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복군 당시 선정된 군기 군화 군목 군조 중 2000년에 전문업체의 CI컨셉에 따라 제작되어 심벌마크로 개정된 군기를 당초 군민참여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군기로 다시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기조례 제2조제1항 중 별표로 되어 있는 현행 군기의 규격 및 설명에 대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군기의 규격 및 설명으로 개정하며, 또한 조례 제명 및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사게양용 군기제작 등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는 기장군수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조례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조례안 제5조에서 군과 각 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유사 시 통합방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가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가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과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한번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8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 제11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조례 제93호로 복군 당시 선정된 군기를 2000년에 전문업체인 CI컨셉에 따라 제작되어 심벌마크로 개정된 군기를 당초 군민참여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던 군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로 띄어쓰기 등 조문내용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1항 중 별표의 군기 규격 및 해설을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기장군 개청 당시 군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한 상징물만 선정하였고 그 후 기장군 이미지 전반에 대한 CI사업으로 컨셉 심벌마크 캐릭터를 선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사용 중인 일반상징물(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은 상징물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을 최소화 및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군민참여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던 군기로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 67%찬성, 군정조정위원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1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별로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장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기장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협의회 및 동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제정되는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1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지명위원회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설치근거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91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2항은 위원회는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한번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측량·지적 및 수로 업무 분야에서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조례는 본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군기가 1995년 3월 2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밑에 동부출장소 시절에 그때 이 군기가 제정된 겁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탄생을 했습니다. 기장군이 탄생을 했는데 기장군이 탄생이 될 때 준비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한 2개월 정도 군 설치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통합준비단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군기 군화 군조 군목 일괄적으로 그때 선임을 해서 조례는 3월 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군기조례는.

그럼 그 당시 동부출장소 시절 아닙니까?

예, 그렇죠. 95년 3월 2일은 군이 3월 1일부로 군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고, 선임과정은 준비단이 동부출장소 있을 때 그때 준비단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 당시 그럼 초대 동부출장소장님이 일광에 계시는 정인열씬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 계실 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분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 계실 때가 아니고, 손현식 군수님.

그럼 정인열씨 다음이네, 그럼 그죠?

예,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장으로 오신 손현식 소장님께서 관선1대 군수로.

그렇죠. 관선이죠? 그럼 두 번째 오신 분이 그때 그 군기를 만들었네요?

두 번째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이죠. 앞에 보면 출장소가 85년 10월 1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그 앞에 역대 여러 소장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95년도에 저희들 군기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국기네 보니까.

우리 군기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2000년도에 보면 우리가 CI용역을 8천만 원을 주고 그 업체를 우리 상징물을 제작할 때 그때 업체에서 CI에 따라 군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의미가 우리 군민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한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다는 거는 저도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바꿀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취지가 용역에 따라서 선정된 것 보다는 당초에 있은 우리 군기가 더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공모가 되었고, 그런 취지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용역을 해도 군민의견 의회의견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도 거쳤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했다하면 안 되죠. 그 용역회사는 단지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의회의견을 받아서 그래 결정한 것인데, 그때는 용역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이전에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원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미를 그 당시에 같이 공모해서 선정된 군기를 제외한 군목 군조 군화는 그 당시에 우리 군민들이 선정한 그걸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가 했습니까? 군민이 했다고 하는데 군민 어느 분이 이걸 하셨죠?

그거는 자료를 제가 누가 했다는 거는 모르는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역을 하던 군민이 하던 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데 그 절차상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당시에 같이 공모로 선정된 군화 군목 군조는 그대로 있는데, 군기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민들이 제안하고 한 이 사항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군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했는데, 그 용역은 그러면 용역회사 별도로 자기가 진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기장군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기장군 현황이라든지 제대로 나타내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이걸 작성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쁘다 좋다 그 관점을 떠나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군기까지 바꾸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예, 한 500만원 정도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자라든지 기장군에 쓰이는 모든 마크를 교체하는 데 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모자는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다시…….

군기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500만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는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앞으로 발생해서 하는 건 그대로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아침이 좋은도시 심벌마크하고 또 기장아침특산물마크, 또 기장군의 상징인 뜨미나미 캐릭터 이 3개 부분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99년도에 CI용역을 할 때 상표등록에 관한 이 사항들이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군기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군기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사업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 이런 사항들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사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우리 각종 시설물에 게재된 요 사항은 그대로 이 상표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마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군기를 바꾼다고 해서 기장군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상징적인 이득이지 특히 그에 따라서 이득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기장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품등록된 캐릭터 비슷하게 해서 지금 아주 군민들하고 친숙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군수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우리나라 국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CI가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걸 외부용역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걸 굳이 아주 친숙한 어떤 캐릭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될 목적이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벌마크 우리 아침이 좋은 도시 이거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리 군민에 의해서 공모된 군화 군목 군조는 그대로 있는데 군기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제안한 그 사항이 그 군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이런 취지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주 군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설문조사 결과표에 보면 아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보면 한 50몇%나오는데 철마 정관은 90몇%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누구나 봐도 90몇%가 나온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설문조사 자체가 밑에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철마 같은 경우에 군수님 고향인데 이름을 적어 가지고 하면 누가 찬성 안 하겠습니까? 특히 보면 벌써 가장 군수님하고 밀접된 분은 벌써 명함에 군기를 그 전부터 파고 다녔습니다. 군기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 군기 자체를 명함에다 그게 군기인양 파고 명함을 다 돌렸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의도가,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기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군기를 자기 의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명함에 군기를 게재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자기 임의적으로 명함에 아무거나 파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군기 아니어도?

