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욱의원외 2인 발의) 2.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09: 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의원입니다. 제1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섯 건의 조례안 중 한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네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생명나눔 실천운동의 효과를 거양하고 시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이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ㆍ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과 소관, 회계관련 계약대상자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조항 폐지로 계약업체의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수산과 소관,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 신설은 상위법인 낚시어선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 구성’ 규정 범위에 벗어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위원에 “삼척시의회 의원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 독려를 위한 홍보강화를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정진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경위와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 개괄적으로 평가해보면, 제6대 삼척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된 현장답사로, 2일간의 다소 빠듯한 일정이긴 했으나,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장, 주요사업장 및 농공단지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공사 진행상의 예상문제점, 공정율, 감리실태 및 시설물 운영상황과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점검ㆍ수렴하여 축약적이며 유효적절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지하다시피, 이번에 방문한 사업장 및 농공단지는 제5대 의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 기회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왔던 곳으로써,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삼척LNG생산기지 조성사업,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등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장과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거점사업장 및 작으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농공단지 등에 대해,의원 개개인이 나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ㆍ축적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과 불안해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시기의 적절성은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기업경영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 등 의원들과 현장공무원 및 기업인들의 양방향 의사소통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번 현장답사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무관심과 소외 속에서도 지역경제에의 의미 있는 보탬을 주고 있는 도계ㆍ근덕 농공단지의 경우,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다소나마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생산품에 대한 지역내 구매율이 저조하여 기업운영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생산물품 구매확대, 세제지원, 신규 입주업체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함께, 기업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생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삼척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간 원활한 양방향 소통 및 이해도 제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핵심전략사업의 하나인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물품구매, 고용창출 및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한 시와 공사시행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우리시 기업유치 1호인 세광엠텍은 공해유발산업임에도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한 최종목적이 지역내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조선경기 회복에 맞추어 고용확대와 함께 지역 환원사업 확대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으며, 조선경기 부침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비조선 부문에 대한 사업다변화 전략의 검토와 반영이 필요한 시기일 것으로 판단되며,전국제일의 유기농메카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유기농지역보다 특화된 경쟁우위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전문인력 우선영입을 통한 분명한 사업방향설정, 유기농도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강화, 종자산업과 같은 미래성장형 사업검토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추가예산 투입 및 향후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이 시급하며,삼척LNG생산기지, 삼척종합발전단지 등 대형국책 사업의 경우, 토지, 어업권, 이주대책 등 보상문제로 인한 주민간 대립 및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삼척시와 시행사의 일관된 원칙적 대응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답사를 마치면서,제기된 일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이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의 중요 요소들인 만큼,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대책강구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진권 의원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삼척시장 제출) 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