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용화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우리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을 구경하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았어요?

예.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네?

예.

아니 여론 수렴을 해보니 어때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당초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 3,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도 하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이 2,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원으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여론을 한번 들어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세요?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고물에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 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중에서 기금재원의 조성과 기금에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금재원에 조성은 법제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중 태백시 대부분 내는 수익금과 법제 17조에 따른 수수료,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법 제20조의 2에 따른 이행강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그밖에 옥외 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에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은 제4조에 넣었습니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 세출에 현금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치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 계획, 회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하고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기타 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2010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설치 운영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 안되었잖아.

아니 그것은 태백시가 강원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직에 있는 사람을 교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