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기존에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 회계 제도와 병행하여 민간 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기초하여 결산한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존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결산 총평, 통합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16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재정 상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6159억4200만원이고 부채는 138억40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60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운영 보고서를 2009년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구의 수익은 지방세등 자체 조달 수익이 1017억9400만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244억9600만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이 5억3000만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간 총 비용을 기능별로 사회복지비가 1444억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90억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89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연간 총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50억9900만원 운영비가 986억17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26억27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303억8500만원 기타비용이 124억9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재무보고서는 업무 전담부서인 총무국 경영재정과에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적정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6개 개별 회계 전체를 통합하는 재무보고서의 성질 특성상 실, 국 또는 사업별로 구분이 어려워 각 실, 국, 소,동에 대하여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정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발전적으로 반영코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7억8700만원에서 95%에 해당하는 16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에 주요 사유로는 인력운영경비와 의원직무 수행 및 활동 지원비로 제5대 의회 말기의 시기적 특성으로 인한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위원회 간사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2396억77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1257억5200만원에서 889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95억5700만원, 이월액 72억32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원 누락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 미진으로 인한 과다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을 통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부속자료 작성시에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도시위원 간사 박상준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상정하여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 1867억4459만9천원을 특별회계 6억1239만3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2920억4971만8860원에서 2511억6667만659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232억8천만 83만5950원을 불용액 166억221만2251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7억1388만100원에서 235억8234만867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24억2833만9340원을 불용액 237억319만209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 내용 중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액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입 징수 결정에 따라 수납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주고 특히 각 부서별 과태료 등에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 확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부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 화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회도시,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고뇌어린 결정에 존중하면서도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 세수의 젖줄이요 일자리 창출에 일번지라고, (직원 옆에서 설명함)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우리 구 지방재정 자체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세입 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결손 처분 및 체납액 과다 발생은 징수 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편성 근거의 합리적 추정과 이에 따른 소요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겠으며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 자료와 세부 계획안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정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6086만5천원보다 768만원 증가한 18억6854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원사무실 노후된 가구 교체에 따른 가구 구입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807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에 예술작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39만1천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9억1624만1천원보다 159억5982만6천원이 증가한 1908억7606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5억4454만원보다 102억4332만원이 증가한 1197억87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82억16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홍보실 14억57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4억75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4437만2천원과 동사무소 1억16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102억43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는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별도 당부 사항으로는 당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과 조직진단용역비의 경우 중간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포상금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업무인 만큼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 간사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86억8631만8천원 대비 6.43%증가한 1795억38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1억8180만4천원 대비 7.11% 증가한 2487억429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2241만2천원 대비 27.04%증가한 399억213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경로당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드림 스타트사업,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사업, 환경 자원조사 사업, 진입로 등 도로개설공사사업,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여성아동과 소관 평생학습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남동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00만원 참가자 실비지원비 72만원, 참가기관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위생과 소관 소래포구축제 식품홍보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남촌동 공영주차장토지매입비 중 구비 7억원,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원 토론회 개최비 500만원, 조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디지털캠코더 1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추경예산은 기 진행된 사업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신규 사업 발생 사안에 대한 예산으로 시급하고 사업 내용이 적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일부 부서별 추경예산 내용이 부실하고 상임위에 자료 제출 및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남동평생학습축제 개최가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해당 부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금번 평생학습축제 관련한 예산은 구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 함양이라든가 요번 소래포구 축제시에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와 또한 정보 제공 아울러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인데 그러면 소래축제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축제 기간에 하는,

저희가 부스를 한 다섯 개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그런 홍보부스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훈써주기라든기 기타 다문화 관계해가지고 다섯 개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식품홍보관 운영 지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제 운영 차질이 있지 않을지?

요번에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남동공단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가공업소에 대한 생산품 제시라든가 홍보 이런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경쟁력 그런 제고 차원에서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남동공단의 주차 용역비의 중요성 때문에 질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공단의 세수의 젖줄이요 일자리 창출의 일번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희 세수 한 30% 차지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남동공단에 우려할 만한 주차난의 심각 사항에 대해 우리 국장님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남동공단이 인제 우리 구에 생산 활동을 많이 전담을 하고 구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단 경영지역본부나 우리 구나 거긴 거기대로 저희 구는 구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인제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나오시면 알겠지만 이중 주차하고 또 차가 못 드나들 정도로 산업 활동을 하는 차들이. 이런 지경에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산단 측에서는 그것도 인제 구산업 구조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개선을 할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이번에 민선5기 청장님도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게 의지 공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금번에 배부해 드렸듯이 저희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계획서를 일단 만들었고 또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일을 진행을 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아, 추가로 뭐 설명해 주실 부분 없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인제 금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단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의견을 존중하구요 일단은 다만 그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 방안에서 저희가 용역도 할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도 좀 신중히 그 지적이후에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1억은 해서 저희가 좀 더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실익을 따져보자, 용역만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냐 아니냐 문제 올리기 때문에 많이 따져봤습니다만 더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우리가 해야될 것들 선진지 견학여비라든가 뭐 실비 보상, 토론회비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공단 종업원이 약 7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 대수는 약 3만대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상 되겠죠, 또 드나드는 차까지.

