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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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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석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황병직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우순하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병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살맛나는 영주를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민선5기 시정목표인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영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고하고, 생산적 활용을 통해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확보 행위로서 취득 및 유지보존과 운영을 의미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산거래 활동까지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의 실태를 일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009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시유재산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운영에 미숙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소극적인 유지보존위주 정책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토지 및 관사방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수입허가 및 대부 등을 통해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성을 도모하여 자주 재원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위기의 대응노력이 부족 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공평하게 활용해야 하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의한 장기간 점유 및 사용지속으로 인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 그 관리를 위임 받은 공직자들이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은 사전에 제한된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표실현 가능성이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공공투자가 수요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이나 또는 정치적 요인이나 사업추진 공무원이 과록에 따라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향후 관리적 문제 운영의 문제 등이 발생되어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이 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주영 시장님, 공공투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되는지 또한 건립중인 시설과 건립계획 중인 시설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중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주영 시장님! 영주시에서는 효율성에 기초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들은 운영자의 사명감 결여와 수지타산을 우선 고려하고 보존사업에만 의존하여 운영한 결과 효율성 저하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부 민간위탁시설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시민욕구와 경제적 가치추구를 위해 공공용 재산을 계속 늘려가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관리운영 업체들은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우리 영주시는 오랫동안 진행된 경기침체로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경제활동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도 주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에 주민분들이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안건처리와 아울러 폭염 속에서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을 재촉하고 있으며 코피스를 비롯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우리시는 일부 지역의 침수 등 피해가 몇 곳에서 발생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으며 풍요로운 한가위와 풍년 농사가 예상됩니다. 금년 정례회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수조사를 하였음에도 관리 운영이 미숙하고 소극적인 유지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자유 재원확보 노력이 부족하며 특정인 및 특정 단체의 장기점유 사용으로 공공재로서의 활용이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양이 방대하고 재산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관리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유재산을 전수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시유 토지 2만6천여 필지 중 1만5천317개 필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토지합병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유류 토지 1천338필지 무단 점유가능 토지 616필지를 정밀 재조사하여 앞으로 유휴 토지 활용도 재고, 무단점유 해소 자투리땅 매각 등을 추진하겠으며 2차로 남은 1만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2011년도에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관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한편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유재산 중 특정인 특정단체에 의한 장기간 점유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적법한 점용 또는 사용일지라도 시민들을 위한 직접 활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영주차장등 공공재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유재산관리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투자 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되는지 또한 건립중인 시설과 건립계획 중인 시설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은 투자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주민여론수렴 등 사전에 필요성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 재정적환경변화에 따라 일부사업이 변경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농업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노인전문병원 등 건립된 시설물은 위탁 또는 자체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립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트파크, 한국인삼박물관,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 등 일부사업은 토지매입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투자사업은 수요자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하며 운영 면에 있어서도 장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은 수탁업체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 재고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시설물로서는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등 18개 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아트파크, 인삼박물관 등이 조성 중에 있으므로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전담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도에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황병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김인환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제 사실 우리 영주시의회가 개원되고 많은 시정질문을 거쳤고 본 의원도 제5대의회시에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건의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지금까지 하던 시정질문에는 시정질문자의 의사전달이 잘 안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이번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용기를 내서 PPT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 하는 방식이라서 많이 서툴고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영주시 공유재산의 총액이 3천5백20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타 수익적 재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3천5백20억원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영주시 재산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 답변에는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운영에 미흡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 관리를 위임 받은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관리 운영이 지금 까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답변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부족하다고 생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부서가 여러 곳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부족합니다. 시장님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믿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 제2항 2009년 4월 24일 개정이 되었죠?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와 근거해서 민간단체나 특정개인에게 공유재산을 유무상에 관계없이 대부한 건에 대해서 손해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까지의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의원

관리운영을 하는데 법적조항을 지키지 않고 관리운영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시에는 유무상 대부와 관련하여 무상대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상대부를 한 사례가 현재 영주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재산은 대부시에는 유무상 관련법 적용을 철저히 하여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무상에 근거 없이 무상으로 대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정정해 주시기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다음은 답변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와 관선시장시 사용하고 있던 시장님관사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지부장관사를 비롯한 공유재산과 그리고 신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청사들은 매각처분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을 양산하는가 하면 청사를 사용하지 않은 청사는 지금 영주시에서 다른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용 요구를 합니다. 그럼 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인해서 그 거절을 완강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용허가를 계속해 주다보면 그 사용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보험료라든가 또는 다른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이 돼서 재정압박과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특별하게 다른 목적 사업이 없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앞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가 이제 이전을 합니다. 2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 본 의원에게도 사용 요구를 부탁을 하고 여러 경로의 부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 허가를 내 줘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다소가 아니고, 많습니다. 시장님 다소라고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공투자로 건립된 시설이 시장님의 답변은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농업인회관 등의 시설들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시설물들의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예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특산품인 풍기인견의 전시홍보가 주목적인데 현재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들은 운영참여 4개 업체의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참여한 4개 업체는 인근에 대형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안에 설치해 놓은 판매장도 기능상실을 했다고 봐야 되죠.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가서 현장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건물이 공공투자로 건립된 공공용 시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풍기인견전시관 공동 판매장 밑에 플러스인견백화점, 0000 개인 운영업체의 상호가 들어 있습니다. 공공용 시설인지 운영에 참여한 전문판매장인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조례는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적자가 나죠?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편법으로 사진을 보듯이 전기요금 절약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추가 예산지원 필요 없었겠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직원 2명이 있더라고요. 2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1명은 4개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이고 1명은 공공근로자를 파견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데도 사업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지죠. 농협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님이 보고 받으신 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당초에 영주특산물인 풍기인견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발전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초기단계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운영을 하는데 연간 3천만원정도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협의회 재원으로 그것을 충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큰 업체에서 그걸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풍기인견홍보에 본래 목적에는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풍기인견홍보관이 출발된 초기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홍보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계속하면서 노력을 해서 풍기인견홍보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공공근로 직원1명 파견한 것은 사실인데 풍기인견에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홍보전시관의 기능을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풍기인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외 다른 기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운영결과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설물 중 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등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된다는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들으시고 지적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에 사업규모가 3310㎡의 사업비 77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영주시의회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과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1차시에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규모 3,310㎡ 77억원의 예산, 2009년도에 사업규모 3,642㎡의 사업비가 약116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그러나 자료에 보듯이 공연장 문화원 전망탑 등 이런 사업전체적인 내부적인 규모는 같습니다. 단지 면적이 약330㎡ 100평정도 늘었죠? 1백평 정도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3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황병직의원

