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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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13쪽에 동호～만우간 도로개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하여튼 동호～만우간 도로개설이 당초 시작년도가 몇 년도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5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보니까 전체 계획했던 것과 대비해서 한 몇 %정도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체 계획을 해서 10%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10%정도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완공목표를 몇 년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현재 계획상에는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호～만우간 도로가 그전에는 느릅재 구간에 대해서 일부 2005년도 이전에는 느릅재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말하자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써 강원도에서 심사를 올렸을때 그 당시에는 이레병원이 없었고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좀 사업기간이 상당히 당겨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호～만우간 도로 도시계획이 지금 한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한 20년정도 된 것 같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지는 한 15년정도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그 구간에는 사실상 시민의 재산권행사나 등등해서 아무것도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에는 일부 아마 통제되리라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토지등 해서 도시계획구간안에 10년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진행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시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다보니까 시재정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가 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비는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원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 즉 말해서 동해상고 조금 위에서부터 고속도로 교량하부까지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 도로개설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주민의 민원이 이런 부분에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묵호동에서 사문동 중복도로 완공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묵호동에서 사문동 어떤 도로를 얘기합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중복도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몇 쪽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산제골하고 성황당 뒤에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 소로를 얘기합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소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소로계획은 우리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22쪽에 생활민원처리 내역인데 바로처리반 시에서 운영하는 말 그대로 민원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분들이 먼저도 비올때 보니까 국도변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세분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응급상황에는 이 세분가지고는 좀 처리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처리반 3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5명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인력수급상 지금 3명으로 운영되고 부족인원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한 5～6명정도 매번 우리가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3명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평상시에는 3명이 운영하고 응급시에는 공공근로로 대처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15년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인데 개략적으로 총 계획은 13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0년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32필지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를 할때 순수 시비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비이고 다만 국도부분에서 과거에 국가에서 한 사업은 일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도에 한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 계획에 3억 5,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다 시비로 된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회 추경때 5,000만원 더 추가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증가된다 라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 나와 있는데도 저희가 또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제가 2010년도 계획에 이 3억 5,000만원이라는게 당초예산 3억원을 했고요.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했는데 이게 너무 일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우 어렵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또 해놨는데요. 지금 보니까 139억 3,100만원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실 방안이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유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관계상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말하자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내지 미불용지보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한 3건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당장 발생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18억원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예산을 몇 10억원씩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송에서 진다든가 대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매년 10억원 정도씩은 아마 예산이 있어야지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민원으로 해가지고 소송 중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하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민원이 지금 미불용지가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도 안됩니다. 여기는 예산확보에 과장님께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 18억원이라는게 급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당장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상 그러지 못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소송에 들어가서 나중에 임대료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더 대처방안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건설 27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도로확장사업을 지금하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사업비가 3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36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지금 36억원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할때 33억원이 맞는데 최근에 보상하면서 공설묘지 앞쪽에 현재 우리 동해초교에서 공설묘지 그 구간까지 하는데 공설묘지 앞쪽에 추가 보상요인이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그게 3억원정도 해서 그래서 3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이 토지 4필지해서 여기는 또 4필지이고 2009년도 토지보상이 또 5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업무보고 했을때 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실적이 1억원이에요. 업무보고할 때 2010년도 계획이 토지 5필지에 2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2012년에 완공된다고 2년까지 했는데 너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게 느리게 가는 이유는 또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앞으로 30억원정도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한 2억원정도 그 다음에 기 추진한게 1억 4,0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보상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도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기간내에 1억원, 2억원으로 1～2억원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2009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돈 2억원 때문에 1년이라는게 이걸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해서 1년이 허비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도7호선 단병골에서 대진간 도로개설도 공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건 동해초교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2007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2년 후인데 2009년도 예산 1억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으니까 어느 한곳이라도 한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완공한 다음에 좀 더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면 없는 예산에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또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사업계획을 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정해지고 또 노선이 정해지다보니까 어느 한쪽에 예산이 치우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제가 한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것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아마 또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고요. 그럼 동해초교 이게 2012년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2012년까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든가 도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시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보상이라도 완전히 완료해 놓고 그 다음에 후년정도에는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의존재원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건 과장님께서 다른 담당부서에 계셨으니까 동해시 재정을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7호선에 단병골 사업건에 대해서는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가지고 하나를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공하고 나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또 같이 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완공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심상화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재정을 너무 또 잘 아는 저희들로서도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이 감안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좀 두셔서 사업을 마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건설 3쪽에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시정·건의사항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도블록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실적을 잠시 보면 23쪽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역적인 어떤 형평이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도정비에 19억 5,0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작년도 경우는 특별히 많이 투자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 15억원을 예산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말하자면 현안사업을 우리가 동별로 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 10개동 중에서 약 7개 동이 보도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하자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일괄로 처리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원정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작년에는 특별히 많이 한 기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에 특별히 많이 세워드린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도시경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동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정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했고요. 여기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은 부곡동하고 북평동, 2개소는 우리 건설방재과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에서 사업하기가 예산이 아무래도 약간 많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은 우리시 예산인데 동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도 그 사업을 가지고 구간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좀 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동에서 그럼 사업계획을 안올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지만 작년……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그렇다는 작년도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작년도 것을 하고 있으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도블록을 제가 항상 관심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공사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사 시공자는 사후관리를 안합니까? 혹시라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 기간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2년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년정도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관내에는 보도를 한지가 10년이 거의 다 넘는 구간이다 보니까 침하가 되거나 일부 또 파손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리 바로처리반에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많이 좌우되고 하는데 보도블록이 움푹 들어가거나 이렇게 깨진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 구간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얼마전에 공사한데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공자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이 시작되는 구간이 다 다를게 아닙니까? 시공자들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공자 실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공자는 이건 실명제라기보다 계약에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약 말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표시할 수가 없나요? 바닥이나 이런 곳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부분은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혜숙

김혜숙위원

보도블록은 안 하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도는 현재까지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의견은 그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좀더 시공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의 디자인이라든가 재질검토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를 보면 보도블록이 시공자마다 다 다른 디자인, 다른 색깔 이런 것으로 해서 마치 조각천을 입혀놓은 것 같은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과거에 한 10년이상 인터로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재질로 대부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새로 안한 곳은 그러나 한 2～3년전부터 디자인개념을 우리가 도입했고 또 우리 경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인터로킹 과거자재를 사용 안하고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강석 판석으로도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화강석은 물론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화강석이 단가가 워낙 또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정하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그런 우리가 샌딩블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런 부분은 우리 경관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말씀은 좀더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의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좀 정해놓고 시공자가 어떻게 시공하든 시공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공할 수 있는 그 디자인,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도시가 좀 이렇게 통일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추어 줬으면 그러니까 새로 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보기가 안좋으니까 그부분에 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공자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시에서 계획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행자는 다만 시공을 할 따름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통일감 있는 보기에도 정말 새로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지금 오래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30년이상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 8쪽부터 9쪽까지 우리가 지난 대에 소규모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했던거 과장님이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장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소규모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규모 사업에는 그걸 이용함으로써 용역비라든가 이런걸 절감할 수가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 이용한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팀이 그러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팀보다도 우리 건설 각 과별로……

혜숙

김혜숙위원

자격증가지고 계신 분이 그때 몇 분이라고 했지요? 세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보통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예산절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건설 11쪽에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구간의 신설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2010년도 추진하는 지금 남호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개교에 맞추어서 이게 다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 임시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금년도 30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26억원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30억 1,000만원으로 올해는 어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해난주택이 다 철거되었고요. 해난주택을 조금 지나서 그 구간까지 도로가 완성되고……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지금 11월까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2월까지인데 거기까지 마치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업체가 내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만 내년에 세우면 바로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9월정도까지 마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 9월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내년 9월요.

혜숙

김혜숙위원

3월이 개교인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월 학기에는 이 부분은 못마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다만 부곡천에서 해안도로와 접촉되는 별도의 통학로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통학로는 몇 월까지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금년에 마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공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그게 2차선 도로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2차선 도로하고 보도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도블록이 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쪽 보도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쪽만 보도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한쪽만……

