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급식비에는 상관없이 이 170만원은 원래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군 일괄해서 하는 걸로 지난해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읍면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편법운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17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러면 1,530만원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2,000만원을 자치행정과 예산편성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로 군에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 하는 판단을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 세운 것을 다 감하라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편성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급식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상동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에는 중동면입니다. 안계시면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계시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인제에서 개최된 제1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먼 길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19억 5,776만 4,000원이 늘어난 219억 5,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기획 분야가 5,849만원이 증가된 100만 2,298만 2,000원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 종합학교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600, 국가유공자 지원에 2,640만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종합학교 운영을 위한 참가자 보상금, 전문강사료와 세븐멘토 참가보상금 등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행려자 장제비는 분권교부세 조정과정에서 군비로 조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부분에서는 세경대학 청년사업단, 꿈나무아동정서발달, 산골마을 토탈케어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국비 500만원,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에 따른 국비지원금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 포함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틈새가정 및 활동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발견할시 알려주는 사전 견문활동가는 독거노인관리사 10명과 다문화가정 관리사 10명 등 총 20명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과 관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인재 양성분야로는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방과 후 보충수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총 20억 5,5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면 체육회관 운동기구 구입 예산 잔액을 감하고 자매결연단체교류전 1,700만원, 하반기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비용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용기구 및 의약품 구입으로 500만원, 우수선수 영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1단계 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128억원으로 88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번에 17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를 위하여 1차 추경에 4억원을 계상했고 하반기 착공 가능할 수 있도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착공해야지 군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사업비는 향후 전국에서 항공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활공산업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기존사업비 3억 5,000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166쪽 상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 도 예산 조정으로 우리군 예산을 함께 조정하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으로 국비는 서면체육회관 이자분 한시생계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395만원, 도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반환금 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71쪽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8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산한 결과 7,881만 7,000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75쪽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특별회계 일반융자금 3억은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요. 일반예산으로 10억을 전출했습니다. 기타 예치금으로 8억 8,770만 6,000원을 예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10억을 전출한 것은 기존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일단 10억을 전출하고 예산이 있을 시 다시 전입을 받아가지고 희망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겨 4,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16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포함 의료급여 등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200만원, 의료급여 추진여비 100만원, 기타 예비비 194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국고 및 도비 반환금으로 4,6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위는 161쪽부터 166쪽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은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유카위부분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전문이사를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스포츠 1단계가 준공된 이후에 꾸준히 우리가 추진한 부분이고 다만 인증을 6월 달에 받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후에 이 내용을 공표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원랜드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1억 5,000을 세워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자금이 강원랜드 사장의 어떤 단독으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다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단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이미 개최를 하기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 그쪽에서 테니스장이 국제공인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군단위에서는 처음이라 한번 개최를 권유를 했고 우리군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가능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를 참여시켜가지고 가능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랜드 사장을 만난 그 이후에 제가 전무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무이사를 만나서 다시 이사회에 붙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제 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의 브랜드가 높아가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개최하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그 세입세출.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전출에는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단 매년 군수가 계획하도록 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억만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3억만 일단은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을 일단은 편성해놨습니다.