맞죠. 다음자료, 이것은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아트파크 건립면적의 변경내용입니다. 하늘색그래프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면적이고, 설계 공고된 당시 면적은 보라색, 그 다음이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면적은 흰색, 검은 것이 앞으로 설계변경시 변경될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도표를 그렸습니다. 1차와 2차가 별반 차이가 없죠. 다음 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 면적의 3,310㎡에 대한 사업비가 77억원 2009년도에 3,642㎡ 면적에 116억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이 36억이죠? 그리고 공유재산 당시와 비교하면 38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설계공사 금액이 변경된 내용과 전체적인 일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2008년 7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설계 공모를 할 당시에 제시 금액이 60억이죠?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 업체는 플러스마이너스 10%죠. 60억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하면 최고 사용한 사람이 66억에 준하는 설계를 해서 공모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8월경 경기공모가 당선된 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서 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서는 사업비가 약120억원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집행부에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공모할 당시에는 60억원의 공모를 해놓고 실시 설계 건을 부여받은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120억 정도 나온다라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앗! 뜨거워라.’가 된 거죠. 집행부에서는 최초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2008년 9월 아트파크 조성 건축비 관련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보고의 내용으로는 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사업비 상급 156억, 중급 126억, 하급 91억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 조금 뒤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91억을 제시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최초 사업금액 대비 설계금액이 시설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1백억원 밑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하급 91억원 선에서 실시 설계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하고 다시 이제 건축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돼서 2009년 1월 실시 설계 중간보고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또다시 실시 설계 건을 가진 삼풍엔지니어링과 전체적인 전문가가 배석해서, 이때도 정리한 내용이 사업비는 1백억 미만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2009년 5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공정율 50%의 공사는 중단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또 사업비가 증가 돼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비 변경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질문 드리기 전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감도가 116억원으로 현재 116억원으로 공사 중인 실시설계 조감돕니다. 다음자료 봐주십시오. 이 자료는 77억의 사업비죠. 7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아트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조감도입니다. 본의원도 건축에 문외한 입니다. 비전문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본 의원은 공모시 당선 조감도가 훨씬 더 고품격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70억짜리입니다. 이것은 116억짜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진을 잘 보셨으면 어느 쪽이 더 고품격스럽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까?

김인환의장

공모시 당선 조감도가 더 좋습니다.

황병직의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은 잘 비교해 보시고 시정질문을 마치고 나가실 때 좌측문은 실시설계 조감도 찬성하시는 분 우측은 공모시 당선조감도가 더 좋다라는 표시를 해 주고 가십시오.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과 몇몇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구해보니까 다수가 설계 공모시 당선된 조감도인 70억짜리가 낫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주요내용이 면적이 330㎡ 약 100평이죠? 100평이 증가했는데 사업비가 약40억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질문에 직답을 한다면 단순 면적이 늘어난 것보다도 지금 공연장에 당초에 지금 공연장의 목적이 마당놀이를 하는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뒤쪽에 설계된 마당놀이를 가변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평면으로 하다가 무대장치 마당놀이를 하려고 하는 무대하고 평소 공연하는 무대하고 다르게 두 가지를 공용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운영비만 많이 들고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이 제기가 돼서 근본적으로 지금 설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대를 고정형으로 고치면서 무대 규모를 더 키워서 마당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일반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는 수준급의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설계 공모 당시에 작품하고 실시 설계에서 조감도가 물론 화려하고 그런 것은 공모 당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의 어떤 설계 공모 설계 작품을 만들려고 공모를 한 과정에서 아트파크에 설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 해놓고 보니까 하나 놓친 것은 겉으로 이제 화려하고 이런 것을 어떤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지를 못했습니다. 70억을 가지고 저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아까 황 의원님이 과정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대로 저 정도의 건물을 짓자면 적어도 150억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규모내에서 사업내용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어떤 모양도 변형이 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38억이 증가한 내용 중에서 주요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가 평면으로 된 공연 무대가 가변적인 형태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 것이 변경요인중의 하나라고 말씀 하셨는데, 설계된 평면 공연무대가 가변적인 형태일 때 효율적인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고정무대에서의 측면 관람석과 이동식 관람석은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제외하는 쪽으로의 설계변경이죠. 그러면 설치를 하고자 했던 것에 설치를 제외하는데 공사비가 그것 때문에 물론 증가할 수 도 있겠지만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설계변경 38억이 증가한 요인이라고 ……