혜숙

김혜숙위원

양쪽이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쪽을 가지고 왕복으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해야 되고 이 도로는 내년 9월에 되는데 이 공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정이기 때문에 원래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겨볼 작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최대한으로 이 공기를 당겨서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예산인데요. 이 예산확보가 26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셔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내년에는 마쳐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9월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12쪽에 보시면 쌍용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부영아파트 쪽에도 몇 년전에 인사사고도 났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쪽에 앞으로 대책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작년도인가 아마 불의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쌍용 전용도로 노선을 신설 국도 42호선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우선 당장에 42번 국도 노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쌍용에서 지금까지 보완사항으로 많이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제한속도 표지판 최근에 또 보행자 횡단지점에 점멸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근에 완료하고 이 부분은 쌍용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쌍용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42번 국도로 노선을 변경했을때 쌍용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들이 하루에 많을 때는 한 1,000여대정도 왕복됩니다. 그래서 또 신설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북삼동 25통이 되겠습니다. 쇄운마을인데 그쪽에서 분진이라든가 소음방지 이런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42번 국도에 대부분의 구간에 방음벽이라든가 방진막 설치가 또 필요하고 그렇다면 소요사업비가 아마 국도42호선에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아마 3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또 쌍용에서는 후문에서 전천으로 나가는 도로를 폐쇄하면서 정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개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가감차로라든가 교량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한 3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부분은 기간이 상당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의 안전은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빠른 시일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쌍용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차량이 덤프트럭에 뭘 싣고 다니시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충 압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뭘 싣고 다니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부분 크랭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동해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수입부분에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걸 싣고 다니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력발전처라든가 거기에서 재를 가지고 일부 사용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연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억원정도 수입이 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폐기물을 싣고 와서 그걸 활용하는데 일본업체에서 수입으로 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쌍용에서 받고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용을 하시니까 그쪽부분에서는 쌍용하고 잘 협의해서 동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그게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도블록 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개청된지 30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교체가 안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물론 개청 30년 이후에 보도블록이 설치되면서 교체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보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시가지 주변이라든가 아무튼 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부분 그걸 지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행이 많이 다니시는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별로 안다녀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교체해서 되어 있다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나 아마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위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것과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안중에서 삼척간 구간에 고속도로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장래 계획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부분은 아마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하고 어떤 장래계획을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정된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중에서 음성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음성에서 충주구간은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구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는데 그럼 2020년까지 같이 했을 때는 빨리 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공사가 양쪽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 좀 간단한 건데요. 추가질의 데이터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쌍용도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1일 통행량이 300대라고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1,000대라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받으셨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딱 1,000대라 얘기는 안하지만 왕복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갭이 너무 커서 데이터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자료들은 서로 과별로 좀 이렇게 교류해서 일정한 대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도블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도블록 우선순위가 아마 정하기가 참 힘든데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많이 우는데다가 주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점잖게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업무보고때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전국네트워크 사업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물론 연결은 되는데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정비사업은 과거에는 없었다가 작년부터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었고 금년도 6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국도 노선확정 발표를 했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이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도 진작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수립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수립하게 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주셨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최근에 완료 되어서 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9월 중에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추진상황 중에 선진지 사례 이래가지고 상주, 창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주로 가서 느낀게 뭡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층이 대부분 어떤 층이 이용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실 창원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창원은 물론 경남의 도청 소재지이지만 그 부분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전용도로라든가 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든가 여러 구분이 있지만 그런 도로를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연결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느낀 것은 자전거이용 창원본부가 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자전거 상황실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자전거 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내에서 움직이는 자전거의 어떤 막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황실에서 전광판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었고 자전거 대여를 해 줍니다. 거기 보니까 본인 자전거보다도 많은 자전거보관대 시설이 여러 군데 숱하게 있으면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식으로 자전거를 렌트해서 다닐 수 있고 그것이 전부다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본부운영 상황실에 아마 직원도 10여명 이상 있었고 또 자전거를 고치는 정비하는 센터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가 월등히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준

김도준위원

아주 선진지 견학을 충실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동해시가 이런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연결부분에 아주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오늘도 대동이나 부영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북평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자전거로 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학생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신호등을 못보고 달려오는 차에 깜짝 놀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원들도 아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자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려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자전거 업무가 우리 건설방재과에 도로시설계에서 직원 1명이 사실 담당직원이 있었는데 자전거 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확대 발전할 의미에서 녹색교통팀이라고 해서 자전거 전담업무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업무가 건설방재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계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제 자전거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들어갑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활성화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다만 시설에 관한 업무는 저희 건설방제과에서 지원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너무 이렇게 파트가 갈라지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을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일원화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될 수 있으면 자전거면 자전거에 대한 업무는 그 파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꾸 파트를 갈라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행정을 펼치고 저기에는 저런 어떤 정책을 펴고 이래가지고 갈라지지 않고 좀 합심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까 정비계획 용역이 수립되었는데 보통 어느 지역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시 전체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용역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를 부근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중점으로 이제 개선요구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가장 먼저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이 아마 북평중학교 같습니다. 북평중학교에서 왜 그런가 하면 대동·부영·현대아파트 쪽이 워낙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아마 북평중학교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북평고등학교가 있고 광희중·고가 있고 해서 그 일대를 아마 학생들 중심으로 우선 자전거를 타는 부분을 개선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고 이러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그것부터 이용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시에서도 북삼동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또 허가해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나면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텐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그 지역만큼은 자전거도로가 좀 많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과장님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도준 위원님께서 주신 건설 25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의 사업비 예산은 국비나 도비의 예산확보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자전거 이용시설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네트워크 정비사업이 되면서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 도비 15%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확보가 국비가 9억 5,000만원이고……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국비 9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확보된 금액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확보된 금액에 이제 우리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국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시설 담당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점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다 해 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금년부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해 왔는데 9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가 교통행정과에 녹색교통팀이 생겼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이 9월 1일자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다소 잘 해 보자고 하는 뜻이고 또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망이 확충되고 잘되면 시민들의 불편도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시설을 할때 정말 시에서 시민을 위하고 또 다른 시군보다 뭔가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하시는 자세에 제가 치하를 드리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한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이런 시설을 할때 저희시에서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소 피해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한두달에 끝나지 않겠지만 3～4개월, 2～3개월에 끝나는 구간도 있겠지만 그런 피서철이라든가 또 단풍철 같은데 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은 과장님 없으신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인데 다소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다소 해소하는 기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예를 들면 천곡 보도블록 구간을 여름철에 할때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으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민원이 다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1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년에 도로부분이 6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정비 부분이 3억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주로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아주 밀접한 골목길이라고 보통 그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밀집지역에 소로들 골목길이 보면 많이 파헤쳐지고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워낙 업무가 도로개설이다, 확장이다, 보수다 해서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때는 그중에는 국비가 포함되는 공사도 있고 시재정으로만 의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등등해서 재원만 충분하면 시원시원하게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걸 잘 압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공사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앞서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아까 제가 소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파헤치다 보면 산중턱 이런데 공사하다 보면 폭우로 인해서 사태가 생겨가지고 큰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또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시민이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몇 % 책임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에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협의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결론이 안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사람을 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몇 %정도의 그게 있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얼마전에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사람이 있지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타다가 다쳤다. 자전거도 다 망가지고 많이 다쳤다. 제가 뭐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혹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구간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사구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시공자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는 관리 감독을 하니까 총괄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중에 했다면……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공사 중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공자가 그건 아마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시공자에게 주의를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건설 17쪽에 질의가 나올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나와서 갯목 불법시설물 정비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불법시설물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했다가 아마 정리추경때 조금 삭감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그것이 그럼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몇 동을 규모가 어느 정도를 하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컨테이너 13동을 철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장 정비에 따른 불법건물 14동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보상건물 중에서 자진철거 내지 정리가 2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동이 총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9동이 철거가 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13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원래 과거부터 살던 건물이 5동 있고 그외 그 사람들 내지 주변사람들이 컨테이너라든가 불법시설물을 한 것이 8동이 남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과장님 과거라는 것은 그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시 이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0년 이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40년, 50년 된 건물들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갯목에 원래 살던 주민들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 5동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89년도하고 90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은 갯목에 존치하던 건물은 원래 건물이었고 그 건물외에 생긴 건물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후에 아니 89년부터 90년 이전에 있었던 건물은 한 몇 동정도가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지금 나와 있듯이 7동정도가 본건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5동외 7동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5동외 2동……

