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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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01분

감사요령은 제2일차,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군남 홍수조절댐 관련 하류지역 상가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3일 오전 11시경에 군남댐 수문 13개 모두를 개방하면서 댐 하류 음식점 상가가 시설붕괴 등의 피해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피해나는 날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 그날 안전선까지 댐팀장하고 친 상태가 됐습니다.그날 나가 봤습니다.

유상호위원

당일날 본 위원도 피해상가 주민들을 만나뵙고 주민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사고당일 평상에서 예를 들어서 손님들을 받아서 장사를 했다면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입니다.그 다음에 바로 사고 이후에 과장님께서 사고난 지역에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사고난 날 다음 날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응급복구 지시를 바로 공문으로 하고 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회의까지 했습니다.장사는 못하더라도 응급조치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시를 했는데 응급복구가 당초에는 토로별로 설치해서 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최종 마대에 흙을 넣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응급복구 방법은 향후에 검토해 보자, 왜냐 하면 담당부서가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그 당시에 했고, 항구복구에 대한 대책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안을 정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물론 상류도 그렇지만 댐 하류지역 붕괴사고는 예고된 사고입니다.건설과나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2008년, 2009년도부터 계속 댐이 완공되기 전에 주민들이 사고가 당연히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수차례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들었다면 제가 공문이나 뭘로 해서 총액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제가 사실은 그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주민들이 수자원공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하는데 서류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할 대책은 군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왜냐 하면 그 전에도 통상적으로 '96년, '98년 수해가 났을 때에도 사면은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면이 붕괴됐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그때는 사면에 풀이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무제부지만 사면이 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댐이 완공되고 나니까 수로가 반으로 줄면서 압이 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댐주변 정비사업 담당계장이 있을 텐데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수차례 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장치마련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혀 못들었습니까? 그럼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몰랐던 건 아니고 주민들은 사실 군청에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수자원공사에만 계속 얘기를 한 거지 군에 얘기했으면 저희가 가만있지 않습니다.그날 사고날 때도 사면이 붕괴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나가보고, 안전설치하고, 응급복구도 바로 지시해서 최대한 빨리 응급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피해주민들인데 그 당시에는 상가 주인분들에게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천만원 정도를 공사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거기 옆에 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쪽의 예산이겠죠.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혹시 그 주변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복구를 하라고 하면서 업자를 주민들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게끔 만들었는데 업자를 선정하려고 데리고 갔더니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되 나중에 어떤 사고시에는 업자가 책임을 지라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업자가 사업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미리 2009년도에 얘기가 벌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직원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하네요.지금 현재 책임의 부분은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향후 피해지역에 근본적인 대책, 상가주민들 피해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가주민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피해보상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법무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빨리 보상협의를 하라고 만나서도 얘기했고, 피해보상 문제는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임시복구가 그나마 빨리 진행됐으면, 그 분들도 여름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버티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여름장사를 전혀 못한 상황이고, 임시복구가 시작되고 50일이 지났는데도 임시복구가 시작이 안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복구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제들 장사를 시작하신다고 그러니 지금까지 여름에 한철 장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이거든요.그럼 그 분들은 어떤 보상을 당연히 원할 것이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상한 사고이기 때문에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붕괴가 된 상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장사 못한 부분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건설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피해상가들에게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밑에 항구적인 복구가 예상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복구계획안은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울청에서 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그런데 서울청의 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안은 적법하게 지은 건물까지 철거하고 홍수계획선까지 제방을 쌓는 안하고, 현재 잔디 있는 상태에서 노리에 호안만 붙여서 복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을 저번주에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니까 제시하더라고요.그 안보다는 차라리 옹벽을 계단형으로 쳐서 사람도 내려갈 수 있고 거기 유원지에 오면 매운탕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대표할 수 있게 계단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하천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항구적이지 않나 또 제방에 호안을 쌓으면 풀이 나서 사실 내려가기 어렵거든요.한탄강유원지를 보셔도 제방에 풀이 무성하니까 내려갈 때 위험성도 있고 뱀 같은 것도 우려가 돼서 옹벽으로 계단형으로 쌓아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안전성도 유지되는 안으로 제시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국토해양부 소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을 잡았습니다.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어서 불법으로 돼 있는 바깥에서 평상부분 반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적법하게 지은 건물까지 들어간다면 기본계획선을 바꿔서 복구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변경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뒤로 제대로 문을 확 열고 침수가 안될 정도로 홍수계획 선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제방을 쌓을 때 지금 현재 장사하는 분들은 평상이 앞에 죽 널려 있는데 그것을 일단 철거부터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선이 걸리는 데가 있나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반 정도씩은 다 걸립니다.반은 본인 땅이고 반은 노리부분에 걸쳐서 해 놨기 때문에 사실 1년 된 게 아니고 10여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지역에 매운탕집이 옛날에는 한탄강유원지에 많았지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운탕집이 네 군데인데 그게 없어지면 연천군에 매운탕이 유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앉혀져 있는 매운탕집 건축물들은 합법적으로 다 건축물대장에 다 있는 가게들 아닙니까? 앞에 나가 있는 평상들만 하천부지에 걸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방을 쌓을 때 지금 현재 평상이 제방앞에 걸쳐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다 걸쳐져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 부분은 제방을 쌓을 때 어느 정도 철거해야 제방을 제대로 쌓을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 그것까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상호위원