김주영영주시장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설계도면 당시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진짜 너무 자재가 하급이고 그대로 했을 때는 공연장에 어떤 품위 품격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격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황병직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초 설계 공모시에 당선 사업자가 실시 설계한게 당시 설계할 때가 하급으로 해서 1백억원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죠? 공사 중인 상태에서 마감자제를 시공할 때 쯤 돼서 자재를 확인하니까 자재가 너무 질이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자재를 바꾼 요인으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하면 잘 안 돼 가지고 다른 건축과 관련 한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건축전문학자들의 의견은 공모시에 사업금액으로 당선이 된 후, 실시설계권을 부여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사업비의 오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를 할 때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설계공모를 심사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고품격 재원과는 관계없이 보기 좋고, 좋은 자제로 공사를 하는 쪽에 심사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시장님 답변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설계 공모시 당선된 회사에서 실시한 설계비가 사업 제시금액보다 40억 이상 증가한 설계금액은 설계심사시 선정된 업체가 공모에 1위를 해서 실시 설계자격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당 단가산출을 적게 산정해서 사업비를 낮게 설계한 후 설계 공모심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현재 이런 과정으로서는 시장님 삼풍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설계 공모 당시에 제출한 작품 조감도와 실시설계 등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당 단가 산출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시설계 부여권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를 늘리는 거죠.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최초 사업 계획 목적 대비 몇 %나 늘었습니까? 40% 이상 는 겁니다. 지금 삼풍엔지니어링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응모한 것 같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까지 했느냐 그것까지는 ……

황병직의원

시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공모를 하실 때 설계 응모 자격을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자에 한해서 공고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실시설계를 공모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삼풍엔지니어 주식회사에서 결론은 실시설계 건을 부여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동의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설계 공모나 현상 공모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비워야 하기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 황 의원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의 계획을 참고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길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일정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삼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설계금액이 최초 사업비 금액보다 과다하게 설계가 되다보니까 영주시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실시설계 회사 측하고 본 의원은 문제점을 인지했던 시기가 2008년 9월이 되죠. 이때 인지했었던 시기에 보고회를 두 번 가졌을 때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설계공모 심사에 당선작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취소하고 2등 작으로 선정해서 실시설계 부여를 해서 우리 최초의 재정사업금액에 맞게끔 설계를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지금 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대책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설계공모 당선작에 기본 아이디어 이것은 활용하는 것이 아트파크의 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기본 아이디어는 가지고 가면서 조정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결국은 지금 엄청난 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최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민간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부도가 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분명히 부도납니다. 부도 안 날 수가 없죠. 65억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지금 현재 116억에서 또 1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15억 더하면 131억 되는데 사업비가 약100%늘어납니다. 부도나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부도난 사례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최초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우리가 아트파크를 사실 만드는 것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적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아트파크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지금 이제 제기된 문제점이 그래도 최소 한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공연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설계변경을 한 번 더 다시 하고 기왕에 착공 돼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마무리해야 되죠. 저걸 또 세워 놓을 수 있습니까? 꼭 남북으로 영주시가 부도 전시 건물 전시장 하는 곳도 아니고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분별한 사업, 무리한 사업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의 만전을 기하여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십시오. 시민회관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아트파크가 조성이 되면 규모면에서는 시민회관과 비슷하죠? 규모가 그런데 물론 시설의 질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우리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전년도 시민회관을 운영한 결과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회관 이용실적 입니다. 2008년도에 307회 입니다. 6만여명이 이용을 했고, 2009년도에는 264회에 47,5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2008년 대비 2009년도가 43회가 줄었고, 1회당 131명의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행사 등 전체적으로 합쳐서입니다. 운영비는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유지관리비, 홍보비를 합쳐서 연간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추정한 금액은 20억 기채를 포함했죠. 그래서 이자 7천만원 지방채이자 금리를 3.5 적용해서 하면 8억7천만원이 나오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성중인 아트파크가 완공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폭발적인 수요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용객이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반면에 유지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한 거죠.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사실 유지관리비를 8천4백72만7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테마공연장이 가능 하겠어요. 인건비도 가능하고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죠. 엄청나게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어쩌면 7, 8억의 운영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공공투자사업은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 사전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주시에서는 공공투자로 대단위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삼박물관 현황을 보면 소요예산 113억이죠. 생태체험단지 콩박물관 현황 소요예산 5백억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중인 사업이죠. 이 두가지의 사업이 아트파크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소요예산 113억은 200억 정도 들것이고, 콩박물관은 소요예산이 1천억 정도 들겁니다. 영주시 지방재정 자립도는 17.8%죠. 열악하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이런 시설들이 답변서에 나온 그런 절차 사전에 필요한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아트파크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대체로 다 동의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설계변경이나 그런 과정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하셔야죠. 설계 변경한 주요내용이 저한테 다 있는데 주요내용이 전부다가 현대적인 마감 자재를 사용한다는 게 주요내용인데 재원을 관계없이 무조건 고품격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 문제는 저희 시에 재정부담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크게 교부금이나 확보해서 설계 변경에 충당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앞으로 향후 필요한 15억은 특별교부세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책임지시고 영주시에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듣고 의장님 2011년도에 부족한 아트파크 조성사업비 15억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는 의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보충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민간위탁시설현황이 18개소를 민간에게 효율성에 기초해서 위탁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탁시설들이 수탁자의 사명감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의 관리운영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위탁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늘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또,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근거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시설물들을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부족한 행정력에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 중에 전체적인 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리감독부서를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차선책이죠. 최선책은 본의원이 지적 드리는 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운영의 만전을 기해서 위탁운영시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서에 나온 내용대로 타당성 있고, 잘 추진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이 관리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관리거든요. 공유재산관리를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행정공무원이 발굴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인 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시장님이 이렇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하시고 또,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6대 영주시의회와 민선5기를 시작하는 첫 정례회 때 시정질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시장님과의 약속한 문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선5기 이렇게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파리와 중국, 영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장거리 외유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고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영주시의 공유재산이 모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몇 개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의원

우리 자치단체와 인근 문경시, 안동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2007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이나 예산 이런 쪽에 낭비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동하고 구미 그 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익의원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주시도 2007년 9월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현익의원

이 부분을 주변 자치단체에 예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잘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인환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순하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2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중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합니다.

