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김충석시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MBC 여수방송국에서 주관하는 문화방송국 창사 40주년 특집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우게 돼서 우리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시간이 초과돼서 자리는 함께 못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한 환승주차장 합리적 지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고효주의원 외 1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황치종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여수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28일 최대식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중 성실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3조 윤리실천규범에 제9호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외에는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보조 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 한 회의만 참석해도 감액하지 아니한다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가결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여수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부지 매입 9.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시보건지소 신축 및 구) 수산물검사소 건물 멸실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 건 12. 버스터미널 ～ 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 지방채 발행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보니까 타시·도 체납액에 관련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지난 1년간 체납된 것을 징수촉탁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 답변하십시오.

여기 지금, 아니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규정 신설인데 예를 들어 타시·도에 체납된 금액을 받았을 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돼 갖고 있습니까?

잠깐요.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외지 차량 그러니까 주소지가 타지로 돼 있는 차량을 여수시 세무과에서 적발을 해서 만약에 100만원을 여수시에서 세입을 하게 되면 70%인 주소지 소관 주무기관으로 하고 30%는 여수시에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저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김덕수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4항 여수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조례안으로 와서 기존 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전부개정을 한 이유나 이게 지금 기존 조례와 전부 조례를 개정한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모르는 건 좀 알고 넘어가야지 그쪽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대충 알고 가시지만 사실 기획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설렁설렁 무조건 질문 없습니다, 물론 다 아니까 없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의원님 답변해 줄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바뀐 거죠? 어떻게 돼 있던 것이 몇 조에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바뀐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상일의원님, 우리 조례가 규칙으로 바뀌면서 3분의 2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의 3분의 2가 개정되니까

개정이 되니까 전부개정이 되고 못 될 때는 일부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주요 개정안이 전 조례안하고 지금 3분의 2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전부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뭔가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설명할 때 보고를 했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 전자에나 기존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기존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하고 비교표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의석에서 - 시나리오가 잘못됐네. 아니 아니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지금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라 재난방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법을 만들었고요 안전관리위원회 현임 인원들을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이 부칙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에가 대책위원회라고 나와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쳐서 통과시키십시오.

돼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명중남의원님

조례가 틀렸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틀렸으면 고쳐야지. 경과조치를 고치면 돼요.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이 아니고 대책위원회 기존 규정이에요. 대책규정

잠깐 우리 집행부 담당 국장님 계십니까? 설명을 좀 집행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규정에 따라서 위촉하니까 규정 내부에 위원회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이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운영위원회이라고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전관리규정이 아니고 그 전체를 다루는 규정이 뭐냐? 안전대책관리운영규정이에요.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위촉한 거지 그 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대책운영규정 내에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 말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오타가 돼 있답니다.

오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말은 그 안에가 종전 규정 내에가 위원회 구성이 됐다손 치더라도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그 명칭이 뭐냐 그러면 대책운영규정이다 이거야. 대책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결정됐고 거기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위촉됐으면 어디에 따라서 위촉이 되냐 그러면 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거라 그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서 위촉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거든. 경과조치라는 것이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의장님, 명중남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니까 정회해 가지고 상위법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상위법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대책운영규정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전과 이 대책이라는 게 여기 지금 안 넣어야 되는데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명확한 걸 좀 찾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 수산물검사소 공화동 105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검사소는 원래 해양수산부 소유 행정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2005년 5월 13일 이 의회에서 지금 현재의 2청사와 교환하는 걸 의결을 했고 그해 8월 26일 서로 교환하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경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교환은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로 그 가격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감했을 때는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위반을 했고 행정재산과 교환한 행정재산은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무효라는 지방재정법 제82조 3항의 규정 등에 위반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의 행정행위와 재산처분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대표자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6조와 17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를 했었고 그 감사청구 내용이 전라남도 감사결과 주장하는 바가 맞다, 위법행위가 세 가지 이상이 있다 이렇게 감사결과서를 받아서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이 소유권 이전 무효확인 소송과 또한 2009년 5월 1일 이 의회에서 결의했던 이 재산 등의 무상양여가 같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그리고 이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 재산의 관리를 위법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수시는 2청사도 공짜로 주고 교환하면서 대신 받은 그 신항지역의 땅 약 3만㎡, 돈으로 따지면 3백 억 이상의 땅을 그냥 또 박람회 조직위로 무상양여 함으로 인해서 2청사도 없어지고 무상양여 받은 땅도 같이 더 없어지는 2개를 다 놓쳐버린 이런 잘못된 재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가 지금 현재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쟁송 중에 있는 이 건물 이 재산은 원래 감사결과 대로 하자면은 도로 원상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수시 2청사는 도로 우리 여수시가 도로 가져오고 원래 무효였던 소위 말해서 재산교환, 속칭 빅딜이 무효기 때문에 원상으로 다시 회복되면은 이 재산은 도로 해양수산부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재산인데 이것을 멸실한다면은 그 후에 우리 여수시로 보자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간사님도 과거사항은 잘 모르고 초선이고

