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진행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인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겠으며,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합하여 2회로 제한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이시고 질문순서는 질문 의원님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질문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이제 인구 50만의 대도시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화성이 아닌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서 거듭 나고 있는 이때 화성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여름동안 새로운 화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김경오 의장님, 조성행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많이 배워나가야 하는 초선 의원으로서 질문 드리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모쪼록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위 재정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전반 예산이 감액 추경되었고 이로 인해 복지예산 역시 큰 폭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생 중 오직 화성에 병점, 동탄, 남양동 지역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스스로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토록 재정위기 상황은 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해야 할 중요사업 역시 예산압박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가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시정 방침인 만큼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과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현명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화성임에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동질감이 높지 않습니다. 화성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화성시 이미지 제고, 동서지역의 교류확대 등에 주민 화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참여의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되고 있으며, 이미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계획은 어떠합니까? 또 실행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도 시 직속으로 196명, 산하기관을 포함하면 413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대관 요구에 대한 불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강연회에 대해 봉담도서관, 향남읍사무소, 봉담읍사무소에서 공연이 불허 되었고, 독립영화 상영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허가했다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불허 되었으며, 정당의 당원 교육행사도 불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에 대한 강연도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허의 이유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시민개방을 더욱 늘리지는 못 할망정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익추구, 사행성 행사, 시설손괴의 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개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시민 대관율이 평균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놀릴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하고 대관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시는 최근 많은 인구들이 새로 유입되고 있는 등 수도권의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활동은 그에 비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현행 사회단체 지원은 기존에 단체들,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기존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시민 참여의 지방자치도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육성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구 50만이 되면 1국 2과 신설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른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복지 관련 사업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효율적인 복지시정을 펴기 위해 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성시의 시정 방안 1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5대 유효근 의원의 시정 질문, 2009년 예결산 검사결과보고, 시정 인수위 활동 보고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할 것에 대한 의견이 제기 되었음에도 시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과연 그동안 검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의 외국어마을 조성사업도 백지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끌지 말고 사업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국악협회 관련 질문에서 제출 드린 질문요지서 중 보조금에 대한 감사 문제는 사실에 오인이 있었기에 질문 내용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국악협회 및 전통화성두레보존회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문제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 보다 오히려 편파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육성,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008년에는 관련 예산 중 49%, 2009년에는 70.9%, 2010년에는 무려 97.9%가 국악협회와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만 화성시로부터 보조금 약 14억 6천 7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 특혜 의혹이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제기 되는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전임 국악협회장인 차진규씨에 대한 자질문제와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문화원과 화성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선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환경사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기업체수가 6,500여개이고 이 중 종업원의 수는 15만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기업지원에 대한 부서와 사업은 있어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사업은 극히 미비한 형편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화산동에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주민 편의 시설에 가깝고 그나마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습니까? 장안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단지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사무위임에 의해 관리 감독권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용창출, 신기술도입, 투자확대 등의 조건으로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 현금 지원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원에 향응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었습니까? 단적으로 단지 내 일부 기업에서 지금 정리 해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안단지 내의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3M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리 해고, 노조 탄압 등으로 노사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을 위해 시장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업지원 조례도 있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현황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지역개발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향리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평화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일주일이 1천여명, 연간 7만여명이 순례 및 기행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의 NHK에서는 매향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화성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사업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매향리가 가진 의미와 잠재력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향리가 전곡항 보트쇼, 종합경기장 건립보다 낮게 평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기 추진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향리에는 연간 7만여명의 방문객이 순례 및 기행차 다녀가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공원건립 이전이라도 방문자들에 대한 기본 편의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방문토록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숙박 및 홍보기능을 가진 방문자센터 