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면,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3쪽에서 2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국 고생들 많습니다. 225쪽에요. 사회복지 지역연사업 지원 해서 사전 사용한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지역연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3일에 내시가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집행 후 보고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지난 6월29일에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협의체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100명이 참석을 했구요. 충남대 오정수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웃음치료기법 강의라든지 협의체 활동을 위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방안제에 대한 분임토의 실시를 했고, 사례발표 및 만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국비가 6월3일 날 내시되어서 29일 날 개최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하라고 지침 내려온 건 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너무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국비라도……. 사전적으로 내려주던가 한 다음에 이게 돼야지 6월3일 날 내려주고 당월에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6월29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 사전 협의가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월3일이면 선거 무렵 아니에요? 바로 끝나고 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바로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사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230쪽하고 231쪽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구요. 이 금액이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 증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종사자 특별수당은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을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에 운영비를 지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20명 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입소인원이 약간 상회가 되었고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입소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증가분으로 수당을 더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양 시설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센터현황과 그리고 입소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답변 내용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관련된, 복지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수당이 굉장히 적어서 평균적으로 전국적인 대비해서도 대전지역 우리 유성구 관내 시설종사자들 처우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 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시설입소자들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반영이 돼서 증가가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장애인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이미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은, 1,4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순히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 입소자가 증원되어서 그거에 따른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수선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구 장대파출소에 온천2동 풍물단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2동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가 공가형태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도색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보훈관련 예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처우를 개선해서 그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45쪽에서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252쪽에 있는 여성사회참여확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상을 하기로는 4만9천원, 강사비 2과목씩 해서 31개교 지원을 하는 거로 나와 있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과 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의 강사수당이 서로 상이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수당은 한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강사비 책정된 4만9천원은 행안부로부터 고시가 있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4만9천원으로 정하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 3만원이 지급되구요. 시간 추가분이 1만9천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수당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전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교실 수업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강사수당은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개설하려고 예정됐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반환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신청학교가 몇 개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거보다는 약간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송대윤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내역과 효과는 무엇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 도우미라든지 노인일자리 발굴에 재투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식사도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또 재투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에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또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252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반구축 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100만원 정도 계상하신 거 있으시죠? 그 부분이 1차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2,1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에 자체조정으로 해서 감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액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다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비를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고요.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서 우수보육시설지원 해서 6,900만원이 내려와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3차까지 심사를 거쳐서 우수보육시설에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세출에 편성되어 있나요, 이번 추경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이 세입에 편성하게 되면은, 일단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면 세출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동일하게 편성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내시가 7월 달 정도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잡혔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세출 쪽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56쪽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260쪽 중간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277만6천원 있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0쪽 중간 조금 밑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소규모 아동시설로 7인 정원으로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업소인데 이삭의 집이라든지 햇살가득한 집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에서 1개소 폐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반환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국시비보조를 받게 되면 사업에 따라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부득이 사용처가 줄어든다든지, 내용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비와 함께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63쪽에서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265쪽에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잖습니까? 