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 주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고, 6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6만여 군민들의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울러 군정방침에서 밝혔듯이 모든 군민이 소외됨이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비전 제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성공하려면 공동의 비전이 무엇이고,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이 확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의 비전과 미션, 추진시책 등이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민선 5기를 맞이한 지금 성공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간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 비전이냐, 아니면 10만 자족도시 옥천이냐, 또는 명품도시 옥천이냐 하면서 혼란스러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냐 과정이라는 말도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민선5기 우리 군의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여야 할 주요임무 또는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군이 추진하여야 할 군정시책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일이나 상황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앞으로 4~5년 또는 10년 후 우리 군의 발전정도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론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상 우리 군의 현주소와 발전전망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0년대~80년대까지만 하여도 새마을 소득추계란 명분으로 농가소득을 추계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디에서도 지역의 문화, 복지, 가구소득 추계 등 군 단위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되었던, 용역을 주어 타 지역과 비교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 군만의 성장률을 기간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군만의 자료, 행복지수, 삶의 지수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에 접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의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특화작물 및 주요 관광명소를 활용한 농촌특성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옥천농업행정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변화된 주변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옥천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고품질화에 진력해야 하고, 농가소득 확대 및 농산물 확보 대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옥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새로운 활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농촌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특성에 맞는 농촌관광테마마을을 육성·지원해야 하며, 옥천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선진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포괄보조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포괄 보조사업은 각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 기능별 사업군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 중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충남 청양군의 경우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최우수군으로 5번, 우수군으로 1번 선정되어 40억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환원하여 농업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전략사업단을 구성하여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꾸준한 컨설팅과 교육으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포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와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특화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일명 옥천농업발전협의체 구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에 전념하고 노력하였는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시행으로 우리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군민들에게 다가설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옥천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수립과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옥천군이 안고 있는 대전 인접도시의 역할인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를 활용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옥천군의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며, 옥천군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의 인구감소 요인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교육도시를 창출한다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들어와 사는 옥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9년도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옥천군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매우 미흡으로 나났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옥천군의 행정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하여 조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 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소비적 이벤트성 축제는 지양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축제 등을 축제 전담부서에서 기획하여 친환경농업, 문화, 관광, 레저도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옥천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들의 현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주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각 축제별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시기별 또는 유사 축제간의 통합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인근 영동, 보은, 상주시 등과 연계하여 대표 작물인 포도, 감, 대추묘목 개발에 주력하여 인근 도시의 축제를 즐기고, 우리 군의 묘목을 구입해 가는 연계성 구축으로 대안을 강구하여 묘목특구에 대한 독자적 위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묘목축제를 봄철 한시적으로 끝내는 축제가 아니라, 사시사철 가능한 전천후 축제로 재도약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으로 문화적 갈등으로 폭력 등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상담할 수 있는 장소 및 상담사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셋째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하여 친정 방문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정책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친환경APC, 축분자원화센터)은 부진하고, 친환경 인증, 교육, 생산, 가공, 유통 등 친환경과 관련된 종합계획 또한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군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 장기적인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본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지역 농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 옥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촌경제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차별화된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며, 옥천군 현실에 맞게 추진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옥천군 귀농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귀농인들은 농사에 초보들이라 전국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귀농정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옥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의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 귀농인을 위한 지원 육성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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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 의한 농업정책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 지난 2006년 제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2006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2010년 옥천군지역농업발전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보조금 총 29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억9,7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억7,00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 5억3,000만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 외 15종 1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친환경 쌀, 포도, 감자, 채소 유정란 등 10개 품목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지난 6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대표,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관내 학교 영양교사,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친환경학교급식 선진 지역인 원주시를 견학하였으며, 지난 9월4일에는 전국 로컬푸드연구회장인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를 초빙하여 관내 생산농업인, 보육시설 대표 및 조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실시한 제4차 옥천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말과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2차로 전북 완주견학과 워크숍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 등 대도시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금번 행정조직개편 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농인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으로 귀농인 인턴제사업과 주거안정을 위한 빈집수리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귀농인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모임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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