건립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써의 매향리를 국내 및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화성시 차원의 홍보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라선거구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지역구 출신 용환보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화성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50만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작은 능력지만 섬김의 일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이제 두달이 조금 넘었지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날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리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하는 내용은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산동 수원시환경사업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송산동 18번지 수원시 환경사업소 옆 황구지천 우수토실과 방류 지점 사이 약 1km구간에서 붕어, 역돔 등 20에서 30cm의 물고기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원인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처리 오하수를 다량 우수토실을 통하여 방류하여 정체 수역인 사고 구간 하천의 BOD 오염 부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온에 따른 유기물의 부패가 촉진됨에 따라 용존산소의 급격한 고갈이 발생하여 폐사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을 분석한 결과 우수토실 상류 하천수는 하천 생활환경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이었고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 우수토실에서 처리수 방류지점 하천구간은 BOD가 리터당 38ppm임은 물론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매우 나쁨에 해당하고 우수토실 월류수는 BOD가 리터당 142.1ppm으로 물고기 폐사 구간 하천 수질 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BOD가 리터당 8ppm이하로 요구하는데 방류지점 하천구간은 이보다 4배, 우수토실 월류수는 무려 17배 이상으로 오염된 물로 농업용으로는 부적합한 물입니다. 동구간의 물고기 폐사사고가 매년 반복되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나 모든 민원은 화성시로 접수되고 그 피해 대한 화성시 주민들이 입고 있으나 수원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우수토실에 월류수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가 물고기 폐사의 원인임에도 수원시에서는 원인을 부정하고 있으며, 우수토실의 월류수는 우천시 합류식 관거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하나 비가 그친 후에도 2, 3일간 계속되고 있어 민원유발 및 하천의 오염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우수토실 관련 미관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여 개선대책을 수원시에 요구하였으나 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며, 지난 9월 3일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동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화성시에서 요구한 우수토실 관련 민원에 관한 개선은 소홀히 하고 골프장 60타석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을 위한 사업은 실시하면서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사업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 입장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수토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합류식인 차집관로를 분류식차집관로로 시급히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동부권 최대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황구지천 수질개선에 이처럼 미온적이라면 우리 시가 황구지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한들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원시와 협의하여 단기적으로 미관 및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수토실을 수원지역으로 옮겨주시고, 우수토실과 방류지점 사이 약1키로 미터 구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처리수 방류각도 변경을 통한 유속증대 방안을 마련 요구하여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차집관거를 분류식으로 설치한다는 수원시 계획을 단기적 계획으로 변경하여 수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2011년부터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단순히 수원시에 “요청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현재 진행중인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 공사구간 중 송산동 현충탑 부근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방법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 우리 시와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터널식공사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터널연장이 70미터로 하천경관 및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동절기 동결로 인한 안전성 우려 등으로 송산동 신현대1차, 2차아파트, 송산3통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착식공사입니다. 그러나 개착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현충탑부지 훼손으로 인하여 보훈단체 회원들이 많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7월 공사방법에 대하여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방법을 결정하였는지, 결정을 못하였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지역개발소장님께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에 친수공간에 경관조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레저가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27억원을 투입하여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관계로 예산 및 시간상으로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산책로의 조성을 위한 목재 데크를 설치하다 중단하여 본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언제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수지 주변에 많은 음식점 및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3일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저수지에 녹조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녹조현상이 심해 질 경우 미관저해는 물론 부유물질로 인한 산소부족, 어류폐사 생태계파괴 등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 데크 산책로 주변으로 하수구냄새가 많이 나고 목재 데크의 비합법적인 가로등이 있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급격한 개발로 관리할 공원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리가 부실하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 강병국 화성시 시의원이 보통리 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부과징수 철회 건의안을 발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온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의 청계저수지 홍수면 부지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울특별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인용하여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는 “농업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 즉, 목적외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목적의 범위나 대상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위 판례를 적용하여 목적외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시흥시 등에서도 목적외 사용료 문제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과 연대하여 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 저수지의 공원화사업이 보전과 개발을 통한 명실공이 농촌지역의 경제와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산적해 있는 화성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행정 감사를 통해 화성시의 현실을 직시한 후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동탄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탄신도시는 애초 계획보다 학교가 축소됐고 현재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자신의 발언권과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런 자녀들을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들도 마음 아파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008년에 개교한지 1년도 안 된 학교 세 곳을 증축하는 등 교육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고, 솔빛마을에 학교부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리초를 짓지 않아 주변의 학교들을 증축했지만 여전히 초과밀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올해도 석우초와 푸른초가 증축을 하며 오히려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졌으며 현재도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탄신도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마스터플랜 