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은 행정에 크게 대두되고 이에 관련된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3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영월군의 책무와 안 제8조 및 9조에 「영월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관련사항, 안제10조~12조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조에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조례 특례안, 제15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6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 18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그리고 20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본 사항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업지원을 통하여 자립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소득향상자금에 대해 대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사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 융자의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기금용도를 주거생활안정,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요개정안을 보면 안제4조에 보면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창업자금 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소상공인 점포운영, 이렇게 3건이 중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중에,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입니다. 그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3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및 3항의 기금을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별개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사항은 아니고요. 융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리를 해서 그쪽에 관리를 맡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컨설팅,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고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관련단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관련단체라고 하면 주로 사회연대은행이 됩니다. 사회연대은행이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드림뱅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희망실현창구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리로 시에서 관련자금을 일단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위탁받은 단체에서 모든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단체의 책임으로 하고 군에서는 일단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금융자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기금관련단체 등의 위탁이란 표현을 우리가 군에서 위탁하는 연대은행을 표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단체밖에 줄 수가 없죠. 여기서 보통 말하는 보조금을 주는 그런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를 하면 군에서 위탁하는 단체만으로 한정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확대해석한다면 4조와 관련 없는데 이것을 기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조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한 관련단체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를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금을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관련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의원이 이 문항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기금을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죠?

네.

기금을……

그 부분은 이제 규칙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요.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관, 대행기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칙에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규칙은 아직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이니까 규칙안에 이 4항 3조에 대한 부분은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983년도에 제1회 군민의 날이 지정된 이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군민화합, 사회봉사활동 등 남다른 공적이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선정해서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여 왔고, 그동안 군 자체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여해오던 ‘모범군민대상’을 시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영예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영월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4조 시상부문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9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4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9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수여해오던 ‘모범군민대상’을 시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모범공무원상 5명 시상부문에 있어서 소방부문까지 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군부대, 더 나아가서 공군부대까지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외사항이 없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모범공무원대상을 선정하면서 군부대를 추가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부대의 입장이 현역으로 근무하는 자는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굳이 있다면 육군에 한해서 중대장들이 대상이 되는데 육군중대장도 대상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분들까지 굳이 시상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자의 제한이 있다면 명시하지 말자 그래서 금번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제 대상에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포상부문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시상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까지 문제가 많았던 수상패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제작해서 아니면 수상부문의 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상패를 제작하면서 군 로고를 금으로 2돈 함량으로 제작을 해서 첨부를 해서 상패를 만들어서 수여를 해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결국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시상대상수가 적다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했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1차로 고발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시상자의 수가 많다 그래서 기소가 정식으로 됐고 정식재판에 회부가 돼서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금붙이를 붙이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올해부터는 금붙이를 붙이지 않는 순수한 패로 하되 패의 가치는 조금 비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조가 좀 있고 가급적이면 받는 분이 기분 좋게끔 영구가치가 있는 수준으로 금붙이만 있지 않게 되면 가격의 높고 낮음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격에 맞는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정말 군민대상인 영예로운 상이 지금 주민들에게는 기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자들이 그러한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명예에 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상패가 그렇게 고가였다고 꼭 그렇게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시되 정말 받아서 좋은, 세련되고 오래도록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포상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에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14조를 봐주시면 회의의 비공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회의를 할 때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지역주민이 공개자료를 요청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등과는 좀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공개요청을 했을 때도 이 14조가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바 있습니다. 근간에 작년도에 모범공무원 대상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그 시상식 자체도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일부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포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자격을 의심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마가 돼가지고 군민대상 시상식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또 민원서류를 제기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구며 대상자는 누구냐.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일정부분에, 그러니까 심의대상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심사 자체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답변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법대로 하면 되고 또 회의내용이라든가 심의내용에 대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온다면 그마저도 차기 심의하실 적에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명시적으로 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문제, 물론 심의내용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 심의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끝나면 관심들이 많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그렇게 되면 다 이런 부분은 공표되는 부분인데 어쩌면 지금의 행정과 좀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받게, 또 공개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묶어놔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상위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확실합니까?

