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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9-16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시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위원장에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배병인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안녕하세요, 배병인 입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정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동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동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완식입니다. 2페이지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에 대해 출장시 지급하던 국내여비 중 숙박비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여비 중, 숙박비를 1야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제2호에 보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맨 마지막에 숙박비가 있습니다. 숙박비 제2호에 현행은 3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4만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구는 일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강원도하고, 강릉시, 고성군, 원주시, 태백시는 이미 4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일부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이 상위법령에 이관을 시켜서 안 3조,4조,5조,6조,7조,9조,10조,13조, 14조, 26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7호 서식까지 별표1 등이 상위법령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또한“도로명”용어를“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안2조, 12조, 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을 안8조에 규정하였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설치비용을부담할 수 있는 안을 안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하여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되도록 하였고,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에 모든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본 사항은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고, 그 뒤에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공무원에 대해 출장시 지급하던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공무원여비규정」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현재의 숙박요금 현실화에 맞도록 실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09. 7. 2 법률 제명이「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시간을 좀 20분 내에 위원님들 하시고, 또 모라자는 분은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능한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철원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장사무를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조례에서 사용 되는 용어 중, 한자식으로 표현된 부분을 순화된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관장사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안제3조와 제4조, 제5조에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을“인”에서“명”으로 정비하고, 한자식으로 된 용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28일까지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3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1항에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개정은 철원군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으로 하고, 삭제된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는 철원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제3항에는 철원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추가로 하고, 제4항에 철원군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철원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으로 그다음에 제5항의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대한 것을 제5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6항의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 제4조, 5조에는 단위명을 인원명칭을“인”에서 “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제4조에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5조의 통활을 총괄로 순화된 우리말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발췌된 법령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장사무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조례의 용어중 한자식 표현을 순화된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7.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꺼번에 할까요?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인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먼저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시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사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는 안제3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일부를 1년 이내에 보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상환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여 이를 지원코자 타 시·군과 비슷한 이차보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자 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 보조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용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9일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조기간 1년이 3년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먼저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 시행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조사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철원군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강원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업의 어려움의 돕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1년에서 3년으로다가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대상자가 일괄 똑같이 그러나요, 그 분들에 재정상태에 따라서 차등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농협에서 일단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대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업종이 일반 유흥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된 사항이…….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대강 알겠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건이 되면 융자대상 요건이 되면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3년간 네. 다른 시군하고 지원에 형평성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좀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인에 신청에 의해서 농협에 대출여건에 부합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그런 게 꽤 되더라고요. 물론 농협에 여건이 이제 충족이 됐으니까, 선정이 된 거, 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거를 3년하고서는 많이 바꿉니까? 거의 그대로 그 상태로 이끌어 갑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3년을 지원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항을 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먼저 알아서 잘 말씀해주시니까 다행스러운데, 보니까 년 매출 수익이 몇 억씩 발생하는 우수업체도 이 자금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없어진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을 해서 여건이 되고, 또 저희가 적합한 대상을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없어서 기업이 있더라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당초에는 심사했을 때는 여건이 돼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금에 대한 보전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2차 보전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이자만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서안해가지고 연장은 되고 있었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3년 하는 것도 농협에 대출기간이 3년입니까? 아니면 보통 보면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군에서 이거는 2차 보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요거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중앙회와 조건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다 지방에 중소기업, 소영세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인데, 상당히 이것도 좀 많은 부분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장려를 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피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금융위기 전보다 지금 한 배 정도 융자 2차보전금리가 내렸거든요. 의회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배려해 주신 부분에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한다든가, 동생이나 형이 형제가 하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가족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저만큼 농협에서 그런 걸 자세히 봤으니까, 그런 걸 지금도 감안을 합니다만 정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게 폭넓게 홍보가 되고, 뭐 물론 홍보할 사항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기업과 상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군의 목적에 적합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강의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도액이 얼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2,000만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업에 기준에 맞게끔 한도액을 좀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조례에 제명에 맞게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유치촉진조례에도 보면 금융지원 란에 이 조례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기업유치 촉진조례에도, 그렇다면 그 금융지원부분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 경영안정자금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시군에서 이제 출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철원군 나름대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상시종목은 100인이다, 뭐다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썼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단 말이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근데,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소상공인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을 갖다가 많이 2차보전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은 없냐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은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기업유치촉진조례에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그 조례에 조문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근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조그만 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다고 보시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1년에 2차 보전금액이 1억은 좀 안 돼지만 저희가 조례에 맞게 이를 상환을 하다면 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촉진 조례할 때 금융지원 부분을 빼야 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경영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적에는 조금 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이…….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보지죠. 상시종업원 100인 이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금을 2차 보전을 받은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개 기업이더라고, 딱 1한개 기업이야, 부도직전의 기업하나, 제가 3년간 현황을 봤더니, 그 정도로 우리 100인 이하의 기업이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건이 소상공인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조례에 맞는 부분들도 좀 판단해 주십사하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군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에 의거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산물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산물의 분석의뢰 절차 및 분석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 분석 지원 기준에 관한 조항, 분석실별 기능에 관한 조항, 분석보조원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GAP?친환경인증농산물, 수출농산물, 철원브랜드쌀등에 관한 잔류 농약·농업용수의 기능성분석과 PH등 토양검정, 쌀·현미 유전자의 성분분석과 처방등 검정을 통한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농산물의 분석의뢰 절차 와 분석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분석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과 분석실별 기능, 시설의 안전관리, 분석보조원의 채용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화 하고 농업서비스를 통해 친환경농업육성과 과학영농의 향상 및 농가 경영비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4조에 보면 분석의뢰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고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분석업무의 타 기관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기준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수