혜숙

김혜숙위원

5동을 다 포함해서 7동……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7동……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을 전부 몇 동을 해 줬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 7동에 대한 것만 보상한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7세대가 아니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고요. 거기 17세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물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고 그건 다 철거가 되었고 공사하니까 하고 현재 갯목에 남아 있던 건물이 7동이다. 10동은 말하자면 종말처리장 그 부지내에 있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약속하기를 2010년 3월까지인가요? 5월까지 자진 철거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한번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받을때 그냥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서류로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대집행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 13동 중에서 8동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 보상건물 5동이 있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원래 우리가 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되어서 보상을 준 건물인데 이건 행정대집행 대상은 안되고 요 건물은 자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법률적으로 건물명도소송 청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명령을 내릴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다 완전히 완결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하시면 안되고 완결되도록 하셔야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사람이 살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내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보상철거비를 또 계상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이 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예산으로 폐기물처리까지 다 하신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때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다 끝나는데 그때 일부 끝나고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갯목에 지금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갯목에는 미불용지가 거기는 대부분 이주땅이고 거의 다 하천부지이고 도로부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미불용지도로 보상비로 3억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갯목에 3억 2,000만원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94회 예결특위에서 갯목에 미불용지도로 보상비로 3억 2,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전체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 전체 보상이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갯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갯목만 그렇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확인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완결 지으셔서 갯목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호해정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호해정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호해정하고 그 뒤로 추암하고 연결이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왔을때 정말 자연경관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죄송합니다. 실과 중에서 가장 길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질의드리는게 아니고요. 부탁도 드리고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 27페이지 여기 자료를 만드신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현재 토지 9필지하고 건물 3동 보상추진 중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상추진 중입니까?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물 3동은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토지 9필지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토지는 9필지 중에서 아마 2필지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때 좀 맞게 수치를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말씀은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좀 틀려져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4년 남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4년 남았습니까? 그럼 여기 사업기간을 거의 보니까 2012년정도 되는데 이거 다 준공식 보고 정년을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부탁드리고요. 시의회에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한테 다 동의를 못 받았는데 정말 일을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축제예산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이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공되기를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보도블록, 공공시설 이런건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왜 사는 동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도블록, 공공시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동네밖에 안 보입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해시 전체를 다니다보니까 공사하는 구간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걸 듣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간혹 듣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이게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보도블록 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연말만 되면 참 돈도 많다 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울러 자전거도로 하면서 동해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참 많이 오시는데 이 도로를 뜯어놔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이 많은 이유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도블록, 도로와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그리고 또 노후보도 23쪽에 보면 관내 노후보도 전구간에 대한 정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노후보도 그 기준이 어딥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3쪽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노후보도라고 이러면……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23쪽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관내 노후보도 전구간에 대한 정비는 매년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노후보도 이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0년 되도록 한번도 교체가 안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 문제하고 또 우선순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어디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노후구간은 상당히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아니면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다 삭제해 주시고 감사자료니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1명이라고 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담당자……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보도블록은 몇 명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도블록은 우리 도로환경계에서 합니다. 도로환경계인데 계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3명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3명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이것도 건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시설은 제가 봤을때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예산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을 추가로 그건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만 잘 편성한다면……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왜 인원을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지금 동해시 보도블록이 깔아진 노면이 전체 몇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숫자로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 한 83㎞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83㎞에 대한 정비와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비를 통해서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그게 움푹 파이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2년동안에 정비하는 것을 잘 못봤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낱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막 삐져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걸 다 정비하고 관리 감독하시려면 아마 83㎞ 굉장히 이 거리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점검할 부분이 아니고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무량이 아닌가로 보고요. 또한 보도블록하고 이 시설은 시설점검 날짜 아니면 교체날짜 이런 것을 전 시민이 공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든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이건 매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한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걸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재질 시멘트로 만드는 보도블록 아닙니까? 이 재질을 변경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재질은 이게 말하자면 시멘트 블록입니다. 시멘트 모래블록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화강석 돌로 된 것도 저희들이 천곡 우리 시범가로에는 우리 화강석 판넬을 썼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수명도 영구적이고 디자인도 좋은 반면에 너무 단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제품은 디자인 되어 있는 제품을 쓰되 과거제품을 지금 안쓰고 점점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맞추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좋은 재질로 했을 때는 이게 매년 교체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왜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사는 동네가 틀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하면 천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곡에 만약 10㎞했다. 그 옆에 동네는 안했다 이거에요. 그럼 옆에 동네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해 주는구나. 이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부분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부곡동에서 발한동 쪽으로 내려갈 때 일정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안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는 사람도 없나?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이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또 한가지요. 이걸 재질과 하여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민원을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흥천에 사는 주민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의견서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시 이로동에 사시는 최복순 여사님인데 2009년 5월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신흥천 제방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방 옆에 사는 분이 평소 주민들의 마을진입로로 이용하던 제방도로를 아무런 이유 없이 큰 돌덩어리로 막는가 하면 흙더미를 쌓기도 하고 심지어 쇠파이프를 박아 주민통행을 계속 차단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공사가 끝난지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귀 의회에 호소 드리오니 다음 사항 확인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앙청 드립니다. 첫 번째, 신흥천 제방공사 현황과 추진상황 전말 두 번째, 주민통행차단 관련 민원접수 처리상황 세 번째, 제방 일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처리대책 네 번째, 하천법에 의한 제방관리 상황 다섯 번째, 2010년 8월 11일자 시 민원회신 내용에 대한 확인사항 여섯 번째, 향후 주민불편해소 대책 방안 마련 등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장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서류 일체 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민원이 꽤 오래된 민원 같습니다. 이걸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특히 공공시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시면 추암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지금 보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14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주대책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추암택지를 준공해서 지금까지 4차 분양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된 것은 58세대 중 45필지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재 이게 또 관광진흥과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듣고 난 다음에 추첨해 달라고 해서 현재 조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끝나고 관광진흥과에서 이번달 말에 용역보고회를 아마 추암에 가서 하는 것으로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10월에 분양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걸림돌이 58세대가 이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13세대가 남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분양공고를 냈는데 추첨에 응하지 않았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 5차분에 공고 나가면서 분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지금까지 추암에는 우리가 분양할 때 택지가격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암에 있는 분들은 조성가격에서 기반조성을 뺀 도로, 상하수도 뺀 가격을 가지고 분양을 그렇게 결정해 놨는데 이걸 이번 5차에 안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받아가지고 일반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전번 4차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나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기에서 같이 관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쪽이 관광지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분양하실때 거기 밑에다가 단서를 달으셔가지고 좀 멋있게 경관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그쪽에 가보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1층으로 옛날집 식으로 슬라브식으로 짓고 우후죽순으로 지금 3층도 짓고, 2층도 짓고, 1층도 짓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상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계획 중에 아마 이건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은 상업지역으로 풀어놨는데 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만약에 저희들 상역지역으로 해 놓으면 사실 고층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조건을 예를 들어서 일반장사는 못하게 민박정도 할 수 있게 과거에 이분들이 바닷가에서 민박을 했기 때문에 민박수준으로 지금 조금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올때 최대한 거기가 좀 멋있게 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 18쪽입니다. 한섬지역에 보면 얼마전 업무보고 받을때 51%가 지금 매입되었다고 보고 하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얼마나 더 매입 되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상 아까 51%는 보상협의가 된 겁니다. 51%이고 지금 한섬개발측의 보상추진은 거의 구두로 서로 땅관계 얘기를 하니까 한 7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추석을 지나고 10월정도 가면 아마 우리가 보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확보 또 토지소유자 2분의1이 동의되면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에서 사업자를 지정하려고 우리시에 자료를 낼 겁니다. 이건 10월정도 되면 거의 추진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망상에버빌리조트처럼 그렇게 안되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정 하시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지정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망상보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풀렸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모든걸 하게 되면 지금 지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에서 땅이라든가 모든걸 매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망상뜰 개발 같은 것은 사실 상업지역으로 하기 전에 개발해 놓고 했으면 땅값이 좀 저가로 내려가서 분양가도 낮을텐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12월에 위원님께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보고는 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개발하느냐? 안그러면 개인업체 그러니까 건실한 기업체로 해가지고 개발하느냐? 이런건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도시계획 시기가 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택지분양 추진현황에서 추암분양 대상가구가 41가구라고 그랬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58가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추암만 갯목은 놔두고 추암만 여기 자료상에는 41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 12쪽에……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함영래 전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갯목 17세대하고 추암 38세대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3세대가 더 늘었는지? 그 이후에 늘은 것 같은데 왜 추가 되었는지 답변 되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갯목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17세대가 그냥 고정되었는데 추암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으로 할때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물 아직까지 그분도 계속 우리시에 들어와서 땅을 하나 달라고 하는 판인데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불법건물이면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외시켰는데 2007년도에는 38가구라고 그랬는데 38세대라고 분명히 확정이 되었다고 함영래 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시기를 그랬는데 지금 왜 41세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때는 38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요양에 들어가 있는 분이 두분이 있었고 또 한분은 누락이 된 부분이 한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건물소유자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는 있는데 두분은 병원에 장기요양자가 두분이 그때 있었고 또 한분은 우리가 당초에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재조사를 통해서 그 세사람은 추가가 좀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답변이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장기요양을 해도 어쨌든 세대주가 주민등록상에 국장님 되어 있지 않을까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런데 그게 38명이라고 한 것은 분양계약을 한 사람이 38명이라고 그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번복이 된다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함영래 부시장님께서 그때 보고드린 부분이 38명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혜숙