아니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충분합니까? 몇 가지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 내용들을 업무파악을 해 가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 오늘 위원장님까지 또 안 계셔버리고 또 우리 (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일부러 피해버린 것 아닌가요?)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우리 또 담당국장님도 오늘 또 국고지원사업 관계로 국회 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간사님이 뭐 답변하실 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법적으로 쟁송 중에 있는 재산이다, 예를 들어 개인재산 같으면은 또는 법인 간의 재산 같으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놓고 다퉈야 될 재산입니다. 그러나 차마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지는 안 했으나 결국은 원인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 회복이 돼야 될 서로 주고 받은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도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재산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간사님께 답을 들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작년 5월 1일 날도 이 자리에서 5일간 단식하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로 지금 간사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 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재산관리의 책임자고 시민의 대표로서 재산관리를 처분을 의결할 기관인데 의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의 의결 받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상대 해수청 땅 값을 26억5천만원의 공시지가를 올려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바꿨어요. 우리 재산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이 해수청 땅값만 26억5천만원 어치를 공시지가를 일주일 만에 올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1억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8백만원을 더 주고 바꿨어요. 그렇게 재산관리가 허술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으로 의회의 권능 그리고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상양여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마는 비록 유상양여가 된다 하더라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여수시 도심권 내의 도로는 우리 국가에서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수시가 빚내 가지고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서로 협상을 그걸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라도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이 가치를 올려야 될 것 아닌가 하는 항거의 몸짓으로 단식투쟁까지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도로개설비용 전체, 조금 있다가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도달했다 이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정옥기간사님 답변은 요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채의원 손듦) 예. 박정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채의원입니다. 이 유스호스텔 문제가 매우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대 의회에서도 유스호스텔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유스호스텔이 전체적으로 한 2천 평 정도 된 것 같은데 37실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주무시는 방을 뺀다면 한 30실 정도에 2백 몇 십 명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면 1개 학년도 한 학교의 한 학년도 들어오지 못 할 그런 시설이다, 유스호스텔은 알다시피 아이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일주일씩 아니면 뭐 4일씩 5일씩 이렇게 있게 되는 곳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계약이 2백 명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학교와 중복돼서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한 마디로 오두막을 짓고 있는 것이다, 오두막을 짓고 있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은 누차 자, 백 억 출연금에다가 우리 여수시에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명실상부한 호텔을 지었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여러 번 낸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겠다, 지금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걸 하나 지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 좀 이해 하신다면은 담당 국장님을 좀 답변을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의자에 잠깐 앉아계시고 집행부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은 시티파크 특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여수관광레저에서 개발이익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백 억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이행조건으로 우리시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사업 백억 원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되 기본설계에 수용인원을 지금 한 220명 수용토록 반영했고 또 기부채납 받은 후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한 3백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에 필요시에 건물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물배치나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백 억의 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에서.

예.

그걸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처음에 그게 지금 당좌수표로 돼 있습니까?

예. 당좌수표입니다.

당좌가 누구 명의로 발행된 겁니까?

지금 동인개발 대표 김수진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환원하겠다고 할 때는 누구 당좌였죠? 제일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받은 당좌는. 국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릅니까?

그 당시 건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성심병원 박순용 회장님 앞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이 이서가 돼 있습니까?

이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습니까?

대표직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 대표직으로서 그 당좌를 발행한 것 아닙니다. 성심병원이 50억을 보증을 하고 끊은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좌의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시티파크 20억 잘은 모릅니다마는 매우 지금 자금난이 어려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 억 상당의 당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입니다마는 뭐 잘 되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처음에 발행한 사람과 같이 연계돼서 계속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다시 바뀌고 또 밑에 협력업체의 사장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또 당좌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또 대표자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도, 법정대표자가.

대표자가 바뀌면 그것이 상계해서 책임을

아니 아니 우리 국장님 재산이라 그러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꿔주겠어요? 나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열 번 백 번이 바뀌더라도 원래 발행한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서를 갖고 있지 어떻게 뒤에 아무 재산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걸로 자꾸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그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집행부의 돈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약속은 지금 대표께서는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시티파크 준공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일선에는 이것 시작하면 준공해 준다고 하는 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이걸 이행을 해야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라는 게 유스호스텔 준공을 말하는 겁니까?

예.

유스호스텔 준공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하면 이행계획서 내고 시작하면 준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수영장이고 뭐가 일절 안 돼서 준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왕에 나오신 김에.

이 모든 행정절차 우리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시티파크리조트에 골프장은 지금도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예.

그 가사용이 약 1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년이 내일 모레인데 1년 후에는 어떻게 그러면 사용정지를 할 거예요? 준공이 안 나면. 그거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사용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도 계속 가사용 하도록 해 줄 거예요?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유스호스텔 시작하고 하면 분위기 조성됐다고 그래서 아마 준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소문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유스호스텔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박순용 전 이사장님 전 사장님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마음대로 바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한다는 백 억이 들어오지 않고 유스호스텔이 계속 추진이 잘 안 되더라도 시티파크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준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지금 아마 그렇게 갈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시티파크에서 20억 정도가 없어서 지금 수영장이고 뭘 짓지도 못 하고 지금 그래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광호텔이 지금 아마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 억짜리를 지을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고 이 백 억짜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길은 처음에 받아두었던 당좌를 그대로 보관했더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나 재산이고 여러분 재산이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장님 이제 오셔서 아마 내용파악을 지금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깊이 좀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준공해 주기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들의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각 마을의 보상금이나 지원금들을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준공을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한다면 주변의 민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변마을하고 약속된 사항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한 시일이 벌써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마을의 대표들과 약속을 안 지키고 1년 1년 반 지금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고 그 약속이 1년 후에 잡은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2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잡은 게 벌써 1년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다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깊이 그걸 좀 살펴보시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십사, 아마 지금 일부는 경찰서에 아마 진정을 내 있고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들을 그것도 금전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 하고 주민들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장님 좀 깊이 참견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런 지적사항 (김덕수의원 손듦) 잘 좀 관리해서 한 치의 실수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우리 지금 국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이 답변했던 내용이 상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여수성심병원에서 50억 당좌수표를 줬고 그 다음에 동인개발에서 50억을 줘가지고 당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보건법에 보게 되면은 비영리법인의 당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간담회석상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권자한테 당좌를 받아라라고 해 가지고 다시 더 50억원을 받아서 150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왜 성심병원 것은 끝났으면은 법에 어긋나는데 그것은 안 돌려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즉시 돌려줄랍니다라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국장님 보고내용에는 성심병원 것 50억하고 동인개발 김수진 대표 50억, 백 억 보관하고 있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동인개발 발행 당좌수표가 50억짜리가 두 장으로 해서 백 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심병원 것은요?

