 위원님 원안 통과 하셨고, 김대순 위원은 1억원을 요구하셨고, 김휘숙 위원님은.

그 정도, 기본적인 것.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5,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양보를 해 주시면.

예.

노진식 위원님!

원안 동의합니다.

노진식 위원님께서 2억7,000만원의 원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담당과에 승인을 받았는가요. 예산 파트에. 동의를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는 안동 같은데도 모든 행사를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연구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자기축제, 사과축제, 여러 가지 있는 과정에서 그 축제의 단위종목 위원회 있는 것 마다 전부 공무원이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우리도 이번기회 에 이번에 목을 달아나야지 다음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를 문경시에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전문적인 그런 상태로 축제가 가야 되지, 언제까지 공무원이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회 의실이라도 만들어서 시발점을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탁 위원님께. 그러면 의회 의 의원만 구성합니까? 아니면 민간인, 공무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까?

민간인 전문가들이겠지, 민간인으로 봐야 되지요.

예, 민간인 전문단체.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다 이르면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하지 말고, 공무원이, 사과축제협의회 나 이런 그런 민간인 조직들이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축제 통폐합론으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축제위원회 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사과대로 축제추진위원회 가 각자 있대,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문경시 일반 문화나, 또는 작목이나 이런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연계를 할 수 안 그래요. 서로가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정도로 사무실하나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모여서 서로 발전된 방향이 안 나오겠나,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가 채용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문경축제 발전이 앞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데.......하는게 구체적인 탁대학 위원님 구상이 예를 들자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도자기축제, 문화축제 이런 축제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각 단위 단체 보면 다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작목은 다 있잖아요. 사과, 오미자 다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작목반 뭐 사과축제 추진위원장,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장 이런 위원장들 끼리 모여서 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 말씀입니까?

그건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선 사무실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방향으로 새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요.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도 그래 하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 를 총괄하는데, 그러면 각 축제마다 종목마다 위원회 가 있어요. 총괄하는 것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총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서로 업무 연계지요.

서로 연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새로 우리 문경시 축제를 하는데 새로 어떤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기본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예, 이상입니다.

예, 발언을 정리하자면 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요지가 민간,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 이런 식으로 총괄 축제위원회 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거지요. 그러니까, 소 축제위원회 는 따로 있데, 문경시에 총괄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자는 그런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청취불능”

예,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우시자고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농민단체 또 상권단체 또는 소수지만 도자기축제단체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굳이 지금현재 문경시 축제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체가 필요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제가 봐서는 무슨 위원회 를 조직한다면 법적인 조치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법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움직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김대순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내용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양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좀 철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취불명)” 예, 아직 의견에 대해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 의 때는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탁대학 위원님.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경제교통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경제교통과장님을 모셔서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에 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하면서 질의 못 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획단계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삭감을 할까 싶어서 지금 다시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만날 걱정하시다시피 버스회 사에 지원을 하는데,.........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올해 지금 1,900만원 새로 올렸습니다. 그때는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6,000만원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되고, 1,9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제가 봐서는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이러면 예산이 너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버스회 사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에 따라서 자꾸 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버스회 사는 좋아지겠지요. 상황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담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이분들 저번에 사업 무슨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억원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계는 그것 때문에.......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것은 100% 안준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손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예.

그걸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기상에 방법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보조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안 준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시게 한 이유는 시외버스 운송원가조사 용역비 1,900만원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에 일반 좌석버스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셔서 확인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용역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1,900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은 다시 수정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살려 주는 걸로.)” 예.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재청하시지요.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포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대학교 운영지원금 5억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입니다. 문경대학이라면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단으로 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을 보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시 조례에도 올해 20억원을 지원해 준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지요. 정회 했다가 하자고요. 다 나가셨는데 뭐 자꾸 해요.

