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9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교육 육성에 정책적 지원과 예산투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특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주체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교육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전라북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인 교육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영재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재교육이 교육의 기회평등이라는 쟁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 배출한 우수인재가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스포츠 스타가 대한민국과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지역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탁월한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술영재, 체육영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인재양성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예술·체육영재를 우리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위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예·체능 등 각종 특기자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세부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예·체능 영재교육 관련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9년도 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재육성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고, ‘전라북도 인재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민선4기 4년 동안 전라북도는 체육단체 지원에 482억원, 문예진흥기금 56억원, 문화예술 민간지원경비로 98억원, 그리고 문화예술시설지원금으로 약 644억원 등 어마어마한 636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어 나타난 결과와 효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명 예술가나 스포츠 영웅을 단 한 명이라도 키웠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 집행부는 문화예술의 경우 국비 받아다가 도비와 시비를 보태 보조금을 지급한 뒤 평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체육회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는 것이 체육회의 목표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식 사업추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위주의 정책패턴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회, 생체협,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대표선수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지사께서는 학업우수자 위주의 단선적 인재육성을 전환하는 한편,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 대표선수 육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대 도의회 5분발언 최다 의원으로서 전라북도가 더 높은 창공에 힘찬 날개짓을 할 때까지 배승철 도의원은 9대에서도 8대의회처럼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번에 도 정기인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지사님께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 오랜 숙원인 동부권 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 설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동부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30년 동안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샌델교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정의한 공리주의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고 정의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데 행정인 주관적 가치판단이 비교적 뚜렷한 것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의에 입각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2010년 9월 6일 도정질문 시 이계숙 의원께서 도청인사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새로운 각도에서 도청 인사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과장, 국장급 인사를 보면 지사께서 행정고시 출신인지는 몰라도 행정고시 출신과 김완주 지사 도지사 당선 후 전주시장시절 같이 근무한 사무관, 서기관 출신을 영입, 짧은 근무기간 근무 후 준국장, 국장으로 승진시킨 것 같은데 우대 인사로 보이며, 그 결과 대다수 도청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느낌입니다. 특히 김창수 전 정읍부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김종엽 전 순창부군수는 생물산업진흥원에 도청 조직도에도 없는 자리에 파견 강등인사를 단행했는데 김종엽 서기관은 강현욱 지사 시절 전국 최고기업유치실적을 올려 기업지원과장에서 기업유치지원단장으로 승진시켰는데 2006년 7월 김완주 지사께서 취임하자 대기발령 시키고 교육파견, 강등인사 전전하다가 1년 6개월 순창부군수 임무수행 후 8월 정기인사 시 또 도청 조직도에도 없는 자리에 파견 강등인사를 단행한 것은 잘못된 인사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공무원은 서기관 승진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한 직무대리 국장 승진까지 시키면서 서기관 10년 이상 근무한 고급공무원에 대하여 아직도 정년 7년이 남았는데 적재적소 인사라고 할 수 없는바, 역지사지 차원에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앞으로 자료요청을 통하여 민선4기, 5기 김완주 지사의 공과를 분석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만 지사의 인사권 행사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코드인사, 측근인사란 말이 많은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사권 행사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완주 지사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이룩한 많은 업적에 대하여 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정의로운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최대 다수 공무원이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험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고시출신과 차별하지 말고 노력을 인정해주는 정의로운 공무원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외래진료 시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률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부담률이 50%로써 선진국 일본에 비하여 높은바, 점진적으로 의료보험공단 부담률을 높이고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외국 캐나다 국가는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무료진료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최소한 1단계, 0세에서 10세까지는 예방접종을 포함 무료진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병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5～40%로 높은 편이며, 특히 그중에서 현대인 생명연장에 공헌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치아 1개 심는데 200～250만원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비싸서 서민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부안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에는 새만금 아리울이 있습니다. 아리울의 키워드는 ‘물의 도시’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는 잠재자원이자 삶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전북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바다, 수산, 어촌은 미래성장 동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왔고 현재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에는 470km 해안선을 비롯한 다양한 어촌관광자원이 있고 이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1만1천여명의 어업인구가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양식어장의 60%를 상실해 생업을 잃게 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북의 동력인 새만금을 위해 전북은 다시금 어촌·어항이 정주권, 경제권, 생활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산정책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어항은 연안어업활동의 지원기지로써 어촌주민의 생활과 경제의 중심지이며 어업발전의 핵심기반으로 도서, 벽지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과 정보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의 어항은 어민들 생계의 터전이자 도시민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교육장을 제공하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과 함께 어촌관광, 해상레저, 해상교통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 42개 어항은 방파제, 선착장, 호안, 물양장 등 기본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나 폭풍 시 아직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하역장비나 접안시설 등의 관련시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수산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0년도 전북의 수산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53억원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 201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세유 지원은 물론이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많은 5개소나 있지만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촌종합개발사업 또한 도의 관심밖에 있고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과 지방어항건설에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송포항 사업추진은 감사원 권고를 받았을 정도로 사업진행이 더디고, 성천항과 무녀도항의 경우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울의 기반시설로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시켜서 조업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함은 물론 낙후어촌의 생활개선과 소득원 창출을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바다에 다른 기능의 가치창출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바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산정책의 일환으로 어촌정책을 수립하고 관심을 가질 때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써, 도시인과의 교류공간으로써, 그리고 바다자원의 보존과 이용주체로써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바다는 우리에게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줄 것입니다. 