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간사 이병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예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없이 신문사별 차등 집행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인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하안동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애향장학회에서는 골프장내 골프샵은 골프용품 외에는 상행위를 할수 없음에도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학교를 위탁하면서 보조금으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직접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경비로 관련 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교육청 등 대응투자사업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되게 하는 등 다수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빙보조금과 재단법인 애향장학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보담당관 2건, 감사담당관 3건, 행정지원국 11건, 재정경제국 4건, 보건소 3건, 지식정보사업소 15건,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2건 등 총 4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