예, 김대순 위원님께서 정회 를 요구하셨지만 그냥 속개하겠습니다. 읽고 통과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김대순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자에 하메 금융권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남북이라는 회 사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절차를 지금 세 번째까지 하는 문경대학이라는 것 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또 문경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로서의 어떤 명실상부한 위치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돈을 줘도 결국은 맹 문 닫아요. 그런데 굳이 없는 빚내어서 줘야 되는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문경대학이 지금 남북 그거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그 당시의 별개의 법인의 사업이고, 그걸 여기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형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문경대학이 지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전시민이 대학하나.......자꾸 갈망했던 것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 대학이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숫자도 적고 이래서. 그래서 이건 또 5대 의회 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해놓은 사항을 지금 금년에 20억원을 줘야 되는데, 다문 5억원이라도 우선 예산 형평상 하는데 이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과연 문경대학 문을 닫자하는 얘기인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해서 교과부에 협조하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되고, 문경대학에 앞으로 영향이 미칠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의회 에서 돈 5억원 이거가지고 씨름하다가 만약에 문경대학에 교과부로부터 새로운 또 마이너스 부분이 생길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1개 사업이 부도났던 그걸 자꾸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좀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대로, 지금 20억원 중에 5억원 밖에 못 주는데 예산사정상, 이걸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좀 새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 대학 하나 유지하고, 또 유치한다는 그 맥락으로 봐서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경대학이 저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갔을 때, 저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구조조정대상에는 제외가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시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문경대학에 대한 어떤 제안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 대학에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다면 큰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다가 끝내는 학교 상황이 더 악화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대를 갖는데, 우리가 사실 문경대학에 대해서 어떤 제안 설명이나 이런 것을 우리 6대에 들어와서 저것을 아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재무라든가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사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학교 자체의 운영에 어떤 기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올해 5억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15억원, 약속된 금액 60억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모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문경대학 전체 감정가가 80억원인데 우리가 60억원을 보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60억원을 5년에 거쳐서 지원을 하면 저 학교가 활성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점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대 때에 조례를 만들고, 문경대에 육성지원법을 만들면서 60억원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긴박하게 문경대학이라는 데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의회 에 와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장기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검토할 때에 계획서가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5억원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물론 김대순 위원님이나, 박병두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거론부분에 저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경대학이라는 데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한번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이게 2010년도에 사실은 안이 30개 대학 앞으로 학자금 지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하는 부분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자료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경대학에서 이건 불만이 많다 하는 부분에 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번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 때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평가 되었을 때는 부당하다. 구조조정 분명히 되어야 된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해주지 않으면서 예산 삭감한다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관대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함으로서 우리가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우리도 보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숙지시켜주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표결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의회 5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준 것인 만큼 꼭 표결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표결을 원하면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원만히 그냥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표결 할까요?

표결 해야지요. 당연히.

박병두 위원님 표결 할까요?

발의 안에 1명이라도 표결을 하자고 하면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하겠습니다. 5억원의 지원금에 대한 원안 통과와 전액 삭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원하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일, 김지현, 김휘숙, 탁대학, 노진식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묻지 않고 원안 통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경축제 추진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지원 조례안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먼저 이것을 소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리로 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다루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경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축제운영위원회 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집기를 들여놓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와 계시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관광진흥과 축제담당 박종덕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축제사무국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은 저희들이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명칭은 축제 사무국입니다. 참고로 찻사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순위로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표축제가 안동, 보령 두군데있고, 최우수축제가 8개, 우수축제 10개 중에 저희들 찻사발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축제 24개소, 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44개 축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찻사발 추진위원장을 주축으로 사무국장과 상근직 1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현재 사무실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야외공연장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은 추가경정이 통과 되는대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사무국 조직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추진위원회 에서 따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축제 사무국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찻사발 축제에 국한된 사무국입니까?

박종덕 굳이 명칭을 따진다면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축제사무국입니다.

그러면 협회 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박종덕 협회 보다도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근거는 찻사발축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다 치더라도.

박종덕 예.

협회 하고 협의도 안된 사무국을 여기서 그냥 이미대로 설치해서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종덕 협회 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전통 찻사발 축제 지금 하고 있는.

박종덕 아,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라고 도자기 협회 라고 있잖습니까?

박종덕 예,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 협회 라고.

박종덕 예.

거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박종덕 참고로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가 있고요. 찻사발 추진위원회 내에 지금 관내에 도요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도요업체 3개 업체 전체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추진위원회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위원회 에서 찻사발축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박종덕 도예 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거론해서 앞으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요. 축제추진위원장을 누가 했습니까?

박종덕 지금 현재 김정옥.

예, 김정옥씨가 했는데,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협회 회 장님이 안 했습니까? 도자기협회 장님이요.

박종덕 추진위원장과 각 도예협회 장과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도예협회 가 1개 있었기 때문에 도예협회 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겸했습니다. 현재는 도예업체가 3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예업체의 대표가 축제 추진위원회 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반쪽 축제를 했지요.

박종덕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자기 협회 30개 업체도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반쪽 축제가 되었는데.

박종덕 예.

이런 것도 협회 나 추진위원회 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이미대로 아무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는 것 같네요.

박종덕 협의라기보다는 축제 추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이 지금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덕 추진위원장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마지막으로 끝났잖습니까? 내년에는 또 4월에 하면 그 분은 이후에 얘기 아닙니까?

