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기회를 주신 이종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하여 투자유치 총력추진과 인구 늘리기를 군정목표로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현재 어느 정도 지역개 발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본 의원 은 자평하면서 인재육성 방안으로 원자력관련 전문 대학 설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영광 군수 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관련 인적자원개발 등 투자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아랍권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고급 원자력 인재를 본격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 광역시 울주군에 총 5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원자력대학원ㆍ대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 자치단체 에 40억원의 지역인재육성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영광에 원자력 관련 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원전과의 계약 에 의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학 특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서울대, 충북대, 이화여대 등 17개 약학대학은 제약기업과 계약 을 맺고 2011년 산업약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군도 지역 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인재육성 사업에 투자하여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인재육성 방안으로 원전과 원활한 협의를 하여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와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일부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장기 사업이 되더라도 원자력 관련 전문 대학 설립을 위해 미래 지향적 사업계획서 를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가 아니고 꽃동산 내의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7대 관광지를 비롯한 영광군의 대표특산품인 굴비를 찾는 관광객 및 백제불교도래지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부용루 및 사면 에서 다 볼 수 있는 사면 대불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웅장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주위가 너무나도 외소하고 삭막하다는 생각에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환경개선 방안을 위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잔여 면적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봄에는 개나리와 무궁화 꽃 둔치에는 유채 꽃 가을에는 메밀 꽃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성포만의 특색 있는 전시와 함께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을 이용해 작은 연주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승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6만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지방교육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 이제는 지방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이제 교육 부의 역할은 전체적인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군 또한 교육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의 질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 각하 면서 우리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영광군은 명문고 육성을 하고자 인문계 중심으로 예산 을 투자하여 교육기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 계열 고등학교에는 예산 편성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 계열 출신학생들이 대부분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다음세대 지도자가 되는데 전문 계열 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투자에 비례해서 선생님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자 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있다한들 배움의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 줄 훌륭한 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기호 군수 님께 세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님께서는 ??지역의 희망은 인재육성에 있다.??며 영광군의 공약사업으로 인재육성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300억 인재육성기금조성 방법과 기금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유아·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계획과 우리지역에 우수교사를 유치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군은 원전기본지원금 교육부분 투자 현황을 보면 2009년 총 투자액이 24억1,000만원, 2010년 투자액이 19억8,400만원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로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는 10억을 육영 사업비 목적으로 예산 에 편성 지출 하였습니다. 본 의원 은 내년부터 교육투자 지원 효율화를 위하여 순수 교육비로 전용 지원 투자함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 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기회를 주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영광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와 취업난 속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시점에 대학생들은 졸업 기피와 아울러 학자금 대출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대학교 평균 등록 금은 2009년 국·공립 대가 416만원이고, 사립 대가 742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전국사립대학협회는 2010~2011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등록 금이 전년보다 4.5% 인상되었으며, 일부대학은 1,000만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학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주 민의 편리와 복리를 사무처리 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원 발의 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 되어 시행 중에 있고, 전남 자치단체 중 영암군은 3,000여명의 주민 발의 로「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주민 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힘이다.??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로 우수 인재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으로 영광군이 또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영광군 민의 삶을 돌보는 행정기관답게 고액 등록 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에 영광군이 적극 나서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먼저, 영광 군의회 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 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시기에 2009년말에 설립된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농ㆍ수ㆍ축산산물의 잘못된 유통 구조로 인한 중간상인들의 이윤착취로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여주고 영광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고품 질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영광특산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하반기에 6만여 영광군 민의 관심 속에 설립된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가 출범 7개월여 만에 전문 CEO가 내부 불화로 사임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성과가 없어 출자자들 중 일부는 출자금 의 회수문제를 심 각하 게 고민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설립 3년차에 자본금 총 100억원 출자를 목표로 회사설립 1차 년도에는 농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ㆍ수ㆍ축협, 영광군 등에서 45억 여원을 출자하였으며, 영광군에서는 1차 년도에 13억원, 2차 년도에 22억원, 3차 년도에 10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통회사의 일반적인 사업계획 외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회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냉동ㆍ냉장창고 및 기타 각종 물류 시설이 완벽히 구비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사무실 및 사택 등 3 동의 임대 건물과 냉동탑차 등 업무용 차량 2 대가 전부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가 활성화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농ㆍ수ㆍ축협 등이 냉동ㆍ냉장창고 등을 현물출자 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영광군유통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농ㆍ수ㆍ축협과 영광군유통회사는 완전한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경쟁자적 입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영광군유통회사의 물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농ㆍ수ㆍ축협 및 농업회 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각종 물류 시설 관련 보조사업 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영광군유통회사에 각종 물류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여 영광군유통회사가 현금 및 현물 보유가 많은 기반이 튼튼한 유통회사로 성장하여 영광군의 농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출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농업회 사법인 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5분 발언 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의 작금의 현실을 