하에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를 분양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설계변경을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폴리스 뒤쪽은 애초에 합필이 불가능한 상가 부지였지만 화성시 승인 하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됐고,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예정된 현 시점에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 행정 집행이 이렇게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겨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메타폴리스만의 학생발생률로도 초등학교는 초과밀이 예상 됐지만 시교육청은 학동초를 증축해 메타폴리스와 다른 주상복합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리초를 설립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시ㆍ도교육청도 화성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상복합으로 입주할 학생들이 거리에 나 앉아 천막을 치고 수업을 받아야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책임소재가 시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수 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시 집행부도 동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제3의 장학관, 또 다른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들 공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의 거대ㆍ과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 인재육성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질문 드리니 목리초를 세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화성시 관내 동부권의 초등학교에서 3교대 급식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5교대와 4교대 급식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할 건강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시 예산은 다 어디에 쓰였던 것입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밥만을 먹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음식 섭취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체득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급식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인격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시가 넘어 급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조차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초등학생들의 급식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성세대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악한 공교육의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인사채용을 한 후면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동탄의 복합문화센터의 인사 채용 시에도 그런 의혹이 있었으며, 화성시에도 전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아들, 딸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또한 출연ㆍ출자기관의 이사 중에 두세 군데에 중복돼 있는 것은 기본이고 대여섯 군데까지 중복돼 있어 한 자리에서 합동회의를 진행해도 될 정도라 여겨집니다. 이사진의 중복문제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행정력의 누수를 가져와 시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는 업무보고와 행정 감사를 통해 예산파탄의 원인이 LH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편의시설인 여성비전센터, 남부노인복지회관, 외국인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 연령별, 분야별, 성별 등으로 너무나 세분화된 계획 하에 수립 신축해 왔고 앞으로도 신축할 여러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공시설의 공동화 현상 및 예산 낭비와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는 두고두고 화성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의 경우 병점역 근처의 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탄 주민들이 50%가 넘습니다. 동탄에 문화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사업 내용과 대상의 중복으로 여성비전센터는 공동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탄의 보건소와 복합복지타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을 짓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주민편익시설 건립 시 권역별 통합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복지환경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주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지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어 흙더미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군데군데 파 놓은 채 방치돼 있는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2차 오염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입니다. 복지환경위에서도 노력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화성시는 관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설 처리장 문제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탄신도시와 같이 택지지구 내에 설치되는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및 폐수 처리 등에 관한 광역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탄2 개발 시 환경에 관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크린넷 시스템의 설치 여부를 놓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LH에서 크린넷 시스템 설치 계획을 철회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과 실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읍ㆍ면ㆍ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시 홈페이지 및 ARS로 4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는 예산반영 우선 분야와 그 동안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와 감축하여야 할 분야 등에 대하여 2,9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2007년 7월 제65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에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며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 역시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사유로 보류 결정되었다가 지난 6월 30일 제5대 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조례 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여론 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 참여 방법, 의견수렴 장치 및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중심의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조성행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화성시 직속 196명 등 산하기관 포함해서 413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2007년도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제정 후 각 부서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2007년도에 7명, 2008년도에 3명, 총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19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산불 감시요원 등 계절적 사업과 임시 및 단기간 사업에 참여하는 30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시와는 별도로 각 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비정규직분들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서 및 공공시설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대관 불허를 방지하고 시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를 위한 예술 및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 승인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대강당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 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비영리적 성격으로 공익을 위해 개최하는 예술 및 행사, 교육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대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회의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복지회관과 자치센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대여 가능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신청 시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감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집회, 예술 및 각종 행사 등에 청사 및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은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정참여와 행사 등 행정적 지원과 공익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46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국민운동단체와 