구성은 그 전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는 84명이 받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5년간은 1명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목적사용에 지장이 없고 저희들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억 정도만 일단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재정상태가 양호해지는 내년 정도나 후년이면 다시 전임을 받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7쪽부터 186쪽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계상액은 제1회 추경예산 총액 대비 2억 2,120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것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예산액 대비 5억 5,938만 6,000원이 절감된 것이 주요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산액으로 군수선거 무투표 법정득표율 미달자가 많아서 선거보전금이 줄어든 관계로 5억 5,93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운영, 여비, 국외업무여비는 일본 홋카이도현 히가시카와정과의 사진마을 실무협정 체결에 따른 군수님과 의장님 방일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개 지역 향우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군정 설명회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청 화합행사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 경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검토해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 집행예상액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상반기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183명, 차량번호판 교체는 47명, 주택정비는 39명으로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행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문화원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388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된 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과 대학생 장학금으로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로 450만원, 공공운영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프로그램 사용료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개소식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직원채용 용역위탁에 따른 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을 구축하고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고 사무실 물품과 차량구입 등으로 1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고 관련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침으로써 최종적으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립에 따른 목적사무는 종결이 되고 법인 정관과 공단내부 규정, 임직원 채용, 설립등기 등 설립 마무리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에 절차에 따라 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회 추경에 설립 초기비용을 계상을 한 것은 조례 제정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립에 따른 제반준비를 금년 중에 마치고 가능하면 내년 초에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금회 추경에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나 그럴 경우에는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도입비로 의회 의원 사무용 노트북을 구입코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사용잔액인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네, 강명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계상액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설정한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 여비로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나 지역주민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드리고 이 순서가 바꿨다는 말씀은 분명히 해당과장님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 같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이 설득이라는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꼭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상정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좀 어딘가 확실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소견은 들었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과정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제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후부터는 설립후기단계로 접어들면서 실무를 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근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단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차기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상정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목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이 굉장히 오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관이라든가 보수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계약직 고용규정 같은 각종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직원을 뽑아야 되고 직원공개채용을 해서 용역업체를 발굴하고 용역을 체결한 이후에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 다음에 다시 또 공단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고 법인등기를 거치고 설립을 하게 되면 장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설립시기가 적어도 2, 3개월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발족을 못하고 조금 더 지연되다보면 4, 5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을 시작한 이후로 2년 이내로 설립이 종료되어야만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 부분을 넘기게 되면 다시 한번 용역을 재발주할 문제도 있고 여타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금회 추경에 확보가 돼줘야만 확보금액으로 이런 전반적인 사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조례 제정 단계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의원간담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발의를 해주시든가 지적을 해주시면 별도로 보완이나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한 가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 의견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수렴된 의견은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에 개진한 의견들이 반영할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시 의원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주민 설명회를 할 때 지역주민이 반영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로 봐서 참 설명을 할 때 의회에서 참석을 하고요. 공직자들이 참석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정말 안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대표라고 보실 수 있는지요?

공청회를 입법위에서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한분도 참석 안했을 겁니다. 관심 없다는 얘기죠.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각 리에 적어도 이장님들은 참석해주십사하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그 인원들이 나온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장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나와 가지고 좋은 의견 개진해주십사 하고 드린 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절차마저 없었다면 공청회석상에 일반주민들은 한분도 없었을 겁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기 어려운 게 정말 참석해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참석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 의견이 집행부나 의회로 옵니다, 고스란히. 그 부분이. 다른 데는 돌아갈 데가 없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타가 오는데 그러면 빨리라도 한 번 더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적절한 의견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직한 의견을 낸다면 군청내부의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면적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기 기회가 돼준다면 숨어있는 본뜻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도 구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보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답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시행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과장님, 답변주실 게 없어요?

