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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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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천호 의원 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9회계년도 수납액 4,413억3천7백30만1백2십2원과 지출액 3,640억2천2백77만4천6백9십7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73억1천4백52만5천4백2십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182억1천2백2십1만5천3백2십5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예산 의 사전 절차 없이 전용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중복되어 지원 되는 등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승인 하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 요구 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0 건의 9억2천1백1십4만7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원안 과 같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세입 ·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심사 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군 조례의 효율적인 개정으로 군내에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서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세입 ·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시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의 편성부터 충분한 예측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 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아까운 세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로 값어치 있게 쓰여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김호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