김인환의장

서중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중만의원

오늘 대통령직속 영주발전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이 영주를 방문하셨죠?

김인환의장

예.

서중만의원

시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걸로 아는데 회의를 오후로 속개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김인환의장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중만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순하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우순하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영주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영주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고 보다 혁신적인 발전과 시민복지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최대의 과제요 과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영주시 조직개편과 공정한 인사 배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4기 동안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해 영주시 행정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책이야말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고품격 영주건설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 국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영주시의 인사정책이 잘못 되면 그 피해는 영주시민의 피해가 됨은 자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둘째,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난 민선4기를 출범시키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약속을 시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 20만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보다 인구는 감소하고 영주 경제는 그야말로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영주시에서 각종 제도적인 정책과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만 영주시 인구증가 대책은 출산장려정책만 가지고 영주시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주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기업 유치가 될 때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영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업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직접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의 유치는 영주시가 앞으로 지금 더 발전하느냐 희망을 포기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발표를 들어 봤으나 구체적인 추진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앞으로 기업유치가 영주시의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난날을 거울삼아 앞으로 4년 동안의 영주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전을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타시온 리조트 조속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판타시온 리조트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지원했음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5대 의회에서도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적극적이고 도 아낌없는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영주시에서는 회생이 곧 될거라는 발표에 시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영주시를 원망스런 시선으로 바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이 조기에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국책사업 유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완공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영주시의 60~70년도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경북 어느 지역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서 경기가 활성화 되어 타도시의 선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상은 철도 인프라 하나 가지고는 성장 동력이 따라가지 못하며 경북 북부지역은 지금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망의 확충이 타도시에 비해 늦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장밋빛 발표는 항상 선거 때 마다 발표합니다. 착공은 하지만 추진상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일례로서 국도5호선 확장공사가 착공된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되어도 마무리 되지 못한 현실 앞에 시민들은 실망보다는 지쳐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시민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주시의 미래는 열려있고 밝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어진다고 합니다. 앞날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더라고 참고 견디면서 영주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시민들은 현명하고 시장님을 신뢰합니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영주시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우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에 진행하신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서중만 위원님께서 동의에 제청하셨는데 성립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를 찾은 중앙 고위직 손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지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접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우순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정회하여 중식 후 1시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인환의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3:07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우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우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순하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조직개편계획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활성화팀 신설 기업유치와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팀 신설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유통, 홍보, 마케팅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조직 개편을 하였으며 2008년에는 글로벌인재양성지정과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재양성과 신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자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현정부들어서는 작은 정부정책 기조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와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비전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국립산림테라피단지 조성, 중앙고속복선화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일자리창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구개편과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중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우수공무원을 발탁 승진하는 실적주의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고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자성과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내년 1월부터 시정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인사쇄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4년간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는데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지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2천4백명씩 감소되는 인구추세가 2009년도는 621명이 감소되어 인구감소추세가 대폭 둔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출산장려 시책추진 귀농인 정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내 미전입세대 및 기업체 임직원과 미전입 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유도를 적극 권장하여 금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결과 180여개의 기업 1조3천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OCI 머티리얼즈에 NF3 생산 시설확충 등 120개 기업은 당초 투자계획대로 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고, 판타시온 리조트 등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년 전부터 추진해 온 문수지방이전 산업단지와 반구전문농공단지가 최근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고 착공할 예정이고 갈산산업단지를 비롯한 두세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기반이 확실히 다져지리라 생각됩니다. 민선5기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앞으로 4년간 완전히 취업형 일자리 6천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구전문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7개를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중앙선 철도 복선화,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 대규모 국책사업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분야는 억대소득 2,000가구 육성,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관광분야에서는 차별화된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판타시온리조트 사업이 조기에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판타시온리조트 민자유치사업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중단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2월 사업이 중단된 이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금융기관 제1군 건설업체 한화, 대명 등 동종 레저업체와 자금대출 잔여공사 참여사업 인수 등 다각적인 회생방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E&C 측에서는 사업재개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책사업의 유치성과와 부진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영주, 울진간 동서5축도로도 투자액이 대폭 확충되어 법전, 울진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2009년도에 완료되었고, 새로이 가흥 상망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건설사업을 사업비 1천288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풍기 단산간 국가지원 지방확정사업을 사업비 377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영주의 도로망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문화 테마파크와 국립백두대간 테라스단지 조성, 한국인삼박물관 건립 등을 제대로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의 큰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의 오랜 염원인 중앙선 철도 고속복선화사업이 올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등 그 동안 영주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였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주 평은 구간은 이미 완료하였고 평은 안동 구간은 금년 중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순하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순하의원

예.

