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께서 틈새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갑섭 의원께서 지방자치발전 선진의회 정치로 앞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등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결산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 비례대표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옛 고전에 "힘은 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는 공을 이기지 못하며, 공은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 했습니다. 기술로 힘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면 오랜 수련으로 공을 쌓은 이가 유리하고 비록 공이 쌓였다 하더라도 올바른 법에서 비롯되지 않다면 그만큼 효용이 떨어지며,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공이 쌓였다 해도 참된 마음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서민경제의 핵심 이슈인 틈새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틈새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자가 아닌 분들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을 틈새 계층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과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게 되지만 틈새 계층 주민들은 생활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신데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강동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증가되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사업을 하던 30대, 40대, 50대 소상인이며, 중간 상인이었던 사장님들,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소외된 가정을 만들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된 가정을 만들고 어머니가 돌보고 싶어도 돌아보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많은 부채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그리고 사채시장으로 찾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가 구민의 문제이고, 구민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생계비 엥겔계수가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소득격차가 급진적이고 초고속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되고 최저임금도 지켜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심각하게 합니다. 경제위기에서 거시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자영업자의 상생조건은 어려워만 가는데 세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1번째라는 경제상위의 나라가 되어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틈새 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한겨울의 마음이라는 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저소득 틈새 계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틈새 계층을 지원하는 법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고 소외된 틈새 계층에 대해 지원이 어렵다고 법만 따져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울시의 저소득 틈새 계층 특별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강동구도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틈새 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구청장께서 이루고자 하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추석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피해가 속출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드시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쁜 송편도 빚고 추수한 과일로 행복을 만들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금번 제178회 정례회 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어 오늘까지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사정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짧지 않은 기일동안 예결산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2010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만 153억 2,825만 9,000원이 증액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칭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에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배제하는 등 긴요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힘든 서민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과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 노력을 감안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166억 3,060만 2,000원을 증액 제출한 3,024억 9,000만 5,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조정으로는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등 2건에 합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증액조정으로는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건에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렵게 편성되고 또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예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희 의원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김종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계중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우리 김종희 특별위원장님과 임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희 위원장님과 임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다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조속히 보완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동이 되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초 태풍 곤파스로 인한 강풍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국지성 폭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변을 잘 살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진행은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