네, 제조 생산의 메카인 남동공단의 심각한 주차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천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집행부의 대책과 해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용역비 추경을 올린거 아닙니까? 직무 유기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추경 예산이 세워 지면은 근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거냐 이거가 저희가 확신을 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거죠. 거기가 주차 문제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산단에서만도 버겁고 여러 가지 인제 지금 이게 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했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15년 20년 이 주차 문제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고뇌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건데 본 위원은 용역비 삭감 부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우리가 남동공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입니다. 방금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가 이 남촌동 공영주차장이나 남동공단 주차 문제에 대해서 깎자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자는 얘기인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한 설명 하나 없이 보고때 책자 하나 딱 갖다 놓고 그이외에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뭐 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과장은 공인지 사인지 휴가를 가셨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디 국회나 비유할 데는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이 회기중에 상임위때라든가 회기때 한번도 참석을 안한다는 거는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시한번 직원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어느정도 간과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투자 사업이죠?

네, 이거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지방재정투자 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할려면 일단 자원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이 지금 90억인데 90억갖고 공사를 한다는 건데 90억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어느정도 배분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이거는 어느정도 배분을 맞는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처음부터 돌아가면 정말로 주차장 조성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 주차장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주차장을 하면서 우리 국비 시비를 받으면 되지만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까지도 저희가 7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시비도 저희가 받을라고 그랬는데 그날 지적하듯,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시비 10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러면 7억이라도 토지매입을, 토지매입을 빨리 해놔야지 땅 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렸던 거구요, 배분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부터는 담당과장, 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교통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차장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차장 한 데는 인천에는 계양이 지금 추진하다가 실패하구요 인천에서는 남동구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린벨트 어떻게 푸셨죠?

이 사업은 한 3년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굉장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었구요, 근데 작년 1월 12일날 국토부에서 전화연락을 왔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과장님이 그린벨트를 푸신거네요?

제가 푼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소문에는 과장님이 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기 때문에 심부름만 왔다갔다 한 거구요, 푸는 거는 구청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푸신 겁니다, 실무적인 거는 저희들이 했구요.

아니 근데 다음은 질의 하지만 외부에라든가 협의회측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다 직원들도 과장님이 푸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 이렇게 힘드신 일을 애쓰시는 거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왜 또 아니라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공무원으로써 소임을 다해 볼려고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말씀들을 조심하고 다니셔야지 과장님은 전부다 내가 풀었다 이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푸는 실질적으로 푼 거는 과장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해서 푼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과장님이 다 풀었다 공적을, 남의 공적을 가져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구요, 애당초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30억 이렇게 책정이 됐었죠?

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됐었습니다.

모든 자원 조달 할려면 투자 기업이 어느정도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구 돈만, 남동구가 그렇게 돈 많은 데도 아니고 참 여기 부분 나중에 바뀐게 시비가 20억, 구비로 10억이 옮겨왔어요. 지금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비를 받을 수 있냐고요.

원래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90억 전액을 구비로 확보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30억을 무리하게 요구했었고 시비를 20억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40억을 부담하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아는데.

시비 문제는요, 시비는 올해에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2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시 형편 재정상 도저히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비도 기약도 없죠?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비 30억은? 국비는 7억을, 7억도 진짜 이거 과장님이 받아오신거죠, 예산을? 국비 7억?

이것도 구청장님이 받아오신 거죠.

구청장님이 받아오신 거라구요?

네, 네. 왜냐면 구청장이 대표자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는 구청장님이신데 이런 국비는 받는, 국비도 구청장이 받았다, 구청장이 받으신 거 맞아요?

네.

구청장이 받아오신 거다. 자, 그럼 나머지 23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30억

이것도 구청장이 받아 오신다고 떠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20억에 대해서는 국비 20억은 이윤성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언제 국비 시비 받을 기약도 없어요, 사실요, 확보 계획이. 물론 여긴 확보 계획이잖아요, 근데 어느 기약도 없고 지금 구비로만 지금 땅을 14,300정도 회베 되는데 지금 11,200회베 정도 사셨죠?

네.