보고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청취불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광군에서 2020년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16만이 넘었던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영광이 다시 재연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1일 방사선 폐기 물 관리법 제정 으로 원전이 해당지역으로만 납부하던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우리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납부해 왔으며, 현제도 사용의 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이 우리 영광땅에 보관 되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 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군의회 는 2010년 9월 17일 제172회 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7명의 의원 으로 원전특위를 구성하여 영광원전 4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방류제 저감 대책 부실, 영광원전 1,2호기 충력증강에 따른 3 건의 안건 으로 2010년 9월 17일 원전특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동안 잦은 사고 로 영광군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핵연료봉 파손은 원인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영광원전1,2호기 출력증강 또한 우리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지난 2009년1월1일 방사성 폐기 물 관리법 시행 으로 원준위 해당 지역으로 납부하던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원전특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로 군 민의 정당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 부의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면서 3가지 안을 (청취불가) 먼저, 첫 번째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할 주민세 및 탄력세 개정안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는 2008년 방사성 폐기 물 관리공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 법령 을 만들어 발효된 것으로 본 의원 이 지난 171회 임시회 때 질의 한 사항으로 본 의원 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라도 국세 청과 지식경제부를 탄원서 및 항의 방문하여 영광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식경제 부의 이같은 법령 을 수정 하여 우리군의 손실된 재정 을 되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외컨대 정부 측에서는 미리서 핵 폐기 물 사후관리 충당금을 모으기 위한 명분이지만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영광군에 있어서 핵페기물이 영광을 떠났을 때와 꼭 필요하다면 핵 폐기 물 관리시점에서 건설비 전액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법 개정을 위한 노력만이 우리 영광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 재정 상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성항매립지나 해수온천탕 및 나스카잉카 등 행정의 착오로 수백억원의 군비를 낭비 및 소진하게 생겼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으며 정부 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교부세 감소는 물론 법인세 할 주민세 마저 납부 받지 못하는 이 마당에 왜 법인세 가 중단되었는지, 중단게한 부처는 한수원인지 정부 인지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으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세 로 인한 재정 보전금을 현재는 우리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35%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것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영광에서 가동 중에 있어 발생되는 개발세 는 35%도 영광에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장군의 경위 100% 기장군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법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나 정부 를 통해 개정안 을 발의 토록 촉구는 물론 도지사 께도 강력하게 건의 방문하여 우리 현실을 알리는 것도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세 문제도 5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가 0.25원 부과한 개정안 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지경부 반대로 결코 쉬운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수원은 공기업 입니다. 따라서 정부 와 밀접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두눈 뻔히 뜨고 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졸리고 울고 발로 뛰며 로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자체든 경상비 감소와 직원들 급료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수원의 원전25년 동안 가동 후 핵 폐기 물은 28,780드럼을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가능량은 2,422드럼으로 2016년 앞으로 6년이면 포화 상태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저장 방식으로 변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향후 중간 저장시설이나 핵 폐기 장 건립까지는 상당 기간 이 예상되므로 핵 폐기 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거나 영광군을 떠날 때까지는 기필코 법인세 할 주민세 는 받아내야 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생에 지원을 하거나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부분은 전문 대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대학이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산학혐력으로 단과 대가 원자력학과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지방캠퍼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란 것이 저의 취지 였거든요. 초·중·고생들을 육성해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 대 설립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김봉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유통회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광군유통회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논의가 되어 오던 그런 사항 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겨우 우리 지역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 부의 시장 , 민간 시장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에서 정부 에서 (청취불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올해 전부터 중간 상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시장 구조가 심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 될 때는 정부 나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공공재 원에 투자를 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수축산물의 유통 체계 개선은 우리나라 농업의 건국 이래 수십년된 숙제 였습니다. 따라서 느졌지만 최근에라도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유통회사 설립 지침에 일반군민이나 농민들의 출자를 유도함으로서 생산자에 대한 농산물 가격 보장이라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각 지역 농협등만 출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더라면 본래의 기능인 공익성 측면으로 운영할 수 있었들 텐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유통회사는 지역농협의 증자를 적극 유도를 하고 군의 재원을 합해서 전에 의원 님들께 간담회 에서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반군민이 소액으로 출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입을 해서 군 민의 원금까지 없어지지 않냐란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이 증 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통회사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임 을 해서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대표이사는 추석전에 공모 공고 를 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청취불가) 농협 등 기존 농관련 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의 자본금은 군에서는 1차년도인 2009년도에 20억원, 2차년도인 금년도 말까지 15억원, 3차년도인 내년까지 10억원을 출자토록 농식품부에 계획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3년에 걸쳐 지원토록 되어 있는 연간 6억6,000만원씩의 보조금 과 원물을 구입하지 않은 융자금자금 30억원 지원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년도 산정을 우리가 작년에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1차년도가 금년이고, 2차년도가 내년이다라고 우리 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신고가 된 것이 작년 말에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초까지 적어도 22억정도 우리군과 민간출자 합해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조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지금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나 생산자 조직의 모태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동냉장창고나 물류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유통회사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업도 신규로 창업을 하면 일정 기간 이 지나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농수축산물 유통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점을 감안하여 시행 착오도 있고, 또 이번처럼 무리도 있고 합니다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농업 회사 법인들이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공식 유통회사로 설립이 된 것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 공식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10개인가요? 2009년도에 6개와 2010년도에 4개인가요?