김혜숙위원

38명이 아니고 38세대로 분명히 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물론 38세대입니다. 분양계약이 그때 당시 38세대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또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당초 38필지 우리가 당초 조사를 할 때 38명으로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가 발생된 부분은 요양 2명하고 당초 조사누락 1명 이래가지고 3명을 해서 41명이라는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 맡으신지가 1년이 안되셨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2개월 반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되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가구수가 나중에 늘었다. 이러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좀 덜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잘 조사하셔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가면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민원을 저희시에다가 제기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시에서는 그게 자동차정류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정류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하여튼 저희들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거부의사를 동해시에서는 도시계획 용도폐지를 해 줄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는 이 말씀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것이 2012년 이후이면 다시 한번 재정비를 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용도폐지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변경을 요구하는 시기가 5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변경이 5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년입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주기가……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이 2005년도에 입찰 받았지요? 2005년도에 경매 받았습니다. 그럼 2005년도 5월 28일인데 지금 시한 5년이 넘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기간안에 이분이 어떤 그런걸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알기로는 그전에 올해 제가 부임해서 7월에 다시 용도변경해 달라고 한번 들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월에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리고 그전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현장여건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사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땅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해 주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뜻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지금 한섬유원지에 또 땅이 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같이 맞물려 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아까도 그렇지만 3분의2 그러니까 76%정도 한 80% 가까이 받으면 사업자 지정만 되면 공탁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건 한섬개발측도 지금 다른데를 소유자를 전부다 협상해서 하고 이건 %를 한 20%안에 남겨두고 최후통첩 해가지고 공탁할 그렇게 필지는 3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 개인이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강력하게 나갈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의지를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추암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도시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갯목주민과 추암주민의 매입원가가 틀립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틀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주할 때 이 사람들은 분양가를 갯목은 매입원가로 하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추암주민은 이주택지 가격입니다.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추암주민들은 공인사업단 조성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안에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안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를 다 뺀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라고 하면 700억원을 가지고 ㎡당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가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갯목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갯목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아마 그때 공특법에는 일부 할 때는 시가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걸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주대책비를 원하지 않고 이주단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이행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할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2010년 8월 27일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일부 변경 승인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추암사람들은 택지가격이 더 높아집니까 아니면 그전에 조성가격으로 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건 13세대까지는 전번 가격으로 계속 상업지역으로 되었든간에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게 금방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계획까지 나야지 모든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더라도 그때 조성가격 그걸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3세대까지 전부다 조성계획 할때 가격으로 하겠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추암은 명소가 일출 때문에 명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요즘도 추암을 보면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추암을 다니러 와가지고 촛대바위 부근에 한번 휙 돌아서 그냥 갑니다. 거기서 체류하고 이런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맞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추암에 나라사랑테마파크를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우리 다음에 관광진흥과 감사인데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는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암에 나라사랑테마파크가 들어서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옆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220,000평 STX를 기본에 도시계획에서 공단을 취소하고 이걸 관광지로 조성할 어떤 그런 계획을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마 STX 저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현재 공단쪽에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한테 만약에 추암에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논쪽에 다시 어디 지정한다든가 할때는 우리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보고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추암을 유원지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공단부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이게 좀 우리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글쎄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안 살아가지고 지역정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일단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3월 2일에 저희들 선거 막 이렇게 할때 MOU가 체결되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현재 서로 문서로 받고 보상협의를 한 것은 51%입니다. 51%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두상으로 받은 것은 70% 앞으로 사업자 지정할 정도로 거의 받은 것으로 아마 올 10월정도 되면 그정도 올라가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70%가 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80%가 되어야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80%가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 지금 70몇 %인데 아직까지 몇 %가 좀 모자라서 사업을 지금 진행 못하고 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마 이게 10월쯤 되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내부적인 어떤 사항들은 아마 관광진흥과에 저희들이 질의해야 되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한섬은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모든 내용이 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중에 마리나항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마리나항이 동해안쪽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아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묵호항 쪽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관광호텔, 리조트, 요트마리나가 있지만 이건 하나의 계획이고 어차피 이분들이 사업시행이 되면 자체 사업계획 도면을 다 가지고 오면 어차피 위원님들께 전부다 보고드릴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마리나항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속초, 강릉, 양양, 삼척에 동해만 빠졌어요. 동해는 지금 사업 중에 마리나항이 꽤 있어요. 지금 추암도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섬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볼때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이걸 추진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국가정책도 같이 동반해서 잘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 마리나항에 어떤 메리트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다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고 지정을 받겠지요 그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안 내려가면서 동해만 쏙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국토해양부하고 논의해서 어쨌든 한섬유원지 개발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게 여기 집행부의 역할이잖습니까 그죠?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쓰셔가지고 계속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자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진짜 실체도 보이지 않는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동해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성공한게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건도 없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자든 국책이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정책들이 진짜 알뜰하고 알차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이 진척되도록 1건만이라도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김도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 지정 관련해서 우리시만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빠지게 된 것도 묵호항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묵호항재개발 기본구상안에 보면 묵호항 내에 마리나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당시에 어차피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해서 마리나항 지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빠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과 달리 묵호항재개발은 재개발이고 일단 한섬과 관련해가지고 한섬에 기존항을 확장한다든가 해서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지금 국토해양부에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항만물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조금 늦었지만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첨부해서 추가 지정을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일 처음 사업자가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입안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라든가 확보 그 다음에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이러한 충족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금 그 충족요건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최과장님께서 명절이 지나면 한 71%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민자사업에 대해가지고 아직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고 우리시에서 한섬개발만큼은 실패 없이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어떤 충족요건들은 갖추어지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어떤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갖추어지는데 그 업체들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중도에 또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이런 경우들은 환매조치하는 것은 있겠지만 애초에……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재정분석이라든가 모든 제반 구비서류가 다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검토가 안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라도 검토를 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섬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기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에머슨퍼스픽이라는 주식회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뉴센트로빌이 합해가지고 산업개발을 창설 했거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모든 사업계획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2단계로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도 제반설계 자체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투자계획이라든가 연차별 투자계획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요.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 되면 그때 당시에 매입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지금 법적인 요건이 3분의1 이상까지는 매입을 하던 동의를 받든 해가지고 마련해 놓고 그 나머지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재정규모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의지하시는 대로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버빌 같은 그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망상뜰 관련해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망상뜰 도시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당초에 몇 년도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2005년 12월 15일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승인이 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이 되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5년이 경과 되었고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월 5일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어서 그게 검토가 되겠다고 했는데 조사용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거기 실정이 잘 파악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용역이 이루어질때 주민들의 동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이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되어야겠는데 그러려면 지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때 주민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시와 같이 참여하자고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 용역은 안나왔는데 지정하게 되면 시에서 다 매수해가지고 도로 다 내줘서 분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초기투자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해안택지도 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놓고 아직까지 미분양된 것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망상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 가까이 지정하게 되면 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분양이 200억원 나갔다면 800억원의 적자를 어떻게 때우느냐?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망상뜰을 할때 북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평공단 앞에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한 500억원정도 체육공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걸 개발할 때는 좀 앞으로 저희들이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지주들이 여기 관련해서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용역이 지주들하고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지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용역이 나오면 또 시간이 쓸데없는 용역이 되고 재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기 전에 사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주들하고 과장님께서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그래서 아주 단번에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조속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망상에 앙바엑스포 전시관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사업장을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 36쪽이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앙바엑스포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한중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우선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지금 개방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유료화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조례를 입안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울러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과학문화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영구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국과부에다가 사업대상을 공모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시설이 지금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시설이 우리시로 완전하게 이양된다고 그러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사업비만 국비지원 받은 부분이지 시설물은 동해시 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장이 전시관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혹시 상업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난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여러 부분으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아울렛매장에서 상가를 임대하겠다 라는 의사까지도 저희들한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국과부에다 신청한 지역과학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가 관광지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역과학관하고 관광지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지금 시설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과학관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과학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지 내에 관광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이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광지내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어떤 용도로 앞으로 그 시설물이 운영이 될 건지는 앞으로 용역이나 기타 모든 자료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되겠지만 한번 선정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또 시민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시설물이 안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주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그런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모래조각대회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모래조각대회를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기준

이기준위원

세계모래조각대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모래조각대회를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같이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시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 모래조각대회조직위원회라고 별도의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체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요구를 해서 시가 보조금 책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계모래조각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조금이 시에서 2억 5,000만원이 나갔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 나간 부분에서 세계모래조각대회 보조금 중에서 지출된 부분의 자료가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일부 부대시설비로 지출된 것으로 자료가 어디서 나왔던데 부대시설을 하면서 공사비라고 그러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공사비가 지출이 안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료 17쪽에 보면 모래조각대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총 한 11억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행액이 한 6억 4,200만원정도 되고 부족분이 한 4억 8,9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지출내역 부분은 표와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무부분 잔여부분이 지금 4억 8,2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채무자가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명령을 지금 받았고 저희들 시에도 제3채무자의 가처분결정도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으셨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조금을 준 부분에서 시설비로 썼다는 그 자료가 올라왔을 것인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썼다고 하고 직접 당사자한테 금액이 전도가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이 부대시설 하는데 썼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실상 그게 공사업체는 금액을 못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정산서에 의하면 시설비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까지 제대로 첨부되어서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영수증을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영수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영수증하고 대질해서 그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실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날 때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해서 정산을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주고 다른 부분으로 했다고 하면 말 그대로 보조금을 유용한 상태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을 좀 실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셨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대형천막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천막뿐만 아니고 거기 모래조각대회에 사용했던 오염덩어리 모래하며 컨테이너 2개 그리고 건축부자재들이 온 주변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다른 부분은 다 정리하고 대형텐트 안에 모래조각 했던 그런 부분들이 파쇄되어서 텐트 안에 지금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변에 지금 건축물 부자재하고 컨테이너 등등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피해보는 것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로써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기준