이양수위원

처리기간이 아니라 이건 분석의뢰 기간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처방까지 해준다든가 처방까지 통보해 주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요. 이 내용 자체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정해놓게 되면 분석의뢰기간을 정하게 되면 그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조례가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는 우리 기술센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3월부터 10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되느냐? 고시해놓고 한다면 이게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분석실 공간이 돼야지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의 조례가 되면 안돼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고시해야 되냐고? 만약에 요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그 분석실 요원을 확대할 여건을 갖춰야지 우리 분석실까지 시설까지 해놓고, 이용할 수는 운영요원이 부족하다고 분석의뢰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처리기간이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분석의뢰기간을 고시해야 된다고 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좀……. 조례에 여건상 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하여튼 요 부분은요,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정할 때 요런 부분은 사실 농업인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의에 맞도록 그렇게 좀…….
양수

이양수위원

매년 또 고시해야 된단 말이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에 따른…….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토양검정이나 이런 거는 연중 다 하는 거고, 일단은 정밀분석실 내에 관해서만 잔류농약이라든가, 농업용수 두 가지 부분만 이제…….
양수

이양수위원

농업용수 부분도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 할 수가 있다고, 고시기간 이외에, 그다음에 정례적으로 또 농업용수는 수질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 기간별로 농업용수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농업용수 수질이 분석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기간별로 해줘야 될 농업용수 수질분석이거든, 1년에 한번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 분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 지금 조례 안이 처음 하다보니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검토해서 차기에는 이게 좀 고시를 해가지고서 고시를 1년 내내로 고시기간을 좀 정해주셔요. 고시할 때는 이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고시기간을 1년 연중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쪽에 18조에 보면 도난 및 화재 예방인데, 이 안전분석실이 화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화기…….
양수

이양수위원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화재예방시설은 어떤 걸 갖출 생각이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건물에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가 다 돼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예방차원에서, 이거 조례에 화재예방…….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뒤에 창고에 보면 관리자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해놓고 했는데, 하여튼 일단…….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예방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니고, 이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에 인적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크고, 건물에 분석실에 대한 부분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다른 시설보다도 확실하게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꼭 요거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례로 로서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꼭 필요한 시설로 구비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여기 이제 3조나 5조 이런 사항 이렇게 보면 분석에 절차나 분석의 거부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농민들에게 좀 품명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15조에 명시가 기능별 관리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서 알지만 농민들이 이해하기 뭐랄까 농산물의 품종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육시에나 이럴 때 배부를 해서 누구나 잘 알고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지 잘 혼돈이 돼서 잘 몰라서 이용하는 데 혹시라도 문제라기보다는 불편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내용으로 봐서는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바로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거고, 개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총7건의 조례안은 9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