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대동소이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전라북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실장님.

MOU체결이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여러 가지 예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의 안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도 저희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저희 민주당의 정책을 가지고 출마한 분들이 대다수가 당선이 됐던 의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이 가장 주요 효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면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도교육감과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대다수 저희 민주당, 교육감은 아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대다수가 저희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정했던 정책이 이미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당연히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순차적 실시안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전면 실시안을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저희 당의 당론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조금의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스탠스를 정할 거냐하는 것들이 저희 특위위원회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아까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단위 자치단체장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군단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저희들한테 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는 생각지도 않은 부하가 다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저희 특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거냐 하는 몫이 저는 반드시 우리 특위의 몫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진행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첫 보고의 자리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주셨지만 앞으로는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다.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특위하고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 가는 과정을 거쳐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게요.

유창희 위원인데요, 왜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들고 나왔나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왜 들고 나왔나요?

국장님, 제가 그 의미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출마 당시에 걸었던 공약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겠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본 핵심이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당시 후보시절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초지자체나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나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후보자 자신이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전라북도지사는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는 별개로. 김승환 교육감은 전면실시를 걸었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재원마련을 교육감 측면에서 공약을 걸었으면 교육감이 재원을 전부다 준비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라북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50% 지원을 50 대 50으로 하는데 협약을 했죠? 13일에.

그랬을 때에 초등학교까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포퓰리즘하고 별개의 개념인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감이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수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겠다”였습니다. 지금 김완주 지사는 그걸 실천해 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하겠다. 그럼 지금 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그다음 단계는 교육감이 책임져서 진행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이 할 부분이 뭔데요?

아니, 그걸 왜 자치단체에 넘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왜 넘깁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줄 곳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왜 받아야 할 곳에서 먼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 얘기예요. 주지 않았을 때 대안이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은.

지금 초등학교를 빼고 난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원은 약 40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실시하는데?

그렇죠. 그 재원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6개 시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죠.

지금 교육청에서 자꾸 국장님 소통소통 말씀하시는데 6개 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무상급식 실현과 관련해서.

14개 시․군의 업무협조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무상급식실현 실시와 관련해서 6개 시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업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MOU가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MOU 체결해 놓고 어려우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그마만큼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나와야죠. 왜!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지자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6개 시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죠?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있나요? 지금요.

초등학교가 몇 명인가요?

6개 시에?

농산어촌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합쳐서?

전체 말고요.

예, 6개 시의 자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원액은.

잠깐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추가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추가 소요액은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데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6개 시의 저소득층의 모든 자녀가 급식비 지원을 100% 받고 있습니까?

100% 받습니까? 100%.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조손가정, 새터민, 장애인 부모가정 현황을 별도로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보고가 됐던데 그 자녀들도 100% 받습니까?

이 지원금액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100% 교특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기본적 시각이 뭐냐면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협조를 저희들도 특위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지원이안 된다고 되면 그 몫은 교육청의 몫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협의체 구성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구도 교육청이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준비가 됐을 때 정읍시 같은 경우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나머지 지역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