공개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문제를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14조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도 계속 변경이 되죠?

심의위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군수님이 임명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심의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이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해에 금붙이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만 군민대상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포상문제보다는 이번에 군민대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차후라도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제안입니다. 가능할 수 있을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이 갖고 갑니다. 근간에 공직선거법이라는 장애가 크게 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을 했더니 이분들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 내지 위로여행 또는 경로여행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는 해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10조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제14조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14조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는 별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 공개자료 요청 청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강준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안에 이 부분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공개자료 요청을 할 시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제한을 주는 것은 제한을 해서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요청자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정보청구에 관한 관련법에 의하게 되면 공개청구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관련법규정을 모르다보니까 그 내용이나 전반적인 것을 공개청구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 가부를 결정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정확히 공개청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조 조문에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공개청구를 한다면 청구자체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수리한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해드립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다시 안 되는 부분을 공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의회라는 부분은 어느 일보다도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답변하신 대로 공개자료 요청을 할 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자료를 요청을 받아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14조에 지창희 위원님의 요구대로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를 원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공개청구 자체는 수리를 하죠. 이런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을 접수해서 그 분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4조는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14조의 비공개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그냥 가주는 걸로 가주고요. 공개자료 요청은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제한한대로, 제한하지 않은 부분은 공개요청을 받아들이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기존에는 각종 포상심의 시에 심의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해 왔으나 인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3명인 관계로 각 실과소별 포상대상자 심의 시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면심의를 받는다 해도 자택을 방문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코자 자체 내부 간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포상업무 추진에 시기일실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법률제한사항도 아니므로 금번에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중 일부 보상금 지급 제외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영세농가와 과수피해농가 등에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조정하고 일부 인용법조문 및 문구의 수정을 함께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호 중 ‘10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하고 4호 중 ‘화훼, 과수, 산채류, 특용작물’을 과수를 제외한 ‘화훼, 산채류, 특용작물’로 변경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농작물 정의의 인용법조문이 변경되어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2조제2호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8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중 일부보상금 지급 제외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영세농가와 과수피해농가 등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인용 법조문 및 문구의 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한 확대수혜를 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지만 그럼 영월군의 최고한도보상액도 있습니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하?

조례가. 네.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은 100평입니다.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300㎡에 최고한도가 300만원 이하. 피해가 넘어도 포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읍면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유해조수에 관계 때문에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보상도 문제지만 즉시 출동해서 피해를 없게 해달라 이런 농업인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 과정을 오늘 신고 1건을 받았다 하고 그 과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사실 피해대책반이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총포를 가진 엽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자꾸 되겠지만.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를 가지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시와 장소와 어떤 상태라는 것을 피해면적까지 개략적인 것을 신고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팩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같은 동시간 내에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피해대책반에 있는 총포를 가진 사람에게 두 사람이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문서로 내가지고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다니까 가서 조치를 하라는 문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쯤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입고 나간 거고 짐승이 계속 거기 있으면 가서 잡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면 그 부근을 배회하는 짐승은 사살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서 쫓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 엽사들이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피해대책반은 있고 하지만 동물은 이미 떠나간 뒤에 보상만 하게 되죠? 사실은.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면적의 80%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하는 것도 아니고 80%를 하되 금액상으로 300만원 이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신고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한테로 바로 신고를 해도 우리가 그 사항을 보내야 되니까, 본인들이 그렇다고 엽사들은, 피해대책반들은 농민의 신고를 받고는 출동을 안 합니다. 저희가 출동허가를 해야 되니까. 그 하는 것은 다시 수렵기간 중에는 총포를 경찰에 영치했다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서도 우리 공문을 보고 또 총을 내주니까 즉시는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농민이 마침 이 총포 대책반에 있어가지고 총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즉시 사살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딱 맞는 경우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도 가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피해대책반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연결을 참 어렵죠?

