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산적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18억 4,500만원 대비 4.9%인 154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한 3,272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16억 6,100만원, 특별회계 37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76억 1,600만원 대비 3.9%인 116억 6,100만원이 증액된 3,09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의 수입이 기정예산 496억 1,400만원 대비 4.0%에 해당 하는 2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지방세법」 개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 세입 감소,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기정예산 293억 9,700만원 대비 8.7%에 해당하는 25억 5,609만원을 감액하고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2,200만원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지원 사업비인 한국공항공사 전입금 10억 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서울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 860억 7,100만원 대비 2.4%에 해당 하는 20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아동급식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929억 1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39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억 8,000만원 증가한 272억 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200만원 감소한 14억 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3억 5,100만원 증가한 142억 8,5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3억 5,600만원 증가한 162억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83억 4,500만원 증가한 1,111억 5,300만원, 보건분야가 5억 9,400만원 증가한 84억 7,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00만원 증가한 6억 9,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900만원 감소한 42억 1,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3억 1,100만원 증가한 127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억 5,000만원 증가한 15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법정경비 및 경직성 경비와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기정예산 868억 3,500만원 대비 0.3%인 2억 2,800만원을 감액한 866억 7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 감소로 인한 선거보전비용 감소분 2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재산세 금천구 이체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직성경비는 기정예산 1,226억 8,900만원 대비 7.8%인 95억 3,900만원을 증액한 1,422억 2,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아동급식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39억 5,800만원과 구비 부담금 9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 1,6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 348억 7,200만원 대비 0.2%인 8,200만원 증액한 349억 5,400만원으로 새주소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 소요비용 2,900만원과「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532억 2,0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22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 구로구민 체육센터 노후 시설 교체 등 건전한 여가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6,200만원, 쓰레기 반입 처리 부담금 납부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3억 3,000만원, 장애인 단체 연합회 사무실 이전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억 4,900만원, 도로소파 보수, 보안등 정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유지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6,000만원, 120다산콜센터 운영, 고척근린시장 개ㆍ보수 및 빗물펌프장 정비 등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에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2,900만원 대비 26.6%인 37억 8,000만원 증액된 18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한 3억 4,600만원, 144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009회계연도 결손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한 14억 6,000만원, 147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7억 1,400만원 등 총 29억 6,300만원 증액된 140억 9,600만원으로 가리봉동 공원지하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15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결손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400만원을 증액한 2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였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투자사업의 마무리,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지만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국제화 재단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국제화 재단에서 국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화 재단이 12월 31일자로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로 이관됐습니다. 이관 되어서 기능이 별도로 수행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없애고 다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구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21개 자치구가 1,000만원씩 내고 4개 자치구가 750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부담금액이 1,000만원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었는데요.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그 동안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타단체의 형평성과 실질적으로 비용문제를 논하셔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하던 중에 예산결산위원장이신 박칠성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관련 단체 대표성을 띤 회장님하고 이미 논의하셔서 가리봉동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말씀이 계셨고요.

잠깐만요. 2동이 아니라 가리봉1동 2년 4개월 동안 불용된 것, 이번에 행감 때 제가 확인한 것인데 그것을 논의해서 쓰라고 김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그 주민센터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동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감 때 아마 지적이 돼서 그것을 고민하던 중에 자치연합회 사무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활용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보증금 예산도 줄일 수 있고요. 임대료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임대보증금 2억원하고 월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감이 될 수가 있고요. 설치비는 그 동안에 거기에 폐쇄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치비를 2,000만원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것은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2페이지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실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받으려면 경쟁이 있나 봅니다.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실을 하나 더 해달라고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교실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 운영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사례가 있고 하면 운영비 검토는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타구 사례를 검토를 해봅니다. 마포구에서 30평 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폐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작으니까 아이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했던 데 강남의 코엑스 앞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다가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까 구리시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전체적인 운영비가 나올 것 같다는데요. 설치 업체하고 구리시하고 또 경상남도 남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오래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렇다면 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셨어야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레슬링부 운영 관계도 자료요구 했고 타부서에서는 예산 하면서 산출내역 잘 안 나오고 했다고 해서 자료요구해서 다 갖고 왔는데 문화체육과는 안 갖고 왔거든요. 내용 설명도 안 해주시고요.

