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임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주요 일간지에 서울시의 시세 중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2,700억이나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계가 정확하다면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이 평균 60내지 70억원 가량 감액 조정될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재정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보조사업의 국·시비의 감추경과 도로 하수도준설공사 등 연례반복적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지원비 추가부담의 발생 등에서 알수 있듯이, 서울시 위임사무의 수행에 따른 구비의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안팎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시비 보조사업에다가 구비를 불필요하게 편성했다가 뒤늦게 경정하는 등 예산 편성 착오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이나 시범가로조성 기본계획 등과 같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경비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은 당해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고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편성된 몇 안되는 예산 중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여 심의해준 예산이나, 뒤늦게라도 실제 운영방향을 현실성 있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의결 전에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엄중한 성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공공요금 추가비용이나 이를 각각 세분하여 편성해야 했는데 포괄로 잡은 것은 무성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비용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과다 편성된 금액은 당연히 감액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올여름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려와서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여 도로, 하천, 공원, 하수도, 가로수 등의 관리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을 훤히 알고 있으니 추가편성이나 증액을 요구도 못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예산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정되고 부족한 재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싶어도 바라만 봐야 하는 이럴 때일수록 예산사업을 꼼꼼히 살피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긴축과 내핍적인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예산마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부서에 단지 긴축해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어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퍽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는 본 예결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되었고 계수조정과정에서도 특위 내부의 표결로 정하는 등 산고를 거쳤습니다. 특히 최근 곤파스 등의 폭풍피해로 아주 긴요하고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사업예산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에 적기성 등에 있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예결특위에서 분석, 검토를 거듭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추경예산안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집행하여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