그래도 아직도 3,000회베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땅을 사고 국비하고 시비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일단 저희들은 구비로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 부분과 공원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기약도 없잖아요, 근데 국비만, 남동구 구비만 들여서 남동구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땅을 다 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거 국비하고 시비를 앞으로 5년 언제 기약도 없어요. 나라 재정 상태도 그렇고 시 재정 상태도 지금 보니까 다 뭐 적자라고 빛이 7조라는데 여기다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러고 시에서도 일단 땅 사는 거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 사는 돈을 먼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동구가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땅만 사놓고서 사업비 받을 계획이 없는데 땅만 사 놓으면 어떡하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땅 투자 하는 거에요, 땅 투기하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연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 자갈을 깔아서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 계획도 좋지만은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7억을 삭감한 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노력도 안 하고 시비를 처음에 30억 책정했다가 거기서 안된다니까 20억을 줄이고 그걸 갖다가 10억을 구비로 늘리고 이런 행정을 누구나 합니다. 그걸 10억을 더 원안대로 30억 책정됐을 때 30억 다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구비 갖다 시비 못받으면 구비 넣고 그럼 앞으로도 구비 못받고 국비 못받으면 구비로 다 하실 겁니까, 이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비 90억원은 구에서 다 부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사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 안준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물론 구청장님 공약 사항, 전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일을 행정을 하는데 치적을 쌓기 위한 행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여주기 식 행정, 자 이거 다 구 돈으로 주민돈으로 하는데 거기 주차장도 그 구석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범위를 보면 50m 100m 사람들도 그 주차장 이용하는 포함 시켰어요, 세대수로. 그러면 자, 거기서 놓고 100m를 걸어 나가서 거기다 놓고 집에 가겠습니까. 50m떨어진 사람이 거기다 놓고 가서 밤에 와서 그 주차장에 놓고 일로 와서 집에 가겠냐구요. 요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전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게 저는 이게 13,000회베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면적에 344세대밖에 안나오냐, 했더니 일부는 완충 녹지에다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매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전체 면적은 14,300㎡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인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50% 확보하라 그래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완충지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 몇 회베나 돼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50%고 주차장이 50%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다 그냥 주차장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평수에 나가 봤어요, 황당한테 주차장을 한다는데 이거 화물주차장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런 설명과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설명할 때 안 계시니까 이걸 누구 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깎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황이 벌어지잖아요. 남들이 볼 때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자, 저것들 앉아서 주차장 한다는데 예산이나 깎고 앉아 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공원, 반이 공원이고 반이 주차장이라는 거 한번라도 얘기하신 적 있냐고, 여기에 표시도 없잖아요 다. 어딜 봐도 전부다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돼있잖아요. 13,300회베에 주차장 334면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공원이랑 조성, 완충지대 공원을 조성해서 주차장 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많이 국토부 올라가서 애 쓰신 거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쪽 저쪽 다니면서 시나 지역 정치권이나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써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남보다도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9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 회기서부터 돼있었지만 우리는 처음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타당성을 한번이라도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뿐 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뭐 타 부서도 일부 그런 거 있듯이 간단히 설명만 하고 사전에 큰 뭐 의원들 전부다 잡아서 뭐 교육시키란 얘긴 아니에요. 어떤 자료라든가 조금만 설명해 줘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시간이 없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프로젝트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만이라도 설명해주시면 이런 일 없다고 봅니다.

네, 설명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일단은 7억을 받으면은 7억으로 매입을 하실거란 얘기죠, 이거를 땅을?

네, 토지는 다 매입하게 됩니다.

7억만 받으면 다 100% 합니까?

네, 우리 구비가 7억을

아니 간단히 얘기 해, 7억만 받으면 나머지 땅은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남아 있는 땅, 우리가 계획한, 계획에 남아 있는 땅은 다 살 수 있는 거냐

토지 상승분 6, 7억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올해 주기로 한 10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10억을 추가로 투입하게 됩니다.

구비 10억 투자한다는 건 어디 나와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시비 10억이 역으로 갂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토지를 100% 다 사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개방하도록 합니다.

거기 지금 주택 하나 있는 것도 사시는 거죠?

네.

그것도,

네, 그것도 다 사게 됩니다. 거기 인제 반달 모양으로 돼있는데 그 토지를 100% 매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조금 졸속으로 추진,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오랫동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으로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련 남동 평생학습 축제 개최비 400만원, 참가자 실비지원비 72만원, 참가 기관 지원비 500만원과 위생과 소관 사항 소래포구축제 식품홍보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남동공단 주차 문제 등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원, 토론회 개최비 500만원, 남동공단 주차장 문제 등 개선 방안 본 조사설계비 1억원, 디지털캠코더 구입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각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