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의안번호 2010-26,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전반에 대한 행정능률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안의 종류를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했습니다. 제안의 제출 및 접수는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출시에는 제안자별로 백분율로 기여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접수된 제안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면 제안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보완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입니다.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했고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통지하며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의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채택된 제안의 시상?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을 했고 군수 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돼서 실시된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 군수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채택된 제안의 실시 및 성과 평가입니다. 군수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6호,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한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안은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 창안의 권리승계 및 보상에 관한 준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안 부칙 제3조로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별표 기획감사란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삽입하고 자치행정란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삭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지원되는 편의제공사항을 추가로 신설을 하고 구체화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편의제공에 대한 추가 신설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신설을 하고 내용은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수련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7호,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8,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내 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8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