지휘부에 지금 주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공단 건은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공청회 등 참석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딱 올라오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고 앞서 말씀드린 심경을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한 번 더 논의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각 실과소에서 주로 현황을 측량하는 정도. 이 현황측량도 장비라든가 인력부족으로 외부에 외주를 주어서 각 부서에서 측량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과에 3,620만원이 계상된 그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확보되면 이해관계가 예민한 그런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그런 측량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측량이 돼야 시비 거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측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그 측량한 성과도를 군에서 검사를 해서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판단도 군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측량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사유재산 어떤 이해관계 이런 소송,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민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 중에 개발촉진지구에 남한강대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별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금회 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대교를 덕포리 비행장에서 팔괴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노선을 위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덕포와 팔괴리를 연결하는 직접 덕포지역에 경기활성화와 인근 농공단지의 활성화, 교도소 등 그쪽 지역에 연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조로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저희 군비가 불가피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군비를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5억은 저희가 군도 13호선, 영월~문산간 도로개설하면서 현재 문산까지는 도로 완공됐습니다만 저희가 군도를 연장을 해서 남한강대교까지를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약 5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일부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1년에 19억씩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이 사업을 필히 써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저희가 5억을 세워서 우선 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이 착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한대교 총 사업비는 2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보수지역이 좀 일부 발생되어서 저희가 금회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료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중 상동~봉화간 도로입니다. 전체 24억 정도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2억 편성해서 일부 콘크리트 포장했고요. 현재 금년에는 예산 한 푼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억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진행을 하고자 해서 2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접근도로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는 직동리에서 강원랜드 사북 간을 연결하는 군도사업으로서 장기계속공사로 79억 8,000만원을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비는 주한미군공여기지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회 추경에 8,100만원을 확보를 한 것은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됐는데 그대로 놔뒀을 때는 각종 비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보수한 도로노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자재비만 우선 충당을 해서 선시공을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하려고 8,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0쪽입니다. 법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도 하천재해용역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을 돌린 사항입니다. 자체적인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과 맞추다보니까 교량이 도로보다 일부 높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사도가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급경사였는데 저희가 주민들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완만하게 새로 조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과목경정해서 6,000만원을 이곳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남면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중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기 설계한 용역부분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단가변경 일부 도면 재작성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좀 저희가 줄여서 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6,000만원이 법흥지구로 과목경정돼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가 저희가 10억을 당초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5억을 받고 도비보조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억은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가로부터 9,672만 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가 먼저 사전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자부담은 56% 정도 별도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 내용입니다. 282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당초예산에서 조금 여유 있는 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9,0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00만원은 1㎏당 저희가 보조금 단가가 일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이 4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도보보조 일부 3,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군비 일부를 감해서 부족한 분 계상해서 1,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저희가 고객편의 자동차등록 행정을 보면서 검사료, 기타 사무용품비, 인쇄 등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을 이번에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597만 8,000원을 세입을 잡아서 현재 1억 5,597만 8,000원을 금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91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1억 4,532만 2,000원의 예비비가 발생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79쪽부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0쪽까지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노선관계는 저희가 요근래에도 수주 운학이라든가 주천 용석이라든가 몇 군데 저희가 노선을 돌려서 몇 ㎞씩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하여튼 지역주민한테 최대한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선조정을 저희가 하여튼 민원 있는 데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급정지, 급출발 이런 것은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쪽에 군도가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했었습니까?

군도는 우리군에서 관리합니다.

전에도?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어촌도로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물량이 굉장히 많죠?

네, 많죠.

아마 9개 읍면의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라고 그러나요? 전체적인 물량을 봐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을 꽤 많이 듣습니다. 지금 노령화돼서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있나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조성하시는 건지요?

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기 확보됐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재정체계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5억을 군비 당초에 10억 세운 것을 바꾼 것이고요.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주공3차 뒤쪽에 그쪽의 부지 일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교 국지도 88호선 교량하부 그 지역을 저희가 시설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에 도로부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 복합용도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꾸면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천 다하누지역 그쪽에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가지 내에 자체땅 일부 저희가 주차공간이 있는 지역을 이 예산으로 되는 데까지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 보면 주공3차 뒤는 이미 매입을?

예,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일부 쓰셨고.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해서 일부 저희가 용지를 매입한 상태이고요. 시설을 저희가 서강대교 할 때 같이 겸해서 시설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마 시내버스 터미널, 농협사거리, 이렇게 3개 구간에 CCTV를 12대를 설치할겁니다. 그렇게 계획……

3대.

3대?

예.

하여튼 3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통에 있는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무료주차장을 하면서 경찰서 뒤, 예술회관 등 다 차가 아주 만원이에요. 저녁에도 이동을 안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 어디인지.