박종덕 예, 내년도 축제는 새로운 축제 추진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추진위원장님하고, 협회 장하고 같이 하다가.

박종덕 예.

임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회 장이 있는데, 협회 장이 따로 탄생해 하다보니까, 추진위원장은 그냥 추진위원장대로 하겠다. 협회 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반쪽이 된 거예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내용은.

박종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내년은 올해같이 반복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협회 든, 또 추진위원회 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통보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구성 되었다고. “(청취불능)” 아니, 소멸대상인데, 그래도 그 참여하는 업체는 도자기 협회 입니다. .......추진위원장 외부인사를 해놓고, 추진하는데 업체에서 우리는 보이코트 하겠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종덕 도예협회 하고 축제사무국하고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기 협회 하고요.

박종덕 추진위원회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도예업을 하는데도 있고, 단체가 도예협회 로 구성된 곳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축제 추진위원회 에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문경시에 있는 각종 축제를 한곳에 모아서 하는 축제운영위원회 인걸로 알았는데,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네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고에 가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사과축제 위원회 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오미자축제 위원회 각 다 생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안광일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문경시에 어떤 종합적인 축제위원회 가 구성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한다면 축제 위원회 의 구성에서 사무실 차려주고, 집기 넣어주고, 상주인원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입니다. 박종덕 담당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문경 전통 찻사발 이게 망댕이 가마네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박종덕 예.

그런데 여기 지금 3개 조직이 있는데, 단체 회 장님들 성함은 알아요.

박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이지요.

박종덕 예?

어느 분, 어느 분이예요. 세분 다.

박종덕 영남요 김정옥 추진위원장이 도예협회 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장작가마에는 주흘요 이정환씨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가협회 라고 해서 도자기하고 기타 공예를 합쳐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욱요에 김종욱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문경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총괄 기획하고 하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였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올해 축제지요. 올해 도자기축제 때에 3명의 회 장님들 중에 한분의 조직만 참여를 했지요.

박종덕 예, 관욱요만 참여 했습니다.

관욱요만.

박종덕 기존에 김정옥 추진위원장님이 계시는 협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잖아요.

박종덕 예.

관욱요는 그냥 거기에 끼여서 했는 것 아니에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쪽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종덕 그건 추진위원장 문제로 각 도예협회 에서 참여 의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단일축제 사무국을 즉 쉽게 말해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을 설치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김정옥 회 장님, 주흘요 회 장님, 김종욱 회 장님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박종덕 축제 사무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 얘기는.

박종덕 예.

좀 원색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덕 예.

이 회 장님들끼리 지금 단합이 안 되어 있는데.

박종덕 예.

지금 이렇게 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을 설치했을 때.

박종덕 예.

설치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박종덕 예.

설치를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박종덕 축제 사무국 기능은 단순하게 협회 하고의 관계보다도 전통찻사발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

박종덕 예.

지금 말 돌리지 마세요. 찻사발축제라고 홍보물 앞에 찻사발축제라고 적어놓고, 축제하고는 관계없다면 그게 무슨 얘기에요.

박종덕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니, 앞에 유인물에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 설치에요. 제목이.

박종덕 예.

그런데 도자기축제하고는 이 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지금 방금 하셨잖아요.

박종덕 그런 뜻이 아니고, 각 도예협회 하고.

도예.

박종덕 예, 3개 기존에 도예협회 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협회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축제 추진위원회 .

그 관련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 축제를 할 때.

박종덕 예.

이 사무국에서는 어느 회 장님하고 축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박종덕 축제 추진위원회 에서 결정이 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에서.

그러면 이 기능은 뭐 에요. 사무국 기능은 뭐냐구요.

박종덕 사무국 기능은.

축제는 추진위원장에서 채널로 하고.

박종덕 예.

그러면 이 사무국 설치를 하는 목적이나 여기에 기능은 뭐예요.

박종덕 일단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축제사무국을 맡겨 놓으면, 축제의 연속성도 있고, 또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도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이걸 설치의 목적에 둔다. 이 얘기에요.

박종덕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축제 사무국 설치를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요. 뭐를 해도 일거리야 있겠지만, 조금 전에 노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문경 망댕이가마 전통찻사발 여기하고.

박종덕 예.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금 화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종덕 예.

화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축제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설치 했을 때.

박종덕 예.

이 기능이 화합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축제하는데 이 사무실에서 설치된 이 기능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팜플렛으로 봐서는 그냥 이러한 사무실만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거지요.