네.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그곳의 운영 상황이?

사실 모든 유통회사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회사 중에는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센터처럼 운영을 하다가 설립된 회사도 있습니다만, 2,30년 경험을 가진 회사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농수산물 특성상 매우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25일 날 자본금 45억5,1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가요? 정식적으로 운영한지가?

금년도 1월부터 정식 운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 좀 지났네요?

네.

제가 1년도 안된 것을 가지고 잘 했다, 잘못했다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농수산물 유통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농협이 생긴이래 지금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회사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자자들의 실망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유통이란 것이 아까 목적에서 보면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고 어떻게 보면 말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적자를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문제점들을 대충 파악을 하셨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파악 하셨으면,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찾아서 앞으로 유통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 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산물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운영 내규 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 대표이사가 운영하면서 운영 내규 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보다는 상당히 더욱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규 를 지켜가면서 운영하기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통회사부분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운영상 가급적 개입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 처음에 설립을 할 때 평가표를 보니까 원물 공급체계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해남의 고구마 등 다른 지역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 개간지 면적이 적고 해서 파워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물 공급체계 등이 미흡하고, 그렇지만 당시의 어떤 농협장들이 초창기에 기존 조 직인 농협에서 적극적인 위기를 평가가 났을 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피력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CEO과정을 교육받은 대표이사가 전국적으로 이름은 알려져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CEO 전문 성이나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CEO가 강력하게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함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높게 평점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취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당시 농식품 부의 평가시 좋게 봤던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등 세부운영 과정에 우리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어떤 부분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장사란 것이 여러 가지 이익도 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회계 투명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CEO가 왜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지금 CEO가 힘을 합해서 해 나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처음에 그런부분의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있으면 처음에 지침을 잘못 시달이 되었다, 경상도 밀양사람이 CEO를 맡아서 했습니다만, 영광에 대한 정서를 어느정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자 조직과 어느정도 협조 체계 등 그런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교육을 할 때 기존에 농협에서 재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유통회사 설립을 할 때 당위성 부분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공개 적으로 기존 영광군에 있는 농관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유통회사 설립이 되었다, 독자적으로 더 우월하다란 식으로 이야기 과정에서 전파가 되어서 기존 조직과의 불화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5,6월 그 무렵 아침에 긴급히 병원에 실려가는 등 건강에 악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어느정도 전국적인 네트워크 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보유하면서도 지역의 정서를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통회사는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CEO가 지역정서도 모르고 건강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 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CEO는 올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올 계획이에요?

CEO가 사임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CEO과장 교육을 이수했던 그런 분들이 농협중앙회 군 지부장 출신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끔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표이사를 언제쯤에나 선발을 하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공개 적으로 거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CEO도 마찬가지입니까? 60명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설립당시 농식품부 지침에 국한해서 선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 매출액 100억 이상 농업경제사업 실적이 있는 농협 상무급 이상 임원으로 농식품부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 자격이 있는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CEO 대상입니다.

그럼 확실히 오거나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결정 된 것은 아니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지금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임 임성규 대표이사가 등기상 인감이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의 유효 기간 이 10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감 유효 기간 인 10월 15일 이전에는 등기상 절차에 의해서 선임 을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유통회사 이사들끼리 합의 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5시에 유통회사 이사들의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알아야지 개선이 됩니다. 문제를 파악 안하고는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유통회사가 설립되기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생들도 하셨는데 사실상 영광군 유통회사는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사항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농산물이 공산품과 다른 이유가 저장성이 없습니다. 채소같은 것은 아침가격 오후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한데 저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으로 품목별 조직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농수산물 수급을 받는 것이 서로가 농민도 좋고 유통회사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부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다가 그것도 지부장이 바뀌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렸는데, 영광군에서 전체적인 농산물을 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몇가지 품목이라도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완만 하고 지원만 해주면 그런 조직들은 금방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그런 방향으로 운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마늘을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종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약 1억2,3천정도 지원 하여 ㏊당 마늘 종자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정도를 품목별로 조직화 해서 운 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통회사가 너무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벼를 취급했는데 CEO가 독립성을 갖고 권한 을 갖고 협상을 해서 바로 계약 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일부에서 계모임을 하더라도 대표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누구를 데리고 가서 협상을 하는데 혼자가서 해 버렸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 되길래, 나름대로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개인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권한 을 가지고 계약 체결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가 경쟁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작은 품목을 하나 하는 경우도 직원들도 대표이사가 하는 내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로 통해서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의혹만 확산되고 그렇습니다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들은 가급적 회계투명성 부분들은 감독해 가면서 운영토록 해 나가고, 특히 올해 우리가 양파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양파가 초기 시장 가격이 5,500내지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회사에서 8,000원씩 매입을 하면서, 물론 양파가 시장 가격도 수요에 비해서공급이 적어지다보니까 올라가지도 했습니다만, 8,000원씩에 매입을 하면서 영광 양파가격도 처음에 5,500원씩에 영광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처음에는 형성이 되었었는데 바로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효과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과장님은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농산물 유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생산원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원가에 유통마진을 붙여서 판매만 하면 끝인데 농산물을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0원 사서 50원에 팔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양파라도 A라는 농가는 1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농가는 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CEO가 양심것 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CEO가 정말로 양심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CEO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놔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실제로 100원 주고 사놓고 150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농협도 일반 개인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파라든가 찹쌀같은 경우는 전 대표가 순발력 있게 잘 했다, 사기는 잘 했는데 판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싸게 샀는데 이익을 100원을 남길 것을 50원밖에 남기기 않았다는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의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 등이 일반 개인들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싸게, 말은 쉬운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팝니까? 그래서 이 출자자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서 출자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농수축협과 상의를 해서 소액 출자자들은 농수축협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왜냐면 작목반 형태의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그룹으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영광군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으니까, 감사 시 파악했던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관여는 안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영광군에 돌아옵니다. 대표이사는 그만 두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그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의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3차 목표가 100억 출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1차년도에 우리군에서 2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은데 출자자들이 과다 출자로 20억은 안하고 13억만 출자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유통회사 설립을 할 때 총 출자액은 40억을 목표로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 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처음에 주식 모집을 할 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억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13억만 출자를 하고

이런 현상은 군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기본 바탕에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 심리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군 유통회사 관계자들은 기대에 투자를 했던 군민들에게 조그만한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이 안된 과정에서 주민 들과 약속을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신지요?