그것은 지금 여기하고 백 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 돌려줬겠죠.

아니 일주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이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금고에 있다 했거든요? 과장님 보고내용에가. 그래서 즉시 돌려주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이 앞 번 4대 의회 간담회 때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시정조치 해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아직 조치가 됐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박정채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성심병원 것도 50억 있고 동인개발도 50억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틀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덕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여수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여수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서구의료법인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청해서 간담회석상에 나오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동인개발의 50억 당좌수표 한 장하고 서구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의 당좌수표 한 장하고가 2개가 백 억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담당국장이 그때 강영식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강영식 국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의 당좌수표가 어떻게 여수관광개발이라는 영리 상업법인의 담보물건으로 당좌수표가 발행이 돼서 여수시로 건너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형법상과 상법상 위법한 범법행위가 된다, 그걸 여수시가 받았을 때 법률검토를 해 봤느냐 그러니까 법률검토 못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구의료법인의 대표이사께서는 당장이라도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금으로 납부받도록 하십시오 하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이 안건이 지금 제가 생각에도 한 일곱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재년 7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속해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왔던 것도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기획자치위원회에 4, 5번 더 올라왔었는데 이제까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하등의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다시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 심의과정에서도 석 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인개발 발행 당좌수효 50억원짜리 그 다음에 서구의료법인 발행 당좌수표 50억짜리 그 다음에 다시 그 후에 간담회에 보완했다는 것이 동인개발 발행의 당좌수효 50억 그래서 계 50억짜리 석 장을 분명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관하고 있는 취지는 뭐냐? 지금 박정채 전 의장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로 이곳 최초에 여수시와 협약을 했었고 당초에 이 약속을 했던 분의 보증 내지 담보의 성격으로 일단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어요, 위원회에서. 그것이 최근에도 지금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그 취지가 별로 변동이 없이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인데요 우리 김덕수의원님 그러시죠? 석 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보고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석 장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국장님은 여기서 답변이 두 장만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됐습니다. 우리 김덕수의원께서도 최근에 위원회에서 과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다면 지금 석 장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만이 지금 박정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최초의 이 원인을 만들었던 당사자가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현실적으로 여수시가 변질용이라고 표현하든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 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것만 단답으로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석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의료법인에서 반납요구가 없어서

그러면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두 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백 억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장으로

그렇다면은 이 사안은 우리 박정채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집행부는 여기다가 꼭 유스호스텔을 고집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에 있을 때 그때 같은 위원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몇 번 지금 이 현장에 가서 꼭 유스호스텔을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자측이 의회와 여수시가 결정만 해 주면은 뭐든지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스호스텔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 하다시피 돈 백 억 가지고서는 여기에 불과 150명에서 2백, 아무리 많이 넣어도 2백 명 정도뿐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진모지구매립지역 내입니다. 공사도 준공되기 전에 21억짜리 수변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줬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60억짜리 축구장을 줘 가지고 축구장 짓다가 제가 작년 재년 이 자리에서 부실시공과 문제점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뻘 수 백 차를 다시 들어내고 하는 문제고 지금도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전부 서류를 가져가서 검토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밑이 뻘이 안정이 돼 있지를 않아요. 뻘이 안정이 될려면은 502개월이 걸린다고 집행부 담당 건설국장께서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반이 안정이 되지 않은 그곳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는 지반 안정화작업, 그러니까 하드링을 시키는 작업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물 짓는 데는 돈이 얼마 못 든다, 그래서 잘 해 봐야 150명 200명 수용할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통 한 학급에 30명으로 봤을 때 열 학급 정도가 올 수 있도록 최소한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수시가 2백 억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해 가지고 개조를 하는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백 억 정도로 자기들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뭐 테니스장 뚜껑이 있는 테니스장이든지 아무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 놨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만 여수시가 해 주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수시가 이렇게 어렵고 논란이 많은 유스호스텔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3년 4년이 됐어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충석 현 시장께서 지난 시장 때 재직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좋은 점을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철벽같은 공무원 중심 고집 때문에 이 사업이 표류할 것이다고 해서 이게 10년이 지난 이 음식물처리시설 같이 이게 공무원들이 철벽같이 먼저 세운 것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유스호스텔 고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서너 번 이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협약 당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바꾸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시행사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계약을 맺어갖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마는 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또 겨울철 스포츠 전지훈련장에 오시는 선수들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수 십 번 듣고 하다보니까 이제 힘이 부칩니다. 왜냐? 원래는 협약은 돌산읍 방죽포 입구에 야산을 구입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등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원래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한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업체 측에서 제출 안 하고 몇 년이 지난 것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귀책사유는 여수시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있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여수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또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 적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는 어려운 숙박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영역이다,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것을 여수시가 또 이 돈 들이고 다시 2백 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수시가 개운하게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 해서 끝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해서 이것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숙박시설은 굉장히 경영상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민간인들이 기술적으로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결코 여수시 공직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딱 1초 딱 됐습니다 약속된 시간.

