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순서는 먼저 차재환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하선영 의원님, 변상돈 의원님, 김동근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네 분이 되겠으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차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재환 의원입니다. 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동진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1,167동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있고 이중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1,130동으로 총 94,446세대가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삼계동 모 아파트 8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조기 출동하여 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열악한 소방장비로 초동진화가 되지 못하고 아파트를 전소시켰으며, 인근 아래, 위층 아파트도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재산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총57대로 화재 진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는 펌프차 14대,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차 1대, 고성능 화학차 1대 등으로 고층 아파트 화재 시 초동 진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소방장비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고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가사다리차 추가 구입과 고층아파트에 대한 초동진화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인근 마산시와 양산시가 15층 이상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차를 각각 2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장유소방서에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진영읍,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활천동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 출동이 되지 않아 초동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1993년도에 구입하여 17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차량을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준 경상남도 고가사다리차 구입내용이 약 5억 2000만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긴축예산 편성에 본 의원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긴축이 아니라 더욱 증액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구입과 고층아파트 화재 시 초동진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환 의원의 질문인 고층건물 화재 시 초동진화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고 10층 이상의 아파트에 진입이 가능한 고층용 사다리차 구입운영 방안과 향후 고층아파트에 대한 초동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사다리차 구입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15층까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한 고가사다리차 1대와 8층까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2대 등 총 3대가 장유, 삼정, 진영 119안전센터에 배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고층용 사다리차의 필요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가사다리차의 운용 및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고가사다리차 1대를 운용하는 데는 인력 9명과 차량 1대당 약 5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소방서에서의 모든 소방차 구입 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방 수요계획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장유119안전센터에서 운용 중에 있는 연식이 오래된 구형 고가사다리차를 52M용으로 대체해서 올 연말까지 경남도로부터 신규 배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관내 지자체별 고가사다리차의 보유현황을 보면 각 시군별로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등으로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장비보유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인구50만 대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와 소방서가 서로 협조하여 소방장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고층아파트에 대한 초동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층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초동진화 대책에 대하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감지기 설치와 아파트 관계자가 직접 진압할 수 있는 옥내 소화 설비를 각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고 신축 건물은 건축될 시점부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하여 시설 설치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에 의한 초동화재 진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각종 재난 등 유사시 긴급구조 책임기관인 김해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인명구조 및 진압에 대한 훈련의 지속 실시와 시민이 알아야 할 자체 소방설비 구조 및 이해를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차재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도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통로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그런 의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또 화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자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이전까지는 11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냥 화재감지장치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 건물에도 보면 총 6개 정도 화재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층에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전번에 났던 북부동 화재관계는 시민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휴가 가면서 선풍기를 열흘 동안 틀어놓은 모양입니다. 가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화재감지장치가 어떤 열이 나고 불이 나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가끔 가면 오작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그날 꺼놓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말미에 답변내용과 같이 이런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런 홍보도 소방서 구조의 이해를 위한 홍보도 해나가야 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문제는 앞으로 물론 경남도에서 일괄하게 되겠지만 더욱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정환 의장님, 동료의원님,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빚이 전국 2위라고 하면서 전임시장이 약속한 김해외고 지원비도 줄이고 동서터널을 보류하시면서 2011년 가야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100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25억씩 조성하고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김해에는 이미 김해장학재단이 있는데 필요하면 재단의 사업내용을 인재육성 부분도 넣어서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굳이 재단을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그 재단으로 못할 것이 없을 터인데 새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 때 만든 공약 메뉴들 때문이십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공약 메뉴를 늘어놓아야 풍성해 보이고 별 검토없이 만들어진 이런 공약을 공약이행이라 추진하라 하신다면 결국 시장님도 전임시장처럼 빚더미 지자체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5억을 조성하려면 시가 얼마간 내놔야 하고 또 시민과 기업이 또 마지못해 출연금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기업들의 고충과 시민의 어려움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 원한다면 시장님이 부자이시니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든 하성식 함안군수처럼 개인자격으로 가야인재육성재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재 김해장학재단의 정관을 고쳐서 인재육성에 활용해 주십시오. 더 이상 다른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거두려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는 재단에 지치고 거두는 돈에 지쳤습니다. 사실 김해외고의 특혜는 당시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특혜를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전임시장의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에 따르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면서 기금을 모아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인재육성재단을 만든다니 본 의원은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시의 빚이나 먼저 갚고 돈 벌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 일해 주십시오. 남이 한 것은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부디 시장님의 업적주의로 보이는 가야인재육성재단의 추진은 멈추어 주시거나 함안군수처럼 사재를 출연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박완서라는 유명 소설가의 책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없어지려는 그 많은 김해시 정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처럼 쉽게 이렇게 없애려고 해도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까? 경전철, 동서터널, 김해외고 지원 등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인 냥 서둘던 사업들이 시장이 바뀌자마자 해서는 안 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의도를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만 김해시가 발표한 경전철에 따른 재정부담분도 담당자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는 신문보도를 보면 원 취지가 과연 재정건전성 유지인지 전임시장 사업 갈아엎기인지 의심이 된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행정이 본말을 잃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동과 서를 통과하는 동서터널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동김해와 서김해의 지역간 교통소통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들은 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김해시비가 약 33억이 투자되고 민간자본이 31억 원이 투자되어서 총 64억 원이 넘는 예산이 기 투자된 상황에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참 석연치 않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시 그 사업을 책임지는 책임공무원 그 어느 공무원도 현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업이었나 그렇게 걱정됩니다. 