김인환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의원

시장님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도시조성과 시내 곳곳에 많은 소공원을 조성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드려 조성한 공원내 각종 나무들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사 또는 쇄약수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성하는 공원과 식재나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 10월중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시 공원과 수목을 관리할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기존 조직의 인력을 충원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우순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그동안 많이 조성했고, 시내 곳곳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 고사율 보다는 더 적게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나무가 고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담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개편시에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직을 가다듬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부 사항이자 판타시온리조트 사업 재개 가능성과 시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조기사업 재개에 대하여 염려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판타시온리조트 회생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환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판타시온리조트 사업이 기대도 컸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재개를 바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도와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레저업체 건설업체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된다하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협의가 진행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잘 사는 영주가 되길 바라며 본의원은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질문에 답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우순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1월 시정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인력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에 소홀하게 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문제가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직원들도 다시 한번 마음자세를 가다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익의원

그리고 선정기준 즉 공정한 선정이 되지 않아서 공직조직 내에 분위기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도의 시행으로 전 공무원이 잠재적 퇴출 대상자로 보는 것으로 복지부동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수긍하는 선정기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약 몇달 동안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은 어떤 처벌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역량을 더 키우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의를 두고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서 어떤 조직관리를 해 와야 되니까 그런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런 태스크 포스크팀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광역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영주가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T/F팀에 들어가서 또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당초 원래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주시는 이런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이런 T/F팀을 구성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의원

서중만 의원입니다. 시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4년 동안에 180여개의 유치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1조3천억원 그런데 판타시온리조트부터 영주시 60여개 기업이 한마디로 부도가 난거죠?

김주영영주시장

다 부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자금사정이 그러니까 아직 착수하지 않고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데……

서중만의원

60개 기업에 시비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이런 것은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타시온리조트를 제외하고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중만의원

60여개 기업이 미리 와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타시온리조트 1조3천억원 중에 여기 60여개 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서중만의원

그래서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주영영주시장

MOU를 체결하면 사업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판타시온은 규모도 크고 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정식으로 사업이 투자되기 전까지는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시온 리조트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의원

그렇다면 판타시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0여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판타시온리조트도 당초에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차질이 나면서 중단이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옴으로서 상당히 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투자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회사에서도 개인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아직 유보되거나 어떤 곳은 MOU를 사실상 체결했지만 다른 곳에서 투자해서 완전히 투자처를 옮긴 그런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환의장

서중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의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해서 많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영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소득 자농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구증가정책에 지금도 촌에 어른들 보면 자식들이 촌에 내려와서 농사짓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사지어서 사실 어떤 혜택이 안오니까 젊은층들이 저 또래나 선후배들이 사실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선후배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촌에 내려오면 부모들이 아예 보따리 싸들고 말리는 실정입니다. 그이유가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영농자들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어떤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소득자 자영농업자들은 실질상으로 농사지어서 보면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자식들이 내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서울에 가서 기반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웬만하면 고향을 내려오고 싶어 하는 의중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 농민들을 진짜 부자농민 만들기로 농촌이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부모님들도 그 자식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주시에서 사실 농업을 하면서 굉장히 못 사는 것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자꾸 그걸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런 분위기가 많은 데 실제로 서울 다니고 보면 영주 농업인만큼 소득이 많은 곳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각종 특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주 농업 소득이 상당히 사실 그래도 소득이 많은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대도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소득수준이 영주보다 생활수준이 더 높다. 농업 하는 사람보다 생활 수준이 더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대도시로 가야 일자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농업을 하면서는 대외적으로 자기가 실속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티를 안내니까 농업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아직 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억대 소득 농가 올해까지 1천 농가 되고 계속 발굴해 가지고 잘 사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 주고 농촌에 와서 일을 하면 그래도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젊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의원

억대농가는 사실 부자 농을 진짜 옳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저소득 자영농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못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 줄 수 있는 조금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쉽게 말해 중산층 정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내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오너라! 농사도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 얘기도 시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전영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전체 동료의원들이 너무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했다하니까 본의원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동료의원님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팀을 또 별도로 만들었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그런데 목적은 누가 봐도 좋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현재 우리 영주시가 투자유지에 따른 MOU체결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등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보고하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인구 감소 속도가 이렇게 둔화 됐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도 많이 와서 가동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지난 4년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80여개 기업 중 1조3천억원을 투자유치 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180여개 기업이 영주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실제로 투자되고 진행 중이고 하는 것은 1조 정도 됩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은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디프신소재는 증설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증설이고 일부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면 SA태크, 플라스틱 첨가 부자재 생산, 투자금 80억, 액화질소는 소디프고 일부 완료됐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2008년 5월 1일 날 저도 회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보면 영주시에서 기반시설을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금액이지 실질적인 투자한 부분은 제로다 시장님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건 틀리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박찬훈의원

시장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소디프신소재가 증설이니까 투자유치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고요, 소디프신소재로 사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군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3천5백억을 투자한 것을 영주가 장기적으로 봐서 영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 소디프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MOU 체결한 기업체에서 실질적은 자본금을 투자한 회사가 몇 개 입니까?

김주영영주시장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120개 정도 그게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되는 것이고 ……

