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과 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당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2일과 9월15일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월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6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9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13일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강태진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용역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마련 등 일부 개선요구 사항도 있었지만 민간보조사업 입찰 및 계약대행과 같은 시책은 우리군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반추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9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14일부터 15일까지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 기간 중 두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 등 자체 세입 재무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삭감 등 가용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력한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 관용차량 유지비와 사무운영비, 그리고 각종 읍면사업이 항상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지원 또는 감소됨으로써 대민 지원과 복지 분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른 녹차연구소 지원문제와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국·도비 미확보 시 대안 마련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예산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별 예산서가 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어렵고 꼭 필요한 곳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각종 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동분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0년 9월2일과 15일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568호로 2009년 7월2일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현행 제3조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및 제4조 감리 건축사의 지정 확인의 규정이 상위법인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고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건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1일부터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가 시행되어 자동차세 징수 촉탁 활성화를 위해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시 징수촉탁 교부금 10%의 인센티브를 징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이유는 지난 2005년 중국 장구시와 우호협력 협의서 체결 후 문화·인적 교류로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한 차원 높은 자매결연 체결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장구시가 신흥공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경제교류 파트너십 거점도시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심스러운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이므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민선5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김진태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의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02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50건입니다. 실과단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3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효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군수님께 당부 드리며, 이번 제187회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하동 군정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인년의 힘찬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가위를 맞이하였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지친 심신도 달래면서 즐겁고 화목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