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와 동일자로 담양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신축되고 있는 축사들이 정형화 되지 못하고 난립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예산 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일반축사와 표준모델 축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5천만원은 관광레저과 소관인 죽향문화체험마을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상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단소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청죽시장 배수로 개설사업과 청죽시장 측량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청죽시장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사유지가 포함되었다면 측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공사할 때 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측량을 해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에서 측량비까지 부담해서 측량을 예산도 없는데, 소유자가 부담할 길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측량까지 해서 완료해서 합병을 해서 군과 공동명의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만 개인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군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무조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철두철미 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토피 예방사업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토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피부염입니다. 아토피는 환경오염 탓으로 추정될 뿐 치료법은 물론 정확한 발병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온몸이 가렵고 짓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팔, 허벅지, 목 등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피부가 두껍고 거칠어지기도 하는 피부염입니다. 가슴과 다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얼굴과 목 등 온몸에 피부염이 번져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등 대인기피증 또는 우울증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 3명 중 1명이 최소 6번 이상 병이 재발할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전대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아토피가 심해서 머리가 빠지고 각질이 생긴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고 작년 11월에는 대구에서 여대생이 6년 동안 얼굴 등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다가 비관해 목숨을 끊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의 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토피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5세 이하의 아이들에서 의사진단 유병율이 19.2%로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소아청소년기 질병부담조사에서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로는 미흡하지만 2008년도 전국국민건강통계에서 우리군 현황을 보면 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5명 중 1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다고 되고, 19세 이상은 우리 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설문지를 통해서 의사로부터 아토피 진단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19세에서 29세 사이에 5%라는 수치가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좋은 공기덕분인지 다른 고장처럼 많지 않지만 5～7%의 아이들이 아토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인 내일, 9월 17일까지 집계를 보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아토피 재앙이 덮치기 전에는 건강한 몸으로 아르바이트하며 효도하던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을 가리지 않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군 공직자 중에도 피가 나는데도 가려워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약을 써도 치유가 힘들었는데 편백나무로 집을 바꿨더니 보름 만에 고슬고슬 해지고 딱지가 생기더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아토피 예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완전 치유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편백과 대나무숯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자연과 가깝게 조성된 환경에서 무분별한 식품과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돕고 담양의 강점인 대나무숲속에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아토피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토피 예방사업이 추진된다면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개략적인 계획사업으로 지난번에 주요업무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 환경에서 또 재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먼저 조성해놓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무분별한 식품이나 비과학적 치료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서 아토피 걸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가 나와도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백나무로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양군 47천명 인구 중에 몇 분이나 아토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천명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는데 19세 이상을 지난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9세 이하로 나와 있는데.

아니요, 19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은 담양군 조사이고 19세 이하는 전국 대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19세 이하는 담양군에서 실시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국 대비해서 나온 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19세 이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문지에 의사로부터.

19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요?

1,070명 정도로 경험한적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9세 이하가 7,542명 중 1,0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대비 통계를 봤을 때.

이 보고서에 보면 19세 이하가 1,070명이라는 것인데 담양군의 19세 이상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로.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세 이하는 1,070명, 19세 이상은 몇 분 해서 담양군 총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3천몇백만원인데 하루에 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인구는 할 수 없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정성스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토피가 무서운 병이네요. 이것 올린 예산은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고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주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3,810만원 정도지만 계속적으로 군비를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전에 치매 조기검진해서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가정이 치매환자 때문에 본인보다는 주변사람들이 불행해지는데 예방했던 7가구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잘 했어요. 대신 새로 보건소장으로 오셔서 이번에 보건소장이 됐으니까 내 사업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던져놓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서류나 보완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했던 것 복사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진안군, 화순군 구례도 하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직자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장은 뭔가를 싶어 하는데 계장까지도 전달이 안 되어서 계장이 보충자료 갖고 오라니까 업무보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의원에게 갖다 주는 식의 예산이라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심사숙고하는 마음에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기에 왜 모르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서야 알지요.”,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서야 연구합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상상해서 그것을 하고자 해서, 내 마음에 도심을 갖고 있으면 머릿속은 도둑질을 생각합니다. 그 도둑질 할 것이 말로 동료를 구하고 행동으로 열쇠를 따게 됩니다. 그냥 로봇이에요. 그런 마음이 제가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에게 들기에 다음 본예산 때 보건소 것은 철저히 봐야겠구나,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청사진, 이것만 갖고 왔어도 삭감조서 안 올라 왔습니다. 아토피 병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러 예산을 세우는지 그런 식의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정성을 들여 주십시오. 이번은 중요한때 아닙니까? 저희들도 원구성 되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시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기금 15백만원 삭감된 것이 기금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기금 확보는 당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공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기금은 먼저 관광사업 관계로 공문이 내려왔지요?

예.

그 공문을 보고 기금 15백만원을 신청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신청한 것이 안 내려왔지요?

안 내려왔습니다.