박종덕 예, 그런데 기능은 그렇습니다. 축제 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축제 추진전반에 대해서 일단 사무국에서.

아, 그런데 그걸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 합시다. 지금 여기 화합이 안돼서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곪아 있어요. 터지면 고름이 열 말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곪아 있는 여기에 우선 이걸 원활하게 해소를 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지, 이 설치 기구가 어떻게 도예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어떻게 화합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제안에서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만 설치한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종덕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예협회 의 양분된 것하고, 사무국 운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관계가 없지요.

박종덕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사무국의 기능 중에 도예협회 의 화합이나 이런 차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축제 사무가 총괄적으로 안동이나 지난 의회 에서 각계 축제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또 위원장도 자꾸 바뀌니까, 할 때마다 또 그 노하우가 다음 위원장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이걸 보니까, 우선 조례에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전통 찻사발 축제 밖에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하고, 앞으로는 우리 전에도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만, 더 발전 시켜서 우리 문경 관내에서 하는 앞으로 몇 가지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전체 총괄해서 전문성을 둔 사람이 하시는 방향으로 이것도 앞으로 근거를 새로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조기에 좀 해야 되겠지요.

박종덕 예.

축제 문화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상태로 해서 한번 하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입니다. 축제 사무국 운영 계획에 있어서 사무국의 구성 중에 추진위원장 1명, 사무국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뀌지도 않고 원활한 훌륭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추진위원장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박종덕 추진위원장은 찻사발축제 추진위원장이 사무국 관할하는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추진위원장 있는 그 사람이십니까?

박종덕 예.

그러면 사무국에 두사람, 사무국장 .......1명은 상근직입니까?

박종덕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세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 행사를 육성할 수 있고, 축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거지요.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국 구성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 되어야 되겠네요. 거지요.

박종덕 예.

이건 구성을 어떻게 저거 합니까? 직원들은.

박종덕 현재는 구체적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저런 것도 다 저걸 해 줘야 다 안 되겠습니까? 거지요.

박종덕 예.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야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찻사발 축제 말고,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박종덕 시에 지금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 찻사발축제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도 사무국 설치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박종덕 그건 앞으로 향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입니다. 현재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열흘간 하지요.

박종덕 예.

열흘간 하지 않습니까?

박종덕 예.

열흘간 하는 축제인데,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사무국 설치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또 협회 하고도 상의해보고, 이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예결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설치한다하니까, 이거 좀 황당 서럽네요.

박종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확실히 표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표결 해봅시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문경대학 건 그것도 표결 했는데, 이것도 하지요.)” 표결요.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께서 표결하자는 안이 있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 노진식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 계에 청원경찰 인건비에 지금 3,000만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골재채취 수입료가 세입에 5억원 잡히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7억원을 해서 12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지금현재 골재를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사유는 말응에 청강부대 군인들 낙동강 살리기 하고 있는 물량을 부산국토관리청과 도하고 아직 협의를 완전히 보지 못해서 지금현재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중이며 아무래도 10월이나 11월쯤에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하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3,000만원을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책에는 있는데,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골재를 팔아서 특별회 계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건비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골재를 판매 못해서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서 지금 갑자기 건설방재과장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예산서에 몇 쪽이지요.

예산서에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 있습니다. 특별회 계 211쪽에 보면 세입이 있고, 216페이지부터 세출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건 골재채취 판매량을 세입으로 잡을 때, 충분하게 판매로 충족을 시킬 줄 알았는데, 4대강 관계 때문에 골재 판매를 못해서 모자란다. 그러면 일반회 계 3,0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특별회 계로 보내주려면. “(청취불능)” 감액 시키는 것이 뭐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감액을 천상 많이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 계로 전출시켜주면 특별회 계에서 일반회 계로 들어오든지........

다음 정리추경에........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 계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3,000만원 전출액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재청하시지요.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3,000만원 전출액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십니까? “(청취불능)” 협의를 어떤 식으로요. “(청취불능)”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도출해 내면, 표결에 가지 않겠지만, 토출이 안 되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 사업은.......우리가 전에부터 문경시 축제 전문화, 전문화에서 많이 지적도 했고 해서 지금 이건 보니까, 통합해 하는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도자기 축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제 생각에는 추진을 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 확대함으로서 우리 문경시 축제 문화가 발전되고, 또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일단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앞으로 확대 시키는 것도 안 좋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것이 안 났겠나 싶습니다. 이 1,500만원 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발점으로 보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상태로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예산에 잡아 주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동의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2010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순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진작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집행부가 했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통과를 하신다 합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김대순 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못한다는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 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