이기준위원

이미지만 훼손됩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물질적으로 말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장 간접적인 부분이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망상해변 관할하는 해변점령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 그냥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수반이 안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비용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게 다 손실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실유무 실사를 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되었던 축제추진위 거기에 세계모래조각……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대회조직위원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드시 처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줄이고 다음에 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의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 브랜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암 촛대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대바위가 지금 날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이 있을 때도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추암 촛대바위 복원 내지는 지금 훼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만들려고 지난해 용역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한국 내에 있는 기술진으로서는 실제적으로 보강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차후라도 훼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복원하려면 나름대로 기본데이터와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D 제작작업을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숙의가 될 것이며 앞으로 3D작업이 들어가셨다는데 그럼 언제쯤 그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용역 발주 의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용역계약이 되면 현재의 모습대로의 측량이라든가 이런걸 전체적으로 측량해서 현재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전부다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3D제작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 몇 년후에 또 어느 정도 조사하게 되면 지금 현시점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여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거기에서 더 진행이 안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이 세계모래조각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에 예산이 2억 5,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우리 2010년에 예산이 추경에서 1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1억원이라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측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주변 일대에 대형텐트라든가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환경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 1억원을 일단 세워가지고 조직위원회 측으로부터 그걸 정비하고 사후정산 개념으로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 정비하고 그 정산서를 제출할시에 저희들이 정산금액대로 집행하겠다 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회사에서 저희시에서 조직위원회에 줄 돈에 대해서 전부다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돈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차후에 그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3채무자로서의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온당치 않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시에다 가처분정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당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당사자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해라 라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의 제3자 이의신청을 지금 법원에다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거기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유수면허가를 올해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래조각대회가 끝난지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왜 시에서 공유수면허가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모래가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교하고 같이 해서 환경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모래조각대회 처음 시작할 때 환경정책과장으로 재직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드라든가 그런 아교적인 성분이 들어가야지 모래가 이렇게 쌓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교적인 본드 그런 개념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모래로만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를……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면 그 당시에도 봤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거기에 모래로써는 그렇게 작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 되면 그걸 다 거두어 내서 폐기물처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망상해오름리조트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동해시 땅을 지금 매각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4,338㎡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 대금이 지금 평당 본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6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60만원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한 것인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 7억 7,800만원은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옆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쪽에는 평당 한 9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매각하시더라도 최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옮기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한 보름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지 않으셔서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시는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세계모래조각대회에 대해서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착제 부분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모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각용품 접착제가 모래조각 접착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5대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이게 정말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이 아닐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게 전혀 없다.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1억원을 세울 때는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철거비로 저희 의회에서 안되는걸 그때 정말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압류가 되어 있지요? 집행을 못하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집행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그쪽에서 모든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 충족되는 것들이 요건이 되어야지만 그걸 풀어줄 것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될 경우는 계속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쓸 수 없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지출만 되어 있지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각대회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모래조각 18쪽에 지출부분만 있고 수입금액이 나와 있는데 수입금액 중에 제가 보니까 자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자부담을 이렇게 지금 자부담이 2억 9,000만원으로 거의 3억원 가까이 자부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부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에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협찬금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러한 세계대회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많은 기업이나 이런 작은 단체에서도 협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제가 안가는 부분인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각종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부금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 협찬 내지는 어떤 형태를 받으려면 기부금 사전에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기부금품으로 협찬금으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적인 여부를 파악해서 내역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혜숙

김혜숙위원

내역별로 좀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행사를 치루기 전에 계획서를 받지요? 사전에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세하게 받지요? 그럼 어차피 여기에 보면 모래를 운반하고 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사가 끝난 뒤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모래를 치워야 된다든가 이런데 대한 계획은 안받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행사를 하는데 소요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역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서 내역 자체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하는 단체나 조직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저희시가 다 수용할 수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가 적정하게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조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는 그런 내역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역들을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세계모래조각대회 이 예를 앞에서 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을 무조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행사든지 철거하는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벤트사에다 이걸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조직위가 직접 운영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이벤트회사가 맡아서 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이벤트회사와 조직위와의 계약서가 있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이벤트사에서 조직위를 지금 못받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급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조직위 대표가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조직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모든 단체들이 그렇지만 어떤 조직체이면 조직단체의 대표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나 대표가 될 부분이지 조직위로 이게 채무지급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조직위 전체가 같이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조직위원으로 지금 자의든 타의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전부다 이 액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장 개인 명의로 지급명령이 떨어졌다면 조직위원장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위 자체로 떨어졌다면 조직위에 가담했던 조직위 전체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디로 지금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조직위원장 앞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조직위로 떨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책임소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조직위 자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조직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우리 김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공동적인 책임소재도 있다고 봐야지요. 이건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46쪽에 보면 수당에서 조직위 관련 회의수당해서 조직위원회 회의비 10회를 지금 산정해 놨거든요. 조직위원회가 열번 모였다. 이 조직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회 모인 기억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또 나옵니다. 이 조직위 하면서 신문구독료 3부 해서 54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 신문을 조직위에서 봤다는 겁니까? 하여튼 여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동해시 관광홍보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 11쪽에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삼화에 저희들이 쌍용측과 여기 보면 부지협의가 단계별로 추진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추진계획이 얼마정도 몇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쌍용부지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41,226㎡……

봉자

홍봉자위원

41,226㎡까지 되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면적이 662,000㎡인데 40,000㎡이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생명건강체험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을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무릉계곡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건강체험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미지는 더 활성화 되면 되었지 지금보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과장님 두타산을 등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과장님도 이제 늘상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옥산, 두타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댓재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걸어서 등반하는 거리 자체가 동해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가 댓재쪽으로 올라가는게 짧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거리상 제가 올라가 보지 않고 이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또 한가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릉계로 들어서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댓재를 이용해서 내려와서 관광버스가 기다렸다가 다시 등산객을 태워서 정라진 횟집에 가서 먹고 숙소를 이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들었을때 무릉계 입장료를 받는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통로를 갖다가 등산로를 변경해서 간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입장료 지금 현재 성인기준으로 해서 1,500원이고 단체할인 했을 때는 30%를 할인하기 때문에 입장료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미미하다면 하나가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단체 물론 할인을 받아서 들어갈 때는 인원수로 생각할 때는 적고 많고에 가름할 수 있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릉계곡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동해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다면 무릉계곡을 통한 전략과 대책이 우리시에서 좀 절실히 요청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관광회사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 무릉계곡을 통해서 댓재 삼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횟집 어달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경로가 좀 절실히 요망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저희시 관내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해서 상당히 금년에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지역은 금년에 인센티브제를 단순히 숙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했지만 저희들은 숙박과 당일 모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활성화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척에 숙박이 갔는게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경로를 알았는데 관광버스가 삼척에서 숙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 때문에 또 혹시 몰릴 수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년에 또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전략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동해시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하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전 우리 시민이 앞장설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전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낚시대회도 관련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망상에서 릴낚시대회 개최를 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낚시대회 주최는 어디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동해시낚시연합회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낚시연합회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표자가 누굽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에 도의원 하시던 권순일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낚시대회를 하는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꼭 지역 사람이라기보다 저희 영동지역하고 전국 낚시대회이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아마 대외적으로도 참여하는 팀이 꽤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가자들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1인당 참가비가 4만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도 지출이 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조금 1,000만원……

도준

김도준위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조금은 1,000만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보조금하고 참가비하고 혹시 지출되는 어떤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낚시대회가 삼척에는 바닷가에 바위들이 많은데 방파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최를 하면서 어종이 아주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요. 삼척에서는 낚시대회로 인해가지고 지역경기가 많이 활성화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회가 1박2일로 치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런 낚시대회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기 부양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1박2일 코스의 낚시대회를 좀 이렇게 크게 개최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에서 장소도 우리 용정방파제라든가 구호방파제를 이용하시면 아주 메리트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낚시대회 하는 부분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전문낚시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말 그대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감추사 주변이라든가 구호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전문낚시꾼만 오는게 아니라 낚시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동반으로 오다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말 그대로 전문낚시대회정도로 한다 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접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대중적인 부분으로 한다 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안전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망상에서 치루어지는 것은 아까 지역주민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선심성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시간을 하루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망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릴낚시를 하다보면 낚시가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여름에 다칠 수 있는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꾼들이 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낚시터가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효과에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망상에 올 여름에 아주 우리를 괴롭혔던게 한건 있습니다. 사발이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지금 해수욕철이 끝났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는 혹시 그런 대책안이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을 전에 부서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행법으로 단속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현지를 한번 살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 해수욕장 개장전까지는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현지확인 온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실질적으로 제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령에 입안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했었고 조만간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식으로 다시 한번 건의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중앙에서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 망상에는 지금 올해에도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고 이렇게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서로가 대화로써 자기들의 자구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철거되어야지 나중에라도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재를 좀 하시더라도 상인들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망상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라는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서 대화도 좀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모래도 그렇습니다. 진짜 모래도 이제는 다른 지역들은 모래를 해수욕철이 오기 전에 싹 씻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모래가 아주 흙하고 엉켜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주 좀 안좋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모래조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출근거에 대한 철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자부담 부분이 있고 시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부담이야 본인들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재료비 중에 모래구입이 1,500톤인데 모래운반비가 3,000톤입니다. 이건 아마 철거할 때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한게 맞지요?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모래가 3,000톤이 반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서술적으로 봐서는 철거후에 운반까지 반영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아까는 1억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을 퍼내는데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없이 시비만큼이라도 시 보조금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여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계약부서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포크레인이 1일 1대에 5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장비종류는 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포크레인하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지요? 크레인은 여기 모래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잖습니까 그죠? 그럼 동해에 있는 포크레인은 공투밖에 없습니다. 공투가 1일 50만원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부풀려서 계상이 된 것으로 지금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로 인해가지고 꼭 기업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일들이 없이 깔끔하게 좀 정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 1일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얼마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걸 한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모래조각대회 이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약 5분동안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제가 앙바엑스포 전시관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은 안하셨지만 앙바엑스포가 지금 성공한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앙바대회 단순하게 판단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앙바대회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 가스와 관련된 그런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전시관 같은 경우도 전시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금년도 산림박람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자원봉사박람회라든가 이런걸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성과를 수치로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써 저희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론은 이게 실패다. 성공하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앙바엑스포 전시관 월 우리가 지출되는 운영비라고 할까요? 급여까지 해서 월 얼마가 지출됩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인원도 계실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이성건 : 관광관리담당 이성건입니다. 앙바전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래가지고 한달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청원경찰하고 공공요원 급여라고 할까요? 그것도 나갈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이성건 : 네, 그게 나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 나갑니까? 대략 5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500만원은 좀 많겠네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이성건 : 한달에 300만원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근무하시는 급여가 워낙 적게 책정되어 150만원 나가는데 경상비가 150만원 나가면 거기서……