박찬훈의원

시장님 제가 충분한 시장님 말씀을 아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를 들면 ……

박찬훈의원

풍년식품이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투자내용으로 보면 육가공공장건립입니다. 여기에서 몇 개 회사가 따라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MOU 체결 했다고 4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내고 언론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지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4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실질적 기업이 들어온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주시가 민자유치로서 노력한 것이 뭡니까? 옥녀봉스키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옥녀봉스키장을 2004년까지 2005년까지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민자유치 그리고 한방단지를 상주로 뺏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들의 입막음으로 풍기인삼랜드 999억 민자유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말 저조하다고 또 솔직히 좀 더 강한 표현을 쓴다면 1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옥녀봉스키장을 영주시에서 프로젝트를 꺼내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 용역비는 영주시에서 줬죠? 또 인삼랜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토탈 십몇억을 시에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용역도 줬고 그런데 스스로 들어온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 1호라고 하는 판타시온리조트가 모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용역 모든 부분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했고, 또 그렇게 영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현재까지 2008년 부도가 난 이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콩 세계박물관도 민자유치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한 적도 있고, 스스로 오는 기업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영주시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한몫 하셨습니다. 민자유치 잘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판타시온리조트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판타시온리조트 같은 것을 재개하는 노력을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큰 실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종 레저업체나 또 금융기관 건설업체 이런 곳하고 실제로 판타시온리조트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자문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대출해 주겠다, 이런 것이 실적이 없으니까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판타시온리조트이 재개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과 똑같은 생각이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북부지구가 영주가 선비의 공장 그전 시장님께서는 스포츠시티 문화관광도시 이랬는데 판타시온리조트가 완공이 된다고 가상 했을때 지역의 관광 인프라는 달라질 수 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그럼 북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을 위로 모든 부문이 영주 중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지난 ... 판타시온이 잠깐 개장이 됐을 때 우리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이라든가 부석사의 입장객들은 많은 증가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 이후에 지금 입장객이나 관광객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 시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그래도 관광객 절대 입장객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그때 잠깐 개장했을 때 비교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참다 못해서 판타시온 리조트 재개를 원한다는 현수막도 걸리고 또,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의 답변서에 보면 억대농 2천가구 육성해 놓았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도 억대농 프로젝트해서 천부농 프로젝트해서 말씀드렸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지금 이것이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크게 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의원

읍면동에서 주무과에 제출한 억대농 명단을 한번도 안보셨죠?

김주영영주시장

개별적인 명단은 구체적으로 자영인, 개인 이런 것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의원

억대농 프로젝트라고 하면 시장님 9천9백90만원까지가 어떤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 억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계획서에 의한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맞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억대농 프로젝트는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명단을 보면 기존 억대를 넘어선 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주시 농민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슬로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5천만원 소득자가 5천만원 더 올리기 위한 그런 계획서에 의한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5천만원의 소득자가 2011년도에 1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통계상에 문제인데 예를 들면 억대 1천 농가라고 하면 그걸 기존에 억대를 넘은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면 3백 가구 됐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7백 가구 정도는 억대 소득에 근접했거나 더 낮더라도 그것을 새롭게 억대 소득에 포함되도록 육성 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게 억대 통계를 잡지도 못하죠. 억대 기존 농가가 작으니까 그것을 더 확충해서 올해까지는 1천 농가를 육성 시키겠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인삼, 사과, 축산에 자금 활용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6차 산업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지금 명인 명품 명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억대 농가 육성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장님 말씀이나 억대 농가 2천가구 육성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억대농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억대농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억대 농에 가깝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연결해서 소득을 억대를 만드는 것이 억대농 육성입니다. 다시 시장님께서는 2천가구 육성 억대 농가 육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부탁드리고 지금 억대농 프로젝트에 의해서 FTA 사업에 의해서 과수 면적이 조금 넓어지셨죠? 지금 공판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공판장은 가 봤죠.

박찬훈의원

가 봤어요? 지금 사과 유통이 농민들이 편하게 잘 경매에 임하고 잘 이용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가 성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

박찬훈의원

시장님 바로 억대농가 프로젝트를 연관을 지어보십시오. 지금 이 추석을 앞두고 나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사과10~18㎏ 가격이 좋은 것은 22~33만원 정도까지 나갑니다.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FTA 자금에 의해서 대체 작목에 의해서 사과 과수경시라고 해서 항상 조생조나 중생제가 나오는데 팔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도 억대농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연계를 시켜서 가격이 비쌀 적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지금 추석 성수기가 지나면 가격이 40~50%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지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억대농가 육성사업으로 한 계획으로 넣어서 다목적공판장 건립에 또 시장님 용역주신 것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하셔야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이 잘 살수가 있고, 농촌이 살아야 시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이 살아야 우리 도시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시장님이 말로는 억대농 2천가구 육성하고 조성하는데 그 억대농을 다시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글쎄 그것을 기존의 바탕에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이 억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관리를 한 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억대 넘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10억대로 가도록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박찬훈의원

그러면 시장님 부익부 빈익빈이 나옵니다. 시장님 한번 생각 잘 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보조사업 하는 사람만 받게끔 돼 있어요. 농기구나 모든 부분이 다 그러니까 시장님 다시 한 번 재고해 가지고 실질적인 부농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도움이 되는 천부농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하여튼 천부농 프로젝트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은 반영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박찬훈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58 정회