협의가 돼야겠죠.주민들이 장사를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이따 나와서 회의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모이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다음으로 통현리 탱크 우회도로 얼마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설계를 변경중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당초에 안대로 가다 안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러다 또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달다는 건의서를 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선은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지나서 안쪽으로만 하고 마을것은 차근히 준비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그것때문에 계속 딜레이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먼저 잘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가 장탄리 거저울 사격장이 2013년이면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되기 전에 우회도로가 개설돼야 되거든요.탱크들이 현재 통현리 마을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도로를 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주민들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분진 등 피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당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빨리 하셔서 통현리 탱크부대 앞에서부터 뒤쪽으로는 발주하셨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쪽은 안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거기까지 일단 우회도로 계획을 세워서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장탄리 거저울 사격장이 완공되기 전에 우회도로도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회도로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설계심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3번국도 우회도로 보면 공사구간이 상패동에서 연천, 전곡까지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연천구간은 내년도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선 것 같네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게 50억원이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것 가지고 진전이 되겠어요, 보상 정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50억원 갖고 우선 공사는 발주가 돼 있어서 터널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오는 선은 교량은 들어오고, 서울방향은 터널로 시공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터널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문제가 연천군 같은 경우 군단위는 국가에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연천구간은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지금 동두천 상패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동두천에서 부담하는 토지보상비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상당히 재정상 어려운 부분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국도부분은 저희가 2.36km이기 때문에 저희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동두천은 56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이번주에 동두천하고 상생협력 회의할 때 마침 도로과장이 오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금년도 3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시도 구간에도 국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됐답니다.3월 1일자인데 시행은 6개월 이후에 시행해서 9월이 시행입니다.공사가 작년도에 양주-동두천 구간은 발주됐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만 국토해양부에서 한답니다.동두천시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양주, 동두천까지도 몇 십억원을 사실 부담 못했거든요.자기네는 여건도 안되고 그 법에 의해서 밀어붙여서 국가에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그것은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실은 동두천시 과장님이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를 550억원씩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운 상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제정돼서 9월이면 올 9월이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시행이 이렇게 됐습니다.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양주구간도 다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이쪽에 500억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유상호위원

그나마 꽉 막혔던 예산이 개정돼서 시부담을 안하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니까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연천군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연천군의 브랜드인 구석기고장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연천군 상징조형물을 청산 초성리에 9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세계에서 2개 밖에 없는 구석기를 갖고 있습니다.연천군의 랜드마크인 구석기를 연천군의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9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했습니다.그런데 낮이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서 주변에 사실 가로등 몇 개 있던 것을 하면서 철거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보이지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변에 가로등하고 경관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보완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야간에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종만위원

설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이것은 인근시군에도 보면 보통 시와 시 경계에 상징물을 다 만듭니다.연천군에는 사실 동두천하고 경계에 옛날 연천군이라는 화강석으로 만든 것 밖에 사실 없거든요.연천군의 관문인 위치가 가장 시야가 좋고 직선적인 부분, 한탄강하고 가까운 부분에 구석기라는 이미지의 상징조형물을 만들게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위치선정을 여러 가지 청산 초성리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낫고,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은 도로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서 잘 해 주지 않습니다.여기 계신 이부상 실장님께서 몇 개월에 걸쳐 국토관리청을 설득해서 본 조형물을 만들게 됐습니다.이미지는 많이 홍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그런데 야간에 조금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근래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최근에 현장은 수시로 다니니까 밤이고 낮이고 보고는 있는데 밤에 자주 봐도 조금 깜깜한 면은 있습니다.안에는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려고 몇 번 연구했는데 안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은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보는 부분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최근에는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최근에 안에 들어간 것은 두 달 됐고요, 바깥에 본 것은 수시로 주변을 지나가니까요.