바다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지원은 어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큰 그림입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미래지향적인 수산정책과 연안어민들의 삶의 터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획기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김제시 제1선거구의 김현섭 의원입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을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북교육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으며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의 행정상 오류와 독주를 견제하는 도의회의 역할의 중요성 못지않게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역시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분명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의회에 있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협조하고 공조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바퀴의 양축이 되어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분출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부는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도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고 서로의 막중한 책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의 모습은 서로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마인드에 있고 소통과 결단의 부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도교육청 내에는 전문직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업무 추진부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육단체 중심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만들고, 대변인을 두어 일방적으로 특정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함은 이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통에 단절을 초래하여 교육정책과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전북교육 혁신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13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일선교사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학교수업의 부실을 낳고 있으며, 특정세력의 편향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계 안팎의 비난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교육 현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 등 책임 있는 답변과 교육의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9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대변인을 통해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선례가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9월 9일에는 비공식기구인 “호남권 시도교육감 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14일에 또한 재요구한 불출석,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진출석을 하여서 업무보고를 통해 협조를 당부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명백히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소통과 협력, 관행탈피를 강조해오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민의 뜻을 엄연히 받아들이고 본 의원이 어제 14개 시·군 6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찬성하였고, 특히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20～30대의 압도적인 출석요구에 우리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견인차 역할을 한 젊은층과 학부모를 잊으셨습니까?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확고한 결단과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산·김제시의 박용성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불출석과 공개간담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 명분없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명분없는 교육감 길들이다라는 비난이 있으며, 이는 보복성 의안심사라고 언론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마치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힘겨루기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전북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들을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서 머리를 맞대며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두 차례 교육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함에 따라 긴급협의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전북교육 현안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개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또다시 이 제안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며, 과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 상임위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교육위원회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도의회의 위상 정립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무지하고도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변인은 교육청 내부의견 및 교육전문가, 행정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상임위원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공개 간담회만을 주장하는 교육감님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열려 있는 간담회는 왜 거부하는 것인지 심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감님의 비공개 간담회 요청은 도민들에게 불투명한 의회정치, 밀실행정으로 비추어질까 본 의원은 심히 두렵습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도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교육감의 말씀을 되짚어볼 때 교육감께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협력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과 소신이 뚜렷하거나 확고하다면,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왜 도민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2010년 7월 7일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구성, 대변인 제도, 13개 T/F팀 운영은 기존의 계선조직 위에 군림함으로써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특정단체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등 조직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상호 협력과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공개간담회에도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희생에 대하여는 김승환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4선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단서규정 및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교섭단체의 구성 시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 하는 6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으로 하고, 상임위원 요청 시 “교섭단체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및 지역 치안을 유관기관과 범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권지역 외의 기업에 대하여 도내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전주지방검찰청 송해은 검사장과 전 전주지방법원 박삼봉 법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소상공인 창업종합서비스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법적 관련근거 등에 위배됨이 없고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로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 경제를 견인할 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업촉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첫째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육성하였고, 둘째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추진방법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도내의 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여 우리도 경제발전을 좌우할 지역산업을 내실 