출자가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출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면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 기업들도 이제 만들어 졌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인프라 시설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저온저장시설 6억2,500만원의 예산 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자부담을 포함하면 13억원으로 자본금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에 출자한 금액이 22억8,900만원입니다만, 그것 보다는 자본금 규모가 훨씬 늘어 날 것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농민들이 출자금 을 날리고 말았다는 얘기도 나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투자금액을 날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차, 3차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기초에 믿음이 싹텃더라면 아마 군에서 45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오디농가와 여성농가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오디를 전량 수매하겠다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디 농가들이 그 약속이 구두 약속이나 약속을 기다리고 지금 저장되어있는 30톤이 시기를 놓쳐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략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저장되어 있는 오디를 누군가가 소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창고가 비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다시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고생은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CEO가 안계시고 대행체계로 가고 있다라면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농가들에게 내년에 마음 놓고 다시 농업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1,700명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보이는 품목만 추급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디가 올해 과잉 생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구매 알선을 해 주고 전 직원을 참여토록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잉 출하가 되었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유통회사가 그냥 눈앞에 손해가 보이는데 취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공재 원은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어느정도, 그래서 정부 에서도 과잉 홍수 출하 등 채소품목을 정부 자금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통회사가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농어민들이 출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출자한 부분은 소액 출자자를 우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이나 농협 합동으로 출자를 해서 사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야 유통회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만 해주고 그것을 해결을

오디 품목은 군수 님실이나 농정과에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곳 알선도 하고 직거래 행사 지원도 해주고, 초기 단계에 법성 굴비골 농협에서 제안 하지 않고 전량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로 (청취불가)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정도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생산자들은 기존의 재래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고 한단 말입니다. 재래종으로 맛도 있고 최상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품목에 맞게 가격을 받아야 되는 생산자의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 가격에는 맞지 않다고 출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한 농가가 그 약속만 믿고, 물론 출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창고를 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디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 안되면 군에서 하나씩이라도 사주기 운동을 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그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작목반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현재까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군민에 의해서 설립된 유통회사가 군민과 갈등과 반목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 유통회사 미래는 불을 보듯 뻔히 아시겠지만, 이런 염려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 를 해 왔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질의 했던 그런 상황 들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 보고 있고 군민들이 몸소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불미스런 부분이라든가 안좋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니까, 군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한푼이라도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유통회사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 감독이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일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과장님 유통회사 관리감독 제가 보는 의도는 지금 영광군이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를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해야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의결 이나 권한 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최대 출자자이고 해서 권한 은 없는데 책임은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CEO측에서 모든 집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되는데 군에서는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은 못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군수 님이 군민과 의회에서 말을 했듯이 대한민국 최고 CEO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검증 도 안한채 믿었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말로 저도 회의를 두차례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관이 아닙니다. 군민과 유통회사간에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저버리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회사가 잘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CEO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도 앞전 대표 이사를 전국 최고 CEO라고 극찬을 했던, 지명도는 높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정서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에게 시달한 지침이 잘 못되었다란 얘기도 드렸었고, 불신 문제는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한 20명 내지 10명이 되는 계 모임만 해도 회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고, 총무가 인감을 갖고 있다든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회사 처음 설립을 할 때 보면 회사의 결정 구조의 단순, 독립성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간섭을 받고는 회사를 운영 못합니다. 이것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과장 혼자 가서 계약 이 이뤄지면 직원들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잉되어 전파가 되다보니까 불신으로 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립당시에도 여러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6개월만에 이런 사고 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이미 취임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직무 대행 체계죠.

지난번 회의 때 직무 대행이란 용어자체는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는 정관 개정만 한 것이지요.

소개하고 이미 인사말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 때 직무 대행이란 임시 (청취불가)

용어자체가 (청취불가) 거기에서 추대를 해서 이 사회 에서 승인 및 인준을 받아서 총회에서 보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던데요? 대행 이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저도 하고 했었는데, (청취불가)

(청취불가) 문제 투성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 본부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주먹국구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에 관한 자격증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마케팅사라든가 물류 사, 설계사 부분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경력, 그리고 직원들 중에는 대표이사 못지않게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품을 논하는 것이고, 실지 경영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생산자가 개인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상인을 통해서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인을 통해서 아니면 중간 상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를 형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통회사가 기득권을 아사간다면 상인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 상인들 문제는 실은 기존 상인들이 농민들한테 신뢰를 주었다면 유통회사 설립이 필요 없습니다. 수십년전부터 중간 상인들의 횡포분제가 거론이 되었고,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유통회사에 가면 별로 없어요, 단지 양파를 거래를 잘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을 치하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금년같은 경우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양파 값이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파 하나가 1만원이다면 유통회사에서 거래하는 것은 얼마라고 했지요?

