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군민의 일체감 조성 및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청송군 도시 브랜드 슬로건의 개발과 청송군민의 노래를 새로운 상징물로 규정하고 청송군 상징물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과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존에 청송 군기 및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상징물에 대한 명확한 사용 방법을 규정한과 동시에 상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징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군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나무, 꽃, 새, 동물, 군민의 노래, 군민의 헌장을 상징물로 정의함입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범위와 사용료 면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로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징물은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하고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이 세 가지가 첨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면제 조항과 그 다음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상징물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과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군의 상징물을 이용 군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상징물의 종류로는 군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 군의 동물,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을 두고 있으며 상징물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군의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용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도용이나 사용 시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호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의원님!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이 변경 되었고 정부의 지방자치 단체 종합 평가 지표 매뉴얼에 포함된 상근의 유급 직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 법령 조항을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제5항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의 유급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저희들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3회에 걸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2009년 11월 달에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하기 위함입니다. 도내에 지금 현재 유급 간사 관련 규정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은 23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 군과 영천, 울릉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급 간사가 채용 되어 있는 곳은 포항, 경주, 영주, 영천시 4개시가 유급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법령 인용 조항 변경으로 본 조례 제1조 내용 중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를 시행규칙 제1조의 4부터 제1조의 5로 또한 제3조 내용 중 시행규칙 제4조의 4를 시행규칙 제1조의 5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각급 협의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을 선도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발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송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청송군협의회, 청송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청송군지부로 정의를 하고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및 새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회원이 활동 중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 발생 때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1세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재조명 되고 국민운동으로 재점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조직 단체에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안 제5조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타 사회단체 조직과 비교 검토 대상이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부과 사항이 아니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