당시 공무원들의 현재 의견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기 추진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때는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든 보류를 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잘못된 사업은 포기해야지요.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단, 취소할 사업 검토를 위한 중립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좋은 정책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실명제는 그야말로 정책의 실수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정책이 담당자와 그 운영사항이 실과별로 하나 하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시도 시민이 언제나 모든 정책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정 정책 공개를 인터넷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서야 간신히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공개된 정보의 양과 질에서는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흩어져 있었고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법규조차도 빠진 것이 있었고 정책실명제라며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해당 사업의 상세내용이 없거나 처음 결정된 내용부터 알려야 하지만 끝난 후 알리거나 시행 한참 후에 알려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의 실과 사업정보와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시고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알찬 정보를 보면서 그리고 잘 정리되고 조직화 되어서 검색이 너무도 쉬운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가 정보공개를 위해서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열린 시정이 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행정 감시가 쉬워져서 시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책실명제가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책임지는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영 임대아파트의 일반 분양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으로 입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십시오. 부영주택은 국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유지역에 18개, 북부지역이 6개 단지, 총 24개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 3,936가구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이고 아직 10개 단지 5,357가구는 분양전환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분양단지인 삼계동 부영 7차 아파트는 분양자율화 단지여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영아파트는 저렴하게 택지를 제공받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아가며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아파트입니다. 주택업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겠지만 자기 집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적정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옛말에‘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08년 11월 자율화단지인 북부동 부영 5차 아파트를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분양가 1억 1400만 원에 분양한 성과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에도 그때처럼 우리 시가 선의의 행정력을 가지고 이제나마 자기 집을 가지려는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택업자로서는 분양가 확정시 시의 승인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입주민 희망가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당장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분양과 개발을 담당해 보신 경륜과 주민을 위한 열정을 믿기에 그 소임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디 주민이 만족할만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동상동 주민에게는 주민자치센터를, 시립예술단에게는 문화의 전당을 돌려주십시오. 좁고 오래된 동상동사무소는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못합니다. 예산이 있다면 새로 지어주어야 타 동과의 형평성에 맞는 일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니 우선 동상시장에 있는 시립예술단 연습 건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동상동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문화의 전당 안에 연습실을 만들어 준다면 활용 효율성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대체 어느 지역의 예술단이 자기 지역의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연습실 하나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는 문화의 전당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홀대를 당해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좋은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면 연주 실력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어보니까 정확하게 15분 만에 끝나네요. 저는 20분 넘어가면 규칙에 어긋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주요 현안사업 중단, 보류, 축소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터널 사업 등 현재 취소 및 보류되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재검토 의향과 정책실명제에 따른 모든 정책수행 과정의 인터넷 공개 의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 시의 세입은 8418억 원이며 이중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지방세 1941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 260억 원, 지방교부세 1316억 원, 재정보전금 570억 원으로 총 4087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51.5%인 4331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민자사업 보상금, 하수처리시설 설치,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등으로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4, 5년 사이 문화ㆍ체육시설, 복지시설, 맑은 물 순환센터 등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 관리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자주재원으로 충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욕구에 의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한해만 해도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재정운영의 불안정으로 앞으로 우리시 재정상황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웃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경우 탄광도시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부도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공무원이 절반으로 감축되었으며 공공요금의 인상과 노인복지 혜택 폐지 등으로 2006년도 12만 명이던 인구가 1만 명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동서터널 외 6건의 사업을 취소하였고 임호체육시설 설치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유보하였으며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과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건설 등 민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강화에 역점을 두고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축소 등 예산편성의 낭비성 요소를 제거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세출 구조조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2715억 원의 지방채를 2014년에는 984억 원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취소 및 보류된 사업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서 시의회 승인을 득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서 예기치 않게 재정여건이 악화되었고 경전철 MRG보장 등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수혜도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따져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류 또는 추진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취소 결정한 사업들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뢰해서 재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이 우선이고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투자재원의 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책실명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2008년 12월 30일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종결된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사업과 모든 정책수행 과정의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서울시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서 또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타 1000만 원 이상의 입찰계약 건은 조달청 조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8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서 홈페이지와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다면 개편 또는 정비토록 하고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을 중도에 취소 또는 유보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빚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 사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셨던 것이지.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개되고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어디 공개되었습니까?