공익단체, 직능단체, 장애인 및 보훈단체 등이 있는데 그동안 단체간 문제가 있었던 소통부재 문제로 무리한 경쟁과 지나친 시 예산 의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 전체의 통합적 활동보다는 단체별 활동성격에 맞추어 사회단체협의회와 더불어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정례회의나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 등의 공익사업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단체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유기적 협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50만이 되면 1국 2과의 신설이 가능한데 이에 따른 조직 개편방안 및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효율적인 복지시정을 펴기 위한 복지관련 업무 통합과 화성시의 시정방향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9월 중으로 인구 50만을 넘어 경기도에서 9번째, 전국에서는 14번째로 대도시에 진입하게 되어 내년도에는 1국 3과 정도의 기구가 신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50만 도시에 걸맞는 조직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대상별로 여성 아동 복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위생과에서, 학교 교육은 인재육성과에서, 소외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총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무가 분장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가 대상별 지원 방식과 지원형태 및 지원근거가 서로 달라 업무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시민들의 교육 및 복지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이 간편하고 편리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 구조화된 행정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제안과 시민 정책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화성발전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명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관련 도ㆍ시비의 예산 비율은 7대 3이나 8대 2 비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째를 마친 경기 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레저 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한 전시회로써 보트 산업 관련 전시회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8월 3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전시회 인증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단순 지역 행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트쇼를 명실상부한 산업전시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트쇼의 신뢰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전시회를 통하여 국제보트쇼 연합 인증 신청으로 회원에 가입 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모든 인증을 받은 보트쇼가 되어 명실상부한 아시아 4대 보트쇼의 위상을 가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의 사업예산은 2008년도 총사업비 70억원 중 시비가 21.5%인 15억 9천만원, 2009년도는 총사업비 103억 3천만원 중 시비가 35.3%인 36억 4천4백만원,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93억 5천만원 중 시비가 46.1%인 43억 1천만원이 각각 부담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회에 대한 시비 부담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트쇼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해양레저도시임을 국내외적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향후 5대 5 비율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보트쇼의 유치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있으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비 부담률 조정 건의 및 국ㆍ도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현재의 예산상황에 따른 사업 취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의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실용영어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공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며, 다만,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경영상의 문제점은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부지 5필지 66,181평방미터 중 3필지 29,421평방미터를 기 매입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재정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추진을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진규 전 화성시국악협회 지부장이 화성문화원과 화성시문화재단 이사로 재 선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화성시국악협회 지부장이 화성문화원과 화성시문화재단 이사로 중복 재 선임된 부분은 각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나 향후 시 보조금 지원이나 출연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임원이 중복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임원 겸직 제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토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구지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송산동 주민과 현충탑 관련 보훈단체와의 공사방법 이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구간 황구지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 근로자복지관에서 우리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합동으로 송산동 주민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송산동 주민은 하천 경관 확보와 치안문제를 이유로 터널식이 아닌 개착식 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서는 황구지천 공사로 인한 현충탑 부지 훼손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반대 사유를 최소화 하고자 현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현충탑, 6.25참전 기념비, 독립유공자 관련 추모시설을 집중화하기 위해 향후 개발 예정인 택지지구 내에 현충공원을 조성하여 이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이전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전과 관련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한 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설득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전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을 세분화하여 건립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 운영 대책과 권역별 통합시스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열악한데다 최근 5년간 20만여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 주민편의 공공시설 건립은 2008년 남부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여성청소년수련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동탄복합문화센터, 복합복지타운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주민편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수련관인 유앤아이센터가 연간 130만여명, 남부노인복지관이 15만여명,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9만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편의 공공시설 세분화 건립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나 예산낭비와 적자운영의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운영 노하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동탄에 건립한 복합복지타운은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스템 시설로 건립 하였습니다만, 향후 동탄2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에는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먼저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산업단지 관련 관리감독 현황 및 단지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입주기업의 노사화합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과 화성시 노동자를 위한 우리시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안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 단지로서 장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이 화성시에 위임 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의 업무범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투자이행 기간 내의 투자계획 검토, 고용계획에 따라 고용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업무로써 투자지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별 이행실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투자계획 등 미이행업체에 대하여도 투자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장안 외투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업종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 