시가지 중앙통에 실질적인 주차장은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지금 용지 구입하기가 워낙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농협주차장 있는 인근에 관사 쪽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복지회관 새로 건립하는 그쪽하고 해서 노동부 쪽도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 일대를 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을 과거에 작년까지만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원래 20억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여성회관 아래쪽 그쪽 부지를 군비를 더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그 지역을 행자부 지역정책과를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것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40억 정도 들여서 시가지내에 주차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농협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는 워낙 물론 주차난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는 치우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한 15분 정도의 정차기간을 소요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순환이 더 잘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구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CCTV 설치만큼은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도 안타까우시지만 지역주민도 안타깝고 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공3, 4차는 아파트가 집단지역이라 그 뒤쪽을 주차장을 해서 정말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15분 주정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속의미가 없는 거죠. CCTV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쪽이 최악이에요. 그죠? 그것을 아시면 방법을 다른 데보다 우선 모색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라면 무료주차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유료 같은 것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차장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또 마땅한 장소가, 물론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시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할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CCTV를 설치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평사항이 많이 나와요, 안하던 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선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CCTV를 설치한 것은 사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없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상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영월지역이 주차질서가 물론 제가 단속을 철저히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인식이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9개 읍면 간담회를 하면서 농어촌시내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시내버스가 출퇴근시간 맞춰서 하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이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잠깐 경유해서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데고 그냥 지나간다 이런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이면, 아니면 간담회 할 때 지역에서 애로사항으로 내놓은 데가 있어요, 읍면별로. 그 부분을 수렴하셔가지고 가능한 쪽은 가능한 대로 좀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 건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대비 98억 879만원이 증액된 278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정책분야 재래시장정비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노후주택 신·개축,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동당 900만원씩 5동에 대하여 4,500만원, 노후주택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0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임대주택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비축무연탄기금사업비로 일전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되는 비축무연탄 매각수입이 재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분야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비로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은 기정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사업비로 335쪽입니다. 김삿갓포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김삿갓 포도명품화를 위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분야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배상금으로 2004년 공해방지 국고보조사업 공탁반환금 7,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 청정소재 기술진흥센터 조성사업에는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재자원의 품위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신성장동력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청정소재진흥원 출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정책분야로 3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인턴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정대비 7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경비로 33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농촌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337쪽입니다. 3개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정대비 5억 5,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사업비로 5,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분야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164만 5,000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43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기정대비 3억3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3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기정대비 2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금융지원사업 예비비 5,116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예비비로 5,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3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06만 3,000원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만 7,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5,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5,771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에 333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38쪽까지입니다.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사용하신 게 물론 공동체 일자리 사업관계인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예산규모로 보면 크든 작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본 사업 자체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탄생된 사업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었고 금년도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실제 사업 추진되는 게 7월 1일부터였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못정해서 그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된 그런 사업이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전사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본예산이나 그럴 때 다룰 수 있는 것은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여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주민여론을, 일반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은 저희가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말로 5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농공단지 입주가 대략 9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초기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심사 자료 22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억 9,3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4,193만 4,000원보다 약 4.7%가 증가된 7억 5,111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500만원, 기금이 2,318만원, 군비 6억 6,942만 1,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7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사업에 8,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행사준비 등에 특근매식비 300만원과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경비 210만원, 그리고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아랫부분과 226쪽 상단부분에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으로 단종문화제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226쪽 중간부분에 김삿갓 문화제,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입니다. 