항상 보면 예산서라든지 재정결과가 인터넷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총 채무가 2715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순수하게 김해시의 예산으로 갚아야 할 실질적인 채무는 얼마입니까?

내나 2715억 원입니다.

그렇다고요?

예.

제가 알기에는 총 채무원금이 2715억 원이 맞는데 국도비나 수혜자 상환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2123억 원입니다.

이자하고 다 합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2123억 원이라고. 2009년도 김해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채가 2715억 원입니다.

2715억 원이 맞는데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수혜자 상환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2123억 원이라고 지방재정공시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2009년도의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2009년도

지금 현재 2715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예?

예.

2715억 원이 실제로 갚아야 할 빚으로 그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자도 부담되고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MRG 부담금은 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는 2009년도 김해시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김해시 총 채무가 271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국도비나 수혜자 상환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2123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책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 말고는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김해시에서 만들어낸 책자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2009년 김해시 재정공시에 의한 것은 맞습니까? 2123억 원이 맞습니까? 순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고 계시죠?

그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경전철 MRG 부담금을 우리 김해시는 320억 원이라고 하고 김정권 국회의원은 151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어제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45%일 때는

그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루 수송인원을 176,000명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20%를 봤을 때 생각이고 또 다른 분은 30으로 봤을 때, 40으로 봤을 때 다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수용인원을 20%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20%가 탈지, 40%가 탈지, 50%가 탈지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용자 45%일 때와 또 20%일 때 부담금이 서로 다르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셔야 되는데 높은 수치만 골라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우리 시처럼 낮은 수치로 알리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것은 알겠는데 빚을 더 많이 부풀려 보이게 해서 지방재정이 부실해 보이면 시민의 경각심보다는 오히려 김해시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지는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견해차이라는 게 있죠. 저희들은 20%를 본 이유가 그동안의 교통상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도 14호선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그 주변 교통여건들이 좋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은 20%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20%가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죠. 20%의 예측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의 예측에 가깝다고 본다고 시민들에게 아직 있지도 않은 수송 퍼센티지를 너무 낮게 잡음으로써 김해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할 때도 그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MRG가 20% 되었을 경우 또 30이 되었을 경우를 다 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해시 빚, 경전철 빚이 715억 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머릿속에 주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김해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김해가 재정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9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해시 재정공시에 의하면 뭐라고 써있나 하면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월등히 크므로 재정규모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왜 이처럼 조석으로 평가와 말이 다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무엇이 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고 예산 많이 쓴 것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경전철이나 동서터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채무가 많아진 것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채무가 많아졌습니까?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미에 그렇게 써놓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아주 큰 시입니다. 사실 저희들 빚이 2715억 원 있지만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빚을 살살 갚아가면서 얼마든지 문화ㆍ체육시설도 지어가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입니다. 경전철이 들어옴으로써 그에 대한 MRG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 2009년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했다가 2010년도 아직 지방공시 책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채무가 많아졌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무엇이 진실인가 그걸 제대로 알려주시라 이런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진실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진실을 말씀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이 아니고 예측도 진실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예측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하선영 의원님, 국장님 열심히 토론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상임위원실이 아니고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국장님 모든 정보는 정직하고 공평하며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불신을 사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부디 가장 중립적인 자세로 또 진실한 사실만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부영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시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입주민의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동 분성마을 2단지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민간임대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개 단지 14,317세대로서 이중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7개 단지 3,936세대이며 분양전환 예정인 임대주택은 11개 단지 10,381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분양전환 대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성마을 2단지 808세대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입주자 모집시기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기간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명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서 올해 분양전환 대상인 삼계동 분성마을 2단지는 2004년 10월 8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었고 2005년 3월 23일 사용 검사되어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분양전환의 예시로 삼은 화정마을 1단지가 분성마을 2단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자율화 단지였으며 화정마을 1단지는 이미 2008년 11월 14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인 부영과 원만한 합의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분양 전환된 바 있습니다. 