운영비 관계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레슬링부 관련해서 자료 꼭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운영비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예산편성 했다가 운영비를 책정해 보니까 운영비가 만약에 엄청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만들어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없으면 계수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운영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에서 그것이 계속 3억원으로 원래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에서 2009년도 1억 5,000만원으로 끝났더라고요. 올해 특별히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끝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다산콜센터 운영을 서울시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을 구별로 균등 70%, 양에 따라서 20%, 인구수에 따라서 10%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미 각 구에 시에서 분담하는 금액, 각구에서······

언제 며칠 정도입니까? 예산 편성 끝난 다음입니까?

예산편성 끝나기 전입니다.

왜 그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하고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논의 같이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2009년까지 1억 5,000만원에서 갑자기 2010년에 3억원으로 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1억 5,000만원인 것 같던데요.

다산콜센터가 2008년도 9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년분이 아니고 9월달에 편성된 것에 대한 것이고 2009년도는 1년분에 대한 것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는 별도의 질의인데 자치행정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 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가리봉동 사무실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김준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으로 계신 박칠성 위원님도 그 부분의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활용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단체가 입주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26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구정홍보 시설물 정비로 7,34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선 3,4기 구정 슬로건에 대한 홍보시설물이 벽면 간판식, 도색용, 스티커 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1,3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89%인 1,199건은 철거를 하고 10%에 150건에 대해서만 6,162만원을 들여가지고 재정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이 정비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구청 전체 과에 대한 포괄적 경비로 해 가지고 7,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장소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10로 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월 23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변경고시 관련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변경고시하는데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현재 서울지방 항공청에서 2008년도에 변경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민대표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불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경고시안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용역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을 위반한 문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기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로구 피해 대책 위원장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도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미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취하고 있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이 너무 늦어가지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올해 벌써 변경고시가 됐고 작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법 문제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항공법에서 말하는 측정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했다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피해의 객관성 그리고 유지해야 하는 객관성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좀 시급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실은 다른 구와 같이 변경고시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꾸준히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구 못지않게 노력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항공청에서 오랫동안 변경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분들과······

지원이거나 아니면 전체 용역을 다시 제대로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민들 피해보상을 위한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축소할 것을 목적으로 이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홍준호 위원님께 다시 보충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추진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7억 1,3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금 예산액을 14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받아들인 돈이 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추경으로 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3,95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서울시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양공전에서부터 한마을아파트까지 경인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간판정비를 하는데 총 79개소입니다. 시비 150만원, 구비 50만원 해서 200만원 들여서 79개 점포를 하는데 3,9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서는 처음입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언제까지 구로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하고 현재 금년도 10월말경에 완료할 대상이 이것입니다.

완료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는 전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해가지고 2억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구로5동에 보면 신도림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철로변 옆에 인접한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방음벽을 헐고 거기다가 녹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매칭펀드 사업비로 해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3억원을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금년도 구에서 부담하는 40%인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서 우리가 40%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겠네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재정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불투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때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7억 1,3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죠? 이번과 같이 추경예산이 급격히 적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경 자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징수된 부담금의 30%는 국가발전에 귀속이 되고 70%는 서울시에 귀속이 되고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21%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안 쓰고 예비비로 놔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경에 써야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에서는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의 완료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6대 4인데 총 공사비가 1억 5,800만원 중에 40%라는 얘기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개소당 서울시 평균은 267만원인데 우리가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5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여기 구ㆍ시비 부담금 6대4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전체 타 자치구의 평균 간판 정비비용은 267만 8,000원인데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우리는 서울시하고 합쳐서 200만원 대고 초과되는 부분은 점포주 분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입니까? 소공원 쪽입니까?

아닙니다. 본공원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하 1층에 10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36억원, 구비 24억원 6대4로 하려고 합니다.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예전에 이렇게 설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하다가 주민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보면 교통공원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양천구에 교통공원이 있거든요.