최근에 언제 그거에 대한 용역이 있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년 전에 없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형폐기물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18명 인력을 활용해서 수집을 하고 처리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주발주를 하게 된 배경은 6억원……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대답합시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266쪽에 지방의제 21, 사업 내용하고 목적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연2회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1회 개최로 참석수당 1회분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거든요.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는 2006년도 11월6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근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추징했고, 목적은 구의 환경관련 시책과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데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공무원, 구 의원님, 교수, 기업체, 주민, 시민단체 등 약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석수당은 1회에 약 7만원 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년에 약 두 차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엔 한 차례만 했고 한 차례 나머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반기에는 협의체 회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의 증가 요인은 무엇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증가가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15억9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약 3억원밖에 세워지지 않고 구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해양투기 금지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향후 처리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민간으로 하여금 그 사항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 269쪽에서부터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송강재래시장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1백만원 추경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진행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공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해서 업자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참석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번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위원회가 무슨 성질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업체를. 그래서 가격평가를 20%를 적용하고, 기술평가를 80%로 구분을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능력평가 분야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송강재래시장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사업부서장이 되는데 그 분을 제외하고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전문가 그 다음에 상인대표, 지역주민 등 약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선정회의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송강재래시장 당초 예산에 좀 세워져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행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논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논의가 끝나구요. 공모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이어서 수일 내로 공고가 되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277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른들 가꾸기가 종자보급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하구요. 이게 아마 국비 50%하고 시·구비가 아마 25%씩 매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1차 추경 때 399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되는 금액이 795만5천원이면 사실은 90%가까이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 해서 이번에 7백만원 정도 증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들고양이 하고 개하고 응급 구조 처치비로 들어가는…… 구조도 하고 또 처치비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 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이 개나 고양이로 했을 때 100두가 넘는 숫자들을 구조하고 처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렇게 많이 최근 들어서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기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 병이 든다든지 나이가 먹어 가지고 효능이 떨어졌을 때 유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부에서는 처치도 하지 않은 채 처치비를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관내에서는 지도 단속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이은창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할께요. 송강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당초 예산 서 있는데 있잖습니까? 전체예산에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부는 동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A구간 하고 B구간하고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A구간만 먼저 하고 B구간은 소유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A구간을 하게 돼서 시설이 향상이 되고, 또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B구간도 조만간 승낙이 되면 그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A구간 B구간이 나뉘어 있지 않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은 전체를 보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집행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현장 상황에 의해서 A구역, B구역 나눌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럼 당초 이 예산서에서도 A구역 얼마 B구역 얼마 이렇게 올라와서 따로따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것은 단일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예산서에 의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단일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인을 받고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집행 안 하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얘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어차피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구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재래시장이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분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은 제척을 해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단위사업별로 다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 가지 사업으로 묶여서 올라온 건데 이 예산에서 구분지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A구역, B구역 나눠서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A구역, B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나눴을 뿐이고 어차피 그 통로가 두 개 통로가 있습니다. 두 개 통로가 있는데 이쪽 A통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용승낙이라든지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구요. 나머지 이쪽 부분에는 몇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구간은 사업이 좀 적구요. A구간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 70%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B구간도 어차피 조만간 사업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 못하면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한이 금년도까지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착수만 하면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올린 것을 감을 하고 새로 추경에 그 사업 내용을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승인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날짜가 촉박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말까지 하더라도 지금 진행사항이 상당한 시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8년도 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2009년도 예산 성립이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경과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럼 그때 준비를 해서 맞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단일사업인데……. 그럼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 주란 얘기야? 