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보충질문이 필요 없을 수준으로까지 성의를 다하여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에 만족하시면 보충질문은 가급적 없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광진구의회 의원님으로 선출되셔서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생산적인 의회 실현을 앞당기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강화와 수준 높은 감사역량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반드시 보완․개선해서 내년에는 한층 더 나아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광진구의 슬로건을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소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격주마다 하루는 “구민과의 대화하는 날”로 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소통으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김창현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똑게”처럼 일하여 4년 후 우리 광진구민들로부터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 현안사항에 있어 저보다 먼저 깊은 속내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과 구청 집행부 간의 양방향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우리 광진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구정운영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두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교육여건 증진, 일자리 창출, 브랜드 개발 등 우리구의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공영목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구정질문과 발전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서울병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국립서울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위원회,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10년 2월 11일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에 대해 보건복지부, 우리구 권택기 국회의원님, 광진구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민선5기에서도 중요 업무로서 종합의료복합 단지가 중곡역의 생활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검토 중 6·2 지방선거로 선출된 시․구의원님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을 포함한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이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9월 28일 1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자의 역할이 빠짐없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및 종 상향 등 중곡동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발전의 중심축인 병원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센터 등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동 운동장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1978년 서울시에서 시민의 복합적 생활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되었으나 200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한 후 총 면적 5만 916㎡ 중 2만 5,290㎡를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 악스콘서트홀, 빗물펌프장 등을 준공하였으며 개발 잔여부지는 총 29필지 2만 5,626㎡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개발 잔여부지에 대해 2009년 9월 15일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축구장, 생활체육시설, 판매시설, 청소년 기후변화체험관, 광나루역 연결통로, 환승주차장 설치 등 계획적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기후변화체험관은 당초 우리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부담해서 국립시설로 건립하기로 하고 금년 국비예산 16억원을 확정 내시 받아 추진해 오던 중 환경부에서 금년 4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건립비의 50%를 구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해와 우리구 재정 형편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에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지난 8월 25일 서울시에 시립 시설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종합계획과 관련 사유지 2,987㎡를 매입하여 조성하려다 토지보상비가 당초 대비 50% 이상 증가되어 서울시에 투자심사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사업재검토 결정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운동장부지 내 미보상토지는 광장동 307-3호 외 8필지 7,170㎡로써 최근에 실시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토지매입비용이 216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비 확보 및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이며 향후 체육시설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동부서울의 관문이자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개방된 쾌적한 휴식공간 개념의 건축물이 없는 생활체육시설 및 가족체육공원 형태의 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서울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차고지 활용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행정차고는 연면적 8,079㎡의 지하2층, 지상1층 건물로써 지하2층에는 저수조 및 폐수처리시설, 지하1층에는 세차장 및 차량정비시설이 있으며 지상1층은 청소과 사무실 및 옥외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 청원이 수용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광장동 401-24 행정차고지는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서 실외 골프연습장은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의원님의 요구안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진구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발전은 건대입구역 등 5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구의역 주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지정, 능동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추진, 국립서울병원 부지 의료복합단지 건립 MOU체결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우리구 남측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측 중곡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국립서울병원 부지 포함 중곡역 일대 종합계획수립, 군자역 주변 상업지역 용도상향 등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적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구정 정책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당해지역 원주민과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은 재개발의 경우 17% 이상을 임대아파트 건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희망수요, 소형 분양주택,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를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 특히 아동보육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 질의를 해주셨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수많은 복지 아이디어와 정책,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복지대상의 폭이 그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복지비에 투입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의 모든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수십여 가지의 복지서비스 외에도 차상위층 학생 교복지원,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자치구 차원의 복지시책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에는 이처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복지시책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여 제때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다면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수요층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수준을 구립 어린이집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된다면 구립․민간어린이집을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마음놓고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대책, 신규시설 인가 문제, 국공립시설의 법인 아닌 개인에 대한 운영위탁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된 우수한 공무원을 동 주민센터 등 현장에 배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의 주민응대 자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구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하여 시정하고 외부강사 초청과 전직원 CS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친절 베스트 공무원 3명을 선발하고 포상하여 친절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전화응대평가에서 25개 구 중 1분기에 1위, 2분기에 2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민만족을 위한 친절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 및 지방신문에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문지면 중 자치행정 기사를 할애해 주고 있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으며 광고는 지역언론의 신년, 창간기념일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 법정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공고매체의 결정은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언론매체의 지명도, 발행부수와 구독층, 광고단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의 독특한 기획이나 홍보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해 구정운영 기획은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출범하였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과 각계각층의 구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40만 광진구민을 위해 기획을 도출하겠습니다. 