몇 년도죠?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서 주차장 건설을 안 한 것이지 교통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잘 될 가능성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주민들이 필요하고 20m 도로에 보면 600번이 작년부터 다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2차선, 2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전부 점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나갈 때도 없고 또 고척근린공원에 행사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주차장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 시설 부지관리 해 가지고 당초에는 15억 4,000만원을 보상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6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중에 5억 4,000만원은 매수를 취하했습니다. 가격이 낮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매수를 취하한 금액이 두 건에 5억 4,0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감정을 할 때 현행 지목이 대지입니다. 현행 지목은 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지로 감정을 안 하고 도로로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보상비가 한 1억 1,000만원 절감이 된 것입니다.

대지를 도로로 평가를 한 차액이 1억 1,000만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전체 보상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전체 보상비를 당초 책정을 3억원 해놨는데 1억 9,000만원을 하고······

합의를 합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비용을 적게 받는 소유주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소유주라 하더라도 분명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보상을 받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소유주가 도로로 변경해서 평가를 받아서 보상비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왜 협의가 됐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현재 사용을 하는 것이 도로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행이 도로니까 대지로 감정해서 줄 때는 다시 한 번 새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도로로 평가한 금액으로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정평가할 때 대지로 평가하고 아마 도로도 병행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절감된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부가 2건이 있어요. 거부가 있음으로써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향후에 진행 계획은 있나요?

향후에 진행 상태는 없고요. 본인들이 매수청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인데 너무 평가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해 가지고 그린파킹 2010프로젝트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그린파킹 목표가 200동에 주차면 400면이었습니다. 이것이 250동에 주차면이 500면으로 확대되고 생활도로가 당초 1,000m 목표에서 1,500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구청 분담금 4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칭펀드예요?

시비가 60%인데 이미 18억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확보할 것이 1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허물어 가지고 해당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을 합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12억 7,000만원 중에서 기이 지급해 준 것이 9억원을 지급해 주었고요. 이번에 3억 7,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보상 끝나면 내년에는 공사 시작합니까?

도로개설은 다 된 것입니다.

안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선 공사 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도로 소파 보수가 4억 정도를 추경으로 하는데 물동량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원을 추경으로 추가한 것입니까?

애시당초 예산이 25억 3,000만원이었는데요. 8월 30일 현재 집행한 총 물량이 한 23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억원 편성했다가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 4억원을 추경하고 나서 2억원밖에 못 쓰고 2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똑같이 4억원을 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9년도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를 할 거고요. 치수방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구로1 유수지 복개 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75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추가 복개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최근에 와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금액을 요구해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를 보면 2억원 편성했다가 1억 7,000만원 감편성하고 3,000만원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양천은 국가하천입니다만 우리구만 관리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양천에 관리초소 겸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9억, 우리구에서 2억 해서 총 공사비 11억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이나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당초 위치를 고척교 위에 경찰 초소 그 자리에 새로 3층으로 해서 한 200평 정도 건물 신축계획이었습니다만 위치가 돔구장도 있고 주변환경도 있고 해서 오금교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규모도 3층에서 2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게 되는데 연말까지 불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일부라도 감편성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 잘해 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정비에 보면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비사업으로 기계, 전기, 토목 이렇게 돼 가지고 2억원 편성했다가 1억원을 증편성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억원 편성해 가지고 1억 6,900만원으로 남았는데 특별히 보수할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펌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봐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펌프장이라는 것이 긴급할 때 가동을 해야만이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시설인데 일일이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기분야라든가 기계분야에 손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방을 대비하면서도 전기하고 기계분야에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제4기 때는 어디서 용역했나요?

그것도 직접 했습니다.

내용이 좀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성, 물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가능하면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지역 보건 현황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광역에 전문자문기관이 생겼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서울시에 그런 전문자문기관이 생겨서 거기하고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자문기관이 뭡니까?

광역의료자문기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도에 다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지만 전체적으로 각 도에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광역보건의료계획 자문기관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만들어졌는데 두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체로 하고 자문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타구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직접 할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감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업성과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