14: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주시의회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영주시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제6대영주시의회가 개원과 민선5기를 맞는 영주시는 12만 영주시민을 위하여 새롭고 힘차게 출발 하였습니다. 제6대 영주시의회의 저를 포함한 14명 의원들께서도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전례 없는 폭염과 이상 기온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기상 변화와 식량문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인 즉 생명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농업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FTA 체결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농업의 발전과 명품화 차별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기상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 기반 구축 유통마케팅 등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과를 통해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벼농사의 풍작으로 인해 재고 쌀의 누적과 더불어 금년도 벼 수매가격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금년도 생산 벼를 전량 수매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4기 영주행정의 새로운 전략의 하나인 억대 농가 조성의 1천 농가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억대 농가로 선정된 대다수의 농가는 영주시의 도움 없이 농가 스스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소득 공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동을 통해 보고만 받아 수치를 집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억대 농가 육성을 위한 어떠한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억대농가 육성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농업인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도 마케팅과 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유통에서 뒤지면 농축산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판매 확대를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축산물 수집판매 그리고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며 대형 소비처 및 출연공사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비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유통 및 마케팅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다목적 농산물 공판장의 입지선정은 지역 이기주의에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이며 영주 농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고자 농촌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기에 농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녹색 농촌체험마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 상태가 부진하다면 대책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북전문대학 뒷편 서천에 2006년도에 설치한 야외 수영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7월29일 오후 1시경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동반한 돌풍으로 인하여 야외수영장 옆에 임시로 가설하였던 샤워장 및 화장실을 연결한 전선이 절단 되는 바람에 감전사고가 발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전사고 발생 이후 2008년도와 2009년도 및 금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서천 야외수영장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도시와 농촌이 살기 좋은 고품격 영주건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김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억대농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물으시고 농업 및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년은 봄철의 이상기온과 돌발병해충,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육성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 되었지만 꽃매미 조기 방제 등 적극적인 대책 속에서 우리 지역은 다행히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 풍년 농사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인의 주작목인 쌀농사의 경우 가격하락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쌀값 소득안정과 생산조정 대책을 발표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지역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 농업이 농촌이 잘 살아야 영주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농정의 기본전략을 부자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천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적인 특작물인 천부농 프로젝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삼은 지속적인 양직묘 보급으로 차별화된 인삼 생산과 기능성 가공품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풍기인삼의 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과는 FTA기금사업으로 시설현대화로 과원구조개선 등 전국 최고 수준이 과수 생산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축산분야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 명품브랜드 기술 협약을 체결, 신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웰빙형 유기축산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대소득농가가 2006년 207호 농가에서 지난해에는 7억48농가로 증가되었고 금년도 목표인 천농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천농가 육성을 위해서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기존 억대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 농가를 육성시키고 후보군에 대해서는 천부농 관리 프로그램 서버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품목별 그룹별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밀착형 지도를 통하여 천부농을 넘어 민선5기 목표인 억대 소득농가 2천 농가를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억대농 육성을 통하여 농업구조를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희망이 있고,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과 마케팅 부문에 많은 예산으로 투입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하였고 현재 계획 중인 다목적 농산물 공판장의 유치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장소로 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4년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유통마케팅 부문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TV광고 등 농특산물 홍보에도 2007년 3억원에서 2010년 10억원대로 확대 추진하였고 전국에서 최초로 유통마케팅과를 신설하는 등 유통 체제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통업체인 GS리테일, 도시철도공사, 안산시와 MOU를 체결하여 판로망을 대폭 확충하였고 추석 등 명절에 직거래행사를 추진한 결과 46억3천1백만원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더 대형 유통체와 대도시 기업체와 문화 교류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판로망을 확대하도록 하고 유통시설 확충과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산물 공판장 건립의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의 위치에 건립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운영상태가 부진하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친환경 농업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 및 휴양 공간을 적용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창출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농촌녹색 농촌체험마을은 2006년 순흥면 청다리 마을을 시작으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석면 임곡리 한방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봉현 대촌 솔향기마을과 안정 동촌에 피끝마을 2개소는 실적이 우수한 마을로 체험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 개소한 풍기 장생이 마을과 단산 금대마을 2개소는 지난해 완공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처음 조성된 순흥 청다리 마을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인근 선비촌과 연계한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실태가 양호한 솔향기 마을은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매일 접속하는 인트라넷에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소개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문객 수가 3천5백명에 4천8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피끝마을은 2009년도 방문객수가 2천5백명이 소득에 3천8백7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도내 3개 마을을 선정하는 2010년도 농어촌체험선도 마을에 선정되어 추가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체험시설 신축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교류촉진법에 근거하여 정상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을 4개소에 금년 5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여 숙박시설 운영 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관계법령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와 희망 있는 부자농촌 정이 넘치는 다시 찾아오는 영주 농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북전대학문뒤 서천에 설치된 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야외수영장의 향후 이용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천 야외수영장은 서천협소구간 확장공사 시에 시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협소구간확장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완공 되었습니다. 여름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을 운영하던 중 2007년에는 소나기로 인한 돌풍으로 한시적 시설인 샤워장 및 화장실의 연결 전선의 절단으로 감전사고 인명 사고가 발생되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영장의 샤워장 등 한시적인 시설물이 서천둔치에 설치될 경우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현재 수영장 시설을 개설하고 안전하게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약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연간 운영 유지비 관리비도 1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투자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영관련협회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 협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병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인환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 억대농가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민선5기 목표가 2천 농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2천 농가가 억대 농으로 달성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서 살맛나는 농촌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위하여 전국에 최초로 유통마케팅과를 신설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통마케팅과에는 유통마케팅 유능한 전문 인력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유통마케팅과에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마케팅에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다목적공판장 건립은 생산농가와 유통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추후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와 의견을 정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위치를 생산농가 유통 고속도로망하고 가까운 곳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곳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김희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시정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천야외수영장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시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외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외수영장을 만들 당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 야외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한 달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사실로 우리 영주지역에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여름에 피서를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가장 좋아하는 게 물놀이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들이 마음껏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놓아서 참 잘 됐고 잘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금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장을 안 담으면 우리 식습관이 식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쓸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 돼요. 장을 담을 때 장 단지 관리만 잘하면 구더기가 안 씁니다. 이거 무서워가지고 서천둔치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어느 곳에 가서 보든지 그만큼 넓게 자리 잡은 곳이 드물어요. 작년도에 보면 그 옆에 하천이 넘치니까 그런지 포장을 다 했어요. 시멘트를 멋지게 잘 해 놓았어요. 주위에 포장을 잘 해서 지금 상태로 보면 야외 수영장을 사용해도 아무런 옆에 물로 인해서 모래가 나와서 불편하지 않다고 몇 번 가서 둘러봤습니다. 이런 상태고 감전사고로 2007년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대로 한 번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정말로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면 돼요. 장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듯이 구더기 무서워 장 어떻게 담습니까? 사고가 날 까봐 물놀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영주의 어린이들이 방학만 되면 집에서 그런 영주의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멀리 까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부모들이 갑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라든가 또 결손가정 아이들은 정말 물놀이를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튜브가지고 수영복 입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서천물이 여름에 좋아지니까 거기에 가서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시설이 없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바쁜 사람들에게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정말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낭만이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또 몰라요. 하천에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법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억원의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을? 그런데 지금 시장님 시정답변에도 보니까 아무 런 대책이 없어요. 저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어른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방치를 하지 말고 좀 더 큰 많은 돈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40억 들은 돈 그대로 방치해 두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서천둔치 야외수영장은 물론 시장님이 민선4기에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영주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곳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해결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 자체도 사실 정화시키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시켜야 되는 데 물탱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물결이 그 쪽으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두 해에는 계속 장마 때 마다 수영장이 모래에 묻히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상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영연맹에서 관리하다가 감전사고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실제로 수영장으로 쓰자면 투자비라든지 새로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약 2년간의 운영 경험으로 봐서 평균 보면 보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자의원

