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 제18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연장 위원이신 김현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윤종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우성 위원님으로부터 윤종목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거 수)

심우성 위원님.

권혁자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심우성 위원님께서 권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자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혁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의 큰 관심과 사랑 속에 재무행정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1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413억 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10억 5,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703억 3,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하여 2010년도 이월액은 40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3억 4천만원으로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6,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회계별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86억 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0억 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7억 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55억 8,500만원입니다. 주로 지방세 미수금과 세외수입 미수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채무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 역시 결산서 493쪽과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외에 6종으로 모두 134억 1,300만원입니다. 내용 역시 결산서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779억 9천만원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품결산액은 313종에 33억 6,200만원입니다.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507쪽과 5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심우성 위원님과 위원으로는 이시우, 명노영 위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지적된 38건의 사업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수납된 564건의 체납액 1억 6천만원에 대하여도 징수 및 수납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내용 등으로 6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세입ㆍ세출결산부속서류, 2009년도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액과 일반회계의 세입액, 세출액 그리고 2쪽에 특별회계의 세입액과 세출액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불용액조서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과 계속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5쪽에 기금결산액과 채권현재액 현황, 6쪽에 채무현재액과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위원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3,380억 8,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1%인 3,413억 9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0.1%인 2,710억 5,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총 276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초과 세입금에서 33억 600만원, 집행잔액에서 260억 3,400만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6,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3,300억 9,5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3,286억 5,200만원으로 99.5%의 징수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146억 4,6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127억 3,700만원으로 징수실적 비율이 86.9%로 저조하다고 보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의 경우 16.6%, 세외수입의 0.7%, 지방교부세의 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5%등 해당 세입금 50억 2천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치 않아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이전에 부과한 546억 1억 6천만원을 결손처분 등의 정리를 하지 않아 세외수입 세입금의 미수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은 세원의 정확한 추계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차이의 최소화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3,246억 4,200만원 대비 2,625억 600만원으로 80.8%이며,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134억 4,100만원 대비 85억 4,600만원으로 63.6%로써 일반회계에 비하여 특별회계의 집행비율이 부진하며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필요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한 만큼 관련사업을 성실히 추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38건 5억 2,4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및 승인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실시하는 법적인 절차 사항이긴 하나 2009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보다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청양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세입예산 미반영, 세외수입 장기 미수납액 관리소홀,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관리 소홀 등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20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님.

위원 임영환 입니다. 실ㆍ과별 미수납에 세외수입 장기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실ㆍ과별 미수납액 중에서 민원봉사실에 2008년도 1건 2,640만원이 미납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모르겠네요. 2,640만원, 1건에 2,640만원이라 금액이 좀 많아서요. 민원봉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건에 2,64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요.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지금 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위반이 돼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징수가 왜 안 되죠? 1건 2,640만원이.

그래서 독촉장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도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각 실ㆍ과에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행정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거든요, 보면. 행정법규 위반자를 각 실ㆍ과에서 불러서 청문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건에 2,640만원 정도 부과도 되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과 결정에는 법규위반을 하지 말라고 또 엄중처벌을 하고 나서 그 담당자가 다음번부터는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그 법규위반자한테 가서 그 징수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어요, 보면. 이것을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책장사도 보면 책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징수하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 폭리 비슷하게 팔았다 하더라고 그 징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난 모른다.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나는 돈만 내라. 이 판매료를 내라.’해서 강요적으로 해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과태료 체납 처분자가 가서 또 받으려니 이 행정의 권위도 안서고 징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재무과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뭐라고 할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징수하는데 있어서요.

대책반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금 징수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도 개편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과 협력을 해서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해서 5만원짜리, 4만원짜리까지 재무과에서 징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2,640만원 정도면 재무과에서는 징수절차를 잘 아니까 체납처분 절차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했으면 이거 뭐 민원봉사실 담당자가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가면서 어려운 소리 안 해가면서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지금 각 실ㆍ과별 미수납액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한 건에 보면 금액이 좀 많은 게 있는데 적어도 한 30만원 이상 이 정도 고액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지원과장님과 협력을 해서 각 실ㆍ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고액은 반드시 재무과에서 징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할게요. 제가 이 결산액을 보니까 청양군 예산액 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얘기입니다. 3,413억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예.