홍보철학은 구청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구민들이 모른다면 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 모두 일일이 돈을 주고 홍보해야 한다면 과다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신문구독료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대부분이 관행에 따르거나 언론사 요청에 따라 임의로 광고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잘사는 광진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타구 사례, 언론사와의 관계, 의원님들의 의견 등 모든 것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와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우리구에서는 2011년부터 관내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수립, 2011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19개 공립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80억 8,200만원 중 서울시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우리구가 50%인 40억 4,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매칭부담을 우리구에서 10%인 8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2억원을 부담하는 형태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재정부담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급식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과 준비물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교에 대해 학습준비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학부모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도부터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안은 1인당 4만원 정도이며, 서울시가 1인당 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추가로 1만원을 지원하면 초등학생 2만여 명이므로 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곡동 지역의 교육특화 계획입니다. 중곡동 지역은 교육여건이 어려운 곳이지만 교육열만큼은 타 지역에 뒤지지 않은 우수한 지역입니다. 특히, 국제중학교인 대원중학교와 특목고인 대원외고 등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여타 학교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장기계획은 한마디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업무는 분명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교육임을 볼 때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치구 독단적으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교육지원청 및 서울시의 교육지원 계획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학력신장이라는 기본프레임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구에서는 성동교육지원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서울터미널 이용효율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함니다. 우선 제안하신 내용처럼 노후화되고 주변 교통정체의 주원인이 되는 동서울터미널 및 강변역 주변 교통 환경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교통량 추가유입 가능성 검토 건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2012년 이후 연장 개통이 완료되면 동서울터미널로의 추가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터미널 진·출입차량 동선체계 변경 개선안은 우선 터미널 내부의 승·하차장 위치변경, 진입 시 감속차로 확보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sk주유소 앞 입체화 방안 검토안은 현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계획에 이미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중앙분리대 개선방안은 도로의 시설·구조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울터미널 이용효율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현대화사업 제안자인 한진중공업에 건의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1,2동 지구단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2동 593번지 일대는 서울시장이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구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의 허가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양1동 800번지 주변지역의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열람공고 시 주민들의 제척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허가제한도 주민요구에 따라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양1동 버스정류장 증설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인사와 근무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일에 대하여 프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원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인사는 능력위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행정의 생산성이 극대화 됩니다. 민선5기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 타구와의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다른 자치구, 및 전보와 파견인사를 포함하여 지난 9월 13일까지 직원 승진 및 전보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첫 인사를 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보된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구민에게 봉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스스로 마인드를 바꿔 수요자인 구민중심으로 변화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과 창의력으로 재무장하도록 개선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의 변환기 시점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구의회가 지역사랑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발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로 상생의 노력을 다한다면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희망광진’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5일 후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명절입니다만 무덥고 태풍과 많은 비, 또 물가상승 등으로 예년에 비해 어려운 한가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 중 제일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발전가능성과 비전이 현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고자 하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답변이 끝났으므로 출석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해가 부족한 세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의원님에 한해서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해당 의원님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조영옥,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님 질문하시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아까,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세 답변은 소관 국장님한테 위임된 게 있는 거 같아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부터 듣고,
수범
김수범의장
먼저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김기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한 걸로 알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그래서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아니,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게 있는 거예요? 의원들 보충질문 받기 전에.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게 있냐고요? 있으면 하세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말씀이 안 된 부분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준비물센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준비물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나머지 8개교는 유휴교실 부족해서 별도의 학습 준비물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급별로, 지금은 학급별로 교실에 보관하거나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습 준비물센터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학습 준비물지원센터를 할 때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유휴교실 확보 등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곡동 지역의 교육특화계획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대원중학교하고 국제중학교인 대원중학교, 특목고인 대원외고가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중학교인 대원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 한 40명 정도를 가지고 방학동안에 영어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외고에서는 저소득층 중등학교 학생들 50명을 해서 여름방학 때 영어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대원외고 쪽에서 서울대학교나 우수한 학교를 간 학생들 한 서너 명 정도 해가지고 강당에다 그 학생들하고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입시준비 같은 그런 강의를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별도로 질문 없으신지?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현 의원님의 인사방향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떠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서 나머지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통일성 있고, 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지역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갈등이 결국에는 인사에서 많은 왜곡을 시키고 또 능력있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기부터 3기까지는, 김창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특정지역의 청장님이 계셨고 또 4, 5기가 특정지역의 청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평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기 승진이 거의다가 먼저 청장님께서 계셨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편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민선5기 청장님께서는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대민관계, 현업부서 위주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서 이번에 발령내신 사항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 아닌, 5기에서는 지역이라는 말은 안 쓸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에 대해서 발탁해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문제는 그 문제를 근절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장하거나 앞선 사람들에 대한, 지역갈등을 조장해서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철저하게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보완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일하는 풍토인데요, 사실은 요즘에 공무원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에 뽑았을 때 몇대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셨습니까? 최근에. 최근 채용.) 최근 한 100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 한 200 대 1, (
