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 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집중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의 분장사무로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집중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874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1명에서 852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720명에서 721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정원을 51명에서 52명으로 1명을 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 관련 사무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과 란에 신설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경제진흥과 란의 “농지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괴정동 80-7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5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근 다가구주택 및 일반주택 이용 주민에 대한 효율성과 접근성이 좋아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에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8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4억 2,800만원보다 219억 3,900만원이 증액된 2,983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27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의 재산세와 지난년도 수입에서 1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서 17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1억 1,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89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51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8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교육분야에서 1,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억 3,6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억 3,100만원, 사회복지분야 40억 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6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5,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5,800만원, 기타분야에서 5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억 6,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700만원, 보건분야 3,700만원,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 1억 8,500만원, 예비비에서 10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7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억 1,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10년 9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83억 6,700만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19억 8,300만원이 증액된 3,003억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 시·도비보조금 1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서구건강체련관 노후시설 교체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에 13억 900만원, 경로당확충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에 3억 2,0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지역사회 서비스 증진에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 금연환경지킴이 사업에 2,100만원 증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보라매공원 잔디광장 운영비 1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증감분 편성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재편성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6억 9,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따른 예치금 회수 1,3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4억 2,800만원 등 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도 예치금 4억 2,800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00만원으로 총 4억 4,100만원 증액되어 2010년도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액보다 4억 2,800만원 증액된 1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된 계획안입니다. 개별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예탁금상환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10억 5,6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상환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00만원 감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9억 6,1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위탁금상환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200만원 감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3억 9,500만원으로, 녹지기금은 예탁금상환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500만원 감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23억 8,8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시비보조금 3,100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 6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11억 1,900만원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은 예탁금상환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700만원 감액되고 예치금회수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64억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기금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900만원 감액된 2010년도말 현재액을 3억 6,6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863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864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0년 7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 기 집행되어 결산되었으나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2010년도 재정운영과 2011년도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5.3%가 증가한 3,266억 7,700만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 해당하는 3,272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6%에 해당하는 2,927억 5,300만원이며 2009년도 잉여금은 344억 8,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4,1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전년대비 세입 370억 8,900만원, 세출 4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전체적인 채무액은 일반회계 78억 2,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가수원동 주민센터 신축자금 및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9억 4,200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2009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78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인 13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3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14억 1,3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3억 9,800만원중 3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4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0.28%가 증가한 140억 6,1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등 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대부분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법정 필수경비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긴축기조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8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