지출을 2,710억원 했어요, 보면. 그래서 지출하다 남은 돈에 한 410억원 정도는 2010년도에 이월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중에서 일부 한 17억원 정도는 이것은 반환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조금 잔액이 한 17억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6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76억원이라는 것은 이 용어가 순세계잉여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쓰다 남은 돈이에요, 그렇죠? 3,413억원 중에서 예산을 실컷 쓰고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남은 돈이 276억원입니다. 그렇죠? 청양군 예산이 그렇습니다. 채권은 68억원 정도가 있어요. 특별회계 합해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을 돈이 근 7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는 한푼도 없어요, 그렇죠? 채무가 한푼 없습니다. 재정재무회계상으로 우리가 퇴직금 줘야된다든가 하는 유동부채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20억원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부채라 볼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차입한 돈, 빚진 돈은 한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 그런 얘기를 느꼈어요. 남양분하고 청양지역에서 들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작목반인데 청양군청에 무엇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아, 그럼 그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청양군에 빚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한번 못하겠다.’ 그 얘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요. 사실 그 얘기가 남양면에서 얘기 들어왔고 청양읍 청수리 지역에서 또 얘기가 들어왔어요. 청양이 빚이 많아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시절에 기획감사실장으로써 2009년도 그 예산을 재정을 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만일 그렇게 청양군이 빚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 스스로도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제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석화 군수께서 초도순방을 다녀가면서 청양군의 재정이 열악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도순방을 다녀가면서 같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석화 군수께서 한 내용이 주로 뭐냐면 ‘성남시가 세수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8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재정위기가 닥쳤다. 뭐 동구청 같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 성남시 관계 때문에 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아라 하는 그 보도내용을 주민들한테 보여줘 가면서 ‘앞으로 방만예산, 자치단체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수영장을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 지을 때 정부에서 건물 짓는 돈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준다, 중앙에서. 그런데 그 관리비는 주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관리비가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절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흥청망청, 낭비성 그런 예산은 저는 하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에요. 하여튼 군청 예산을 절약을 하고 군청 예산을 절감을 해가면서 아껴 쓰자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군민들한테는 받아들이기를 청양군이 민선4기에서 많은 사업을 벌려서 순 빚으로 벌려서 지금 이렇게 빚이 많아서 재정이 위기가 닥친 것처럼 그렇게 군민들한테 호도가 됐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발언 중이에요.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다 끝난 뒤 말씀하세요. 발언 중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단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 발언할 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 제가 맞는 말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대화를 중단하고서 제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할게요. 단 한가지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군정소식지란에 “청양군 채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도할 수 있겠어요?

청양군에 빚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익히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임영환 위원님께서 군수님 순방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은 좀 더 열악한 지방재정을 잘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기를 그런 쪽으로 일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만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소직지란에 “청양군은 채권,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군 예산이 3,413억원입니다. 현재 2009년도의 예산액 중에서 276억원이 남아서 불용액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예산공시 적에도......

재정공시는 인터넷 상에 올라가 있고......

다 됐기 때문에......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이미 공시돼 있고......

그 내용만 군정소식지에 올릴 수 있는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본회의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자꾸 제재하고 발언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게요. 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동료위원이 중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민들한테......

임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의회에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기성 위원 님이 발언권도 안 얻고서 중간에 말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발언권 안 얻고서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선거때 의원이나 군수후보자들이 얘기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론을 하지 맙시다.

선거때가 아니라 청양군이 채무가 많다 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홍보된 것을 주민들한테 채무가 없다, 청양군의 재정이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방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정소식지에 올릴 수 있겠냐 그 얘기에요.

임위원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재직시에도 홍보를 수시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채무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 채무 없는 사실적인 내용은 홍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다시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본위원회의 안건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산관계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길다 보니까......

결산관계에서 채무가 없는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석화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석화 군수님 계신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본회의장에서 얘기......