고용훈련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 장안1, 2단지 입주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근로자 1,126명중 560명이 지역출신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입주업체는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새로운 기술에 자본을 투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사문제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한국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노사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기업방문상담, 노무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시는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해 현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한국노총화성지부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로자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등 노사화합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주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지의 2차 오염 방지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안정된 처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1990년에 조성하였고, 2002년에 그린콕스에 추가매립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하였으나 현재 매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적정통보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정폐기물 반입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사면, 법면 등에 대한 안정화 작업 및 침출수 처리를 통해 2차 오염 방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설 처리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설 음식물처리업체 수는 19개소로 사료화가 17개소, 퇴비화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와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한 악취 등 관련 민원이 항시 상존하여 있으며 2004년 이후 신규업체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을 개선토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택지지구 내 설치되는 소각장, 음처장 폐수 처리 등에 관한 광역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택지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동탄1지구, 향남1, 2지구, 봉담2지구, 남양뉴타운 및 송산그린시티 등을 포함한 우리 시의 택지개발지구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이 협의하여 각 택지개발 사업자와 오산시로부터 소각장 설치 부담금을 납부 받아 광역화 소각장인 화성그린환경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은 동탄1지구에 1일 처리 용량 45톤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남 1, 2지구에는 1일 처리용량 35톤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2지구의 쓰레기 처리방안 문제 크린넷 시스템의 설치 여부 및 동탄2지구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의 경우 수용인원 28만명, 면적 2천3백만 제곱미터로 폐촉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1일 95.4톤 이상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시설 설치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동탄2지구 및 송산그린시티를 포함한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설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탄2 택지개발에 대한 협의시 친환경적인 폐기물 수거시스템인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2지구의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자동크린넷을 도입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무취, 무소음, 비노출이 가능한 쓰레기 수송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화성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보다 나은 시정 발전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우수토실의 수원지역 내 이전 설치, 처리수 방류각도 변경을 통한 유속증대 방안 마련, 수원시의 차집관거 분류식 설치의 중장기 계획을 단기계획으로 변경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환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이 우리 시에 입지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1차 22만톤, 2차 30만톤 규모로 건설되어 수원시 전역과 우리 시의 병점, 진안, 반월, 기산, 송산, 안녕, 기안, 반정, 배양동과 봉담읍 와우, 동화리 일원의 하수를 1일 52만톤 용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역에서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90년대 공사 당시 우오수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우천시 우수토실의 월류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장 하단부의 악취발생과 일시적인 수질오염으로 지역주민들께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가 요구하는 필요시설 개선과 발생 민원의 신속한 해소 등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간단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시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원시에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토실 이전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환경 등 종합적 환경성과 이전에 따른 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수원시와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보완, 폐쇄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수 방류각도 관련입니다.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가 하천으로 직각으로 배출됨에 따라 방류구 윗부분의 하천흐름에 지장을 줌으로써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용환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옆에서 흘러드는 처리수와 상류에서 흐르는 하천수가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와 협의를 통하여 주변 여건 상황과 유수 흐름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우려 구간의 수질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수 방류각도 조정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며, 이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 하수도 기본계획 중 중장기적 차집관거 설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원시에서는 2025년도까지 4단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차집관로 1,470km 가운데 분류식 486km, 합류식 984km에 대하여 관로를 정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원시, 즉, 우리 시와 관할지역을 달리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은 총사업비의 7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수원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즉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배제방식 계획을 보면 수원 처리구역 내 19개 처리분구 중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류식, 또는 분류식과 합류식의 병합방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거개량 계획 기간이 4단계인 2025년까지 처리분구별로 수립되어 있어 사업기간이 당겨지려면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의 하수처리장이 우리 시에 입지해 있고, 우리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선 수원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중 합류식 차집관거를 분류식 차집관거로 개선하는 사업이 최대한 당겨 질수 있도록 우리 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의 적정한 하수처리를 통한 황구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화서역 인근에 1일 4만 7천톤 처리 규모의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수원시는 서로 강제할 수 없는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즉시 수용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황구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정책적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발전과 50만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정주 의원님, 박혜명 의원님,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수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케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건축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경기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규모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하여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고급기술자가 상시 배치되어 관리 감독케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분야별 담당공무원이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감리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적인 