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무주군 나 선거구 출신 박 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김준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 무산’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좌절, 허탈감, 공허함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터질 시한폭탄이 시시각각으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무주 기업 도시 개발 사업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에 그 부푼 기대와 희망은 절망과 한숨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무주군에서는 기업도시 전담 부서인 기업도시 개발 사업소를 설치하고 격무에 시달리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을 빼내 기업도시 개발 사업소에 파견 배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낭비한 행정력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민들 간에 흩어지고 갈리고 찢긴 민심은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개발 구역 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에서는 2008년 5월 22일 대한전선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이후 대체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변명과 함께 대한전선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의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고 흉작 탓으로만 돌린다면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도 내가 친 게 아니고 자동차가 친 거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흉작에 죄를 전가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주군은 기업도시 시행사인 무주 기업 도시 주식회사에 18억원을 출자한 사업의 공동 시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군에서는 당시 기업도시 사업이 무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금년 6월 2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론과 정서도 무시된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업 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면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손실 보상을 협의하고「신발전지역 종합 발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레저 휴양 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어떤 법입니까? 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지만 주 사업 시행자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 기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치밀한 전략이나 검토 없이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무주군수께서는 지난 8월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일대도 즉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즉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민심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은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둔다.”라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창문을 찾는 혜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독방에 수감된 죄수는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어딘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