이종만위원

상징물에는 올라가서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안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는 있는데 넓지 않고 좁아서 관망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만위원

그럼 관람객은 많이 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 안에 관람할 게 없기 때문에 관람쪽으로 한 게 아니고 상징조형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연천군 구석기의 고장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거든요.그런 쪽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해서 관망하고자 하는데 입구에는 손잡이가 없고, 어둡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거미줄만 늘어져 있었습니다.관리담당자는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이종만위원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 상징조형물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상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제 생각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하고 동두천 사이에, 파주와 연천경계, 철원하고 연천경계에 아무 조형물이 사실은 없습니다.그래서 그래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3번국도 본 구간에 설치하게 된 거고, 시군마다 보통 상징물이 2.3개씩은 시군경계에 다 설치를 해서 자기 시군의 이미지를 홍보합니다.전시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은 자원이 구석기축제 하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세계에서 2개 밖에 없는 구석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연천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좀 변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연천군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으면 당초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임진강 우정지구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임진강유역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침수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홍수 및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1,2공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임진강 우정지구 하도정비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2009년 9월 6일 6명의 인명사고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연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진강 우정리 제방이 축조할 때 제방부분것만 올려서 쌓다 보니까 끝에 부분 것은 전부다 야산처럼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제방선에 바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낮아서 비만 오면 하천이 먼저 물이 뒤쪽으로 제방 하단부로 내려가다 보니까 작년에 인명도 6명 사망했지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21대 빠졌습니다.안쪽에서는 비가 흐르는 것을 잘 감지 못하고 나중에 물이 늘어나니까 나오려고 할 때 제방쪽에는 벌써 물이 많다 보니까 못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숲이 우거져서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재해방송을 한다든가 차량을 갖고 가서 대피유도를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사실 거리가 4-500m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같은 사고가 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준설해 달라 건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서 당초에는 6월 30일까지 준설하는 조건으로 협약했는데 비가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못해서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총 15억원을 받아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1,2공구에서 총 531,818㎥를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가 돼서 20만㎥는 바로 인근에 있는 인분처리장에 복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몇 억원 절약돼서 처리장에 보탬이 됐고 나머지 32만6천㎥는 제방옆에 제방도 보호하고 향후에 둔치로 활용해서 연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폭 150m에 2.3km 정도를 덧엎기했습니다.덧엎기도 사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서울청에서 이게 좋은 사항이고 덧엎기를 하면 향후에 자원이 되고, 떠내려가면 다 없어지지만 옆에 둔치쪽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둔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150m에 4m 정도를 준설하도록 했고 그중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현가리 공원 조성하는 5천㎥는 연천으로 날라왔습니다.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팔아먹었다고 오해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됐지만 설명회를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현재는 공정이 95%로서 8월 30일중에서 비가 21일간 오다 보니까 준설 마무리가 늦어졌습니다.비만 안오면 이달 20일이면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이면 완료가 되겠고 토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간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분처리장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측량해서 당초 지반고하고 성토된 양하고 측량을 하면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20만㎡가 정확히 나갔는지 확인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32만6천㎡가 제대로 쌓여있는지는 저희가 당초에 측량을 다 해 놨습니다.다시 측량해서 거기다 엎어씌워 보면 토량이 나오기 때문에 준설량 맞는지도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하여튼 9월 20일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둔치에 대해서는 서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활용하려면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침수지역으로는 사실 지정이 안돼 있고 임진강 상류부터 북삼교까지는 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오늘 담당계장님하고 나오신다니까 회의할 때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하도급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하도급 수수료요?

이종만위원

예, 건설하도급 발급수수료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공사중에 우정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우정리 마을회관에 한 번 갔었습니다.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은 무엇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마을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안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나중에 했습니다만 오해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를 당초에는 저희가 50만㎥면 1만원씩만 받아도 5억원이라 공매를 하면 어떻겠냐 협의를 했었습니다.골재를 팔려면 전년도에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법에 하천이 개수되면 예정지 고시를 안해 주기 때문에 골채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매각은 어렵다 해서 방법은 옆에 쌓는 것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공공용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가리 공원에 5천㎥를 갖고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팔아 먹는구나 오해를 하셔서 이것도 주민들이 임진체류장 하면서 상당히 관쪽에 안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우정리것이 주민들 삶의 터전인데 얘기도 안하고 준설해서 골재를 퍼가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명회를 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하라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부랴부랴 군부대 동의도 갖고 올라가서 바로 받아서 심의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 것은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재를 그날 임진처리장에 20만㎥ 주면 돈이 남았을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계시더라고요.남은 예산은 처리장에 재투자해서 우정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에 추가로 사업비 남은 것은 투자해도 된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하고 같이 설명까지 해서 이해가 된 사항이고 향후로는 조금 바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