그럼 이걸 다 해달라는 얘기야? 70%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A구간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그때 반납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또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빨리 하려고 수차례 그 분들하고 대화도 갖고 회의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예산 성립과정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과정까지 거치잖습니까? 편성단계에서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따르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하고는 전혀 상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것까지 미리 파악을 했으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일 추진에 있어서 그런 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289쪽에서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교촌지구 말이에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교촌지구는 마무리가 작년 연말에 처분시점이 끝났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예산이 자꾸 올라……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 특별회계는 원칙대로 하면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되거든요. 남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선 교촌지구 내에다가 필요시설이 있다든지 할 때 쓸 거로 해서 예비비로 둔 상태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한시적이겠네요? 바로 폐지해야겠네요, 우리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어요. 그 대신 저희들이 받을 금액은 조금 청산금이 남아 있고, 줄 금액도 약간 있었는데 그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줄 거는 못 주고 받을 거는 재산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들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을 시켜야 옳은데 지구내에 할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우선 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노은지구는 대전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별로 인수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녹지 같은 경우에 아직 인수가 안 됐고……
장수
설장수위원
취합해서 최종 결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건 각 과별로 다 해요. 관리부서별로. 도로는 건설과…… 그건 뭐 시에서 받아서 우리 관리하는 게 위임되는 게 있고, 분야 별로 틀립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도시국장님이 총괄되든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지사업소는 녹지사업, 토목은 토목, 하천은 하천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진 않고 과별로만 해 가지고 시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해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회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테크노벨리는 과학산업과에서 하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예. 전반적인 주관은 거기서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도 지금 어느 진행됐는지 아세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지금 뭐 어느 정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보전금으로 받았잖습니까? 20억인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노은지구 같은데, 테크노벨리 같은데 녹지니 뭐니 다 받으면 돈을 시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마다 수목전지라든가 그런 거 관리비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녹지분야에서는 1년에 한 2억 정도 관리비가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만, 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위임됐지 사실상 관리비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수
설장수위원
이 앞에 공원 있잖아요. 이거 준공이 안 됐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이 준공되면 우리한테 넘길지도 몰라요, 그게. 시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넘기면 관리비 같은 거 잘 계산해서 해야지 위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구청이 옆에 있으니까 관리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다고 이게 또. 눈으로 보고 눈 앞에 있는데. 혜택은 한빛아파트 주민이 대개 보고 있는데. 유성구가 대전시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녹지가 많아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로비를 해 가지고 그런 관리비도 많이 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5개구가. 현재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사무 중에서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걸, 20미터 이상 도로 다. 그것조차도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구한테 넘겨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걸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획실을 통해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 구만 30여 억 정도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림공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비는 또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매년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을 줄 때 말요. 그냥 이렇게 주고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거는 포함 안 된 거다! 자기네는 뭉뚱그려서 보조금에 포함됐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 구가 협의해서, 기획실장들이 협의해서 그걸 받기로, 협의도 어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남부권도 개발하고 있어서 입주도 시작이 됐는데 거기도 완공되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게 발생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주택정책과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건 책임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덕명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33억8,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앞에 세입에서 잡힌 걸 넘긴 겁니다. 앞에 319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들어온 거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4억9천만원, 공공이자수입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4,700만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319쪽에 보시면 과도환지청산금 4,100만원, 다음에 체비지 매각대금 7억8,400만원, 발생품 매각 1,600만원 해서 세입 들어온 거 33억을 세출에 잡은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325쪽에서 339쪽, 수정예산안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자전거 조형물 전기요금이 있는데 자전거 조형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은 있습니까? 철거라든지 아니면 지속을 시킨다든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철거계획은 없고 그게 2008년도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호응도는 좋습니다.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했고, 볼거리를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디자인이라는 게 안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반대여론은 크게 없습니다만, 일부는 또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종원
유종원위원
운영을 할 계획이면 거기 전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기어가 삐그덕 소리도 나고 고장이 좀 났습니다. 그걸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 여 만원, 2개해서 2백 여 만원 되는데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운영을 해서 제대로 가동시키고 하면 관광객에게도 볼거리가 되거든요. 전기요금 절감액도 사실 절감액이 아니라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다 또 행복유성 붙일 건가요?