명함에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안을 넣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 아, 이것이 군기인양 가장 군수님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그 명함에다 그 전 군기를 파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관하고 철마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90몇%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행정이……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마을이장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대상자로 했고요 그거 할 때 왜 밑에 이름을 적도록 했나 하면 혹시 이 사항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실제적으로 철마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름을 쓰고 이래 했고, 그 외에는 적은 사람도 있고 안 적은 사람도 있고 그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그거는 안 적어도 좋다 이래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거기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또 일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철마나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다 적으면 자기 이름을 적어서 찬성 반대라고 다 표시가 나는 부분인데 그거 누가 찬성을 안 적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자체가. 설문조사를 가지고 지금 이걸 군기를 바꾸고 안 바꾸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요즘 설문조사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그냥 공무원 계시고 길거리에 무슨 딱지를 붙인다든지 군기를 정확하게 컬러풀하게 양쪽 2개를 비교해서 군민들에게 어느 군기가 친숙한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3일이면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의 가장 상징적인 군기를 바꾸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장님들,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 정확한 어떤 부분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군기만 가지고 상징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군기를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절차가 여기까지 왔고…….

한 이틀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표시를 해 가지고 놔두고 무작위로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도 공정한 설문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5개 읍면에 설치해 놓고 현장에 공무원 딱 계시고 지나가는 분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하지 어떻게, 그러면 아니면 전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군기 이거 한번 바꾸면 끝까지 안 바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음 군수가 오면 또 바꿉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군수가 와서 똑같은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군기가 좋으냐 해서 이름해서 설문하면 당연히 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 군기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100% 현 군기가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저희 기장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을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이걸 안 적고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 보다는 지금 또 우리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자기 할말은 바르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든 이장님이든 대표성을 가지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데 저도 기장읍에 가봤지만 기장읍에서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밑에 이름을 적느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기장군기가 저희 상징성의 군긴데 이걸 대표적으로 거기서 저희들 10년이든 50년이든 간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군민 누가 그걸 자랑스럽게 달고 ‘아, 저희 군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름을 적어도 반대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대리해서 하는 그런 오해, 우리 행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요 정도는 해도 지금 우리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자기 의견은 충분히 소신껏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라가지고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군의 상징인 이 군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군의 상징은 정통성 아닙니까, 그죠?

정통성입니다.

장기적으로 영원히 저희 군기가 되려면 정말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에 의해서, 지금 보면 146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한분 한분이 다 군민의 대표지만 정확한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한 번 더 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짚고 이걸 해야 다음 만약에 어느 군수님이 취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김대군입니다.

과장님, 군기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가 군기있고 군화 군목 군조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995년 3월 2일에 같이 선정이 되고 이래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래된 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기, 우리 기장군이 출범할 때 그때 한 게 군기 군목 군화 군조 그래 4가지가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4가지 다 정리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죠?

예.

앞의 이 취지를 설명을 다 하고 한 거죠?

설문서에 보면 그 위에 저희들이 취지를 딱 만들어서 누구나 읽어보면 바꾼다는 그 사항이 나옵니다.

과장님,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다시 여론조사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이거는…….

아니 그래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다시 여론조사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정하지 못 하다라고 문제제기가 되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제가 뭐 다시 하겠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행정의 일방적인 의도 하에 진행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강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전혀 우리 행정이 의도적으로 설문조사에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근거가 확보되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제가 김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주관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이걸 설문자의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안 적을 때는 이걸 대리해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되었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근거가 확보되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여론조사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보다도 여론을 수렴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여론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조사방법이 잘못되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입증이 되면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다만 참고적인 사항인데 그걸 또 다시…….

행정을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 여론조사라는 그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여론조사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뭣이 잘못됐다고 제가 합니까?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재검토할 의향이 없냐고, 재검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왜 잘못되었을 때는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강행해서 하시겠다합니까?

그 무슨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여론조사 공정하지 못하다는 근거가 제시되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지금 당장 뭣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뭣이 잘못됐다는 그게 뭐 나옵니까?

아니 그래 답변해 보세요, 그래.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잘못됐다는 그런 걸 안 하고 맹목적으로 잘못된 게 나오면 그걸 다시 하겠느냐 이럭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다 진행되어서 의회까지 제출된 법안인데 조례안인데.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설문조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참고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어느 게 법적인 겁니까? 그러면. 법적인 것은 뭐고 법적인 게 아닌 건,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저희들은 또 이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잖아요. 여기 지금 회의장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요. 그거는 맞는데…….

