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송학·오산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입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교육이라면 모든 정성과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가 넘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게 되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현격히 증가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불 뻔한 일입니다. 교육 불균형과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는 바 그 지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직전 전 교육감이 급작스레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여 일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당시 5명의 후보 중 4명이 공약사항으로 자율형사립고 반대를 내세웠으며, 새로운 교육감은 공약대로 지정을 취소하였고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내린 재판부를 보며 익산시민들은 교육에 대하여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남성고가 유치한 우리 익산시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시의 입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만큼 현상에 대한 판단을 넘어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철학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의원입니다. 경이로운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148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행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과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께 당부합니다. 소수의 정당한 기본권리가 존중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정상가동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약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 1번 사항입니다. 압축베일쓰레기 소각에 관해서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2008년 11월 134회 주요업무보고 시까지만 해도 26만 7,688톤이나 되는 압축베일쓰레기를 소각장에 가동시키지 않고 소각장의 가동률 때문이라도 매립해야 된다, 해서 매립지 위치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에 129억 7,000만원, 여산면 태성리 화산재 마을에 287억 1,000만원, 여산면 태성리 현천마을에 241억 3,000만원 등을 심의하여 여산면 태성리로 매립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못한 이유와 압축쓰레기 매립지선정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이 현재 수감되지 않고 소각로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에 대한 행정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영등2동 지역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잠을 설칠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익산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유래에 없었던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산업단지 완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악취는 유독 심했습니다. 익산시민 반절 이상이 악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에서 시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익산에 사는 가족을 방문한 친지들은 냄새로 인하여 오래 머물지 못했고, 주민들은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폭염에 악취까지 겹쳐서 주미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고 분노가 극에 달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는 익산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악취를 잡지 못한다면 정주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기업유치 인구 늘리기 등 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익산시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순찰 및 단속, 악취측정기 3곳 설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악취비상초소 설치, TF팀 구성 등 다양한 방향을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인분냄새, 축분냄새 등 구린내, 시궁창냄새, 쉰냄새, 음식물 부패냄새, 비닐 및 플라스틱 타는 냄새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주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냄새는 분뇨냄새입니다. 지역마다 냄새 유형이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분뇨냄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의 발생원은 환경기초시설 공단 유기질비료공장, 소각시설, 오수 및 우수맨홀, 도시인근 축사,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입니다. 악취의 발생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이며 풍향이 동남풍, 동풍 때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바 있습니다. 익산지역 악취민원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의원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없지만 냄새유형은 올해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원인파악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악취의 발생원은 어디이며 익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처리시설. 음식물 및 축분을 재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도시인근 축사, 공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전라북도에 확인한 결과 인근 도시에 비해 익산시가 유독 관련 업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발생원은 익산시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공단, 도시인근 축사,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입니다. 발생원을 알고 있다면 각 분야별로 저감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익산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공동의 악취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기구에서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악취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취 관련 업무가 각 분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축사는 축산과, 공단은 환경위생과, 유기질비료업체는 농산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 폐기물 처리관련 환경기초시설은 청소과, 하수관련 처리시설은 하수관리과 등 악취관련 업체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부서들이 각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협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하여 익산시 악취배출시설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익산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익산시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악취의 발생원인, 저감대책, 대책기구 구성 및 역할, 분야별 역할, 시기별 각 부서역할, 필요사업에 대한 분석, 예산 투자계획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악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악취 유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악취해결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익산시에 유치 확정되고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까지 총 120만평 8,0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형 푸드밸리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의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익산시도 150여개 국내 식품기업 유치, 10개 이상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익산을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식품도시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은 1단계 7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하드웨어사업으로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외 6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식품특화기술 개발사업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5,9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해당 부지는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건립하고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글로벌 식량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추진되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익산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3대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사업자인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 LH공사에 산업단지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되도록 해당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연될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의 착공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현재 LH공사가 부채문제로 구조조정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착수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산시도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기 추진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LH공사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을 지연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지만 도지사, 교육감, 시·군 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2009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정질문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에는 익산시장에는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익산시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을 김대중 의원과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지원에 대하여 전북교육청 50%, 전라북도 25%, 각 시·군이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MOU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상급식의 범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중학교까지 하자고 하고, 전라북도는 예산문제의 이유로 초등학교까지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은 자치단체 대응투자 관계없이 교육청에 투자비율은 급식비의 50%를 중학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군의 의지에 따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의 의미는 교육 교재를 포함하여 급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원칙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며 급식비 또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체단체가 예산을 아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학교급식 예산으로 2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에 4억 2,000만원, 농어촌지역 무료급식사업에 14억 1,000만원, 친환경쌀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익산시 초·중·고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총 급식비는 146억원입니다. 이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54억원, 중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47억원입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각 기관별 부담률을 고려하여 익산시가 급식비의 25%를 부담한다고 할 때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할 때는 연 13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할 때는 연 25억 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에서는 2011년내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 하겠다는 방침이고, 도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50%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개인 학생부담 급식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급식범위에 따라 120억원에서 1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도 교육청, 전라북도, 익산시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이 급식비로 지원된다고 할때 양질의 식재료 공급, 지역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에 시장 선점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해당지역 교육청과 무상급식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생산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을 서울,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서둘러 친환경쌀이라도 타지역 교육청과공갑을 위한 MOU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익산시 급식 관련 행정조직을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지식정보과, 식재료의 생산기반 및 유통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2개 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생산기반 구축, 유통지원 체계구축 등 급식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조직.

보충질문보다도 제 입장만 잠깐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한지 9년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년차부터 지금까지 매일 악취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주민들 민원해결 하느라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이면 2011년도인데 2011년도는 악취 관련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발각돼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가 익산에서 무허가로 재활용돼서 유기질비료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전부 다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서로 알려주고 연계 처리되지 않는다 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단속직원 그리고 해당업무의 직원이 누가 되더라도 악취관련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게 제가 악취지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새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그런 현재 정보통신사회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냄새 나는게 거의 인분입니다. 인분냄새가 많이 나는데 인분냄새 나는 것들이 보통 슬러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슬러지는 현기성미생물을 쓰기 때문에 완전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항상 구린내를 발생시키는데 그 업체가 보통 슬러지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뚜껑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나름대로 포집시설 둔다든지 분뇨를 차단시켰으면 좋겠고요, 각종 공단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제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제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산 너머 산인데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연구소유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주택공사에 LH공사에 꼭 전달을 하셔서 LH공사가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의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생산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시가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는게 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쌀을 중학교까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력이나 유통체계에 대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소나 과일까지 전부 다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나름의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려면 오랜 세월이 있어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도 계속 두르신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우위에 있는 쌀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