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이종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찌는듯한 여름 무더위속에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최채민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의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민의날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제정 및 시행으로 향후 본 행사가 군민 모두에게 누를 끼치는 행사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속에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전대의회 임기때 부터 준비해 왔던 질문 사항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를 위하여 2009년 3월 13일 규칙 제976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전체적인 체계가 전문 15개조와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는 부칙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본 규칙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983년도에 남해군민의날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래 2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시행규칙 없이도 군민의날 행사를 잘 치루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칙제정의 필요성이 왜 대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민의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먼저 법령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군민의날 조례의 위임권한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조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사무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칙에 규정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원론적이고 주관적인 큰 틀은 조례에서 정하고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 권한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민의날조례 시행규칙은 내용 전반적인 사항이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조례에서 다루어아야할 사안들을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함은 먼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고 행사의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군민의날 행사로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그 밖의 부대행사로 3개 분야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의날 행사의 주된 핵심적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본 주된 행사내용이 규정되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의날 행사관련 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이 담겨야할 주관적인 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 네가지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고 추진을 위한 세부적이고 절차적이고 사무적인 사항만 규칙에 담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의뜻을 함축한 큰틀의 방향은 조례에 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무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해 주시고 법규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할 부분과 규칙에서 정할 부분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명시한 추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가 자문위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정주요시책의 정책결정이나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의견들은 군정시책결정에 참고가 됨은 물론이고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는 데에도 많은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역시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까?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설치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심의회나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권한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용 그자체는 현행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위반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에 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은 법을 위반해서까지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한 사무적인 절차를 위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까지 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주어진 소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열거를 하면 첫째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날 행사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둘째는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셋째는 재정과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관장 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위험한 행정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에 불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행사를 집행할 수도 없거니와 대행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권한을 가진 단체도 아닌 추진위원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지 군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제시해 주는 자문에 불과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에 군민의날 행사계획의 확정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민의 대표자이며 행정의 수장이신 남해군수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추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서 응당 군수님께서 계획을 제출하고 행사계획을 확정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발상이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이고 남해군수는 남해군수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토록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대체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남녀노소 어른, 아이 재외향우 할 것 없이 군민이라면 모두가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루어야할 행사 인데 이러한 행사를 어느 누가 주관을 해서 치룬다는 말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기념행사를 치룬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라면 남해군수님은 내빈으로 참석해야 하고 군청산하 전공무원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경꾼 노릇이나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실장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나 단체는 행사의 협조를 하고 행사에 참여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군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집행권을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군민의날 행사보조 예산이 4억2,000만원 이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아무 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넘겨주어서 군민의날 행사경비로 집행하려는 사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신종플루 전염병 확산 우려로 군민의날 행사가 취소된바 있었습니다 마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등록 법인체도 아니고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단체도 아닌 아무 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 남해군의 행사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 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군민의날 행 사 관련 모든 것은 반드시 남해군수의 권한으로 치루어져야 하고 모든 경비역시 경리관의 권한하에 정식 지출원이 지출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이렇게하는 형태가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어디에도 이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 회계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247호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한다라고 되어있고 민간행사 보조분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행사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이러한 행사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그대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실장님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정식 절차대로 넘겨주는 것은 좋은 데 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왜 넘겨주어서 집행하려고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똑같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 마늘축제 행사 소요예산이 4억2,600만원 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이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마늘축제행사가 문화원에서 소요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행사는 군에서 전부 주관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원에 넘겨 주어서 문화원장이 집행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번 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인데 참고로 한다니까 시정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의 복잡성을 빌미로해서 실무진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면 바로 시정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본 규칙 제14조에서 명시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본 규칙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국가예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지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원회 개최 이후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도 모두가 실과별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장님 참고 해 주시고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취지도 이러한 조례 상호간에 평형선상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운영수당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과 심사수당 지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비추어볼 때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사항과 그에 따른 모든 관련 조항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임이 명백 하고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역시 조례에서 정할 규정이지 규칙에서 규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아닌 것 입니다. 그리하여 남해군민의날조례 시행규칙은 처음부터 잘못 제정된 것이었고 만약 이 규칙에 근거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는 중에... .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께서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 했다고 가정을 했을시 책임질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모두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행사를 치루다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해군의회에서도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책임질 자가 있다면 위법하게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남해군수 개인이 될 것입니다. 무슨말 인지 알겠지요? 위법하게 만들어진 규정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규정에 의해서 행사를 치루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지고 공동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행정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함이 옳은 행정입니다. 내년이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일정도 4/4분기만 남았습니다. 신년초가 되면 행사준비가 시작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연내에 재검토 마무리 지어야 되리라 봅니다. 위법한 행정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 위법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제외하면 남을 조항이 규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민의 날 조례시행규칙은 폐기 되거나 또는 새로이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 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은 번식우단지 조례제정질문이 있는 데 시간이 다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5대의회때한 군정질문이나 발언을 통해서 여섯 번 정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번식우 단지는 낙후된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 넣어서 지역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번식우 단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소를 키워 팔아서 세입을 잡으려고 번식우 단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번식우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는 데 관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산된 번식우를 농가에 전부 분양해서 군민들이 소를 키워서 늘리고 소득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축산 행정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한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예 조례제정속에 화전한우혈통 관리에관한 사항, 송아지분양에 관한사항 사육지도에 관한사항 화전한우 브랜드관리사항 번식우 작목 구성 및 운영 사항 화전한우 차별화 관리사항 이것을 반드시 조례에 넣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결과가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