8천원씩

그럼 상인들은 농협에서는 5,000원에 팔았고, 상인들은 8,500원을 준다면 생산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인들한테 가겠지요. 그럼 가격이 올려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는 거래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굴비 문제도 기존 거래했던 사람들이 9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12만원 13만원인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유통회사가 군민을 위한 회사냐, 유통회사를 위한 유통회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비같은 경우도 유통회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사가 때로는 덤핑을 해서 당초 원가보다도 낮게 팔수도 있습니다만, 유통회사는 어느정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17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광 굴비 상인들한테 유통회사에서 덤핑해서 안팔리므로 인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보조해주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이 투자한 만큼 동료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군에서 적극 권유했던 부분 때문에 투자를 했던 것도 많거든요. 나중에 투자를 했던 군민들이 군청에 와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확산이 되다 보면 회사는 신뢰가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군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나승만 의원 님께서 평소 교육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전문 계 고등학교 육성 지원 방안과 인재육성기금 300억 조성방안, 그리고 관내 우수교사 유치 방안과 문화예술회관에 기 편성된 건립 사업비를 순수한 교육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피폐되어가는 농촌현실에 비춰볼 대 인구의 감소문제는 우리 교육정책 발전에 큰 걸림돌을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자치발전의 원동력은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의 과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전문 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 계고교 육성에 따른 지원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군비와 인재육성기금을 취업률제고 강화사업비, 우수학교지원금 등으로 영광실업고외 4개교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기존 적립금 73억원과, 원전육영사업 적립기금으로 출연 된 48억원, 총 121억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00억 달성을 위해서는 10개년 조성계획으로 2011년부터 원전기본지원사업비 10억원과 군비 13억원 총 23억원을 출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관기관이나 사회 단체와 향우들도 동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모금 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질문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급학교 환경개선 등 시설 지원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계획과 우리지역에 우수교사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소득별, 연령별 차등지급 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24개월 미만 유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 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만 1,652명에게 19억8,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확대,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외국 어체험센터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운영, 학생영어경시대회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21세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학교 우수교사 유치 방안으로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현지거주 장려 수당 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교육지원청과 지원방안을 협의함과 아울러 인재육성기금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교사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우수교사 시상금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비지원 등 중앙 정부 에 지원대책을 건의 하는 등 우수교사 유치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2009년 15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을 육영사업비 목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이 적정 하였는지와 이 예산 을 순수교육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큰 관 심사 업으로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지식경제부에 장기 개발계획 을 우리 군에서 2007년도에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직접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육영사업의 일종으로 봐서 지석경제 부의 승인 을 받은바 재난관리과에서 여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토지매입 우산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육영사업의 일종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활 동의 범위를 넓일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육영사업의 일종이다라고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서 와 순수교육지원금으로도 대폭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께서는 저소득층을 가칭해서 우리 영광군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시행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지적하진 내용은 정말로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출연 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학자금 대출 이자 차액을 보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9명이 약 (청취불가) 금년에도 우리 의원 님들께서 2,000만원의 예산 을 기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12명이 신청 을 해서 도에 지출 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군 인재육성자금에서 300만원에서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대학 입학시 학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150만원~200만원을 지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제정 시행 에 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하는 이 시책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번 질문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자체 단 한곳도 시행 을 한바 없고, 지금 우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포와 영암, 전라남도 이 부분은 도비 70%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비 30%를 예산 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연 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몇 개 시군인 영암과, 목포, 전라남도에서 시행 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신청 대상자에 의해서 현재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자 지원 조례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조례를 제정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만 자립도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총력 투자와 인구 늘리기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교육과 인구늘리기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봄으로 인해서 교육의 발전도 기하고 인구늘리기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인구늘리기 대책 방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군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모든 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 인구가 왜 줄어들었을까. 제가 영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대 인구가 7만8천이었거든요, 지금은 5만8천으로 2만이 줄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동안에 매년 3천명씩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연감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사망해서 줄어든 인구, 두 번째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생계형 감소가 아닐까, 그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결국은 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아까 모든 군정을 수립할 때 인구 늘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는데 인구늘리기에 대한 위원 회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TF팀 구성해서 각 실과에 중추적인 계장, 더 나아가서 기관 사회 단체의 과장, 계장으로 구성해서 35명을 구성을 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급 기관 사회 단체에서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당회를 통해서 기관사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따라 올수 있도록 다각적인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생계형으로 나가는 분, 자연감소부분

인구늘리기에 가장

줄어드는 것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업 사회 가 그야말로 발전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이 피폐가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로 가는 부분,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우선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거주 하자 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환경 아닙니까? 교육의 …

문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요. 군정 주요업무 보고 회를 보니까 군수 님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잡으셨다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군,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 하자 ,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라고 했는데 저는 한단계 나아가서 교육하기 좋은 곳, 교육하기 좋은 군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영광군으로 오도록 하면 어떻겠냐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하기 좋은 군을 만들어 드리자, 사실 자녀교육 만큼은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 부모들의 교육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교육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먼저 꼽고요, 우리 학부무모들 의식,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 더 나아가서 학교 시설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투자라고 봅니다. 좋은 교사가 오든, 학부형 의식 개혁을 하든간에 결국은 투자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리 군은 그동안에 얼만큼 투자를 했을 까 싶어서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금년 총 투자가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해서 14억4,500만원, 그리고 원전기본지원금으로 19억8,000만원으로 두 금액을 합하면 34억2,900만원인데, 제가 질문 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금년에 10억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니까 24억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군 예산 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 예산 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추경까지 3,800억 정도 추경 예산 까지 해서요, 2009년도 예산 을 말합니다.