장내웃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건 안 합니다. 앞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붙일 때는 최소한으로 하고 일반적인 거 과학온천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편성을 갖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 물품을 하면 다음 4년 뒤에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온천을 한다든지.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허전해 보여 가지고 만약에 유지를 하시려면 붙여야되는데 그런 쪽으로, 행복유성보다는 온천에 적합한 쪽으로, 또는 자전거에 적합한 쪽으로 구호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온천관광이란 명칭을 가져갈 겁니다. 그건 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종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서 있는지가 언제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6월이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빨리 좀 고치시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창작물로 해서 전국 일간지에도 나오고 타 시·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던, 극찬했던 조형물 아닙니까, 그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예산에는 수리비 이런 거는 안 올라와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주민과도 연결되거든요. 온천1동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올라온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 갖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으면 그거로 써도 많은 돈은 아니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정상화 시켜 놓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증가가 아니라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깎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그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당초 올해 예산할 때 예산을 깎아서 세운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절감대책, 방안은 있으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절감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격등, 고효율 램프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크게 바꾸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데는 고효율 램프를 쓰고 있어서 절감이 되는데, 관내 기존에 있는 거는 그걸 바꾸면 절감이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격등 가로등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절감한다는 게 결국은 전기를 최소한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깎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 세워진 걸 깎은 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 때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편성된 부족분 그걸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깎았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입니다. 설해예방 항목에 제설작업장비 임차, 그리고 밑에 염화칼슘 이게 당초 예산보다 두 배로 다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반만 세우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327쪽 밑에 설해예방있죠? 거기에 장비임차에도 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염화칼슘 자재도 6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기존액의 절반씩……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2월 달 3월 달에. 그래서 생각보다 염화칼슘 소비량이 많아서 부족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350톤 정도 필요한데 2-3월 달에 다른 데는 보통 7회, 8회 정도 되는데 이번에 16회가 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추경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 아시다시피 워낙 눈이 자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운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많이 왔나? 저기, 제설차량 구입비에 바꿔 놓으셨잖아요? 15톤 염화칼슘살포기로? 수정예산 보면. 그런데 그러면 1톤용 차량하고 두 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웃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차량이 아니라 1톤용 염화칼슘살포기라고 하면 관평동에 신설되다 보니까 살포기가 없습니다. 소규모 도로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15톤짜리는 우리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사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톤용 삽날은 또 뭐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눈을 밀어야 되니까요.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건 제설작업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343쪽에 보시면 소년·장애인체전 대비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섰는데, 체전이 끝났는데 사후에 세우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에 세웠다가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세우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건데 9월 말일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전서부터. 기왕 시비가 내려온 거 다 활용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343쪽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관 상임위원회 때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5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액을 계상한 것이 1,500만원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보기로는 전민동 사무소 앞이나 일부분에 예전에 청정유성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함께해요 행복유성이라고 바뀌어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그거는 이거와 다른 현수막 게시대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거는 행정 게시대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이 다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와 물론 행정용 게시대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그것을 구정구호나 4년마다 바뀌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문구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호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교체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행정구호대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마다 바꾸려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전체예산으로 볼 때, 구민의 혈세로 쓰여 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 게시대는 민간인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만 홍보용으로 쓰기 때문에 광고물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광고물 게시대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편타당한 거, 꼭 필요한 데는 물론 우리 구정구호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 하면 일반 보편타당한 구호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 게시대라는 거는…… 많이 바뀌었던데 그게 전부 다 행정 게시대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입지 좋은 데는 전부다 바뀌어 있던데 그럼 그게 행정 게시대로……. 그러니까 큰 사거리나 잘 보이는 데는 행복유성으로 이미 다 바뀌어 있더라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건 샘플로 한 두 군데를 한 겁니다만……
은창
이은창위원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제 영구적인 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그리고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이라고 있는 부분도 괜찮아요, 표어가. 그것도 같이 쓰고 뭔가 지역만의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즉은 묵 마을이 있잖아요. 이걸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기하셨다가 본예산 때 전체 레츠고 투게더인가 그것도 있고 해서 4년마다 청장 바뀔 때 마다 안 바뀔 수 있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본예산 때 멋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번에,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자꾸만…… 옛날 우리 구정구호를 많이 넣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거, 과학온천의 도시라든지 교육과학도시 이런 건 일반 보편타당성 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구호가 들어간다든지 4년마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걸 또 놔둔다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뭐하고 있냐 라는 질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지역에다 특색 있는 문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해 놓는다면 테크노벨리는 과학의 도시 테크노벨리로 해 놓는다면 그건 영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해서 지역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장내웃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구호라고 하는 거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넣어주면 또 바뀌거든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전시 전체도 그렇고 각 구마다 샘플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선택을 해서 몇 개 해야지 주민들이 하시면 그것만 딱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다른 분들은 보편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 상의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과 관련돼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 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단, 구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필요하시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된 질의인데요. 유성구 전체적인 슬로건을 가져가야 주요지역 교통량이 많이 곳, 그런 큰 포스트는 구정구호를 가져가더라도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진잠동 지역 와서 온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죠? 구즉동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맞는 얘기고.