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아쉬운 또한 착찹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전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룰때 기금차입을 위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었고, 이를 승인 전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차입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기정 사실화하고 예산안을 올릴 수 있는가. 의회를 거수기 의회로 전락시켜서는 안되지 않는가. 또한 기금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절차를 득하지 못한 공문서요, 허위요, 유령문서라고까지 한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질책이었고, 거기에 따라 늦은 저녁 9시가 다 되서야 부구청장님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속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승인 없이 편성된 예산안은 어떻게 하다보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로 관련 간부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기금차입을 전제로 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똑같이 회부된 것에 대하여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17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11.6%가 증가한 2,408억 8,100만원으로 이중 세액 결산액은 2,449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04억 3,900만원이며, 잉여금은 245억 5,800만원이 발생하여 명시, 사고, 계속 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세출부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자체재원의 확보도 증가되어야 하나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구재정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구정의 각종 현안사업해결과 구민의 ㅤㅅㅏㄼ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19억이 있었음에도 2007년도 통합기금 차입의 원금상환이 2010년도 임에도 본예산의 반밖에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로 손소독기 등 위생용품 구입용으로 4,963만 7,000원지출한 것으로 사전예측이 불투명한 사안에 대한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에 46억 1,00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7%인 24억 4,537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목적사업으로 운영되지 않는 성과없는 기금은 더이상 기금으로써의 존치가치가 없으므로 본원적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을 독려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한 제1차 승인의 건 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적인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위원님들 각 개개인의 처절한 고민의 몸부림에 의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우기 명절 밑에 예산이 집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시설 및 단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의 폭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더이상 빚은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므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경력히 촉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것들, 아동, 보육, 경로 등 우선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면 가장 빨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