시장님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또, 보면 그게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해결이 납니다. 꼭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40억 들은 돈 돈10억 드니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그게 어쩌면 방치하는 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영주시민들의 여름공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하는 이런 정말 관심만 가지면 해결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심 없이 내다보면 아무런 해결 방법 없어요. 그러나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해결을 해보자 시장님이 이런 각오만 가지시면 집행부 관리들이 다합니다.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너무 방대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가 없다. 그냥두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한번 간곡하게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이 꼭 이 관심 가진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영장을 만드는데 는 40억까지는 든 건 아닙니다. 서천구간 고치다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그런 것이고 수영장은 바닥을 하면서 3~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근데 이제 수영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바닥 같은 건 이런 게 굉장히 제대로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의원

그런데 시장님 알고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김희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 말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의원

시장님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입을 다 물어야 되는 데 이 문제는 제 지역구 문제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문제인데 이게 순흥 청다리 마을을 2006년도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일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까지 방치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녹색체험마을을 선정해놓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김주영영주시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운영하는 주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흥마을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의견이 취합이 안 되고 결집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서중만의원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청다리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청 ....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데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주민 설득도 조금 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서중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쌀값 아십니까? 한가마니 얼마 정도 갑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냥 말씀하십시오. 쌀값이12만원 정도 하죠.

박찬훈의원

쌀값이 쌀값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쌀 수매가 시작되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조생조 수매가 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영주농협과 안정농협에 쌀값의 현저한 차이점을 아시죠? 수매가격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을 ……

박찬훈의원

시장님은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농협에 가면 DSC가 있고, 안정농협에 가면 RPC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에서 생산되는 수매 벼 가격이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인환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 문제는 올해는 해결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농협간의 감정을 가지고 농민들을 볼모로 해서 가격차이가 나게 판매할 때 가격 차이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하나로 묶던지 또 양 조합장님을 만나서 같이 합의를 하던지 하셔야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 하자면 예산과 맞먹지요? 돈과 이 꼴이죠? 영주시 농산물홍보비는 거의 다가 시비입니다. 시장님 맞지요?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도비 3백만원에 시비가 6억9천억82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잘 하셨다고 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체 2010년도 홍보비가 얼만가 하면 약7억입니다. 금산은 인삼에만 7억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마케팅이 4억인데 광특이 2억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또 국내도시 판매홍보비가 1억2천6백인데 광특이 9천만원이고, 도비가 990만원이고 시비가 2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이 금산이 1억1천2백인테 광특이 8천만원이고, 도비가 8백70만원이에요. 우리 영주시가 예산편성 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장님 왜 다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은 통계를 잡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훈의원

그래서 10여 일간 우리 영주시는 홍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열악하다는 얘깁니다. 홍보비 자체가 우리는 인삼, 사과, 한우 함께 홍보비가 약7억이고, 인삼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많고, 시도 다시 한번 여주에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가 홍보비가 6억입니다. 한 가지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영주시는 순수 시비로서 홍보비를 또 마케팅을 하자니까 예산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저는 시비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농가에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자체 홍보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고 다른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곳은 광특이라든가 다 똑같거든요. 어디 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영주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것도 도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순수하게 실제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만 잡아가지고 올해 예산은 9억 됩니다.

박찬훈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순수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약630억원에 이렇게 열악한 세수를 가지고 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에도 많은 의존을 해서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마케팅을 더 원활히 하자는 얘깁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그러는 데 시비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금산군에 예산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

김주영영주시장

조금 다를 겁니다만 금산군 같은 경우는 ……

박찬훈의원

달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관심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김주영영주시장

금산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내역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

박찬훈의원

다 있습니다. 여기 내역이 있는데 ……

김주영영주시장

예를 들면 금산 같으면 인삼축제 할 때 도에서 하니까 축제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

박찬훈의원

축제비는 제외입니다. 순수 마케팅인데 시장님 본의원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

김주영영주시장

거기는 인삼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7억이다 9억이다 하는 것은 ……

박찬훈의원

제가 끝나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업항목을 보고 제가 또 말이 길어지니까 클러스터 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마케팅의 중요시했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을 잘해 놓았다고 해도 마케팅에 우리 영주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주사과와 시장님 말씀대로 생산양이 전국에 13~14%라고 하는데 충주사과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마케팅에서 저희들이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마케팅이 잘 되면 마케팅이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잘 된다면 바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한번 비교하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 다른거다 다른거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홍보비가 지금은 너무 열악하고 좀 많은 확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농민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홍보비를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까지도 홍보비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대폭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 마케팅 홍보분야는 최대한 늘려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의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박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내용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