감리와는 별도로 공공시설과 내 토목, 건축 등 해당 공무원을 전담 지정하여 상시지도, 감독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인력보강을 통하여 전담공무원이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택지개발사업 축소조정과 관련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은 1백3십2만6천 제곱미터의 토지에 1만 7천여명의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화성시 서남부 지역 중심의 계획적 개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아자동차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주거안정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개발계획승인에 이어 2009년 4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LH의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한 LH에서는 전국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업무협의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를 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에는 청와대, 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국토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정책 건의문 등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민주당의 LH 사업지구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시 우리시 입장을 피력하여 LH 사장으로부터 장안지구에 대하여 사업조정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지정대비 표준공시지가가 약 3배 이상 인상되어 용지비가 높은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규모를 40만평에서 30만평이하로 조정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009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할 계획입니다. 화성 서남부권은 첨단산업기업과 풍부한 용지가 결합된 지식기반산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과 도시기반시설의 낙후로 직장과 주거지역의 분리 현상이 심각한 실정으로 기아자동차의 경우 이로 인해 연간 약 200억원의 출퇴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경쟁력 확보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선진국에서는 도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교육감에게 장안지구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여 서울, 분당, 수원 등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 종사원이 장안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MOU 체결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의 변경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향리 평화생태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 방문자센터 건립요청에 대한 의견 및 시 차원의 매향리 홍보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지역은 1950년부터 미군이 주둔하여 사용해오던 사격장으로써 2005년 8월 20일 폐쇄되어 2007년 미군에서 국방부로 관리 전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로써 지역주민의 반환을 위한 노력과 매향리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령에 의거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2,018억원 중 국비지원은 토지매입비의 36%인 424억원에 그쳐 2011년 토지매입비용 시비 56억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년간 36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공사를 병행하여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격장부지 활용시 공원의 비율을 현재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고, 201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변경계획에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비 28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감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의견의 반영 및 공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 공원 용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방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요구에 부응하고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개발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국비 8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예정지가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지 외 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공원시설 도입시 중복우려가 있어 매향리 공원개발과 연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매입 전 쿠니사격장 내 건축제한 등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단기사업으로써의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 전까지는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50여평 규모의 사무동과 포탄 등의 전시시설을 방문자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향리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점부터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원의 컨셉을 마련하고 더 많은 방문객 유치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수지 내 녹조현상 및 하수구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내 녹조현상 발생은 상류의 유기물질과 인성분이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인바, 보통리 저수지 주변 및 상류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오ㆍ하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등이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원이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녹조를 침전시킬 수 있는 황토나 약제를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식물섬 등과 같은 정화시설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변 하수구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저수지 주변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를 저감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2012년 정남하수처리장 준공을 통해 악취 등 환경오염원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바 미완료한 구간에 대한 데크 및 경관조명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밖의 산책로변 조경 사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통리 저수지 기반시설 사용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농어촌공사 측에 주장하여 사용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확실한 감면규정이 없다는 사유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2009년 일부 공사 제외구간의 사용료를 면제받아 년간 사용료 7천6백만원 중 1천8백만원을 환불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법령개정을 위한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주 의원, 박혜명 의원 손을 듦)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 의도와 다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의 형식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다 보니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시정 질문의 형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듭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문일답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괄 질문 형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당장 답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별도의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위기의 구체현황은 물론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간담회, 의견 청취의 차원이 아닌 공개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대관 불허 과정을 보면 쌍용차 노동자들을 이야기한 독립영화 상영, 천안함 관련 강연 장소의 대관 불허 이유가 행사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이며, 내부 규정상 정치적 행사는 대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강연회가 평택에서는 문예회관에서, 서울 도봉구의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진행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향남읍 복지회관의 대관 불허의 이유를 관련 조례 중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회, 예술 및 각종 행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성회 의원 시무식과 의정보고회는 대관이 되었습니다. 남부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보영 토킹클럽이라는 사설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장으로 대관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문제는 각 시설마다 대관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성과 편파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공공시설의 시민 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악협회 관련사항입니다. 