4,000억이라고 하고 20억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나오지요.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1%도 안됩니다. 1%도 안되는 군의 예산 을 투자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은 군이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교육을 하시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관계를 따져 보면 왜 우리 부모들이 외지로 나갔는지 이해가 가는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 님께서는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33억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 10억을 빼면 24억으로 전체 예산 에 1%도 안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순수한 일반 예산 에,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 영어체험 학교를 운영을 한다, 우수학교지원을 하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등 일반 예산 에 계상된 예산 이고요,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우선 학교급식 문제, 인재육성 각종 장학금을 주는 부분 이런부분도 전부 지원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 님들께서 저한테 전체적인 부분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질문 한,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몇 번째로 교육에 지원을 해 주냐, 그런 질문 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영광이 전라남도에서 상위, 중상위권으로 각종 교육과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는 과장님께 말씀을 안드릴께요. 금년에는 타 시군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급식지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광군이 4억9,000만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금년에 19억을 무상급식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예산 에 비해서 너무 투자가 적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 투자를 하면 저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군정 사업에 교육이 들어 있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7대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 교육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에 나가면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로 너무 적은 예산 이 아니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교육의 투자만이 인구늘리기에 크게 부응을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투자유치를 해서 몇백억씩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구늘리기를 하자 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교육은 말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주었으면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군정 질의 하고는 다른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의 에 대해서 추가 질의 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져서 전문 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제가 군정 질의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학생들이 영광군을 지키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 계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안으로 군에서 계약 직으로 1명내지 2명을 특별 채용 해 줄 것을 제안 한변 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영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초선 의원 으로 처음이고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이 정말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미래의 우리 꿈나무에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살림에도 종자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육관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풍요를 안겨준 원동력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제넘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예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육비 투자는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요. 학자금 이자 조례 제정 이 가능하다는 말씀 감사 드리고 이대로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도 아까 이자 지원 조례는 우리가 전라남도 지침이나 이자는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이라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70%, 우리 군에서 30%를 출연 하기 위해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 내용은 대학생들 학자금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할 수가 있냐란 질문 이었지요?

네.

이 질문 은 전라남도, 대한민국에서 단 한곳도, 지자체에서 보통 한 학기에 500~600명씩 입학을 합니다. 그 속에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학자금을 지원 해주는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지원은 도비 70%, 군비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30%를 예산 에 편성하기 위해서 확고부동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다, 현재로는 100번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 제정 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아까 나승만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전문 계 고등학교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은 전문 계나 인문계나 (청취불가)

인재육성장학금은 빼고 지난 2008년도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4억2,0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사들의 강사료 등으로 5개교에

그럼 일반 인문계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 자료는

제기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많고, 우선 굴비골 아카데미만 해도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이런 내용을 질문 한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 는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회 는 어떻게 보면 기능인력들이 우리 사회 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행정에서조차 도외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업계를 가려고 안합니다. 모두 인문계로만 가려고 한는데 그러다보니까 산업구조가 역삼각형 구조, 어떻게 보면 고학력은 많고 기능인력이 적은 원인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문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능인력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 에 나가서 우수한 기능인력으로서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2009년 1월 1일 방사성 폐기 물 관리법 시행 과 관련하여 감소된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되찾기 위한 강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법적인 한계점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방사성 폐기 물관리법이 2009년 1월 1일 시행 으로 인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납부에 따른 법인세 조기 환급추진에 따른 주민세 격감으로 매년 135억원씩 3년동안 우리군 재정 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성 폐기 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를 방문 주민세 감소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 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정 보전 건의 를 한바 있으며, 또 다른 대안 으로 지역 개발세 탄력 세율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장 군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국장 면담, 행안부주관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2월 9일에는 경주시 정수선외 20명 의원 이 공개 법 개정 입법 발의 를 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소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개정안 통과와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김양모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잔여 유휴공간 활용 계절꽃 식재 방안과 도래지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조성사업은 역사적 의미를 살기기 위하여 2000년 12부터 2006년 5월까지 부용루, 관리동, 전시관, 탑원, 상징문, 기념광장, 마라난타상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7년 5월까지 숲쟁이 꽃동산 76,000㎡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7월 24일 근린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잔여부지에 대하여 산책공원,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 공원조성사업을 2011년 4월 8일가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잔여 공간에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개나리, 무궁화, 유채, 메밀 등 꽃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백제불교문화를 테마로 조성된 공원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지순례지로 지정되어 년간 관광객이 2009년말 60만5천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방문객들 중에는 성지순례자들이 불교문화체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교문화와 야외공연시설이 부합이 될 것인지 이후 불교계 및 주민 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문 모두에 부의장 님께서 질문 의 내용을 꽃동산 주차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이라면 위치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주 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했던 의도를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내가 아니고 첫 번째는 꽃동산 내려가는 후면쪽입니다. 두 번째는 야외주차장, 옛날에 단오제 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놀고먹고 하거든요.