의석에서 - 협약서 봤소?)

의석에서 - 협약에서 전답이라고 돼 있어요? )

김순빈의원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 안 하면은 그거 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려고 했는데 봤는데 이행각서의 지금 도장하고 서류상 제출한 대표이사 도장하고 다른데 그건 어찌된 겁니까?

이행각서요?

예. 관광레저 이 이행각서 공문서상에 찍은 법인인감인가 이 도장하고 뒤에 이행각서에 찍은 도장하고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말씀해 보십시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법원에서 발급한 것하고 하나하나는 (청취불능) 제일 앞에 것만 틀리고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누가 갖다 줘 보세요.

집행부 서류 없습니까?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것 우선 갖다드리세요. (

의석에서 - 틀리기는 틀리네)

틀리죠? (

의석에서 - 이행각서에 찍은 도장하고 또 뒤에 것하고)

공문서하고 이행각서하고 다른데 이 공문서

이행각서에서는 말씀이죠 여수시장 앞으로 그런 말이 없어요, 이행각서가. 그런데 앞에 것이 이제 시장님 앞으로 온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참고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다릅니다. 한 회사에서)

사용인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사용인감 제출한 것하고 여기 도장 찍은 것하고 대조를 해 보셨습니까? (

의석에서 - 명의원님 잘 보셨어요. 같은 날이네요? 2009년 5월 16일인데)

지금 회사가 틀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김수진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진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명중남의원, 직접 집행부석에 가서 설명)

명의원님!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인감하고 이행각서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문서 도장이 틀리지 공문서 시행하는 공문서 이 도장이 틀리기 때문에

제 말씀은 관광레저하고 서류상에 왔다갔다 할 때 사용인감 제출한 것하고 대조를 해 보셨냐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제일 먼저 5월 26일 날 이행각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행각서를 다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 인감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인감계와 이행각서에 찍힌 도장은 법인의 1호 인감이고, 여기 표시가 있네요, 1호 인감. 그리고 공문에 찍은 이 도장은 2호 인감 그러니까 사용인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제출 했던 사용인감으로 쓰고 이행각서 부분은 인감증명에 썼던 원 법인 인감을 제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되는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님 단상으로 나오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2항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확장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고효주의원 손듦) 아, 있습니까?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마침 질의를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는 기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이 도로를 반드시 박람회 전에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말경까지도 그런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시민포럼에 나오셔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공기도 문제지마는 뭐 벚꽃나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리고 과연 이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도로를 조금 선형을 더 넓힌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고 승인된 지방채는 저쪽 공단입구 석창사거리의 도로개설 부분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국장 방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전창곤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뭐 이분들이 뒤에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뒤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된소리 나왔으면서도 제가 여수시의 입장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 특히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이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까지도 이미 검토가 저희들도 끝났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가 돼서 그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겨우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도로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하는 문서를 각 가정에 다 보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전결처리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최고위층의 결심까지 받아서 이 사항은 문서를 보냈으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하더라도. 그랬는데 방향이 갑자기 선회를 했단 말이죠, 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표시는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지방채발행에 대한 승인과 예산을 올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결정을 해 줌으로써 이 문제가 종결될 것이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합의를 이끌었던 엑스포타운의 철거 주민들께서도 아직도 스물 두 분이,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나가지를 않고 재결의 절차를 다시 항변하고 있는데 이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 간의 도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도저히 공기 내에 준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러면은 감정결과에 전폭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 기획자치 주관으로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공청회 개최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각서를 가지고 제출까지 하면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께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건 반드시 이 도로를 확장할 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공기 등을 감안해서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가 또 그렇게 났어요. 저는 시장님의 고충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 분들께 제가 좀 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께서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보조기관이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며칠 전 이야기가 서로 자꾸 바꿔진다면 시민들이 행정에 관한 신뢰 특히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 도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보조기관들이 정확하게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취지로 쓴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보조기관인 각 실·국과 그리고 부시장의 견해까지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안건을 의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예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그리고 예산안까지 같이 의회에다 올려놓고서도 할지 안 할지 미지수다고 발언을 하신다면은 과연 의회는 시장님 마음대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엿장수 마음대로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골라잡도록 그렇게 또 이런 논란을 여러 번의 의결을, 의원들 간에도 견해가 다 다른데 최종적인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안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 양 위원회가 의결을 마쳐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왔는데 의결해 주더라도이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미지수다면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몇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에 동의를 하고 또 좀 있다가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을 해 드린다면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 의사는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안과 예산을 요구했던 시장께서는 이것을 아직도 할지 안할지 모른다면 이것은 과연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아주 애매모호한 의문점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의회 의결을 해 주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공기 때문에 또 효과부분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시민 전체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서 특히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서 빠른 기간 내에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 여부를 차제에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동의안에 의결할 것 아닙니까? 의장께서는 시장님께서 여기에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의원님 잠깐 좀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조금 전에 시장께서 국회 박람회특위에서 참 수모 아닌 수모를 받았던 것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의장께서도 같이 계셨으니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뚫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메모를 시장님께 드렸던 사람이 불초 이 사람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시장님을 질책을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충정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 방에서 주민들이 많이 뒤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셨을 때 따로 상황실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장이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로되 의견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감정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 이의 달지 않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빚내서라도 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나왔을 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님

이 관련해서 400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이 400억이 드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30억을 하는지 200억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국비가 30억밖에 안 오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님 중앙에 가서 돈 좀 많이 국비 따오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자,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옥기간사님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전문 입장도 아니신데 오늘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계속 기획자치위원회 것만 좀 끝내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문구상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여수시 안전대책위원회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자구수정을 가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시보건지소 신축 및 구)수산물검사소 건물 멸실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취지는 아까 질의 과정에서 표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합니다.

