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덕수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10년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756억9,319만7,96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240억1,908만3,960원으로 수납액은 4,335억8,014만1,400원이고 지출액은 3,579억6,479만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6억1,535만80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59억9,400만6,0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9억1,070만9,02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15억8,789만8,1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2,824만8,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9,448만9,490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756억1,535만 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8%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8%와 보조금 집행잔액 3%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1%에 해당되는 124억2,379만7,29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 집행 잔액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17.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 해결과 토지보상 협의 그리고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 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979억1,279만8,000원 특별회계 334억8,874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3,314억172만4,000원과 기금회계 50억49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8월 27일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9월 14일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중 기획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건에 280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 방문고지 실비보상 1건에 817만6,000원, 사회복지과 결혼 이주 여성 한글이름 지어주기 1건에 2,000만원, 신림환경과 F1 행사 대비 꽃탑 설치 1건에 1,000만원,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건에 3,500만원, 건설교통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건에 2,500만원, 보건소 위생업무추진 차량구입 1건에 1,610만원, 농축산과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등 2건에 4,900만원, 농촌지원과 백련지 수상유리온실 운영 1건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1건에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1건에 2억107만6,000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현실성에 맞는지 그리고 특정 다수에게 편중되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선진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과 공동사업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담아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추진하기 위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법질서 확립 캠페인, 풍속사범 합동계도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지역치안협의회 공동추진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지역 치안협의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 부지 토지 취득계획과 건축면적,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초 일로읍 월암리 186-139번지 922㎡의 토지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토지가격이 높아 접근성이 좋고 토지 가격도 저렴한 일로읍 월암리 215-3번지, 215-4번지, 215-5번지 세 필지 1,930㎡의 토지로 변경 매입코자 하며 교부세 10억 증가에 따른 사업비와 건축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갯벌 도립공원계획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 갯벌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53억원의 사업비로 공원 용도지구 결정 및 공원 시설계획에 의해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910번지 일원 14만2,250㎡ 현경면 용정리 65-2번지 일원 15만283㎡ 등 총 29만2,533㎡의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갯벌방문객 센터 및 탐방로 등을 시설코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국산 밀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산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밀의 가공,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무안군 국산 밀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무안군 국산 밀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 품질 향상 등 행ㆍ재정적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