그 위치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를 아셨으니 그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원전 관련 현안 문제 추진 사항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사항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핵연료봉 파손은 지난 2009년 10월10일 영광원자력본부에서 확인한 후 10월14일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우리군으로 전원통보 하여 옴에 따라 10월 16일 민간환경감시기구 비상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감시 위원 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영광원전 4호기 안전성 공동 조사 등 4가지 요구사항을 결의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23일에는 영광 군의회 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 등 4가지의 요구사항을 결의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본부에서 공동조사 의향을 밝혀 옴에 따라 2009년 11월 5일 군 의원 4명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원자력안전 위원 회 계통 분과교수 2명,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 위원 3명, 그리고 영광원자력본부 관계자를 포함한 총 13명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원전 4호기는 파손 핵연료봉 2개를 제거하고 2009년 11월 6일 정상 가동하였으며, 공동조사단에서는 2009년 12월 16일 영광원자력 4호기를 방문하여 사고 개요 및 대책 확인, 그리고 2010년 1월 15일 원전연료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파손 핵연료봉 유출 모의시험에 입회하였고, 같은 날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방문하고 파손 핵연료봉 조사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영광원전 4호기 방문하여 파손 핵연료봉 육안검사에 입회하였으며, 2개의 핵연료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파손 핵연료봉은 2010년 5월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 하여 2010년 6월부터 원인규명 조사중에 있으며, 최근 9월 9일에는 공동조사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핵연료봉 파손 원인규명 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 2월경에 조사결과가 발표 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핵 연료봉 파손과 관련된 금후 추진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인규명이 발표되면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에 따른 운영변경 허가 신청 을 당시 과학기술부에 접수 하여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심사 중인 사항을 2006년 10월 경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06년11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출력증강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 12월11일 감시 위원 회를 개최하고 출력증강에 대한 반대를 결의 하였으며, 2006년 12월18일 군의회 에서 운영변경허가 신청 철회 등 3가지 사항을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11일에는 군의회 ,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에서 당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관계관과 면담한 후 출력증강시 주민 협의를 약속 받았으며, 2007년3월9일에는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에서 영광원전본부장을 면담하여 주민 과 협의를 약속받았고, 2007년3월29일에는 당시 산업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역 주민 과 협의 후 원전에서는 설비 개선 등을 추진해 오던 중 2010년 8월11일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우리 군에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0년8월20일 출력 증강에 대한 주민 정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전라남도에 보고 하고 한수원사장에게 통보하였으며, 2010년 8월31일에는 영광원자력본부에서 2010년 9월중에 인허가사항 이행을 위한 설비 설정치를 변경할 예정이니 주민 이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민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만 영광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은 국가사무 로 우리 군에서의 어떠한 행정조치 등은 곤란하나 군 민의 안전과 연관된 만큼 당초 정 부의 약속대로 주민 협의 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핵 연료봉 파손에 따른 결과는 답변자료로 말씀 드렸듯이 내년 2월에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원전특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결과에 따른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세 를 포함해서 지방세 , 법인세 할 주민세 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원전관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를 했던 것이고, 원전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지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전과 재난관리과의 전면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소관이라고 생 각하 지 않고 지경부와, 기획 재정 부, 국세 청, 한수원 정부 나, 실무 부서 , 한수원에서 합작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순무체하게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면 실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자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출력 증강 문제도 상당히 군 민의 찬반이 입안 되는 현상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실무 부서 에서 출력증강에 따른 손익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출력증강으로 인해서 해안이 얼마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포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언론적인 부분에 가깝고 실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우리 영광군에서 (청취불가) 잃었다는 표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니까 눈 빤히 뜨고 당하는 꼴이 되었고, 법인세 할 주민세 이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광군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전체 의원 님이 항의 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쪽에서 차선책으로, 탄력세부분은 지경부에서 반대로 탄력세가 관철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은 135억이지만, 탄력세 부분은 64%^에 이르니까 약 80억에서 8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135억에서 탄력세라도 적용이 된다면 조금 재정 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법인세 할 주민세 를 찾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두 번째는 탄력세라도 빨리 관철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부세 라든가 우리 영광군의 열악 사정을 충분하게 어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교부세 라도 영광군에 조금 배려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어렵고 힘드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카바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군비들이 많이 소모되고 투자되는 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님 재난관리과장님께는 보충 질문 이 끝났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수산과장님께 방류제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끝나고 따로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출력증강이 있지요?

네.

상당히 군민들의 초미의 관 심사 인데, 출력증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왔습니까?

지금 설비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부분이요?

네.

그러면 출력증강을 글자 그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비부분까지 했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9월 중에 설정치 조정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한수원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민 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중앙 정부 에서 약속했듯이 군민들이 절대적인 지지하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증강을 해서 운전을 해버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전 내에 일어나는 인허가 사항은 전부 중앙 정부 에서 권한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전 안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주제관들이 나와서 실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운전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이 군 민의 뜻과는 달리 운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 부서 에서나 저희들은 바라 보고 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20일날 설명회 하면서부터 바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전라남도에 이렇게 우리 지역의 군민들 정서가 이렇다, 그러니까 당초에 중앙 정부 에서 군민들의 협의하에 추진토록 한 부분을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행정에서 군 민의 뜻에 따라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동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우리 영광군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중앙 정부 에서만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란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출력증강을 하면 영광군에 도움이 있나요?

아마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출력증강이 지금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다른 호기 예방계획정비 들어가는 보통 30일에서 40일정도 기간 동안에만 출력증강을 할란다고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오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이것저것 합해서 1억5천에서 2억정도, 정확한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출력증강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군에도 호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무시해 버리고 중앙 정부 와 상대해서 출력증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나서야 될 부분이겠네요?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면밀히 따져 보고 분석하고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첫 번째, 온배수 저감 이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되어서 안하고요, 1페이지 보면 핵 연료봉 파손으로 인해서 네가지 결의 를 해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네가지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한국형 핵연료프러서스7 사용중지, 둘째 핵연료봉 파손물질 100% 수거 전까지 원전가동 중지, 셋째 열 전달완충판 이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향후 관리 방안, 넷째, 정부 규제 전문 기관, 사업자, 감시기구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및 향후 원전 안전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마련 등입니다.