담당

리담당관광관

이성건 : 인건비가 한 300만원정도 되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약 450만원이 월에 나가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이성건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흑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시관 사후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의뢰를 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략산업과에서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줬는데요. 과장님이 와서 이걸 검토해 보셨을때 전시관 사후활용방안을 봤을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훌륭한 분들이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냈겠지만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셨을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해 봤고 일단 개략적인 그런 윤곽만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대안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익을 얼마를 예측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시관 때문에 성공, 실패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전시관 때문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 5,0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럼 이걸 빨리 뭔가를 우리가 대처방안을 찾아야지 세금이 누수되지 않지 이걸가지고 용역에만 맡겨가지고 용역이 아직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주차요금이 유료냐 무료냐가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유료가 좋은지 무료가 좋은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고요. 여기 와서 주차요금 수입, 지출내역서 및 인건비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차료 수입이 1억 7,000만원정도 들어온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가지고 장비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약 1억 1,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는데요. 유료를 무료로 했을때 저는 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관광홍보라든가 지금 여러 민원으로 봤을 때는 1억원이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이런 관광지의 홍보라든가 투자할 때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무료가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무료화냐 유료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타시군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료를 시켰을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구했더니 인근지역에 호텔 내지는 민박 이런 부분에 주차하실 분들이 전부다 해수욕장 내로 전부 주차하다보니까 해수욕장 실질적으로 해수욕 입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내에 진입되는 사람들은 차댈 곳이 오히려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지관광객들이 동해안 지역의 다른 시군에서는 주차장이 무료화 되는데 왜 동해시만 유일하게 유료화 하느냐 하는 부분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계모래조각대회에 대해서 좀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저는 여기에선 11억원을 썼던 110억원을 썼던 그런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걸 제안을 누가 해서 어떤 경위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물 철거를 얼마를 들여서 하면 일단 우리 해변을 되찾느냐? 여기를 한번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 제안서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제안을 낼 때는 동해시 지역혁신위원회인가……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계장님께 듣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단체장 누구다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당초에 제안하신 분은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님이신 권영두 교수님이 제안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2009년 3월 17일에 제가 여기 밑에 보니 조건부 승인에 동해시의회에서 개최 동의안을 쉽게 말하지요. 동의해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또 공동위원장을 보니까 우리 선배의원님께서도 여기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명부를 보니까 58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지역사회 단체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줘서는 안되잖아요? 망상해변이 이분들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을 그분들이 주고 집행위원회에서 가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대형천막 있잖습니까? 천막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천막을 지금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부분은 이벤트회사에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철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지금 철거 못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세계모래조각조직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못한 원인은……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대형천막 소유권이 조직위원회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벤트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이벤트회사는 자기가 계약을 하고 돈을 못받아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막회사도 돈을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천막을 철거하려면 천막회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그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다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천막을 철거합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철거하겠다 라고 하면 안됩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당초에 대회조건은 대회가 끝나면 자진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적자를 보게 되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철거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철거를 강제로 하려니까 그분들도 천막회사한테 돈을 못주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마음대로 자기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조직위원회하고 천막하는 회사하고의 관계이지 저희는 조직위원회한테 우리 내일이라도 철거하겠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문제될게 뭐가 있습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그쪽에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주는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만 다 줘버리면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잖습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결국 쉽게 풀어가자면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천막을 빌미로 망상해변의 정말 보기 싫은 그걸 빌미로 우리시에서 빨리 돈을 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 좀 해 달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주 가장 쉽게 말 했을때 그죠?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습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우리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느냐 했을때 저도 한참 들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십여덟분이에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왜 시민이 책임집니까?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조직위원회 다 못하면 제일 위에 분부터 제일 밑에 오십여덟분 우리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다 보내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10월말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 의원님들 여기 여덟분 다 계십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의원의 입장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계시는 김혜숙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아마 적극 동참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에 얘기해서 돈이 들어간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천막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천막 철거되는데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일단 알아보시고 돈을 제가 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법적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서 우리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간단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정비비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철거계획을 제출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망상해수욕장이 개장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겠다고 보조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게 한 7,000만원정도 철거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려고 하는 당시에 소송이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인데 왜 또 1억원을 세웁니까? 철거비용이 7,000만원이면 7,000만원을 세워야지요. 3,000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예산은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의회 자체 내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1억원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니까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데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봤는데 지역업체 이게 3,000만원정도 됩니다. 한 4,800만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자재비만 청구한게 2,970만원정도 됩니다. 이분 10원도 못 받았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더 오래간다. 그럼 시가 더 힘들어 질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나서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조직위원회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오십여덟분이 모였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질 분들이 여기 와서 하겠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분도 안계셨어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회의를 열번의 회의를 했을때 제가 압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의원분들이 여덟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분 빼고는 가신 분들이 없었어요. 보조금을 2억 5,000만원을 주면서 관리를 안한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안을 다른 분이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한번도 안썼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직위원회에다 한번 비쳐서 10월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꼭 노력하셔야 돼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하면 다른데서 소송 들어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곡동굴 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래 없이 돌리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 하실 때 그쪽으로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봄, 가을로 수학여행단 차가 상당히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쪽으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동굴에 들어오는 학생이 위로해서 운동장 쪽으로 그 다음에 일부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1시간정도만 타이밍을 잡아주면 점심식사도 동해시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힘드시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 돌리네지역을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야생화단지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가지 제안은 지금 보면 삼척하고 강릉에 보시면 택시에다가 자기 지역의 로고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 보면 지금 솔향강릉으로 해서 택시에다가 크게 이렇게 붙이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택시업계에 그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부착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때 그 부분을 저희 동해시 동트는 동해 브랜드를 택시 옆에다가 전부 브랜드 그걸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심상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책임져야지요. 책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세계대회를 하거나 이럴때 고문하고 자문위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위원회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고문과 자문의 역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조직위원회의 정관이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규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문은 고문으로서의 역할 자문은……

혜숙

김혜숙위원

조직위원회 정관이 어디 있지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없습니까? 세계모래조각대회 정관이 있습니까?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세계모래조각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등록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법인등록을 못해서 그냥 일반단체로 끝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계장님 지금 정관을 물어보셨거든요.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세계모래조각대회조직위원회 정관이……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법인등록할 때 정관을 작성해 들어가야 되는데 법인등록이 안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든가……

담담

리담담관광관

이성건 : 일반단체로 하다보니까 정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직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장님도 고문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또 시의장님도 계시고요.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 없이 여기 다 고문으로 모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고문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모르셨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모르는게 아니고 고문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화

심상화위원

고문으로 위촉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라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어서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구성이 그렇게 되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이게 모델입니다. 우리 전대에 동료 의원님께서 여기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다 적극적으로 아까 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적극은 아니지만 그냥 찬성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적극은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는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은 너무 과다하다. 2억 5,000만원만 하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좋았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이게 잘 안되다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될 수가 없지요. 왜 김혜숙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여기를 그리고 사실 그때 잘 몰랐었고 또 여기 진행과정 중에 전혀 같이 자리를 한번 회의를 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 관심을 안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안가졌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잘 안되지요. 당연히 안되지요. 관심을 가졌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되도록 중간에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방치는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상화

심상화위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만약 거기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대회가 이 지경까지는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상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저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제가 잘 알지요. 여기 세계모래조각대회 운영사무실이 발한동에 있었는데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셨고 한번 회의할 때 오라고 연락도 못 받으신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번 여쭈어 봤어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럼 다 과연 누가 이걸 나서서 정리를 할까? 책임을 져야 될까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혜숙 위원님은 여기에서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충분히 여기서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5대 의원이 계셔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4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감히 제가 세계모래조각대회 지금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모래조각추진위원회하고 좀 더 심도 깊게 협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문받고 있는 변호사 분이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하고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추진상황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건물철거와 관련된 부분을……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채권채무 이건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물 대형텐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모래조각추진위원회 하고 또 거기에서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에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대법원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 신청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13개 단지입니다. 2억원에는 1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전부다 지원하시고 다 완결이 된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완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천곡동 37층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관련 집단민원 처리입니다. 이게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더 이상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패소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마 소송비용을 주민들한테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주민들한테 말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부담을 원고부담으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알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조망권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한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어떤 염려심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게끔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송정지구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유물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보니까 철기시대 주거지 그것만 나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철기시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거지……