김현동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편성 과정부터 말씀드려야지 왜 그런 말씀을 안 드리십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관광부로부터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금 15백만원 신청하셨지요?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에요.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공문 보여드려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 공문이 내려와서 군에서 파악해서 올렸는데 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씀 드려야죠.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인정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피해갑니까? 그런 것은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안내소는 표준형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특색 있는 한옥형으로 만들어서 5천이든 6천이든, 똑같습니다. 명옥헌에 있는 화장실 한옥으로 해놓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관광안내소가 필요한 곳이 최소한 9군데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접근하게 해주세요.

예.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담양 누정 TV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담양 누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최근에 한 것 말고 누정으로 역사성을 본다면 1945년 이전 것을 보존한 것,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3개 정도 되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역사성이 깊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15개 정도 역사를 조명하면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103개소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중에서 15개소는 주목적을 살려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다소 손이 미치지 못해서 소홀한 편입니다. 그 부분도 관련과에 우선 풀베기라도 공공근로자가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해서 하지 말고 그런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현재 많은 누정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풀밭인지 누정인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양 누정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관리가 허술한 것을 외부에 봤을 때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리해서 촬영을 할 것입니다.

정비해서 정말 담양의 누정다운 누정을 만드시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외부사람들이 담양 누정을 찾을 수 있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보조로 되어 있지요?

예.

정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담양 하면 정자문화인데 그것이 홍보용으로 군에서 제작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성까지 같이 가미해서 가사문학관 설립할 때 일부만 조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정자문화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작되면 저희들이 CD로 해서 관광버스로 안내할 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꼭 실장님 말씀처럼 담양이 홍보성을 갖고 역사문화를 찾는 그런 누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송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혹시 인사성 비용은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TV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정자 책이 문화원에서 발간되신 것 아시지요?

예.

그 책과 다큐멘터리가 같이 삽입할 수 있도록 내용과 같이 하시구요. 담양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CD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누정 다큐멘터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명옥헌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습니까? 관수정 물을 바라본다, 명옥헌, 면앙정도 좋습니다. 면앙정도 가서 보세요. 예전에 면앙정에 가서 보면 봉산 뜰이 다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경관으로 볼 수 있는 홍성 외에는 전부 없애야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트여줘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관리해서 찍으면 좋은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꼭 서야 할 것이다, 계속 강조하시는데 담양을 알리기 위해서 관리도 안 해놓고 전면도 안 나올 것인데.

관리를 해서 촬영할 것입니다.

급조해서 관리하면 드러나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면앙정도 정자에 앉아서 바라보고 막걸리라도 먹게 해줘라, 옛 선인들의 본래의 뜻을 원론적으로 가줘라, 그런 것은 안했더군요. 저희들도 올라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예산은 다음에 세워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누정관리는 제가 합니다.

거기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정자들 정비하실 것이냐고.

제가 문화관광과장도 오래했고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찍을 때만 하시려는 마음인가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바라 볼 수 있는 면앙정, 관수정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관광과장을 할 때는 희망근로자가 없어서 별도로 비지정문화재 관리인부를 세워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복지과장님이시니까 방문요양 무료급식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예산 성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 복지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문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약 26억에서 29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재정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못하고 초ㆍ중ㆍ고의 무료급식사업까지 확대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문급식사업을 현재대로 가기는 가지만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실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점급식소와 배달사업은 그대로 현 지침대로 가고 그외 경로식당 운영은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고 주민 의견수렴을 정확히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담양군 농산물직판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서울 직판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기간을 ´13년 5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간의 이자를 물어주고 정리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7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이용을 하지 않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알겠습니다. 같이 이익을 추구했던 축협, 농협에 아픔의 분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검증을 하자고 촉구 공문을 농ㆍ축협에 보냈고요. 앞으로 농ㆍ축협장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성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농산물직판장 했던 것에 대해서 재선의원 3명이 있습니다. 같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같은 책임의 몫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축산 비품으로 차 산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 것도 있고 담양농협이 산 것도 있고 담양축협이 산 것도 있는데, 폐쇄와 동시에 밖에 놔둘 수밖에 없는 차는 지난주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품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축협과 농협이 아픔을, 한번 의논해보셨어요? 우리 군이 손해가 났으니까 축협도 손해를 봐라,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축협도 누적적자가 1억1천만원 나고.

저희 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군은 총 투자액이 13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비품 산 것은 거의 잔존가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논의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해서 위원님들이 따지신 것으로 아니까 조금씩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아픔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안이라도 모색할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와서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됐습니다. 2013년 몇 월까지?

5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1개월 정도 남았네요? 현재 금리가 몇 %나 됩니까?

5.5%.

굉장히 금리가 높네요.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리와 8천만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금리가 8천만원으로 하면 금리가 3.9%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낮추도록 협상한 결과입니다. 그쪽에서는 5% 이상을 달라, 그렇게는 못 드리고 최대한 낮춰서 협상을 해놓은 것이 8천만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들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3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판에 따른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수탁운영자와 농협과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폐장에 따른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오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