고효주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까 찬·반토론은 생략했기 때문에 표결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 및 구)수산물 검사소 건물 멸실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전자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

의석에서 - 찬·반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표결선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드려야지 의장께)

투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입니까?)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뭔 투표를 하라고)

반대 찬·반 들어갔습니다. 지금. 찬·반 투표 들어갔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할 사람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예.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

- 다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 22명, 반대 1명해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정채의원님

유보안을 냅니다. 유보, 반대

이의가 있어서 유보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바로찬·반의견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보와 (

의석에서 - 표결,찬·반 표결) (

의석에서 -찬·반만 물으십시오.

그러니까요. 표결의찬·반만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먼저 선포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는 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가요? 수십 가지 안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리라고 가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말이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찬·반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유보가 아니라)

유보와 찬성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덕수의원님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언을 합니다. 지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유보안이라는 것은 안으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이 앞번 10항 같이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찬성이냐 반대만 물어보십시오. 표결처리하면 됩니다. 표결처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확·포장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별로요?)

예. 안건별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3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간사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경관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3일 날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건조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건조하고 관리 및 운영을 여수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 위탁한다라고 그렇게 의결을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이 배 소유는 누구입니까? 도시공사에 자본전출해 준 거거든요. 자본전출금이거든요. 그러면 소유는 누구입니까?

왜요?

지금 여수시 선박에 관한 선적증명서가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적증명서 좀 가져오세요.

아니 선적증명서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120회 임시회 때 2009년 8월 13일 날 분명히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의결했을 때는 지금 건조하고 운영까지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예?

아니 수정안이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기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건조하고 지금 120회 일반자료 검색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나옵니다. 의안검색을 하게 되면 120회 때 문서 번호 4-1,00

이게 여수시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2009년 8월 13일 날 이후에 받았는데 그때는 의결을 봤거든요. 이것을요. 건조 및 운영도 봤습니다.

아니아니,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해서 이것 통과를 시켰어요.

수정안은 없습니다. 선적이 어디로 있고 그때 의회에 봤을 때 김영규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고 (청취불능) 여수시의 소유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반납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적확인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아니요. 확실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764호로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거북선 조성사업을 도시공사에다가 급하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성립 전 사용을 도비를 성립 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도 편성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건조를 하고 운영까지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을 봤어요. 김영규위원장에게 질문했을 때 운영까지도 합니다라고

아니 제가 지금 회의 자료를 보고 의안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아니아니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고 이 예규하고 예산안하고 이것 안하고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일치하지 마십시오.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뭐 시 소유가 됐든 누가 됐든 위탁 관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글쎄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8월 18일 날 열렸다니까요.

지금 8월 18일 날 의회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정례회였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쭉 국장님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일정에 대해서 추진사업 일정 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 주시면

예. 쭉 한번 봐보십시오. 날짜별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여수시로 건조 및 운영이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글쎄 저희들도 기억을 못해서 의아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 때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해 주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집행부에게 직접 한번

아니 선적증명서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언제 다시 또 시로 넘어왔느냐 의회 의결을 안 해 줬는데 이게 넘어왔다 김덕수의원님 그

의안번호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의회 의결을 안 해 준 것 같죠.

안했습니다. 의안번호 1764번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한 것 외에는 지금 우리 1764번으로 해 가지고 의안 심의한 것 외에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 있어놓으니까 알죠. 의안 자체 변경을 승인 안 해놓고 의안을 우리 의회에 안 해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성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것 잘못하면 망신 삽니다.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하나 누가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담당 국장이 나오시든지 누가 됐든지 빨리 답변을 해 줘야죠.

김순빈위원장님이 직접 하실랍니까?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 자, 그러면 김순빈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관광문화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7일 날 위수탁 변경, 협약 변경 계약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협약서에가요.

지금 그 서류를

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팩스로 넣어주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로 지금 여수시에서 건조사업비를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의회 통과를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좋습니다. 건조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라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의회를 경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줬다 뺏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산을 자본적보조로 줬어요. 출자금을 줬습니다. 줬으면 건조를 했어요. 그러면 여수시로 넘길 때는 의회에 물어보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을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의결이 안 됐죠? 지금 의회

그건 위수탁 협약내용이었지 위수탁 협약내용에가 그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재산으로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 답변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운영도 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가

나와 있죠? 그대로

예.

그럼 다시 또 시로 넘어올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지금 저걸 받아왔단 말입니다. 협약서하고 우리 의회 의결하고는 틀립니다. 어째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

예.