이 질문이 좀 중간에 끊겨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 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사한 내용에는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한 해의 사업을 하고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12월이라고 해도 이제 그 집행기간이나 정리기간 때문에 2월까지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한 사업들 중에 2월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안 된 부서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까지 모든 행사를 끝내고 나서 사실은 두 달의 기간을 주는데 그때 정산이 못 돼서 남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건을 좀 올해는 없도록, 제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 50%미만이거나 전혀 미집행한 건이 18건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 건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청양군에 맞지 않는 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일을 제때제때 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떡하든 연구를 하면 애초에 연초부터 이런 국ㆍ도비는 보통 연초에 많이 오잖아요? 안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에 보통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필요해서 전체 평균을 잡아서 국ㆍ도비를 내려 보내준 그 사업들을 집행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는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주로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일부 50%미만 이렇게 저기 되지 않도록 바꿔서 하고 또 정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한테 대상자가 없다면 그 다음 해이든 그 다다음 해이든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건들이 이렇게 보면 농림식품 관련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실지 빨리 빨리 집행을 했거나 연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저기하지 않도록. 사실 여러 가지 일들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 치르느라고 사실 예산부서에서 빨리 빨리 못한 점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10억원 여러 가지 집행되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그런 지원사업, 보조사업들이 나중에 늦게 집행이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은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 있지 않았는지 조차도 예산편성이 한참 끝났고 저희도 심사 끝나고 한 5월이나 6월쯤 됐는데도 그 사업비가 우리가 요청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미 통과가 다 끝났는데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또 보조내시를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조내시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사업 저기를 빨리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요, 주민들은 그냥 군에다 요구해놓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의 경우에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억 2천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치 않아서 초과수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50억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사업목적을 두고 내려준 그런 예산들이었다면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재량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세입예산에 빨리 빨리 그때그때 반영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가야될 사업들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1회 추경에서 보면 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기정액보다 1회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증감률을 보면 138.75%나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세입을 잡아줘야 그리고 특히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줘야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주민들한테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가면서 하는데요, 하여튼 국ㆍ도비 사업 관계는 적기에 집행해서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수혜 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약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예산 운영상에 12월에 정리추경을 끝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월까지 이게 세입된 부분이에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부분 그런 부분이 부득이 넘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만큼은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들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것을 좀 날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전액 불용처리 현황에서도 보면 금액은 적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또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가는 예산 중에 간혹은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꼭 굳이 주지 말고 다른 데다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적은 금액들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무슨 사업이라고 집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행사를 하나 해서 몇 년 동안 해왔거나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되면 증액을 해줄 수 있지만 증액을 못해주는 경우는 그럼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냥 그 다음 차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단체나 다른 저기에서 아니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임영환 위원님.

위원 임영환 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이 서면제출 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의견서는 자료로 놔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아요?

의회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자료로 놔 드립니다.

서면제출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놔 드립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보고가 없기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체납 그것은 좀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금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고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분향소 설치 및 운영 지원금 800만원과 2009년 9월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지원금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총 125억 2,500만원중 0.86%인 1억 800만원이 前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 신종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지원에서 2건 등 총 3건으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정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 위원 장 김현국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청양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에 대하여 3억 6,5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4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1억 2,700만원, 문화관광과 1건에 200만원, 행정지원과 1건에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ㆍ면 소관으로는 6건에 2,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군정현안사항 연구개발조사 용역비는 과다계상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충청을 하나로』특집발간 사업에서도 사업성 재검토로 2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천만원 감액한 이유는 과다계상으로, 읍ㆍ면 가로등 설치와 청양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도 과다계상과 사업성 재검토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복구입은 과다계상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소규모생활민원사업에 과다계상으로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ㆍ면으로는 목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계상으로 감액을 하였고, 휴게실 TV구입은 과다계상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평면도 TV구입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봉면은 비봉보건지소 철거비용에 2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청양군 민선 제5대 첫 예산안 편성이며 청양군의회로써는 제6대 의회 첫 예산 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산안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제5대 의회나 제6대 의회에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없이 선집행한 사례가 여러 부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집행 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예산편성 및 심사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군정의 뿌리입니다. 기본원칙을 지키는 예산편성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을 하면서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기성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권혁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9건에 대하여 12억 3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2건에 4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1억 2,700만원, 문화관광과 1건 200만원, 행정지원과 1건에 1억 7천만원, 목면 4건에 585만원, 장평면 1건에 50만원, 비봉면 1건에 2천만원, 환경보호과 1건에 2천만원, 농림식품과 2건에 3,800만원, 지역경제과 1건에 5천만원, 재난관리과 2건에 7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