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 및 집행부에 대해서 평소 주민대화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점사항은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의 시책을 제시하는 상생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의 2건, 개선 1건, 건의 1건, 권고 20건 등 총 24건을 지적하였지만 지방세의 20.8%를 준수하였고, 수차 지적되어온 이월액의 감소와 조기집행과정에서도 이자수입이 징수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거듭 좋은 성과 등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도록 격려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소요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일부를 재검토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고 사업발주 문화원, 문화단체의 사무실을 추가설계 변경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사업의 앞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공감 대 형성에 미흡한 부실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국비 등 부족 확보예산은 물론 견실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촉구하는 등 이번 감사가 전부일 수 는 없지만 성과와 과실을 명확히 가려서 반성과 개선, 보완을 거치는 부담을 나누고 꿈과 지혜를 모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덧붙여서 21세기 미래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늘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는 역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두 동참과 서로를 껴안는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에게 공감받는 장성을 오늘의 화두로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성립 이후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반영하여 주로 현장에서 건의된 직소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밀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예산액 2,642억원보다 약 5.7%인 150억이 증액된 2,792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구입 5,400만원, 금곡영화마을 공동 편입시설 편입토지매입 4억원, 전국 동호인밴드 경연대회 9천만원, 삼서 골재채취장복구 1억 3천만원 등 10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10억 5,9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결산에 관한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었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791억3,4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5%인 3,811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1%인 3,037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4%인 774억 5,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관련 재해 지원금 지급 등 4건에 대하여 1억 7,400만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없이 총 1억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장성군 기금운용은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7억 4,997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 6,501만원이 지출되었고, 2009년도 말 예치금 현재액은 44억 3,480만 7천원입니다. 아울러,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채무부담행위 등의 결산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장성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내용과 의견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내용인만큼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리 명칭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4번, 장성군 리 명칭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읍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영천리와 기산리 2개의 법정리가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어 주민생활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5번, 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읍 영천2지구 국민주택건설로 세대수가 증가한 장성읍 대창1리를 구분하여 대창 3리를 신설함으로써 이장 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행정 리 단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6번,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3일 정보화 촉진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재정된 관련법에 근간하여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장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정보화 교육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항개정 정보화 지역기능 및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신설, 불필요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폐지하는 등 정보화사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전문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번,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민선5기 군정의 추진방향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 등 직제순을 변경하고 유사조직의 통폐합와 중점 추진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 일하는 조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6급 담당이하의 기구와 기능을 조정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7번, 장성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료 차상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주도로, 인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되,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조례안 심사결과 문제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8호,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건으로 2005년 1월에 측정된 이후 매년 인건비 상승과 유지비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9호,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장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생산 유통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0호,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적용 조문이 다수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조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81호,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시장운영 관리에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권의 양도 금지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82호,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근거법령에 의거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83호,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자는 내용으로TJ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 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