네.

어렵고 특히 야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군에서는 이러한 보상도 하지만 사전 철목 등……

철책도 쓰고 하십니다. 1년에 우리가 보호책을 작년에 한 1억 3,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본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철책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 농지를 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또 내가 자부담 일부 하고 보조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과는 답답하고 이렇지만 거리가 있다는 걸 집행부도 느끼고 의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능하면 보상만이라도 빨리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가을에 농사가 다 끝나게 되니까 가을에 신청을 다 받아서 1년에 한번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금방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피해면적의 80%, 또 금액이 많으면 300만원까지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서 한꺼번에 일괄 나갑니다,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피해 입었다고 바로바로 즉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타시군에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철책 외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경희 위원입니다. 이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사후약방문인 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그 부분이요. 이렇게 피해가 나서 움직이는 것 말고 피해나기 전에 지금 신고 들어오면 또 이렇게 군청에 신고하고 출동하고 이렇기까지는 벌써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김삿갓면에서 농민들 몇 분이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잠깐 문의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신 부분.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읍면 단위 순회를 하다보니까 다른 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총포허가소지자 그분들이……

엽사들로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 대책반 말고 농민들 중에 총포허가소지자 그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우리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분을 알아봤더니 그분도 대책반에 있는 분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항상 휴대를 못하고 우리가 피해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경찰로 1부 보내서 어디 누구에게 충돌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을 경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총을 영치를 경찰에 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한 기간이 따로 있는데 그런 기간만 특별히 수렵기간을 작년에 우리가 영월만 했었죠. 영월하고 삼척이 한 5년 만에 했는데 그럴 때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밤에는 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짐승들이 총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나왔으면 되는데 밤에 나오기 때문에 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항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질의한 사람도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경찰에 맡기는 걸 다 압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 건의가 이것을 직업적으로, 늘상 항상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단을 조성하게끔 그런……

그런 체제를 해달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경찰에서 총포를 계속 24시간 본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경찰에서도 법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VIP가 행사가 있다면 그것을 다 회수를 합니다, 내줬던 것도. 행사가 있다 그러면 회수를 해가지고 총포를 일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 꽹과리 두드리고 또 공포탄 쏘고 또 냄새를 풍기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한두 번은 먹히는데 짐승들도 약아가지고 공포탄 쏴도 한두 번 도망가다 다시 오고, 오죽하면 호랑이대변을 갖다가 뿌리면 안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어렵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이게 어렵다는 것은 다 알면서 손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희귀동식물 또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체수를 늘리자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5년에 한번씩, 작년에 그래서 개체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개체를 일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수렵기간을 둬가지고 공식적으로 둬서 잡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수백 마리를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그래도 피해가 되면 내년이나 이 기간을 5년씩 했던 것을 좀 줄여가지고 2년이나 3년쯤 해서 다시 한번 더 수렵신청해가지고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방 또 올해 하기는 그렇고 내년정도에 해가지고 수렵을 다시 허가를 내서 영월군에 엽사들이 많이 와서 그런 멧돼지나 노루, 이런 것을 개체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로서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방법을 많이 찾아봐주세요. 농민들이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농작물피해가 발생된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경운기를 세워놓는다든가 차량을 갖다놓고 음악을 트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 같은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을 사전에 미리 준다고 하는 것도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피해액이 발생한 것을 이제 피해보상조례 때 사전사항은 우리의 사항보다는 우리는 피해가 나면 보상하는 조례가 이것인데 그런 것은 농작물을 직접 보급하고 또 기술을 보급하든가 농작물의 증식을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목책기를 설치하잖아요? 보통. 농가들이. 그게 돈도 많이 들고 또……

전기목책기입니다.

그런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택근간은 관계없는데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이런 데는 먼데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농가들이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경운기라든가 차량을 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많이 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이미 피해가 난 뒤에 보상하기보다는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한번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내년도 수렵기간 설정을 하십시오. 개체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