단종문화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난고김삿갓문화제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쪽 225쪽의 단종문화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관리로 동강사진박물관 사진특별전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대운영은 사무관리비로 카드결재 이용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천문대 전시시설비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맨 아래쪽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과목경정해 계상하였으며, 교육관 망원경 이동식피어 구입비 400만원과 227쪽 맨위 교육관 공작실험용망원경 구입비 800만원 등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기금 2,318만원을 포함하여 3억 3,1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강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마무리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캠핑장 관리 집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강원산소길 3000리 조성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강원도 탄광문화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63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 227쪽 맨 아래와 228쪽 맨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1,440만원 등 3,40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관광홍보 기반구축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행사비 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1,258만원을 가액하고 군비 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으로 관광안내 지도 추가제작비 4,000만원과 관광홍보물 발송료 360만원, 영월테마관광열차운행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자원을 활용한 법흥사 탬플스테이 체험 상품개발 도비 및 군비 각각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맨 아래쪽과 229쪽에 있는 관광연구학교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229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광교육 연구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설치 및 정비사업은 관광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50%인 2,318만원을 포함 4,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활력사업인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국비 6,500만원을 포함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만봉불화박물관 부지 국유림 교환 차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BY2C 외씨버선 4색루트 개발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와 230쪽 상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09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및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비보조반환금 2,266만 4,000원과 도비반환금 485만 8,000원 등 2,75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500만원 대비 3억 4,52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025만 4,000원으로 증액된 예산 3억 4,525만 4,000원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3억 4,5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세계유산 조선왕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청령포 선박 추가 1척 건조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5,12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문화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위는 225쪽부터 230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네, 저희들 6개 단체에 2,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별 설명 드리면 예뜰에서 주관한 예뜰미술회전에 300만원, 동강문학회 동강에 뜨는별 발간에 300, 주천면에 거점지역 창간문학집 발간에 150만원, 강원수필문학회에 300만원, 또 글벗 창작집 발간 및 시화전 낭송에 150만원, 그리고 연말 송년음악회 800만원 등 6개 사업에 6개 단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은 관광안내판뿐만 아니고 또 도로변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안내체계개선의 주요사업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관광지 입구, 고씨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3개 관광 고씨굴하고 생태관하고 아프리카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안내하는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도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선 2,000평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화장실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쪽 한반도 습지를 환경수도과에서 자원화한다면 사실 지금 있는 주차편의시설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선 2,000평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안내데크로 800m를 한반도 조망대까지 연결을 하는 것은 우선 장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환경부가 그쪽에 땅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 부서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 보존 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광문화촌에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237쪽에 오토캠핑장 조성 중에 1억 9,000을 더 계상하시는 게 있어요, 시설비로. 이것은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오토캠핑장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억 중에 10억은 국비로, 나머지 도비와 군비를 충당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표출이 됐었고 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토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쪽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 예산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통상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마무리 되면 계획이 잘됐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쪽지역의 민원들이 전부다 자기 이기지역인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아시는 바와 같이 바꿔왔고 그래서 이번 향후에도 진입도로라든가 추가로 오토캠핑장 확장한다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2억 정도 추가가 되면 마무리 10월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할 때 더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정책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9쪽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은 200억 7,1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243쪽에 농촌지역개발입니다. 정부양곡관리운영, 업무추진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술빛고을 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억 2,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1억 49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330만원과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840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사업으로 기존의 토사용 배수로를 공기방울 환경수로관으로 설치하였으나 부족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파손에 따라 시급한 시설수리개보수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소형농기계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과수 동해 복구지원금은 피해면적이 42.35㏊에 복구지원금 1,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으로 246쪽입니다. 농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제 국내여비 국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보상금 국비 2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판매행사의 증가에 따른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판촉 및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의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사업의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군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지역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이 극히 노후 되어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절임시설사업 7,000만원, 농산물 택배용포장재 제작 지원 750만원, 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4,800만원은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연종구를 억제하고 우량밑소 생산확대를 위한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비 중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사업, 재료비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약품구입과 긴급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사업비 7,6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1일, 2일 개최되는 강원축산한마당잔치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비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에 대한 지출보전입니다. 250쪽에 200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000원 등 총 8건에 810만 4,000원과 2009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36만 5,000원 등 12건에 615만 3,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고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배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농업품목별 단체라든가 작목반쪽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이제 저희한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