의석에서 - 몇백 대 일이겠죠? 대략.) 네. (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선배님들의 일하는 모습 답습해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대충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다운 일을 해내고 또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청내도 마찬가지겠죠? 좀더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일하는 풍토를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김창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6급들부터 그 위에 사무관 급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짓밟힐 정도로 진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승진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승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하다못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민법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심사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외국어 공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민과 대민과의 관계, 민법 관계나 행정법 관계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반기는 예산이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기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 7급, 6급, 5급들, 그 마인드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그런 각성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밑에서 오는 애들한테 치받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표한 것처럼 후반기 국정운영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그런 포털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구는 현재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과연 광진구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광진구도 그런 문제가 없나? 특히, 인사문제겠죠. 직권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인사가 된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 장관의 따님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데 광진구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아니면,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광진구는 어떤 형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감사 상용직과 기능직, 계약직들에 대한 그런 채용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행안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원에서 서울시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보면 그 자료에 대한 제보도 있을 거고 각 구별로 해서 그때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사실 가능한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 절차를 다 밟았다고 저는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행안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서울시에, 광진구 자체 조사를 통해서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글쎄, (
의석에서 - 얼마나 투명성있게 잘 정리가 돼있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어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윗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바로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후반기 국정 운영에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어느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묻히지 말고 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광진구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무국장님이신 행정관리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꼭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기라도 하십시오. 카피는 안 해줘도 좋습니다. 유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보고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와보면서 어떻게 인사 관계 같은 게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가 출범을 해가지고 또 아까 청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구정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를 미리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투명하게 하면 이런 구정질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민선5기 청장님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욕도 좋으시고 하니까 소통하는 우리 광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의회를 좀 존중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진정한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래 국장님도 미리 보충질문 전에 사전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답변할 내용은 없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조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언론 관련입니다. 아까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구청장 홍보를 위해서 큰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규정된 단가가 없이 지금 광고료나 공고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을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앞으로 특히, 지역신문이나 거기에 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타구 사례와 언론사와의 관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수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께서 관련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외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체험관 문제하고 행정차고지 문제는 이미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보충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아동보육에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우리구 복지예산의 80%를 차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 대부분이 불만족스럽고 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예산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627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616억 9,400만원, 그래서 전체예산의 23.4%가 됩니다. 또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보육부분 예산은 354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의 약 57.5% 그리고 구전체 예산의 13.5%가 보육예산입니다. 354억 보육예산 중에서 국비가 69억 20%, 시비가 175억 6,300만원 해서 50%, 그리고 우리 구비가 110억 300만원 해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금년 3월부터 9월 20일까지 걸쳐서 제2기 지역사회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산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일반 시민 1,000명, 그 다음에 전문가 포커스그룹이라고 하는데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시민 1,000명은 일반 구민이 300명, 노인 100명, 저소득층 100명, 또 여성 복지대상 100명, 아동 복지대상 100명, 장애인 100명, 청소년 복지대상 100명, 영유아 복지대상 1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이었고요, 전문가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조사 결과 보육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약 73%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8%, 그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 중에 그냥 어느 정도, 다소 좀 부정적이다 하는 사람이 5%고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사람이 3%,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 보육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했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서울시 보육분야 25개 구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이후에 신규 보육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그리고 제15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 9조에 관련 근거가 있고 또 해마다 나오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보육대상 아동이 5세 이하가 우리구에 현재 1만 7,636명입니다.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대도시에 보육 수요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 약 36.6%를 봅니다. 전체 아동수의 보육원 이용대상이. 그렇게 되면 수요가 6,385명으로 저희구의 경우 산정이되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총 시설여유가 8,624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267명이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전체규모의 한 20% 이상이 시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가 사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규에 의해서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유아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선 어떤 대책들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영유아라는 건 2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2세 미만 아동 중에서 그 가정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작년 7월 1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이 하나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261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7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개월 이상 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약 우리구에 288명 정도 되는데 정부방침이 어떻게 될지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보육시설 원아수가 왜 20명 내지 몇명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적으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아수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561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보육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보면 연도별, 시설별로 보육시설 통계자료 중에서 아동수가 없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면 원생이 없어도 예산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표시한 것은 학기 중에 휴원할 경우에 아동수는 