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통일된 구정구호를 가져가는 것은 주요 포스트에 몇 군데 하고, 행정 게시판에는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진잠동 같으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의 진잠동 이런 형태로 가고 테크노동 같은 경우는 테크노동 나름대로의 지역 특색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동별로 특화시켜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단순히 52개소를 다 정비를 한다 이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52개소에 배치된 데가 있잖습니까? 설치된 곳을 표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표기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무엇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가 있으니까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담아서 행정에 표현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송대윤 위원입니다. 소년·장애인체전 대비 광고물정비 인부임 지원에서 향후 정비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미 우리가 9월 달 체전대비해서 기왕에 한 겁니다. 8월 달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관평, 덕진, 신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진행상황과 완료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관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평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북대전IC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가는 사업이고 길이는 2.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인데, 금년도 국비는 내려왔는데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덕진천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관평동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 12월 달까지 가는 사업이고 길이는 1.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현재 이것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천은 신동마을회관에서부터 대동 금강합류점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 12월까지 가는 사업이고, 길이는 4km에다가 총 110억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히 구비는 못 세웠습니다. 현재 이것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성천은 현재 어은교에서 구암교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12월 달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 길이는 5.1km이고 219억이 되겠습니다. 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잘 알겠구요. 유성천은 잘 알고, 제가 신동천까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48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사용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가 그 동안 민방위교육장을 했습니다. 1년에두 번씩 사용했는데 그 때마다 주차대란이 납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걸 대강당이나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신 카이스트 강당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한밭대학교 강당을 해서 넓은 쪽으로, 어차피 차 가지고 오시는 분이니까 그쪽을 임대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굳이 예산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을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분들도 피해보고, 민방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다 차량 가지고 오시니까. 또, 기존 민원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아주 여기가 마비가 될 정도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강당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강당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주차문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민원인들, 그 분들도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구청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348쪽에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국시비는 연차사업이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비도 우리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가 금액이 크잖습니까, 예산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비하면? 그럼 여기에 따르는 우리 구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는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성천, 탄동천, 관평천, 덕진천, 신동천, 반석천에 총 8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849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약 496억, 시비가 172억, 구비가 170억.
영진
권영진위원
170억 중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한 겁니까? 미부담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금은 총 사업을, 이 전체 8건을 앞으로 2015년까지 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전부 다 2015년까지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다는 아니고 유성천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영진
권영진위원
틀리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시간이 약간씩 틀리죠, 단계별로. 연차별로 틀립니다. 제가 말슴드린 건 총 전체 사업 중에서 구비 우리가 2015년이 되면 170억까지 부담을 한다는 거죠. 연차적으로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기 부담한 건 있습니까? 총 사업비에서 기 부담한 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170억을 우리가 총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170억 중에서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얼마가 미부담 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역을 다 뽑아야 되는데 자료가 있는 것도,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탄동천이다 그러면 09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10년도 국시비만 있고, 그거는. 구비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구비 투자한 거는 내역을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당 주무국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고,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고, 무부담 금액이 얼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아웃라인을 모르고 있으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업계획 연도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률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고, 11년, 12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나름대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8대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가 지금 빠진 거지 연차별 계획 그건 다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을 서류상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그거에 따르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국장이 뭐 세부적으로 다 알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잡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47쪽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5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보수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시설보수가 몇 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노후 되었고,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구암동에 있는 방죽어린이공원에 한 군데 있고, 거기는 기존 흙이 있습니다, 바닥이. 그걸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음수대에서 맨홀까지 관로가 노후되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50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송강동에 제일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기존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걸 깔끔하게 이중 PE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송강근린공원이 또 있습니다. 송강 제일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PVC관을 PE관으로 교체하는 거, 음수대 바닥보수 그리고 전기시설물 수선해서 750만원으로 해서 총 세 군데에 대해서 1,500만원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353쪽에서 3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결산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이 3억 더 추가해 가지고 11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정도 마을버스 지원해 주고 그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게 11억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좀 빨리 세워주시고, 빨리 보조금 지원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빨리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일단 마을버스 3개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 분이 있는 걸 줄이겠다! 