도준

김도준위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송정지구는 문화재 보호지구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전에 발굴을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전지역을 다 해야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송정지구는 거의다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의다 해야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2억 8,000만원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유물로 얻어야 할 것들이 진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지구로 연결이 된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고고학적으로 철기시대 유물이 나는 것은 여기 동해시 송정이 역사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수님들도 보니까 철기시대 유적지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송정에 솔밭지구를 전체적으로 문화재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철기시대 유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나중에 철기시대 어떤 유물이 발굴되면 송정지구는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솔밭나무는 빼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공사를 할때 사전에 문화재를 발굴해라. 그런 얘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공사를 할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지구가 어디인지? 2지구가 어디인지? 또 유물에 대한 목록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도면하고 목록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허가는 났는데 미집행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에 지금 허가는 받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가 몇 건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묵호에 글로리아빌더 300세대, 동호동 바다아파트가 652세대 그리고 효가리에 비이컴즈가 있는데 그게 지금 450세대입니다. 그게 문화재 시·발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안택지 금아4블록 424세대로 4개 단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영아파트도 지금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조기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파트 세대를 늘려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세대수 면적을 축소해서 당초에 전용면적이 85㎡인데 그걸 좀 축소해서 세대수가 일부 증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요. 북삼동에 보면 유화아파트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경락이 되었습니다. (주)지원디엔씨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감정가가 186억원인데 86억원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 입장에서 원래 경락을 받아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하는 사업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을 확보하자면 개인소유권과 사업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만 확보하고 사업권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 사업자 동의를 받아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흉물로 있는 아파트가 빨리 시민의 품에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서서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때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세계모래조각대회 건축물과 관련해서 지금 2차 행정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인데 답변서가 왔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직 답변서가 안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관광진흥과 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아까 관광진흥과장한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될 때는 지금 기간이 지나서 위법건축물 상태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건 조금 전에 앞서 관광진흥과에서 모든게 종료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하고 나가서 밖에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답변하셔도 괜찮잖아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마감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건 관광진흥과이고……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저도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안한 사항이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하시고 저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더 질의해 보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할 일이고 이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 건은 절차를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잠시 토의를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숙지해서 실과간 협의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업무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같은 일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받고 조금 전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뒤에 과장님이 이제 감사대상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립니다. 앞에는 다 들어서 여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향후 행정사항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 라고 하셨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건축 11쪽입니다. 그런데 하셨습니까? 그냥 예정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2차 지시를 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왜 안하셨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존치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래조각추진위원회에 철거지시를 행정지시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장 이 일이 화두가 되었을 때가 7월, 8월인데 그때 아무것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공문을 보내니까 모래조각대회 추진위원회에서 관광진흥과하고 본인들이 정비하겠다. 철거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좀 더 저희가 행정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게 말로 되지 않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럼 행정적으로 그래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제가 과장님을 이해하시겠어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데 워낙 여기 추진위원들이 그냥 다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습니까? 일반시민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건축 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아홉분 위반해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조치 중에 있고 자진 철거도 했고 여러 가지 하신게 이렇게 다 조치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건 하여튼 우리시에 여러 실과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저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잘 모릅니다. 행정에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건축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총 사업비의 몇 %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한 32%를 지급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각 사업마다 32%를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일괄 다 똑같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모아파트를 했다. 하수도 보수공사를 했다.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설계를 입주자 대표회에서 설계해서 사업계획서가 시에 들어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여기에 보면 거의다 50%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32%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금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09년도에는 50%를 지급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에 32%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설계를 거기서 해가지고 오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과연 자부담이 투명할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대다수 견적이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업자의 내역서도 확인해서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분이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담당자 한분 있습니다. 계장하고 두분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2009년도에 지금 12건이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4개 단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4개를 이제 한분이 하신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계획서 검토도 하고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저희 세금인 이 자부담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어려운데도 자꾸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다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세계모래조각대회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만 여기도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어차피 여기서 50% 자부담을 낸다면 주민들이 공동 일반회계에서 나오겠지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나오든가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내고 우리 보조금이 좀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한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습니까? 14개 사업을 설계검토하고 현장지도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것도 하고 아파트사업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이건 한달 안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확정하는 것은……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모래조각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 신청한 11쪽에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철거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다 짚어서 아주 시원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지시도 하고 뭐 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형평성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처분받고 뒤에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뭔지 할게 있으면 하시고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묵호동 3층 민원관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기자 하여튼 관계 요로에 다 보내서 직원들이 한달동안 거의 조사받고 자료는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인데 첫째로 철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보고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앞에 조망권을 위해서는 지금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하니까 건물높이를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반영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이제는 인근에 아무리 경사지라 하더라도 주차장 면제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시설물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가능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정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하고 틀리게 건축허가 들어오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직접 안나간다면서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허가가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는 공무원이 확인을 안합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따라가지고 허가처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이 이제는 재량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처분해 줘야 되니까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요새 또 주민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개인의 어떤 침해를 보면 집단적인 이의제기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서류상 적법하면 그냥 처리해 주면 공무원 할일 다 한다. 이제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그 말씀인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민원이 오기 전에는 벌써 시작한 다음에 기초 들어가고 요즘 건물이 또 빨라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면 어물쩍하다 1주일이면 뼈대 다 서고 이렇게 되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보고도 담당구역별로 기초를 하고 착공할 때 허가처분하고 바로 현장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처리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지 당연한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현장방문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 민원발생 그 지역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적법하다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법을 떠나서는 진짜 민원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당연하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차 7대나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네요. 7대를 면제하는데 면제조항도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등등해서 면제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 7대를 면제할 때는 금액으로 예치해서 면제 받으면 그 금액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공사비로 쓰든가 용도가 이렇겠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는 공용주차장을 할 부지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차를 어디다가 세운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주민들하고 내가 볼때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계속 심각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가 주민들 민원에 적극 주민들 입장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애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발한동에 아파트 건립 추진이 왜 이렇게 연기 되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발한동에 바다공원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정도까지 착공할 기미가 있었는데 지금 은행들의 어떤 1군 업체가 보증을 안서면 융자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아파트 상태가 먼저번 은행별로 기업별로 어떤 비교해서 기준을 맞추느라고 1군 업체가 보증을 안서니까 융자가 안되어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는 내부는 정리가 이제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착공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착공할 것 같기도 한데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공동주택하는 분들이 집을 지어놓고 분양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착공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안좋고 그런데 하여튼 북부쪽에 지금 아파트 건립에 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7쪽에 보면 버스, 택스승강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7쪽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7쪽보다는 말씀을 좀 지금 각 지역에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을 새로 하시고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 보면 패밀리마트 앞쪽에 그쪽 주위에 몇 개가 이제 지붕만 있고 옆이 없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비에 젖으니까 그런 말씀을 노인정에 갔더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로는 주공5차 쪽에 운동장에서 주공5차로 내려오다 보면 상당히 경사지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가 조금 지나면 천곡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이고 또 조금 지나면 동굴도 있고 조금 지나면 북평여자고등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또 주공5차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속방지가 안되면 CCTV속도 그게 되는지?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업무가 말입니다. 저희들은 주차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속방지는 건설방재과 업무입니다. 건설방재과에 제가 기준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도로폭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CCTV는 저희는 주정차단속만 CCTV를 달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지금 보면 시청이고 운동장이 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운동장 들어가는데 매표소 앞에 보면 페인트를 했는데 작업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시에서 공사하실때 하자보수 기간내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그 기간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김기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주공5차 앞에 과속방지턱 관계 이건 어저께 제가 결재를 좀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개념의 횡단보도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교통사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에서부터 3년, 4년 이렇게 공정별로, 종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 계약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종료 전에 합동점검을 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거기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을 보수하고 하자검사기간이 종료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우리 운동장 페인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소유자가 경매 받을때 51억원정도에 경매 받았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흑자였잖아요? 한 4,600만원정도가 흑자경영으로 했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적자는 난 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적자는 없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투자 대비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 2억 5,000만원이 적자다. 그러면서 200억원에 인수하던지 아니면 5억원에 우리시에서 임차운영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연5,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던지 세가지 중에서 택일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요. 단지 재정보전은 시설보조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그때 4,000만원정도인가 시설보조를 한적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자가 정말 소유자가 그런 시민을 처음에 경매를 받을때 터미널인지 알고 이분이 받았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이 아니었으면 50억원에 낙찰이 될 수가 없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터미널인지 알고 경매를 받아서 그러한 것을 거쳐서 2008년 9월 26일에 갑자기 우리시에서 매입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매입하라는 얘기는 그때 없었고 일단 폐쇄하겠다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발을 묶겠다는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감정기관 3군데에서 감정한 결과가 95억원정도 그런데 이분이 수용 못하겠다고 그랬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재감정 한번 해가지고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시민들 의견수렴도 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도에서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한번도 공청회를 열은 적이 없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안 열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근무를 안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저 역시 그 당시에 현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청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에는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연 다음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논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 공청회까지는 정황이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터미널 용지매입 관계라든가 위탁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급선무가 되다보니까 공청회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미숙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뜨겁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도 10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경관과에서 이분이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민원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시에서 수용 못하겠다 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시 의회에 보고할 때 조건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요? 이 부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관리계획 승인 받을때 조건부로 해 주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조건부대로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재원대책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이번 달이네요. 강원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신청하면 이게 9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로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이게 미리 얘기가 되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구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로 진달이 된 걸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요구해서 안할 수는 없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수시로 확인 좀 하셔서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를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채부분도 있고 채무부담사업도 있는데 이 둘다 대상사업이 안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상사업이 안된다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기채대상 사업이라든가 채무부담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도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 지금 큰 문제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채를 우리시에서 현재 150억원의 기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기채상한 금액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낼 수 있는게 170억원인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70억원인데 올해 150억원이 소진되고 한 2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억원 남을 걸 가지고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되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채대상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먼저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이 된다면 20억원 부분이 남는데 2010년도에도 기채를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소 상환하는 금액만큼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번 회의때 위원님들께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지금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아가지고 시설공단에 주거든요. 그 예산을 교통행정과에다가 부지매입비로 다만 얼마라도 그게 14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분들은 일시불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만약에 사게 된다면 분할상환 쪽으로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하고 지금 몇 번 만났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는 딱 한번 만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만나가지고 일이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지휘부에서는 자주 만나셨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그럼 만나셨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제가 전화통화는 대여섯번 했지만 실제 만난 것은 세 번을 만났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만났는데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하든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에다 반영까지 해놓고 용지매입비를 가지고 의논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10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팔 의사는 없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의 수순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전 단계에서 용도폐지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그걸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행정소송으로 하는 절차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겠다고 관리계획까지 반영했고 또 이게 우리가 교통발전중장기 계획에도 종합터미널로써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만 어떤 용도폐지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체시설 결정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폐지를 해 줄 수 없다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분이 어쨌든 터미널부지인지 알고 51억여만원에 경매를 받아서 지금 개인적으로 어쨌든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봤거든요. 이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에게 또한 아주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불편을 그동안 감수한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금 소송에 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이 부분이 다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재원확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주공5차에 대한 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5차 앞에 입구에 주차차량이 상당히 많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가 거기 정차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아마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 날수 있는 어떤 확률들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만 저희들 또한 올라가는 차들이 거기서 나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를 좀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차방지봉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나오는 차들이 아마 인도를 통해가지고 저쪽 시야가 많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9일에 서울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신호대기 중에 폭발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시도 이제는 앙바엑스포를 통해가지고 여러대 천연가스버스가 있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전부다 천연가스로 개조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몇 대정도 되지요?