뭐가 그러면 법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설문조사 그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와도 이 사업은 강행한다는 의밉니까?

저희들이 너무 나쁘게 나오면 할 수가 없죠, 실제는.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공정하다고 이정도 나왔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에 관한 여부를 과장님이 왜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의 주체는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보되어야 공정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답변은 간단하죠. 여론조사 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여론조사는 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참고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자신 없는 행정을 왜 합니까? 매사에 행정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모든 사항이? 주민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바꾸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하고.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행정입니까? 왜 군기를 바꿉니까? 그 당시에 용역 할 때도 다 공무원들이 기안을 하고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공무원들 다 퇴직하고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없으니까 참 난감하네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 처음 개정은 아니죠?

예, 제정안입니다. 처음 신규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방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자체에서 중요한 항목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왜 제정 안 하셨죠?

솔직히 지금까지 제정을 못 해 가지고 너무 늦게 이렇게 제정하는 현실입니다. 97년도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서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래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지명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지금 한정이 되었는데 “등”해 놨는데 이거 무슨 마을명이라든지 하천명이라든지 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거요?

지명을 제정하거나 처음에 이름을 붙이거나 또 그걸 변경할 때는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지역명이 좀 이상해서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걸 좀 지역민의 의견을 맞춰서 전체가 원했을 때 마을 이름을 새로운 마을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예,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게 행정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다 가능합니다.

하천 이름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88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자기 입에 맞는 사람을 7명 이하 위촉하겠네요?

그것도 우리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고 또 지명이나 여기 관련해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5급 이상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을 대해서 지명위원회에 앉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력 없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안 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분야에 다른 분야에 우리 관내 현황이나 이런 게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가능합니다. 첫째는 개정하게 된 동기가 측량법이 다른 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변경을 시켰을 때 이거 지역이름이 마을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는 주소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법정리는 좀 변경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법정리는 그거는 절차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전부 다 호적법까지 전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1개의 자연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 이름이 바뀌었을 때 중요한 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총괄해서 하는 그런 것 거기 지도를 발행하는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있죠. 거기다가 통보해 가지고…….

통보해야죠.

통보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이름으로…….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그것도 건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장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사업은 전면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여론조사 상에 있어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불과한 여론조사를 왜 실시를 했으며 그리고 공정치 못한 방법이 발견될 시에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장군민을 무시한 거고 기장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는 전면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쌍우 위원님 부결안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결과건만 봐도 이건 행정의 독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이 안건을 해서 기장군의 정통성을 가진 정말 상징성을 가진 군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군민들의 여론조사가 된 후에 공정한 여론조사가 된 후에 이 안을 다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의사표시를 안 합니까?

해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기가 좀 이래서 그런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입법예고 절차도 군기복원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고 또 여론조사는 법적 절차도 아니지만 이게 대표성을 가진 그런 각 마을이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했고, 또 검토보고서도 이거 이대로 복원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우리 검토보고서도 나왔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이번 기회에 군기를 복원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지금 좀 틀렸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그 반대에 대한 또 반대토론 또 반대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반대 먼저 하고 그 다음 찬성토론 하고 하는 건 안 맞는…….

위원장님, 기장군의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의회 회의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입니까?

잠시 속기 중단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하고 전부 다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군의회 의원과 사전의견조율 해서 8월 10일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일방적인 집행부의 어떤 설문조사를 했지만 한번도 군의회에 와서 한번도 이 군기를 바꾼다고 저희들과 의논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적인 어떤 부분이지 언제 저희들하고 군의회에 와서 의견조율을 하고 했다는 이야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시 군민여론을 정확한 여론조사방식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발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방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고 특히 이 당시 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소요경비가 드느냐고 하니까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속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예산 지금 잡혀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위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총무과장님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여론조사는 참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 방법이나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론조사 방법이라도 재실시를 하든지 어느 대안이 제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는 정말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기장군의회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군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기장군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1116호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꼭 따라야 할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 검토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속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될 절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거쳤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걸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군기 복원 건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지금 이 설문조사서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집행부의 공정치 못한 설문조사가 명백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저희 군의회에서 이걸 묵과하고 이걸 방관한다는 것은 저희 군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도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이 있으면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걸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봤는데도 저희 군의회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 이건 저희 업무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기조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거수로 하는 것보다 개인의견을 묻는 게 안 좋겠습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의견을 물어서.

본인 입장 표시하죠.

예,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제일 먼저 이 군기가 저희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군 당시에 사실 1995년 3월 2일 개청당시 군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한 상징물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95년 3월 2일 조례에 제93호에 제정되었고 현행 군기는 2000년 1월 3일 조례 제267호로 개정되었는데, 사실 현재 사용 중인 일반상징물 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는 상징물 교체에 따른 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정안이 판단되어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무슨 단체를 하던 뭐를 하던 시조를 알아야 됩니다. 시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상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저희 기장군 1995년 3월 2일 조례 제93호로 제정한 군기에 대한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