그러면 한국형 핵연료봉 사용중지 문제는 그쪽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조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핵연료봉 사용 중지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한계가 그러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핵 폐기 물 부분이라든가 허가사항 등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들도 중앙 정부 에서 관장을 하고 중앙 정부 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는 상식은 1938년 정부 수립 후 잠깐 지방자치 가 발생했다가 이후 폐지되어 1991년도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방자치 시 대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방자치 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지방자치 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 영해 가는 그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요?

네.

간단하게는 그러는데, 크고 작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되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에서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 를 통해서 뽑잖아요, 선거 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뽑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중앙 정부 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청취불가), 세금착취,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 가 의미가 없다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부분들을 군 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지휘 명령하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영광군이 아니다란 것을 보여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장 기소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온배수 저감을 위한 방류제 축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 보상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 방류시설 및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영광원전 5,6호기 광역해양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어업인 피해 보상금 으로 보상 건수는 총 1,181건에 545억9,129만7,334원으로서 중간 보상금 은 김양식 어업권 1건에 30억9,757만5천원, 김 가공공장 5건에 8억5,433만3천원, 맨손어업은 1,113건에 125억2,8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종 보상금 으로 폐류어업권 43건에 130억683만4천원, 축조식 양식 11건에 54억2907만7,834원, 육상수중식양식 8건에 2억2,577만7,500원, 구역 어업은 실뱀장어와 조망어업 2가지인데 221건에 194억5,000만원이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금 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은 방류제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기간 이 2010년 5월23일부터 2011년 5월 22일까지 1년으로 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 법령 이라든지 허가조건 이행여부 검토, 유관기관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온배수저감시설 취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관으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에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 하도록 함에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사후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했던 보상 건 자료는 나중에 제출 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수원과 매년 점사용허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민들과 한수원, 군이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류제 축제 시기와 지금 현재 방류제 적합성을 잃고 재 역할을 못한다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관에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 어업인들한테 한수원과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류제 축제 시기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60m에서 5,6호기 건설을 하면서 당초1,136m로 더 늘렸거든요.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을 하실 때 방류제에 대한 적합성, 방류제에 따른 부실하다란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한수원과 군에서 적절하게 부관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부관부분 13가지 정도 부칙 을 붙였는데 물론 거기에서 한두가지부분이 의견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한두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율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렇게 조율이 어민과 한수원이 잘 된다면 과장님께서 해 주어야 될 것이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같은 경우 점사용 허가 기간 을 몇 년으로 하지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는데 우리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최소한 3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신에 부관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수원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래야 매년 마찰이 빚어지지 않고 또 어차피 영광군에는 큰 기업입니다. 서로 그 기업과 영광군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매년 그런 저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감이 쌓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부관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물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수원이 손실 보상 , 그러니까 한수원 건립 이후에 모든 해양광역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이 다 이뤄졌을 때 그때 실지 영광군에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멸로 가야 되는데 손실로 가버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부분이 손실로 가야 되는데 소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소멸 된 것이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던 어민들은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수원에서 처음 보상 시기 때 각서를 쓰고 다시는 어업을 하지 않겠다, 또 허가를 내지 않겠다란 각서를 �㎢帽箚煮� 하겠지만,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바꾸는 방법, 그런데 그것을 왜 한수원에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분명히 헌법을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 그것을 득하고 하는 부분이 왜 발생이 되는지, 한수원이 무엇입니까, 한수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한수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협의를 한수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합니다. 지식경제 부의 원자력담당 부서 가 있어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 를 해 주어야 만이 면허가 가능합니다. 한정 면허라고 해서 수산업법에 한정면허라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받으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동의 가 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동의 를 무엇으로 합니까?

네?

동의 가 어디에서 나온 동의 에요?

지식경제부에서 동의 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동의 를 안해 줍니다.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그냥 있어요? 왜 유독 영광군만 그런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럽니까?

한정면허 처분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안하고 바로 저희들이

한정면허, 한시적인면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한데 적합할 수 있는,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어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소의 편리를 봐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지난 타르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한수원에서 타르 피해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허베이호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면허, 허가 신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지 보상 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 계속 건의 를 해서 한정면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도 드리고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방류제가 실제로 전라북도나 저감 방안으로 거의 효력이없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랬다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데 흉내만 내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문 가 회의에 참석을 해 봤는데요, 한수원쪽에서 48가지 안이 있어서 그 안을 검토를 했다고 했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이고 저감방안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이 방류제와 돌제가 선택이 되어서 그것으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냉각탑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 가 1조5,000억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시설비 가 들다보니까 그것이 채택이 안되고 방류제로 채택을 해서 시설을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48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실효가 없다라고 나왔고, 인근 고창군에서는 돌제관계로 제판에서 고등법원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 에 올라가 있지요, 철거하라고?

네.

그럼 우리도 냉각순환탑이 1조가 들든 어쩌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의 피해는 약 1,000억정도 보상 밖에 안되었는데 1조가 들든 2조가 들든 원자력발전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민들도 우리가 보호할 입장에 있고, 완벽하게 냉각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