24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서울에 사고 난 버스가 2000년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2000년 식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전부다 46대가 다 천연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개조를 안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대폐차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의도는 충전소가 원활하게 우리 지원금 없이 운영하려면 100대를 어느 분 질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직까지 이렇게 개조를 안한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대폐차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전소 문제도 있고 영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앙바엑스포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속초에서 폐차시킬 차를 다 우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등록지를 변경시켜 가지고 우리 수령이 남은 차를 보내고 그차 여기 와서 CNG로 바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 업체에다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여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어느 차량 말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버스를 얘기하시는게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로 바꾸어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 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별개 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가스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에다가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주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런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여기서 운행하는 좋은 차량을 저쪽으로 보낸다면……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좋은 차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가지고 온 거예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잘못 해석 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가스를 더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시를 도와 준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는 우리가 안전검점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료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챙기셔가지고 꼭 비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료보다 제작과정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 밑에다 연료통을 안둔답니다. 지붕 위에 둔답니다. 그렇게 차량제조 과정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차가 공급되면 사고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개선책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개조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그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항만 앞에 가면 LS전선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쪽에서 북삼을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직진 신호거든요. 후문이 있어가지고 후문에 삿다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게 좌회전으로 판단을 안하고 북삼으로 가는걸 좌회전으로 오판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운행자들이 그래서 저기서 내려오는 차가 송정쪽으로 좌회전하고 여기서는 그게 좌회전이 직진인지 알고 가다보면 아침에 많은 어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LS전선 후문이 꼭 그쪽에 생겨나서 출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디 다른 과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LS전선 후문의 역할이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각종 차량이 진출입은 오히려 정문보다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문자체의 어떤 폐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와 한번 합동조사를 통해서 신호체계의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용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LS전선은 정문이 따로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정문이 42번 국도상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충분히 원활하게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데 그 후문의 역할이 과연 뭔지 거기를 널따랗게 그렇게 뚫어가지고 교통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경찰서와 LS전선하고 합동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저건 LS전선에 완전 특혜를 주는 아주 널찍하게 쓸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게 정문인지 알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거기가 정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직진후 좌회전으로 바꿨잖습니까 그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서 우리 연동화 구간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두 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 연동화 구간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신호 받아서 출발해서 속도를 맞추어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게 가면 아마 신호에 걸려서 못지나가는 어떤 그런 교통체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전에서 한번 신호 받으면 탄력 받아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걸리니까 교통체증이 오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직진후 좌회전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연구 결과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구간을 제가 아마 금강병원 앞쪽에 지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너무 잦게 신호등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호체계가 바뀐 것을 저희들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동화 구간이라면 이렇게 원활한 어떤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 11페이지에 적자노선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적자노선은 몇 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적자노선이 계속 적자가 나는 노선을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해서 지금 다섯 개 승지동, 비천, 지가동, 달방, 이기동이 벽지노선으로 정해져 있고요. 적자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의해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교통량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적자는 2년에 한번 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 교통량조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한번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게 6억 9,80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정확하게 98,564천원인데 이게 2009년도 지원분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2009년도 1차분을 봤을 때는 도비가 50%정도 책정되었는데 2차분은 너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1·2차분을 딱 6개월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중에 6월로 딱 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7개월, 8개월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도비를 몇 %를 받습니까? 적자노선 버스재정 지원할 때 도비 받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50%가 안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 것은 자료가 준비가 과장님 안되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도 이 정도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노선 때문에 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게 거의 3억 5천만원정도 되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09년도만 봤을 때도 그래서 과연 이 적자노선이 정말 적자노선인지? 그걸 정확히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6억 9,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게 2010년도 예산에는 38%이상을 예산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상화

심상화위원

시비로 38%……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비, 도비 다 보태서 100%를 못주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38%정도를 주는데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38%정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적자보는 이상 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줍니다. 너무 벽지노선도 많고 적자노선도 군단위에는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시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보면 벽지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어느 누가 봐도 알수 있잖습니까? 벽지가 어디인지 그런데 적자노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게 결국 교통량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용역을 시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통량평가를 할때 용역을 어디 줍니까? 조금 전에 용역을 2년에 한번씩 주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전문용역업체에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시비가 나갑니다. 과연 봤을때 벽지노선은 여기 5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이 한분이든, 두분이든 그런 혜택을 동해시민으로서 받아야 되고요. 적자노선은 정말 이게 적자노선인지 아닌지는 우리 용역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이 좀 나가셔가지고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적자노선은 저희가 총 63개 노선이 있는데 37개 노선정도가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적자 손실요구를 하는게 회사에서 올해 적자를 얼마 봤다 하고 자기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요. 우리는 또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배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용역한 것은 20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강원여객, 동해상사에서 가지고 온 것은 한 40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인정을 할 수도 없는게 우리가 용역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 상당히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적자노선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삼화에서 북평중학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게 없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북평고등학교에서 아마 내려서 모든 학생들이 걸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자노선에 좀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도 지금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또 여객회사라고 하겠습니다. 2개 회사에서 그런게 민원이 생겼을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의를 했었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북평, 삼화에서 내려오는걸 북평중학교까지 바로 갈 수 없겠느냐 했을 때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회사를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면 직진화가 아니고 곡선화가 됩니다. 들러야 될 곳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게 적자를 더 늘리게 만들고 또 차량이 지금 동해시만큼 뺑뺑도는 데가 없습니다. 동해시만큼 도는데가 없어요.

상화

심상화위원

적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집 앞에도 왔다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에 3억 5,00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50%를 준다면 35%로 내려가면 좀 더 줄어들겠지만 약 3억원이상을 줬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적자노선 때문에 버스재정 지원을 하니까 그런 민원도 좀 우리한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선을 확대시키면 제 얘기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직진으로 갈 사람들이 곡선으로 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그쪽까지 가서 지금 노선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지요. 민원편익을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는 어느 한분은 이용이 편리해지면 어느 한분은 불편해진다는 것이 교통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대중적인 차원에서 교통관리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적자노선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 교통량평가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등대주공에 버스가 거기 가지요? 등대쪽으로 버스가 있으니까 증회를 요구하는지 그 민원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어떻게 해소가 되는 쪽입니까 안되는 쪽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여자중학교에서 등대쪽으로 가는 차가 있고요. 과거에 거기밖에 없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대진에서 출발해서 천곡으로 나오는 버스를 묵호동 신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등대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노선을 또 바꾸었습니다. 바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진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더 많습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냐고 그럼 묵호등대에서 타시는 분이 차당 3～4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또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차량에 대한 노선 시간표를 다 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회를 하면 동해시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가 그렇게 있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요. 그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수요만큼은 차량이 가고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더 높은 분까지 다 얘기해서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검토하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검토가 안되는 부분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제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교통편에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안생기도록 업무에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를 위한 그런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탄 그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상버스를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이 극히 적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극히 적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먼저 차량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기다린다는게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저상버스를 타려면 그 시간대를 기록해서 외워두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도가 낮지 않나 생각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분들은 아마 그 버스가 오기를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이 타지 않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타고 내릴 경우에 보도블록하고 이게 높이가 안맞습니다. 높이가 안맞는 경우에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게 없는 것보다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차들이 와서 정차하는게 딱 정확하게 거기에 레벨을 맞추어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해서 차를 못탄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통약자를 위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승·하차하는데 턱만큼은 저상버스하고 맞추자는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장애인 택시가 좀 있었으면 안좋겠느냐? 우리가 콜로 해서 불러서 쓸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콜택시운영은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라든가 또한 요즘 들어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어떤 방법에 접근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단위에서 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렇게 지금 막바로 어렵다고 이러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진짜 그분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