12월 31일 현재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연간 총지원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아동수가 없는데도 지원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표시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사유까지 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했을 텐데 사실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받고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들, 예를 들면 보육예산이라든가 여성복지, 또 노인복지 예산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겼느냐 하는 걸 질문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예산 대부분은 국비, 시비와 매칭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기준보다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예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부문이 예산 6억 3,900만원 중에서 2억 6,4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장애아들 무상보육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약 3억 7,3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2억 5,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비 확대지원과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희망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사업 경우도 1억 9,100만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서울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수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법인에게만 위탁을 하고 개인에게는 위탁을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이 위탁절차와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 자격기준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관련 영유아보육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1순위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육대상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는 오히려 구립어린이집이 적고 적은 지역에는 2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2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동별로 전부다 하나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3동, 중곡4동, 구의3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 일정 시설기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곳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과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 포함하면 각 동 별로 충분한 어린이집은 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이 오히려 여유가 있고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보충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안문환 의원입니다. 유아 쪽은 됐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청하시는 분이,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지, 그 분들은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이쪽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액수가 남는다는 것은 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결산자료 드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경에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그래 가지고 금년도 6월경에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어제도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저희,) 그것은요. 노인 일자리를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쪽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노인복지관은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령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대상인데 예를 들어 75세 이상이 넘는다 하면 사실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연령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건강 체크를 해서 건강이 허락된다면 하시겠습니까?) 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질문 없으시면 김근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김기수, 박삼례, 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내용은 대강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공영목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세요? 공영목 의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결성을 한다한다 그래놓고 언제까지 결성을 하실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근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날 복지부하고 그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위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한테 다 통보가 됐고 문서로 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오후에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진수희 장관님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우리 의원님도 다 거기에 참석하시게 중곡동의 의원님, 그리고 공식으로 위원님으로 위촉되는 20여 분의 위원님하고 고문단으로 있는 일곱 분, 국회의원 세 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구청장, 우리구의회 의장님, 옛날에 이선우 위원장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시·구의원이 빠져서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당초 구성할 때 시·구의원, 국회의원 세 분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를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새로 오시는 구의원, 시의원이 참석하셔서 되니까 6·2 선거가 끝나면 추진을 하기로 하자해서 중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협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장이 세 분 정도가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학총장을 선호를 하고, 지금은 위원장이 선임이 되셨는지?) 네. -청취불능- 교수 이름은 여기서 공식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서울병원을 개발하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거환경 개선 논의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곡1,2,3,4동 비법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서울병원에 관계 돼서 앞으로 우리 추진위에서 할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서울병원 자리에다가 국립건강연구원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법령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쪽은 그 땅에 정해진 땅에다 집을 짓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령만 바뀌면.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갈등조정추진위에서 인정이 되는 범위까지 계속 스케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 계획 결정을 거기서 마련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외곽 부분은 중곡동 일대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같이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
의석에서 -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곡동 일대는 예를 들어서 중곡4동은 1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 계획이 개선이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광진구 전체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좀 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적극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김기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설명으로 다 됐고요, 앞으로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입니다. 자양1동 800번지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11년이 그러니까 건축사용 허가제한이 풀리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광진구 자치법에서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 지분율을 50㎡ 이상, 그러니까 15평 시에만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15평에 걸려 가지고 건축을 신축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2011년에 아파트를 지은들 평당 거기 시세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평이면 4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 부담해서 거기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축제한을 풀어서 적은 평수 가지신 분들도 재산 권리 행사를 하게 해주시고 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력이 있으신 분은 그 지분을 다 매입을 하셔 가지고 건축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시든 이렇게해서 그쪽에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는 아파트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청취불능- 11년이니까 11년 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거 풀어지면 쪼개기식 해서 분양할 거다 그래서 대지지분을 15평 미만으로 해서 다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 15평에 걸리면 원래 18평까지는 지분을 쪼개기식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왜냐하면 딱지를 안줘도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평으로 묶어서 대지지분을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분들은 땅이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건축업자들은 묶여있으니까 건축업을 할 수 없잖아요? 허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 광진구 자치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들하고 자양1동 800번지하고 자양2동의 593번지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구에서 2011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묶었는데 사실은 들어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어떤 법을 행하고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2011년에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고 정비가 될 텐데’ 이 생각을 가져갖고는 실제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파트 세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꼭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조정을 하십시오. 2011년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지어도 좋다라고 의견이 나오면 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