지금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잠시 토의를 유보하고 뒤로 넘기고 경관조례안부터 하고 나머지 두 개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안 정리를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해 주실랍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잠시 우리 집행부 확인하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집행부는 자료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경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또 17항은 우선에 시간 관계상 찬·반 토론 한 후에 집행부 준비한 대로 다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17항은 보류를 하고 이상으로 18항, 19항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찬·반 토론한 후에 의결해 놓고 다시 할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8항, 19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경관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잠깐 있으세요. 저기가 돼야지 나오시죠. 집행부 시간 좀 갑니까? 됐어요? 그러면 관광건설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7일 120회 정례회 회의 때 8월 13일 날 의결한 사항 중에 위수탁 건조 및 위수탁 협약서가 있네요? 갑과 을이 해서 자본보조라고 했던 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수탁 협약을 다시 바꿔라 해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하고 바꿔서 건조가 끝남과 동시에 여수시의 소유로 한다라고 위수탁 협약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사업에 관한 것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가, 지금 여기 인제 선박의 소유주는 여수시로 됐더라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다. 두 번째, 운영에 관한 사업의 조항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돼 있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공사에서 포기 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갑과 을 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연 조례제정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인제 여쭤봐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어째요, 김덕수의원님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순빈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 우리 관광문화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날 변경협약에 의해서 우리시가 운영권까지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운영권이 우리시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변경협약에 의해서

자, 8월 7일 날 변경협약에 시의회에서 갑의 소유로 한다라고 권고안을 내놔서 갑의 안으로 해 갖고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6조 성과품의 활용 본 협약에 따라 건조가 완료된 거북선 유람선은 갑 여수시장 오현섭의 소유로 하며 을은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건조 선박 완료일 60일 전까지 갑과 별도 협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위수탁 협약도 이 운영에 관한 거예요. 을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소유는 갑이 하더라도 을이 한 걸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16조 사항입니다. 근데 어찌 갑이 운영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위수탁 협약에서, 그럼 을이 운영을 포기합니다라고 포기 각서를 써서 가볍게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본전출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걸 협의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수시에서

저 이야기는 갑이 여수시장이고 을이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처음에는 을의 소유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는 을의 소유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김순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협약서를 수정해 갖고 왔어요. 건조와 동시에 갑의 소유로 한다라고 위수탁 협약 거북선 유람선 건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건조 및 운영사업입니다. 건조는 함과 동시에 갑의 소유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소유가 갑의 소유로 돼 있는데 운영권을 도시공사가 갖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운영권을 가져야지 도시공사가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16조에 운영에 관한 것은 을이 운영한다고 돼 있다니까.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서 한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발뺌을 하세요.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서 협약을 하든지 도시공사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니까. 왜 자꾸 애먼 말을 하세요? 소유는 누구고 뭐는 누구누구냐고 그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운영권을 도시공사가 포기를 해 줘야 만이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을 포기하겠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협약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6조 성과품의 활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포기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조례

그러면 왜 그런 행정절차를 안 받고 왜 의회에다가 이런 관리조례안을 내 놨냐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놔뒀다면 의회는 뭘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 서 계시니까요. 빨리 지금 방금 지적사항 오늘 의원님들의 판단에 이 조례가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나 되더라도 빨리 수정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영권이 지금 소유가 우리한테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권이 도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제 협의사업으로 규정했을 뿐이고 운영조례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뭔 소리예요? 또 읽어드려야 됩니까? 똑같은 말을 왜 유권해석을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성과품의 활용 본 협약에 따라 건조 완료된 거북선형 유람선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선박건조 60일 전까지 갑과 별도 협의해야 된다. 운영에 관해서도 을이 여수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및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운영도 여수시 갑에서 하십시오라고 포기 각서를 준다랄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운영조례가 올라와야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협약을 지켜야죠. 소유가 내 거라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조례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든지 도시공사에서 만들든지

도시공사에서는 조례가 필요 없죠.

소유자인 우리시에서 운영조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따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인정하면서 저희들 문구 지금 현재 저 문서상에 낭독한대로 들어보면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시 의회에 와서 도시공사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그 거북선도

자, 그러면

시장이고 운영도 시장이 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국장님 그러면 정리합시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위수탁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죠? 운영조례가, 그러면 지금 이 협약으로 봐갖고는 도시공사에 지명해 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갖고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절차를 거쳐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고 협약서까지 승인해 줬을 때는 위수탁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을 여기서만 할 게 아니고 잘 해결해 보는데 지금 16조로 봐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안만 줘서 운영계획만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끝나요.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뭘 우리가

아니 운영권만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운영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운영조례는 차후문제고 지금 하신 건 지금 현 상태가 잘못돼 있다 이거죠. 운영의 조례는

그러니까 현 상태를 보면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운영권이 우리시로 온 것이지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권은 도시공사에 있다라고 지금 16조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 통과시키고 잘못된 건 다음에 고치겠다 하고 의회 의결 받겠다 하십시오. 지금 배는 와있고 운영자는 또 나타나야 되고 언제까지 저걸 묶어놓을 겁니까?

자,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을 때 공포기간이 며칠입니까?

20일

20일이죠? 20일 안에 도시공사에 운영에 관한 포기 각서를 받으십시오.

예.

부결할 게 아니고 포기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 해서 위수탁 협약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여수시의회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습니다. 협약서 한 번만 읽어보셨다면 이런 안이 안 나오죠. 도시공사의 운영에 관한 포기 각서를 받고 여기에 올라오면 이런 말도 하지를 않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제 8월 7일 변경협약서를 만든 것이

아이고 참,

여수시 또 운영은 60일까지 시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구두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구두 협약도 안 해 놓고 했다라고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 국장님, 구두가 여기에서 맞습니까? 문서가 틀려있는 걸, 문서를 갖고 와도 해 줄까 안 해 줄까 하는데 구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하고 인정을 해 주면서 양해를 구해 주셔야지 구두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님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우리 집행부에 하실랍니까?