화정마을 1단지의 분양전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 10월 25일자 임차인측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2008년 11월 6일 우리시 구지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중재했고 이후 임차인 대표측이 부영 본사를 한 차례 더 방문한 후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우리 시로 제출되어서 분양전환 승인하였습니다. 분성마을 2단지는 2010년 3월 임대 의무기간 5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작년 9월 10일부터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임차인 대표 및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전환 준비 권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으며 우리시 중재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회의를 실시하였고 임차인과 우리시 또 임대사업자와 우리 시가 수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는 등 우리 시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원만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측은 2008년 11월에 분양전환된 인근 화정마을 1단지를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건설원가와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정마을 1단지의 경우 건설원가가 1억 800만 원이었으며 상호협의한 결과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1억 1400만 원에 분양이 결정되었습니다만 분성마을 2단지는 건설원가만 해도 1억 3600만 원으로 화정마을 1단지보다 25.4%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분양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분양전환 가격을 승인하되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앞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해서 임차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를 충분히 설득시켜 나가면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도 지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분양가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대충, 이야기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자기들이 들어간 건설원가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해법 주신 것 모르십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7차 입주자 주민 여러분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영이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또 기금으로 성장한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많은 곳에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고 각종 세금 혜택 받고 또 그러고 나서 임대보증금은 수익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전환으로 최대의 마진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영7차에 계시는 입주자들은 부영5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기준 혹은 그 기간을 2002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영7차 아파트는 2004년에 되었구요. 그래서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건설원가가 24.5%입니다. 이유가 뭔지 보니까 15일 상간으로 부영7차의 건설원가가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는 탓이거든요. 이러니 입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혼자 가져갈 것이 아니고 부영7차 입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서 주민과 건설업자가 이익을 함께 나누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영은 아파트 이름이 부영,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 부영7차 주민들도 내집 마련 해보겠다고 순한 양처럼 매년 5%씩 시키는 대로 임대료 줘가면서 꼬박 꼬박 넣어가지고 청약부금 순위대로 들어와서 5년간 살았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온갖 횡포에도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또 우리 부영도 제발 사랑으로 서민들의 꿈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부영 입주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동상동 주민에게는 주민자치센터를, 시립예술단에게는 문화의 전당을 돌려 달라는 데에 대해서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문화의 전당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가야금연주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단 정원상 22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동상동 재래시장 내 구농촌지도소 건물 2, 3층 680㎡를 리모델링 해서 연습실, 대기실, 악기실 등을 갖춘 학습관으로 다소 협소하지만 큰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31,300여㎡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43,300여㎡,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에 1,464석의 마루홀과 540석의 누리홀, 미술관, 영상센터, 교육센터, 지하에는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실은 377㎡의 대연습실 1실과 102㎡, 139㎡의 중연습실 각 1실, 12~15㎡ 소연습실 4실 등 총 7실의 연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한 개단이 연습하는데 필요한 연습실은 대략 26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2개의 예술단이 1개의 연습실을 교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규모의 연습실 2실과 사무실, 악기보관실 등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의 전당 연습실은 대연습실 1실이 사용 가능합니다만 각종 공연연습 등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입주해서 연습장으로 상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이 문화의 전당에 입주해서 문화의 전당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술단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시립예술단의 문화의 전당 이전은 입주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방안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가 함께 검토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공간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돈 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어서 또 그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사실 명절이 다음 주입니다. 명절이 다음 주인지 솔직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의회가 14일, 15일 처음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공회의소 건물입니까? 거기 가니까 사할린 동포들이 새터를 잡고 장유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명절을 맞이해서 사할린 동포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송편을 빚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주가 명절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해 장유출신 김동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김두관 경남도지사님의 김해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밀양 하남에, 부산광역시는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밀양 하남이 접근성, 충분한 수요창출, 저렴한 공항건설 비용, 폭넓은 배후지 확보와 영남권 주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고 추가적인 접근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공항 이용이 편리한 입지조건과 밀양을 중심으로 1㎞ 이내에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물류수송이 빠른 편리함과 또 호남권, 중부권 일부 항공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등 장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밀양 하남이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안전성 미흡, 소음, 시설부족 등 현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부터 부산권 신국제공항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고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해상공항이라는 점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고 주변에 산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함 그리고 컨테이너항이 부산신항과 인접해 있고 항공의 연계서비스 등 장점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하남으로 입지가 선정될 경우 밀양, 창녕, 김해가 공항의 영향권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입니다. 