그래서 그게 한 6천만원 정도 되고, 또 우리가 1년마다 운송비 평가를 합니다. 그걸 2년마다 하면 동결이 되는 문제가…… 해서 한 1억6-7천이 내년부터 절감이 되고,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수준 정도는. 마냥 낮출 순 없는 거거든요. 공론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조정하는 거. 또, 시하고는 연계하는 거, 우리가 지하철 하는 거, 그 부담을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일정지분을 받는 방안,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간이나마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시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민들의 편익시설과 또 편리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버스가 안 가는 곳에 가잖습니까? 그게 몇 분마다 한 대씩 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분마다 한 대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도 2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시간을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거의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을 못 맞춘다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필히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시간을 꼭 지켜 주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시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덧붙여서 안내표지판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도착시간, 대기시간 그게 다소 편해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정시 시간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 지역구에도 그게 다니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겠다 해서는 안 될 거 같더라구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일단은 노선이 좀 정비가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배차시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겠더라구요. 그 여건 조성에서 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정차량을, 노선의 확장에 따르는 차량이 좀 증차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게 안 되고 자꾸 하라고만 해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양반들도 보면 처우문제에서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차이가 납니다, 봉급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운행하는 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양반들 식사시간도 제대로 안 돼요. 기사 분들 약간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요구도하고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 양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유성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소를 해 주고 배차시간도 맞추라고 해야 되는 거고, 친절도도 개선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줄일 수 없는 것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굉장히 무책임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그 분들의 처우,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을 너무 길게 잡았어요. 너무 길게 잡아 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다 다시 돌아가려면 소변 볼 시간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 지금 말대로 증차 한 대 하려면 한 5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더. 증차 한 대 하려면 5천만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가지나 적자보는 데다가 1번, 3번, 5번 3개 한다고 하면 1억5천이에요, 또. 하여간 그 사항은 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강요해 가지고 20분대로 해 놓고서 차는 밀려서 운전수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자꾸 하면 그 사람들도……. 한번 검토를 처음부터 한번 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하고, 노선 개편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안신도시나 덕명지구, 학하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 감당을 못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일일이 자기네들이…… 어차피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일부 감당하겠다, 마을버스에서! 대신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줘라! 하고 저희들은 하면서 노선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그 동안은 시하고 우리하고 따로 노니까 시에서는 전혀 쳐다보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 일정지분을 시에서 감당하지 못한 걸 우리가 감당하면서 노선개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고, 아까 시간 20분 간격을 30분으로 한다든가…… 결국은 정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만 정확하게 알면…… 1시간에 다니든 2시간에 다니든 그 시간만 정확하게 아시면 노인 분들 그 시간에 나오면 되거든요, 시골 길 같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시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67쪽에서부터 3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도로명판 추가 설치 내용은 무엇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로명 주소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72쪽에서부터 386쪽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82페이지 보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몇 명분이나 확보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계획이 약 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 2만명 정도는 우선 65세 이상 연령분에서 1만3천 명정도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한 유료접종이 한 5천명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200명,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대행요원 86명해서 한 2만여 명 접종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접종백신에 대한 수급계획은 원활히 수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401쪽, 수정예산안 109쪽에서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용도는 무엇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원 내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이용이 좀 불가한 시설을 개선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95쪽 보면 상수도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을 늘린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서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건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공원시설 같은 게 있었던 건데 더 추가로 인수받은 사항이 있구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원래 그 항목에서 더 추가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절감예산을 다시 재사용 하는 거로 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95쪽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원두막 설치해서 이번에 130만원이 잔액을 추경 처리한 게 있잖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추경이랑 관계가 없지만 원두막 설치를 한 데 가 보면 청정유성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또 옆에 보면 시공한 업체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에서 부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 사업 시행자가 부착을 한 것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설치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효과나 이런 걸 봐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쪽에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요즘은 실명제 차원에서 거의 공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차라리 원두막 설치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구 어디로 연락주십시오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을 거 같습니다. 특정업체의 ‘원두막 설치 및 문의’ 해 가지고 그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마 지금 청정유성이라는 거 붙어 있는 것도 제거를 할 계획이 있으시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일부는 아마 금방 손으로 잡아떼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일부는 핀으로 다 내 쪽에 고정을 시켜 놔 가지고 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빼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그걸 철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 그쪽에서 꼭 기증을 한 것처럼 보여 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종합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