아니 저는 대안을 제시할라 그럽니다.

대안 금방 제시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권이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조례를 바꿔서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결해 놓고 후차적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답변만 그리 한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받으실랍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람선은 정박지와 기착지 이게 있어야 되죠? 중간에서 이렇게 배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정박지와 정박지 접안시설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시가 또 만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해야 되나요?

인제 필요한 것은 시에서 정박지를 만들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인제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 유람선 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정박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시가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운영을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줄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시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인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준 것도 재산가액으로 포함해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가요?

어떻게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인제 공개입찰을 하는데 기존업자들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업자들이 선정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존업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정박지나 접안시설이나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을 할 때는 배만 주는 게 아니라 운행지역이나 접안시설이나 다 해 놓고 위탁을 줘야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위탁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춘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그럼 기존업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

조건에 그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되겠다. 지금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조건을 그리 붙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적격자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접안시설까지 또 운행지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시가 정해준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접안지를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또 운행 그 구간이 기존업자하고 새로운 업자가 충돌이 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라느냐 이런 부분들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는 이리 됐지만 수탁자 공모과정의 조건들을 잘 붙여야 될 것 같다.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부결되고 또 가까스로 논란 때문에 건조가 통과돼서 됐는데 민간업자들 구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선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부결되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만약에 기존업자들이 자기들 노선과 정박지 있는 업자들이 자기들 사업구간에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새로운 업자들이 선정됐을 때는 이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충돌이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모조건에서 그런 걸 붙이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가 1,000분의 10으로 돼 있는데 1,000분의 10이상 그러니까 인제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리 됐겠지만 만약에 1,000분의 20으로 우리가 대부료를 이렇게 계약했다라고 합시다. 배가 44억짜리란 말이에요. 배가, 1,000분의 10이면 연 44백만원, 1,000분의 20이면 88백만원, 1,000분의 10이면 44억짜리가 한 달에 4백만원, 4백만원 못되죠? 12달이니까, 1,000분의 20이면 88백만원인데 이것을 1,000분의 2

예.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득이 있긴 있는데

꼭 이 수입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유재산하고 물품 관계법 시행령에 규정한 1,000분의 10이상으로

그러니까 1,000분의 10이상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10이상인데 한 예로 1,000분의 20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0년을 해야 16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 나오지도 않아. 이게, 실지로 시가 운영을 잘 한다면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게 단순 관광용만 아니잖아요? 그것 받아가지고 다시 그 배를 또 20년, 30년 후에 또 다시 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감가상각비는 나와야 20년 후에 내구연한 지나서 배를 새로 건조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짓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애당초 이것이

이 배를 지으면서 수익성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산을 잘하라고요. 이걸, 한 달에 1,000분의 2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지만 1년마다 계약하니까 잘 분석해 가지고 진짜 수익이 많다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꼭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해 놓고 10을 할는지 20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잘 계산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계약조건에 공모조건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변경할 수 있다. 대부료도,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나만

10분 동안 합시다. 최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이죠?

예.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해서

예. 인제 본 의원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정원이 정시인원이 있고 임시 승선 인원이 있더라고요. 이걸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저희 의원들이 계시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 시민들의 어떤 목숨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다보면 그분들 욕심이 있어 가지고 인원 승선을 아마 많이 시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시정원하고 임시정원이 어떤 시기에 승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시정원하고 임시정원을 구분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일반정원으로 만든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206명이 정원입니다. 정시정원 우리 운영자까지 포함해서 206명 그리고 임시정원은 100명까지 더 늘릴 수 있어서 306명까지 꼭 필요할 때 수요가 많거나 이럴 때 승인을 받아서 임시인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평상시에도 아마 인제 거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평상시에 200명이죠?

예.

그러면 인제 임시정원 하면 300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정원을 많이 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원하고 정시정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운행하는데 아무 때라도 승선을 306명까지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죠.

운행할 때는 그걸 명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시정원을 늘릴 때는, 명절이나 성수기 때 그럴 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정확하게 정시정원으로 지켜주실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임시정원하고 정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시정원은

그런데 정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검사소에 정원이 표시가 되죠? 선박 검사원부에

예. 그렇습니다.

임시정원도 있나요? 원부에가

거기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정원이 없다니까요. 내가 가져올까요? 제가 서류를 가지러 그 전에 기획자치인 줄 알고 내가 저기 갔더니 저기에 없어요. 관광건설위원회 저기에 그게 있는데 갔다 온 동안에 끝나버릴까 봐 그냥 들어왔어요. 정원이 없어요. 그때 위원회에서 그거 다뤘어요. 정원의 개념을, 임시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박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300명이다. 비상시? 비상시면 더 정원이 줄어들어야죠. 파랑이 있는데 파도가 치고 태풍 불 때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꽤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임시정원은 허가를 받아서 승선을 할 수 있다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나요?

임시정원은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승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법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법령을 찾아보시라니까. 지금 최석규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선박안전법에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선박안전법 몇 조? 선박안전법 몇 조요? 자, 이 문제 가지고 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고 본 의원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마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안건심사에 들어간다면 실무부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시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인제 그 답을, 지금 국장님 그 얘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그만 합시다. 우리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결할려고 하는 거북선형 유람선 이 조례하고 어느 게 우선인가요?