있게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법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이 2010년 5월 25일자로 제정되어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역노사정의 협력 활성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안 제1조 중 “인적자원 개발, 그밖에”를 “인적자원 개발, 지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 그밖에”로, 안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였고,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8조에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후단과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택 조례안,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완화된 용적률 적용 시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주택종합계획)제2호 자목과 조례안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3호, 제13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수정 삽입하였으며,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에서 법 제38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는 용적률 100분의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100분의30일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줄어들어 서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100분의50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입니다. 건축기본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 5월 30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제6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 제1호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등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제6조 후단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개정 및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건축법 적용 완화에 따른 전통한옥의 범위 및 전통사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며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회와 273회를 거쳐서 일괄 의결하다 보니까 다수 많은 의안들이 처리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 다양화와 환불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폐지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안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교육자치조례를 내용 개정 없이 띄어쓰기 등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에 관련 근거조항이 105조의3에서 제91조의3으로 변경되어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목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과학교육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8건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 관련된 것입니다. 일괄 상정된 것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 제1선거구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전라북도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2009회계연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관련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조9,520억원과 2010년도 13개 기금 2,639억원 규모의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반기 재정수요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민생경제, 새만금 사업 등 핵심사업을 금번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타당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제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4건에 총 10억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은 예산현액은 4조1,931억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조2,358억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315억8,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42억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210억2,700만원, 사고이월 86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 288억2,5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30억4,300만원이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4억4,100만원으로 강풍 피해복구 지원사업 등 8건에 5억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2조4,154억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4,166억6,500만원, 지출액은 2조1,946억3,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220억3,4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98억1,100만원, 사고이월비 610억2,600만원, 계속비 이월비 66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억1천만원, 지방채 상환 50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94억1,400만원이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42억원으로 수해피해복구비 지원 등 5건에 108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안정한 세수추계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채권 확보 수입이 부족한 점, 지역개발기금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수행에 소홀하였던 점,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부담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철저한 평가·분석 등 사업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전라북도는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6%를 축소하였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경제살리기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총 3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사업에 재투자한 것은 깊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미흡과 인건비 불용액 증가와 예비비 집행 건이 이월된 점, 사고이월의 과다한 부적정한 전용, 그리고 BTL 사업의 증가로 채무 건전성이 악화된 점 등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정 관련 업무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공히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 성과평가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하여 24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학교무료급식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의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상발언 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청과 도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8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각종 행사참석 시 도의원을 경시하는 상황을 많이 당했는데 9대 의회는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의원님이 과반수 이상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와 지사의 각 자치단체 방문 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9일 전라북도 농업인 단체 행사를 거행했는데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좀 늦게 참석한 관계로 먼저 행사를 시작했는데 도 주관 행사임에도 해당 자치단체장, 시의장은 축사를 시킨 반면 도의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도의원은 인사말을 시키지 않는 것은 시 주관 행사로 착각할 정도로 행사를 주관하는 도청 공무원이 통상적인 의전상 절차를 무시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행사는 도지사, 도의장, 해당 지역단체장, 의회 순으로 소개나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은데 도청 공무원이 도의회를 챙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9월 10일 모 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행사를 거행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 소관이어서 참석했습니다마는 개막식 행사 시 도의원 소개도 하지 않는 것은 의전에 결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초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행사에 참석했다면 응급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의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의전단상에서 도의원 의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의원을 경시하는 일련의 사항들은 도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의 관심 결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은 대부분 김완주 지사 밑에서 업무를 익히고 보직 받은 공무원인데도 자치단체 행사 참석 시 도의원에 대해 소홀한 것은 도 집행부에서 평소 의원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바,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기대합니다. 차제에 도에서는 행자부 의견을 들어 좌석배치, 소개순서, 축사를 포함하여 도의원 예우 및 행사 시 조치요령 등 지침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하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도의원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의원은 비록 한 몸이지만 몇 만명의 시·군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도민 앞에서 체면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대의회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