전통 문화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시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악협회 및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집중 지원되는 것이 향후 차진규씨를 인간문화재로, 화성두레를 무형문화재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의 전통문화로 특화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화성두레가 특화된 가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사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잘못된 정책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문제가 된 국새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검증 및 판단 과정이 있었습니까? 올해 초 관련 학술세미나에서도 논란이 일어 결론을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 및 판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악협회와 두레보존회 관련된 분란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잘 중지하고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공무원이 편파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봉담에 소재한 역말문화회관의 경우 애초에는 역말농악전수관으로 LH공사에서 보상 형식으로 지어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말문화회관으로 바꾸면서 작년에 설립된 두레보존회가 회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설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 역말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 두레보존회가 위탁 운영기관이 되었고 회관관리 운영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었던 역말농악은 객이 되고 세 들었던 두레보존회가 주인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절차의 합법성 문제를 떠나 과정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말 국악협회의 임시총회에서 국악협회 회원이 아닌 담당공무원이 총회 사회를 보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문제를 제기하는 연명인측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일도 있다는데 이 역시 알고 계십니까? 국악협회의 내부 분란이야 관련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나 문제는 공무원이 개입하여 일방을 비호한다는 의혹과 편파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련한 의혹 및 민원제기에 대해 자꾸 시끄러워지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복원,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이유로 관련 당사자와 담당공무원, 시의원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환경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안공단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560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퇴사자 및 해고자를 감안하여 신규고용이 늘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기존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 일용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혜지원에 상응하는 경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평가 조사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경제효과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치는 아닙니까? 장안단지 내 포레시아, 한일파카, 3M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금 1년이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외국기업에 그토록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인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화성시청의 모습입니까? 현재 분규사업장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시의 다른 개발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것에 비해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향리는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의 지원이 필하다면 더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에 지연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방문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방객이 년간 수만명에 이르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수 년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아깝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여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청사의, 아니면 공공시설의 주인은 화성시민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사시설을 위임받은 분은 시장님이면서 재산관리권자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관을 불허한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악협회와 관련해서 박혜명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 관련해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악협회하고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하고, 차진규 전 회장에 대한 인간문화재, 그다음에 화성두레에 대한 무형문화재 대한 것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두레가 특화된 가락으로써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두레에 대한 학술세미나에서 논란이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못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다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말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비 관련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역말 농악이 있고, 그다음에 3층에 두레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 5월 13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두레보존회에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재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총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말농악측에서 저희들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사회를 본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른 발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악협회에 대한 내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협박으로 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 시의원, 또 관련되는 단체 임원들하고 한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공단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몇 차례 하였느냐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수시로 출장해서 상담 및 지도를 해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은 560명의 관내 지역 주민이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퇴사자 및 해고자를 제외한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및 특혜 지원에 상응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단지 내 포레시아 및 한일파카, 3M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이 3개 회사에 대한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마 장안 외투단지로 이전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와 사단법인 한국조정위원회와 우리 시와 함께 중재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불이익이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공원에 대한 사업추진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시, 국방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모든 3박자가 맞아야만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미 국방부에다 토지매각계획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서 국방부에서는 매각계획을 지금 다 잡고 아마 금년 내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는 내년도에 토지매입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6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모든 토지매입 비용을 다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도 그렇고 저희 시비도 일시에 많은 돈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토지매입에 한 2, 3년 정도 비용을 충당하고 저희 재정 여건이 된다면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지금까지의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자센터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공원조성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방문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의 구상까지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의원님과 박혜명 의원님의 서면답변 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