상위법 우선이죠.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우선입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조례니까 신법이 우선이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만드는 조례가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대부료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정할려고 하는 이 조례가 우선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일반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일반적인 재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요율이고 이 거북선형 유람선이라는 선박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거론돼 있는 바가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 대부료의 요율 어디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근거를 두는지 혹시 만들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법의 규정대로 1,000분의 10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그리고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이런 경우 아주 특별히 혜택을 줘야 될 경우 1,000분의 10으로 계산돼 있고 대부분의 나머지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을 정할 때 이 경우에는 주택용지나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가에게 빌려줄 때의 가장 최하의 요율을 적용한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운영에 감가상각비마저도 계산되지 않는 하한선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이 조례에가 공유재산 이 기본 조례인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얘기하는 1,000분의 10이 아니라 최소한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50이 적용돼야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영업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이것을 거론해서 수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 이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아까 서완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요율을 결정할 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이의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의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포기 각서를 받도록 주문을 해 주시고 토론을 종료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도 그 식으로 예만 해 버렸으면 한 30분은 절약됐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방금 우리 김덕수의원님 지적사항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도시공사 협약을 빨리 내일이라도 20일 이내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77억48백만원을 포함 1조 1,877억9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429억8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97억48백만원을 포함 1조 1,877억98백만원 중 지출액은 9,530억6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1,899억83백만원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07억14백만원, 사고이월비 299억55백만원, 계속비 이월비 873억3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1억73백만원 등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22억3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4천만원이 발생하였고 9억82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20억96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932억17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50억원이 발생하였고 49억32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32억8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7,677억34백만원으로당해연도에 2,259억68백만원이 증가되고 458억7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78억95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70억9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억95백만원이 증가되고 6억25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4억59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89억62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4억2백만원이 증가되고 31억24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 1,429억89백만원이며 총 세출액이 9,530억6백만원, 지급잔액은 1,899억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40억86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조 797억6천만원이 증가되고 1조 780억76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29백만원으로써 가뭄지역 관정개발 소요경비 외 4건으로 11억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3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으로 여수국가산단 주민이주사업 보상비로 162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의 관리,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 예산편성 시 홍보예산 일원화 운영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한 부채관리를 강화하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19쪽부터 37쪽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2010년 8월 2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9월 8일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바 9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602억원보다 2,340억원이 증가한 9,943억원으로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3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 잡수익 28억원 등 전체적으로 233억원이 증가한 2,14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43억원,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102억원 등 전체적으로 345억원이 증가한 5,0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예산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주민편익사업,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716억원이 증가한 7,349억원, 특별회계는 1,624억원이 증가한 2,59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32억원이 증가한 9,9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안정지원 21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8억원, 기초노령 연금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63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1억원, 저소득 및 취약여성 지원 4억원, 아동·보육시설 지원 7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2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원, 해양경찰학교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연등천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 30억원,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확장 160억원, 소하천 정비 10억원, 소호～관기～용주간 진입로 개설 9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2억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개선사업 9억원, LED보안등 교체 및 조명등 원격제어 설치사업 19억원,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억원, 관광 안내정보 선진화 사업 9억원, 선소유적 정화사업 10억원, 문화재 유지보수 및 보존관리 5억원, 만성리 해수욕장 경관 개선사업 9억원, 수산업 규모화 · 기업화 지원사업 4억원, 2010년 연안사업 구조조정 사업 8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7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27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12억원,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107억원, 공업용지조성 위·수탁 사업 93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용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시기상조를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여수시 학동 357번지 일원 잔여 사유지 3필지 3,246㎡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으나 추후 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는 물론 토지의 권리행사 및 활용도를 위해 잔여 필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비 증액 약 34백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업비 과다로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커튼, 블라인드, 장갑포장 등을 가공하는 보호시설 작업장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근로 장애인 인건비로 전액 반영하였고 연안관리과 소관 해변 편의시설 시설비중 만성리해수욕장 경관개선 사업은 만성리에서 박람회장간 데크설치사업 시설비 9억원은 재질의 강도,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변경토록 하였으며 해수욕장 사랑의 텐트촌 설치사업 2천만원은 신덕해수욕장에 몽골텐트 10동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신덕피서지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몽골텐트를 설치해도 관리 감독 및 요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예상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160억원은 본 도로 확장만으로는 교통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람회 이후에도 언젠가는 확장해야 하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96백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업시기 조정을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선 3기에 확보된 부지와 연계한 분재·수석·야생화 전시관 신축 및 생태연못 조성을 위한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노후 동백 착유기 대체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업 실효성 검토 후 계상하라며 삭감하였으나 위원회 검토 결과 찬·반의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시화·시목인 동백의 열매를 이용한 관광 상품 및 지역우수 특산물 개발 보급으로 시 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소득원창출이라는 이유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수산물 특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 75백만원은 그동안 계속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풍토를 배격하기 위해서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지역의 대표 수산시장으로 면모를 갖추는 마지막 보강 사업이므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943억4,007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노사산단협력관실 근로자 종합사회복지관 11억원과 중부보건지원과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출자금 3억원 등 총 16억6,78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총 16억6,789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9,943억4,007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수의원 손듦)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이건 간단한 질의만 할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5건 중에 예비비지출 항목에 맞는 건수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출항목에 맞지 않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어봤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9년 5월 달에 진남제 행사에 낙마사고 났을 때에 그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1억9천만원.

예. 1억22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항목에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로 지출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항목도 있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 또 저쪽 피해자하고도 문제도 있고 해서 예비비에서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나온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것도 아셔야죠, 잡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두 개를 알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그것만 물어봤구만요, 잡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알아서 그냥 그걸로 하면 끝마쳐야지 또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2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16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