광역단체장이 동남권 국제 신공항을 밀양 하남 입지선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인 김해시의 입장은 밀양 하남 입지선정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부곡~냉정 JCT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유면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장유에서 진례까지 1042호선을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그러나 장유 부곡~냉정JCT까지의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2008년 11월 24일 장유 출신 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해시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확장이 시급한 도로이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 지나 지금은 2010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2011년입니다. 기업인들은 공장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최선을 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및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최소한 출퇴근하는 도로만큼은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출퇴근길만큼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대 전 의원에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유 부곡~냉정JCT 간 확장을 위하여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유치에 대한 김해시 입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의 밀양 하남 신공항 유치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동남권 지역에서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막대한 시간, 경제적 손실 초래 등을 고려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남부 경제권에 걸맞는 국가 제2관문 공항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후보지로 채택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대하여 후보지별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국제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에서 유치 관련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 밀양 신공항 건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약 220만평에서 330만평의 부지에 4.2㎞ 활주로 2면과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 기능은 순수 민간공항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계획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과 관련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낙후된 한림, 생림 등 북부생활권을 공항 배후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신어산, 무척산 등이 대규모로 절취될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신공항 입지가 최종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주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 시에 우리 시의 개발이익과 피해 영향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김동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주례회 시에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요지는 이렇습니다. 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김해가 밀양, 창녕과 아울러서 영향권 지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입장에서 보면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들에 관한 문제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김해시의 기초단체 위인 광역단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해시의 시정을 이끄는 김해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우선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판단할 때 김해시 시민들의 입장과 또 경상남도 도민들의 입장이 상충될 경우에 지금까지 30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주례회 때 의원님들께 제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구체적인 입장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전부 그 당시에 보고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피해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 이것이 입지가, 계획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추정만 해놓은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에 대구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구시는 공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개발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원래는 지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밀양으로 오면 대구시에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되어서 밀양 공항으로 유치하라고 난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김해공항이 이전되고 그리고 가덕도로 가게 되면 그쪽에 새로운 도시들이 새로운 입지로서 좋은 땅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발생되는 시민과 시의 관계 그리고 시와 우리 지자체 시대를 열어가는 광역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빠른 정보를 받아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을 자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남도와 저희들 간에는 항상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장유 부곡~냉정JCT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김동근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장유 부곡~냉정JC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본 도로는 장유 신도시 부곡 지구에서 남해고속도로 냉정 JCT 인근의 지방도 10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진영, 진례, 주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물동량 수송차량과 기업체에 종사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역으로 2009년 교통량 조사결과 1일 왕복 17,000여대로 2차선 한계 교통량인 8,000대를 훨씬 초과되어 시급히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2007년 11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법면을 활용 도시계획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201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연장 1.187㎞, 폭 30m에 소요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당초 사업비 투자 계획상 올해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2년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2010년 사업비는 미확보 되었으며, 201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동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종전에 도시계획이 1993년 2월 달에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공사비가 덜 드는 쪽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노선 하나, 다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가는 안, 다음 일부 변경해서 가는 안, 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저희 시의 입장은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도록 기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의 소유자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일단 조정하는 안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30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과정이 6개월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우리 전 장유 출신 의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이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도로 정책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여기도 밀린다. 저기도 밀린다. 도로가 다 밀린다고 이야기 합니다. 판단하기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선거 때 가 보면 압니다. 선거 때 인사 가장 많은 장소가 차 제일 많이 밀립니다. 특히 창원터널, 그때 다 뭐라 합니까? 무료화 하겠습니다. 인사 잘 합니다. 제일 많이 밀리기 때문에, 사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되면 줄을 몇 팀이 서 있습니다.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만큼 차가 많이 밀려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꼭 내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중소영세기업인을 위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에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