의석에서 - 네. 설명을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 건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래 단계가 강화지역이라고 해서 지분 50㎡ 이상의 개인지분을 인정하는, 말하자면 쪼개기 지분을 인정, 줄여주겠다 해서 만들어준 건데요, 지금 여기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건 593번지,) 지분이 얼마고 이런 건 없고요, (
의석에서 - 아니, 593번지가 쪼개기,) 아, 593번지는, (
의석에서 - 쪼개기 막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593번지도 건축허가 제한을 해놓은 데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제한을 함으로써 전용면적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대지면적을 해놓으니까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강화지역인데요, 지금 건축허가지역은 아예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데입니다. 기본이 뭐고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강화지역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자기 지분 50㎡, 대부분이 2종 지역이기 때문에 한 100㎡ 한 30평 남짓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593번지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800번지 장독골 주변은 당초가 지구단위를 요구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요구를 해왔었어요. 당초에는. 227번지하고 같이. 그런데 227번지는 스타시티를 지으면서 가운데 자양아파트 때문에 잘라져 나간 데예요. 그래서 227번지는 별도로 개발할 수가 없고. 이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구단위로 해서 집어넣어서 해도 좋겠다 해서 넣었는데 본인들이 그건 안 하겠다,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 해서 제척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2011년이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야할 단지인데 지금 그쪽에서 일부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나 아파트도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주민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회를 곧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 593번지 일대도, 거기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질문이 없으시면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제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박삼례 의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제현입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관 국장에게 답변을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차산역에서 잠실대교 방향 노선버스 정차거리가 멀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변 현장여건이나 주변 주민과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의 교통소통과 안전대책 등을 긴밀하게 협의한 후에 서울시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삼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구청 앞에서, 국장님! 구청 앞에서 자양아파트까지 거리가 700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가 몇m인 건 기억하고 계시,)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500m 이내로 설치, 500m 기준입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350으로 알고 있고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200m 기준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그걸 이렇게 주민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은 그 거리를 짧게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청 앞에서 자양아파트까지만 700m라는 건 의미가 뭔지, 이유가 뭔지, 누구를 봐주는 건지, 구민은 뒷전이고 어떤 행정에서 이런 행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양1동은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양1동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최장거리의 승차장이 있다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관계부처와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700m라는 거리는 아침 바쁜 출퇴근시간이나 환승주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는 더 가까이, 200m 이상 있어도 좋고 200m가 너무 승차장 만들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라면 최소한 350m 거리 간격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만 유독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런 걸 참고하셔서 정말 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내지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건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나 관계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꼭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구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불편하면 시정해 주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광진구 현황을 모릅니다. 불편사항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불편을 몸소 느끼고 보고 체험한 관련부서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적절한 행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게 하루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수차례 걸쳐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도 제가 민원을 넣었고 또 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담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승차장이다. 그리고 건너편에 대순진리교 앞에도 양방향으로 승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용하는 승객, 고객,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적용될 것이고 그 분들에게 어떤 편의성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구간하고 틀립니다. 다른 구간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200m 거리도 있고 350m가 기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승차장과 승차장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700m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 들어가도 될 것이고 여기 거기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해피데이 앞에도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성이나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는 더 배려를 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동선 관련해서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는 것은 터미널을 물론 지을 계획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노선을 정리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점차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큰 틀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온다면 이게 주민의 불편이고 우리 또 지역 광진구의 큰 과제인데 광진구에서 동서울터미널만큼 요충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개발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구의 자립도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올수록 지역경제 살아나는 것은 인정 하시죠? 그렇다라면 강남고속터미널로 갈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을 우리구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 상의할 일이다하고 계속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지체만 된다면 이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관련부서의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서울시하고 상의하면 끝이 없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의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한제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65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은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을 들을 때 대리출석하게 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유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오늘 행사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실 때 구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고 있는데 일 대 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심도있게 구청장님이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셔 가지고 일괄로 답변하시고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의장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식 답변과 질문 제도에서는 향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가신 것은 청장님이 일정이 있으시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다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주재하겠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사유서가 있냐고요?) 사유서는 없습니다. 구두로 연락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사유서에 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서도 없이 일정이 무슨 일정인지 공식일정인지, 의회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문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예전부터도 사유서를 받아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한번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구청과 협조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장님한테만 지금 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은 아무 이유없이 그냥 일정 있는 걸로 알아야 됩니까? 개인적인 일인지 공무인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본 회의장에서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
의석에서 - 과거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하여간 그런 관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의 건의를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보면 발언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우물해 가지고 넘기시는데 발언을 정확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 진지하게 받아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반영되는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